중동 테러리즘의 테러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석정(Park, Suk Jung) 한국테러학회 2013 한국테러학회보 Vol.6 No.3

테러리즘은 정치ㆍ종교ㆍ이념적인 목적, 주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폭력의 사용 또는 그 위협을 통해 국가ㆍ개인ㆍ재산의 안전에 계획적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비인간적ㆍ반문명적인 성격의 행위 또는 이념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세계 각국에서 테러리즘의 발생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동서 냉전 종식으로 극좌 테러리즘이 감소한 반면, 사회주의 붕괴 지역에서의 소수민족 분리주의 분출, 중동 지역에서의 일부 이슬람 세력의 극단적 성향에 의한 테러리즘이 급증하였다. 일반적인 테러리즘의 개념을 기준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테러리즘이 발생하는 지역은 중동 지역이다. 이슬람 원리주의로 무장된 테러집단은 전세계에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수반하는 테러리즘을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동 테러리즘이 확산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체계에 대한 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적 테러리즘의 형태와 최근 중동 테러리즘의 발생 양상을 살펴본 후, 향후 테러리즘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중동 테러리즘을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급변하는 전 세계 테러 정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향후 테러리즘을 발생가능성과 정도를 예측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Terrorism is defined as political violence in an asymmetrical conflict that is designed to induce terror and psychic fear (sometimes indiscriminate) through the violent victimization and destruction of noncombatant targets. Entering the 21st century, there is a high incidence trend of terrorism around the world more than the previous period. While the ultra-left terrorism had been reduced with the end of Cold War in 1990s, there are an explosion of terrorism by the minority separatist raging movement in the collapse area of socialism and the some extreme Islamic tendencies in the Middle East. Based on the concept of general terrorism, the Middle East is the region where terrorism occur the most on the Earth. The terrorist groups armed with Islamic fundamentalism has been carried out the terrorism to sacrifice innocent civilians around the world.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regarding international terrorism and Middle East terrorism and inspect the prospect of future terrorism by looking into types of terrorism and overall social phenomena in the Middle East.

한국의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과 국가대비전략

박동균(Park, Dong Kyun) 한국테러학회 2009 한국테러학회보 Vol.2 No.1

지구상에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도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미국 관련시설이 다수인 점 등으로 인해 테러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제 국제테러 단체의 위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한반도의 환경 속에서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유형을 전망해 보고, 아울러 각종 테러리즘에 대비한 국가대비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 유형은 북한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스트 단체에 의한 테러리즘, 국내 자생적 테러리즘의 세 가지 유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비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법률정비를 이미 마쳤다. 9·11 테러의 당사국인 미국은 테러리즘의 차단 및 방비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에 의한 미국의 통합 및 강화법(USA Patriot Act, 애국법)을 2001년 10월 26일에 제정하였고, 영국도 미국의 대테러 노선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반테러법을 강화하여 테러방지 및 보안법(Anti-Terrorism Crime & Security Act)을 제정하였다. 독일은 9․11테러의 사전모의기지이며, 당시 비행기 납치범들이 함부르크 세포조직의 일원으로 밝혀지자 기존의 광범위한 테러대책법에 부가하여 대테러대책법을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 시행하고, 이민법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되어 마련된 '테러방지법안'이 2001. 11. 28. 국회에 제출된 이래 계속해서 법안이 제출 되었으나, 16대와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었다. 그리고 18대 국회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을 2008. 10. 28.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빈도와 강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우리나라도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테러방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로, 시민자율 안전 확보를 위한 민방위 제도의 활용이다. 최근의 테러리즘은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양상이 강하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일련의 비상사태를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민방위’ 제도이다. 민방위 조직이 만약에 있을 지도 모를 북한의 도발, 테러 등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되어지는 테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의 위상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셋째로, 테러대응을 위한 신속한 위기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들 수 있다. 테러예방을 위한 사전정보 수집 및 위협분석 그리고 위기처리 특별전담반을 평상시부터 편성, 훈련시켜 오다가 테러 발생 시에는 테러상황에 적합한 정책모형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로, 정보의 공유이다. 날로 기법이 진화하고 있는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테러관련 정보의 국제적 공유가 중요한 관건이다. 또한,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웹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유명 포털 사이트도 보안조치에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Terrorist safe area on the planet does not exist. South Korea is one of the strongest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nd it also has a lot of American-related facilities. Actually,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in Korea and the threat of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re gradually increasing as well.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possible types of terrorism and national preparedness strategies for it in Korea with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bove all, there are three types of terrorism concerned about Korea: terrorism by North Korea, terrorism by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nd spontaneously growing domestic terrorism. As a result, this research present the following four general plans on the active and efficient terrorism preparedness strategies in Korea. First, Korea needs to enact its own anti-terror laws.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enacted anti-terror laws to prepare for the attack of the terrorists. America as the country involved 9/11 terrorism enacted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USA Patriot Act) on October 26, 2001 and in line with anti-terrorism with America, the United Kingdom also enacted Anti-Terrorism Crime & Security Act. Finding that there was a 9/11 terrorist base camp in Germany and the hijackers concerned about 9/11 terrorism was a member of the Hamburg cell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 Germany enacted anti-terror law on January 1, 2002 and amended its immigration laws. In the case of Korea about terrorism, although the bills on anti-terror laws have been presented continuously to Korea National Assembly since Kore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prepared Anti-Terrorism Act on November 28, 2001, they were automatically dissolved due to completion of 16th and 17th National Assembly term of office. National Anti-Terrorism Activities Basic Act was submitted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on October 28, 2008.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terrorism is a serious level, so according to the objective validity, Koran Anti-Terrorism Act must be enacted sooner or later. Second, Korea needs to apply to civil defense system as one of the self-secure formulations in Korea. Recently, new terrorism takes on new aspect in which the target of terrorism is unspecified citizen. Most countries in the world have consolidated their laws and systems concerned about terrorism including their own civil defense systems. Not only does civil defence system in Korea play a important role to protect population from North Korea or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nd reinforce Korean people's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but also it should be reshap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ecurity systems to protect citizens from globalized disasters and emergencies. Third, Korea also needs crisis management systems to respond terrorism without delay. Korea should collect information, carry out threat analysis, and run special task force teams on terrorism in advance during peace time and when terrorist attacks, Korea should determine the appropriate policy models and operate crisis management system promptly. Fourth, Korea needs the sharing of information about terrorism with other countries. Because the techniques of the international terrorism are being evolved, the international sharing of terrorism-related information is an important key to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terrorism efficiently. Also, it is believed that many of Korean web sites have vulnerable points about their own security measures despite the risk of the cyber attacks. Even though more than the millions of members joined the popular portal sites, their security measures are the weaknesses. Thus, the thorough preparation for it is required as well.

영국의 테러리즘 대응 입법동향과 특징 분석

이호수,설진배 한국국가정보학회 2016 국가정보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영국의 테러리즘 대응 입법 과정과 테러리즘 대응법제의 주요 특징을 분석함으로써우리의 테러리즘 대응 법제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은 식민지 독립운동 등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테러리즘 대응 법제를 형성하여 테러리즘에 강력히 대응해왔다. 9.11테러사건 이전에 테러법을 제정하였으며 9.11이후에는 이를 보다 강화하였다. 그러나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최근의 입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 영국의 테러리즘 대응법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무부 산하에 합동테러 리즘분석센터와 안보 및 대테러국을 두어 테러리즘 대응체계를 정비하였다. 둘째, 테러리즘의 목적에 정치·종교·이념적 목적을 포함하여 테러리즘의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인개념정의를 하였다. 셋째,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수사권을 강화하였다. 넷째, 출입국 통제 등 보안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테러자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여섯째,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이 테러에 연루되지 않도록 시민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영국은 오래전부터 테러리즘대응법제를 형성하여 테러리즘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국가안보를확보하고 시민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테러리즘 대응 입법에 대한 검토는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법적 수단의 개발과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the UK and provide lessons for Anti-Terrorism legislation in South Korea. Over the years, the UK has coped with the terrorist threats by passing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2000, the Uk adopted the terrorism act to provide the legal basis for countering terrorism. After September 11 terror attack, a series of counterterrorism acts have been legislated and strengthened UK’ response to the terrorist threat.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UK’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UK established the counter terrorism system, the Joint Terrorism Analysis Centre(JTAC), based in MI5’s headquarters. Second,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expanded the concept of terrorism. Third, it granted the security forces broader powers to combat and prevent terrorism. Fourth, it tightened security check standard in immigration control. Fifth, it strengthened the monitoring of terrorist funding. Sixth, it posed harsher punishment of committing terrorism-related crimes, and reinforced the protection of people against terrorism. As such, the UK has tried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and prevent its citizens from being drawn into terrorism through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Therefore the review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the UK could help South Korea develop and implement legal tools responding the threat of terrorism.

Spain’s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Ho Soo Lee,Jin Bae Sul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10

This paper reviews the counter-terrorism systems and legislation in Spain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discussion on anti-terrorism legislation in South Korea. Spain has a long history of internal political violence. It has developed the extensive counter-terrorism provision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internal violence and established strict measures and system to combat terrorism. However, unlike most western countries, Spain has not adopted any specific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stead, it has applied the existing legal regime to counter-terrorism. Nonetheless,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Spanish counter-terrorism provisions would infringe people’s basic human rights. Even though the need to prevent and combat terrorism is swiftly and effectively clear,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counter-terrorism measures with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e Spanish case for South Korea are discussed.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의 테러리즘 대응 체계와 입법을 검토·분석하여 한국에서의 테러방지법 관련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페인의 테러리즘 대응 관련 입법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테러리즘 관련 특별법이 없다. 9·11 테러 이후 서구의 주요 국가들이 테러방지법을 마련한 것과는 달리, 스페인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체계를 활용하여 테러리즘에 대응하고 있다. 둘째, 강력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가경찰이 국내테러리즘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대응체계를 통한 테러혐의자에 대한 엄격한 수사·체포·구금 등 국내테러리즘 격퇴 노력과 함께 국제 테러리즘과의 전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셋째, 그러나 테러리즘 관련 특별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한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테러리즘 대응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테러리즘 대응 입법과 관련하여 스페인은 효과적인 테러방지 및 테러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인권존중의 고려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스페인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뉴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정책과제

김태민 대한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1 No.2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도 완벽하게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특히 한국도 테러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테러 단체의 위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특히 현대의 뉴테러리즘시대에 있어서는 테러 형태는 보이지도 않고 전선도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성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테러시스템을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테러리즘의 양상이 점점 더 테러대상을 민간다중이용시설 등의 소프트타깃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대테러 예방대책과 각종 시설 등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역할이 중대하다.본 연구는 연성화되고 있는 뉴테러리즘의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에서 직접적인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의 역할 및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뉴테러리즘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자치단체는 CPTED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전 테러대비 대책의 일환으로 CPTED의 적용을 통해 뉴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뉴테러리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간경비 교육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셋째, 경비원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경비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넷째, 지방 민간경비업체의 육성을 위해 지방의 수익성 행사는 민간경비로 대폭 이관되어야 한다. 안전관리부문의 민영화는 국가 공경비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Unlike traditional terror, in the age of new terrorism, the terror is invisible and softs target aiming at citizen, who does not have any fighting lines. It is important to manage anti-terrorism system and reinforce the ability to cope with terror from the national aspect but more priority shall be given to preventive measure of local autonomy against terrorism and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guards, who are deployed in various field facilities, because the target of new terrorism is changed into soft targets such as public facilities. Although the government is reinforcing anti-terrorism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role and assignment of private security that performs actual, direct preventive work with local autonomy in order to cope with new terrorism, whose target is softened in civil area. The assignments of local autonomy and private security for coping with new terroris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suggests the application of CPTED as a part of preparatory anti-terrorism policy of local autonomy and city. CPTED, which is encouraged by local autonomy and policy,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preparatory prevention responsibility and social cost for coping with new terrorism. Second, private security education system shall be reinforced for improving the ability to cope with terrorism. Third, the specialty shall be secured by adopting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the guard performing anti-terrorism work in civil area. Fourth, large amount of locally profitable event shall be converted to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local development. If security control area is civilized, the work burden of national security area including policy will be reduced and from the long-term viewpoint, it is essential assignment for the development and nurture of local economy and local security industry.

꾸란의 해석을 통한 이슬람 과격단체 전문가 양성방안

김효준(Kim, Hyo-Jun),이선제(Lee Seon-Jae),현석환(Hyun, Suk-Hwan) 한국사회안전학회 2013 한국사회안전학회지 Vol.9 No.1

현재 중동지역에서는 서구문명과 이슬람문명이 충돌하고 있다. 세계 3대 종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이다. 이들 종교는 각자 경전을 가지고 있고, 이 경전은 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테러리스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교를 이해하여야 하며, 이슬람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경전인 꾸란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서 이슬람테러리즘을 설명하는데 있어, 성전을 지하드라 설명하고, 꾸란 속에 무장투쟁의 근본을 설명함에 있어 원전의 아랍어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종교를 이해하려면 우선 경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꾸란과 이슬람테러리즘과 연계된 성전의 의미를 고찰하여 보고, 이를 통하여 이슬람테러리즘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이슬람경전인 꾸란에서 말하는 성전인 지하드는 살인의 의미인 까탈라와 개인 신앙 및 이슬람포교를 위한 노력인 지하드로 구분돼야 되며, 꾸란은 무차별적인 살인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 교리임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대중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상의한 점이다. 즉 이슬람테러리즘인 성전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꾸란의 원전이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슬람테러리즘 전문가는 이슬람원리주의 과격단체를 분석하기 위해 꾸란을 통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테러리즘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테러리즘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꾸란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교육이 있어야 한다. 아직 국내에서 아랍어는 생소하지만, 테러리즘에 대한 이해를 위해 꾸란 원전과 내용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문화적으로 상충된 부분을 이해하고, 테러리즘 대응과 협상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둘째, 이슬람테러리즘에 앞서 이슬람문화를 문화 그대로 보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이슬람언어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역사 문화부분이 이슬람테러리즘 연구가에게 접근하기 쉽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현재 이슬람테러리즘 연구에 있어, 테러수단, 방법 위주의 연구에서 더욱더 심도 있는 연구가 되어 이슬람테러리즘을 용이하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A Study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the US

Ho Soo Lee,Jin Bae Sul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6 Crisisonomy Vol.12 No.8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테러리즘 대응 입법 과정과 테러리즘 대응법제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테러리즘 대응법제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테러리즘 대응법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즘대응 체제를 정비하였다. 둘째, 테러리즘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셋째, 테러리즘 수사권과 국가안보를 강화하였다. 넷째, 테러리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테러자금 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여섯째, 범죄수사 정보의 공유체계를 수립하였다. 일곱째, 시민의 사생 활 보호와 정보수집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미국 테러리즘 대응법제에서는 테러리즘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시민의 사생활과 자유 를 보호하고 정보수집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어떻게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 보호를 절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최근 테러방지법 입법화에 성공한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the U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implications on the initiation of anti-terrorism act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un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US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First, the government set up the national system for countering terrorism. Second, it expanded the concept of terrorism. Third, it strengthened the investigative powers pertaining to terrorist acts and national security. Fourth, it increased criminal penalties for terrorist. Fifth, it strengthened surveillance of terrorist funding. Sixth, it created a sharing mechanism for intelligence investigations of crimes. Seventh, it reinforced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their privacy rights as well as transparency policies. As such, the US government has tried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to protect the citizens' privacy rights through its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This shows that Korea, which recently enacted an anti-terrorism law, has much to consider regarding the question of how national security and human rights should be balanced.

신종테러범죄, 이른바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에 대한 국내외 연구현황

주승희 ( Seung Hee Ju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4

본 논문은 신종테러범죄, 이른바 뉴테러리즘에 대한 국내외 연구현황에 관하여 조사·소개하였다. 우선 신종테러리즘을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테러행위로 파악하기 보다는 전통적 테러리즘과 그 목적이나 방법, 효과 등이 구분되는 새로운 테러리즘, 특히 미국 9.11테러 이후 미국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으로 파악하고, 그 개념과 원인, 유형, 대처방안에 관한 국내외 연구현황을 차례로 소개하였다.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서는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활용하여 대(對)테러리즘에 관한 국내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몇몇 선행연구들을 소개하였는데, 이들 연구들은 국내 테러리즘 관련 그간 연구들의 관심이 주로 무엇이었는지를 핵심주제어, 예컨대, “테러”, “대테러”, “북한”, “미국”, “사이버테러” 등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알게 해준다는 이점이 있고, 연도별로 어떤 주제에 상대적으로 연구초점이 더욱 맞추어졌었는지를 알게해주고, 특정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뉴)테러리즘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상황을 알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신종테러리즘에 대한 국내외 연구현황을 주제로 하고 있는 본 논문은, 비록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위험이 있겠지만, 신종테러리즘 관련 그간의 국내외 연구들을 취합하여 주제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의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뉴테러리즘의 개념, 원인, 특성에 대한 학계논의를 소개하였고, 제3장에서는 뉴테러리즘의 유형에 관한 연구현황을 사이버테러리즘, 핵테러리즘, 생화학테러리좀, 다중이용시설테러리즘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다중이용시설테러리즘의 경우, 항공테러, 지하철테러, 초고층빌딩테러, 해상테러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관련 연구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뉴테러리즘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현황을 소개하였고, 끝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정리하였다. This article reviews the research trends of the new terrorism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begins by analyzing pros and cons of studies on the research trends of terrorism studies by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method, followed by reviewing studies on the concept of the new terrorism and its causes and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new terrorism, which especially after the events of 9/11 has come into the spotlight and has been deemed to have different structures, aims and methods from typical (or old) terrorism, this article examines studies on the various types of the new terrorism such as cyber terrorism, nuclear terrorism, bioterrorism and public facilities terrorism. Lastly, this article introduces studies on effective countermeasures of each type of the new terrorism and compares the differences of the new terrorism studi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including Germany,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테러리즘의 개념 분석: 테러리즘대응 논의에의 시사점

설진배 한국국가정보학회 2015 국가정보연구 Vol.8 No.2

As the fear over terrorism expands, active debates continue to take place. At the core of these conversations is the concept of terrorism and anti-terrorism legislation. Legislation has failed due to abuses of power given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terrorism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despite steady attempts to pass anti-terrorism legislation over the past 15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finitions of terrorism and draw implications for anti-terrorism legisla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initially introduces three major elements of terrorism: the political purpose, the use of violence, and the targeting of the innocent people. Second, the study establishes four types of definitions of terrorism: ①comprehensive definitions, ② definitio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③ definition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errorism, and ④ definitions according to the impact or effect of terrorism. Finally, the study analyzes the concepts of terrorism as stated in the ten anti-terrorism bills proposed thus far and provides insight into the legislative discussions which have taken place on the subject of terrorism.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가 확대되면서 테러리즘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테러리즘의 개념과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입법이다. 지난 15년간 테러리즘대응 입법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테러리즘 관련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권력남용이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으로 입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테러리즘의 개념을 분석하여 테러리즘대응 입법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테러리즘의 주요 특징인 정치적 목적, 폭력의 수단, 일반시민 대상이라는 3가지 요소를 테러리즘의 구성요소로 설정한다. 둘째, 테러리즘의 개념 정의 방식을 4가지 방식, 즉 ① 포괄적 정의방식, ② 국제조약에 의거한 정의방식, ③ 테러의 목적을 제시하는 방식, ④ 테러로 인한 영향이나 효과를 결부시켜 정의하는 방식으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그동안 발의된 10개의 테러리즘 대응 법안들이 정의하고 있는 테러리즘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테러리즘 대응 입법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뉴테러리즘의 의미재정립과 대응에 관한 연구

박재풍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1

과거의 테러가 국가원수를 포함한 정부요인, 외교사절, 국가기관 등과 같은 경성목표가 주된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 대중교통수단과 같은 연성목표가 주된 시대가 오고 있다. 테러, 테러리즘, 뉴테러리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와 오늘날의 테러환경을 비교하거나 테러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테러를 테러리즘이라고 분류하고 뉴테러리즘은 조직이나 개인이 불특정 다수 혹은 국가를 상대로 뚜렷한 목적유무와 상관없이 위협(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든 간에)을 가하는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뉴테러리즘은 과거와 달리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 또한 테러의 행위자가 될 수 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인 신념 혹은 목적에 따른 테러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개인이나 조직을 과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혹은 국가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뉴테러리즘의 환경 아래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률조차 없이 대통령 훈령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 오는 대테러 대응체계가 있으나 오늘날의 뉴테러리즘을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공격해 오는 테러에 대한 대응 장비와 기법의 부재는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첫째, 뉴테러리즘에 맞는 새롭고도 단순화된 대응체계의 구축 둘째, 다양한 대응기법과 장비의 개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교육 및 행동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The past terrorism is including heads of states, government officials, foreign diplomats, state agencies such as the hard targets but today’s terrorism head to soft targets such as unspecified number of citizens, public transport. Terror and terrorism and new terrorism should be defined precisely. Otherwis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terrorist countermeasures. Therefore, terror which is in the past classified as terrorism, New terrorism is defined as the various activities that threaten an national organization or individual and unspecified number- that is not important with or without purposes(violent or nonviolent). According to the new terrorism, unlike in the past, private or organizations can be the terrorists and they do not need to have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religious belief or purpose. In addition to the person or organization, without any purpose to splurge on an unspecified number of threats or acts against the country. This New Terrorism environment need to have the country's response system, but human rights, violating the grounds that terror laws such as the law without even a presidential directive to the organized and operated following counter-terrorism response system, but today's new terrorism response very complicated and confusing Organization In addition to a variety ways and means of attacking terrorism response equipment and techniques for the absence of a response seems to be no real effort. With the help of community members and can be very important to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considered. Therefore, first, new terrorism response system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and simplified seco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response techniques and equipment, the last, members of the community for their cooperation and support, and training manuals should be developed and a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