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희경(Kang Hee-Kyung) 한국가족학회 2007 가족과 문화 Vol.19 No.1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hanged meaning of the decommodification and defamilisation as a critical standard of welfare states.<BR>  Asping-Andersen claimed that the more the decommodificatin is driving forward, the more many people including women benefit automatically. However, in fact, the only people(mainly men) who participated in the labor market became the object of decommodification. He deals in the main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elfare state and the labor market, and does not touch upon the contribution of the family. So, the feminists who embodied a welfare state from gender point of view criticized his concept of decommodification because the concept was gender-blinded. They also insisted that women"s access to paid work, women"s ability to form and maintain an autonomous household, defamilisation and autonmy be added or supplemented.<BR>  Generally, while the main current discussion of welfare states concentrated on decommodification, the feminists focused on women"s defamilisation. However, both of them overlooked men"s familisation. Today, the compatibilists such as Leira, Yoon Hong-Sic suggested the politicising of familisation of fatherhood. They insist the rights of working parents"(especially fathers) to care for children and the rights of their labor. Namely, the states should have a responsibility of providing children care services or extra benefits to the parents who work. Even though this theory is simpler than Asping-Andersen"s hypothesis and the feminists" concept because of focusing on taking care of children, it attaches importance to the family as the subject of welfare regime.   에스핑-안데르센은 사회권의 한 지표로서 탈상품화 개념을 이용하여 복지 국가를 분류하였다. 그는 탈상품화를 추진할수록 여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장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주로 남성)만이 실제로 탈상품화의 대상이 되었다. 젠더 관점에서 복지 국가를 유형화하는 여성주의자들은 그의 탈상품화 개념이 몰성적(gender-blind)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개념을 ‘유급 노동 접근권’과 ‘독자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탈가족화’ 그리고 ‘자율성’ 등의 개념으로 보완 또는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류 이론의 국가-시장 분석틀에서 국가ㆍ시장-가족 분석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주의자들의 가족은 복지 제공자라는 의미는 회복했지만, 구성원간의 관계로 구성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최근에 레이라(Leira)와 윤흥식 등의 ‘일-가족’ 양립론자들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가족에서의 ‘일하는 부모’(특히 아버지)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중심으로 탈상품화와 상품화, 탈가족화와 가족화 쟁점에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아버지의 가족화’를 정치적으로 의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분석의 범위가 에스핑-안데르센이나 여성주의자들보다는 좁지만, 가족을 전제로 노동권과 부모권을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술가의 일: 탈상품화된 예술노동에 대한 젠더적 접근

육주원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22 문화예술경영학연구 Vol.15 No.1

지난 10년 간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및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정치화되고, 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기반한 운동이 조직화되면서 법제도적 변화와 정책적 관심 역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예술과 노동의 관계 및 현 시기 예술노동의 성격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못했으며, 특히 젠더적 관점에서 예술노동을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은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은 예술과 노동의 관계를 다양한 이론적 자원을 통해 검토해보고, "탈상품화된 노동(decommodified labour)"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 신자유주의하에서 예술노동의 성격을 분석한다. 탈상품화된 노동으로서의 예술노동은 극도의 상품화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이 소진된 시점에, 과거에 비해 더 긴 시간을 교육·훈련에 투자하고 더 많은 시간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 없이 일하는 예술인들의 노동 현실을 드러내고, '예술노동의 정치화'가 일어나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개념이다. 나아가 본 논문은 탈상품화된 노동으로서의 예술노동에 대한 젠더적 접근법을 제시하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예술노동의 '탈상품화' 양상을 제대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젠더가 연령, 계층 등과 교차하면서 예술 분야에서의 노동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복지국가 의료개혁의 보건 관련 성과와 의료 탈상품화의 정치

이상일(Yi Sang-il) 한국사회학회 2009 韓國社會學 Vol.43 No.5

선진복지국가들에 있어 19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의 권리가 발전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보편주의가 공격받기 시작하면서 복지국가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인 민영화의 길을 걸어왔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의료전문직 권위 형성 및 거버넌스는 초기 형태부터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내부적으로도 그 의료체계가 국영의료인가 사회보험인가, 중앙집권적인가 분권적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의 역사적 발전을 겪어왔다. 보편적 의료권의 확장과 민간의료비의 지출 정도(탈상품화의 두 가지 측면)는 영아사망률로 측정된 의료의 질에 각각 상당히 의미 있는 긍정적(전자) 및 부정적(후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상승 억제가 공통적으로 의료 개혁을 단행케 하는 직접적 원인이자 주요 목표로 나타났으나, 의료 개혁 실행이 가져온 의료비 변화 추세의 각 나라별 결과는 보건의료체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는 보건의료 탈상품화라는 맥락에서 영국, 미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네 나라를 비교해 보았는데, 의료 개혁의 기간이 되었던 1980~2000년 사이에 명시적인 개혁의 수사(rhetoric)에 비해 실질적인 탈상품화의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에 발전되어 온 의료 적용 대상범위의 보편적 확대와 이후의 시장주의적 개혁들이 의료체계의 형성에 남긴 제도적 틀에 대한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효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The universalisation of health care access across Western welfare states had developed until the early 1970s. In the 1980s, however, the neo-liberal reforms began to attack the universalist welfare state, and the policy changes of privatisation emerged. European states has shown different path to the clinical governance and the foundation of medical profession from the American one, in the beginning. Moreover, there is varied historical developments of regulatory power across the Western European health care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extent and the ways of socialisation and decentralisation of the health system. The study analysed that the variables of universal right to health care and private health expenditures(two major aspects of health decommodification) had positive and negative correlation coefficients to infant mortality rates respectively. In addition to that, health care cost containment had been the direct cause and main objective of health reforms in the four nations examined, analysing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orms were taken place before or after the peak hours of health spending growth.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comparative perspectives of four countries-Britain, US, Sweden and Italy - in terms of their health decommodification aspects. The period of active health reforms between 1980 and 2000, the level of decommodification had not been changed drastically, apart from the explicit rhetoric of reforms. However, the universal expansion of public health coverage and the neo-liberal reforms seem to have irreversible long-term impact o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of those health systems henceforth.

한국 가족정책과 복지국가의 과제 :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장부년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하사회과학논총 Vol.30 No.-

본 연구는 한국 가족정책과 복지국가 역할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가족정책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과 돌봄으로 대표되는 가족정책을 둘러싼 주요쟁점을 분석했다. 먼저 탈 가족화와 가족화 관련 검토에서 가족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탈가족화 개념이 독립적 개념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복지국가 논의의 핵심 개념인 탈상품화 개념과 연관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개념은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부모 노동력의 가족화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고 여기서 가족화란 부모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돌봄 자유선택의 쟁점에서는 사회적으로 보육서비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되지 않은 가운데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들이 처한 사회구조적 제약, 즉 부모의 경제적 지위나 소득수준과 같은 계층지위나 가족구조, 내 부모의 성별 지위에 의하여 선택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가족정책을 토대로 복지국가 유형화에서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탈가족화와 가족화에 대한 정책수준을 통해 4가지로 유형화 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복지국가의 유형화 논의가 가족정책을 통해 본 복지국가 유형화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한국 가족정책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 한국가족정책의 핵심은 구 사회위험의 대응만이 아닌 돌봄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위험 (고령화, 노동시장재편, 가족구조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을 사회정책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link between Korean family policy and a role of welfare state. It analyzes the main issues of family policy as represented as caring and key ideas of family policy. First, it is confirmed that it should be discussed as concept of de-commodification which is the core concept of a welfare state debate. instead of understanding de-family trend concept as independent concept. Such kind of concept is focusing on de-commodification of parents’ labor which shows up accompanied with family trend of parents’ labor. In this paper, family trend is defined as caring for children in their own family without commodification of parents’ labor. About the issue of free choice of child care, under negative expansion of child care service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reality gap with limited choice for parents due to social structural constraints such as their income level, social status and family structure of the parent select by a gender status. Based on family policy, the welfare state is typed as four types by de-family trend and policy level of family trend. But it shows that debate of welfare state do not fit to the welfare state types through family policies. This paper proposes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welfare state as well as better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Korean family policy nowadays. In addition, the core of Korean family policy should be change into social policy which does not just response on old social risks, but actively response to newly appearing social risks related with caring such as aging population, labor market reorganization, the family structure changes and so on.

한국사회의 계급갈등과 진리의 정치: 갈등억압의 기원과 구조에 관한 논의

유범상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2 동향과 전망 Vol.- No.84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politics of truth in South Korea focusing on class politics and de-commodification.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politics of conflict in capitalism is the politics of de-commodification for social rights and class compromise. On the contrary, the politics of conflict in South Korea has not been run by class struggle although capitalism has deepened every social division and worsened polarization between income brackets in this country especiall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In other words, the politics of truth based on growth fetishism and anti-communism is rampant in the country. This thesis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politics of truth is because of exceptional capitalism based on developmental state and chaebol families, Korean democracy based on anti-communism and developmentalism, unbalanced power relationship initiated by right wings. It means that South Korea is in poor shape for class politics and de-commodification and the present government doesn’t seem to be doing anything to improve the situation. Therefore the politics in South Korea tries to transfer the politics of truth to the politics of conflict. 자본주의는 독점과 빈곤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의 정치는 불평등과 계급문제에 개입하여, 계급타협의 정치와 탈상품화의 사회정책을 만든다. 그런데 한국의 갈등의 정치는 민주화 이후 계급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여전히 성장물신주의(상품화)와 반공주의에 기반하는 진리의 정치가 압도적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정치를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진리의 정치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형태의 정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본 논문은 한국의 진리의 정치가 개발국가와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예외적 자본주의,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배제의 한국적 민주주의, 그리고 압도적으로 우파의 권력이 강한 불균형적인 권력관계 등의 토대로 인해 기원한다고 본다. 이로 인해 한국은 탈상품화와 계급타협을 내용으로 하는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성장물신주의와 반공주의의 토대 위에 진리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진리의 정치를 갈등의 정치로 대체하는 계급정치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A New Road to the Welfare State: Discussion on the Viabil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서창록(Changrok Soh),김명하(Myung Ha Kim)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8 동서연구 Vol.30 No.3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 경제영역에서의 혁신은 광범위한 기술적 실업과 직업(소득)의 양극화를 심화 시키며 보다 심각한 불평등 상황의 초래를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국의 복지제도는 예견된 불평등 심화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안으로서 자리매김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시대에 적합한 복지제도로서 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이 각국의 실패한 복지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에스핑엔더슨의 탈상품화(decommodi fication) 개념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더불어 기본소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두가지 관점-정치이념적 수용성(受容性)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여부-에서 분석하고 있다.현재 독일과 미국에 있어서 주요한 재분배 복지정책 중 하나인 하르츠 IV개혁(HartzIV)과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낮은 탈상품화로 인한 복지정책의 위기가 노정(露呈)되고 있음을 보여주려한다. 현대 복지국가의 위기는 보다 높은 탈상품화의 잠재성을 지닌 기본소득에 대한 각국 대중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속에서,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상이한 발전 경로를 겪어온 독일과 미국의 복지모델에 있어서 기본소득이 새로운 공통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The rapid advancement of technolog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result technological unemployment, and job polarization, which will deepen inequality. The current welfare state worldwide has faced much criticisms, as it lost its ability to prevent worsening inequality. This paper follows to show how Universal Basic Income (UBI) serves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welfare state particularly in this age of technology. Drawing from GøstaEsping-Andersen’s concept of decommodificationthis paper suggests that the failure of the current welfare state in Germany and United States has encouraged public desire for higher decommodification. This investigation shows how the cases of major contemporary redistributive policies in Germany (The Hartz IV reform) and in the U.S. (Earned Income Tax Credit) exemplify the welfare state crisis and spur discussion on UBI, which has the potential for higher decommodification, on the public sphere in each country. This paper suggeststhat UBI can be a convergent alternative to Germany and the U.S. that have traditionally had disparate welfare state regimes, and examines the viability of UBI in two dimensions: ideological acceptability and fiscal sustainability.

부모ㆍ부성휴가를 통해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 비교

윤홍식(Yoon Hong-Sik)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한국사회복지학 Vol.58 No.2

본 연구는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유형화함으로써 세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정책의 지원수준과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모형의 강도를 통해 OECD 15개국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복지체제를 유형화한 주류 복지국가의 분석과 달리 남성의 노동력의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준거로 분석했을 때 새로운 유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합계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에서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 지원 수준이 높고,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가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군일수록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남성에 대한 돌봄 노동참여 지원 정책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성간 공유가 결국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OECD countries in regard to levels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examining the level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and the strength of the traditional bread-winner model, OECD countries can be classified into 5 different clusters. The result is different from the mainstream typology of welfare states and suggests the new typology of welfare states. Second, the level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and the strength of the traditional bread-winner model were found to be related to total fertility rates and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s. Third, in regard to the level of supporting fathers' care work, Korea wa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This result points to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to the low level of total fertility rat, and low rate of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

생태주의와 복지국가는 결합할 수 있는가?

은석(Eun, Su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3

본 연구는 한계에 직면한 복지국가와 생태주의 이론 간의 결합을 타진하기 위한 담론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복지국가가 겪고 있는 생태적 위기에 대해 분석한 후, 생태주의의 주요 각 이념이 제시하는 생태 문제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안,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를 살피고, 시사점을 둘로 압축하여 생태주의와 복지국가 간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이념형을 도출하였다. ‘국가’는 자본의 하수인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집단이기도 하다. 생태 아나키스트나 사회생태주의의 주장처럼 국가를 폐기하고 공동체 위주의 사회로 전환한다는 것은 불확실성도 크고, 자본의 이해를 더욱 강화해주는 전환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생태주의 주요 이념으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을 정치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녹색화’ 차원과 ‘임금노동시장으로부터의 종속을 완화하는 탈상품화’ 차원으로 압축하고, 이 두 차원을 통해 성찰적 공동체형 복지국가와 환경관리형 복지국가, 자본포섭형 복지국가, 세 가지의 이념형을 도출하였다. 현재의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기반의 붕괴 및 대의제의 문제로 자본포섭형 복지국가에 가깝다. 성찰성을 일상화한 시민을 핵심 추동세력으로 하여 복지국가의 생태적 전환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The welfare state, as a capitalistic institution for social stability, was premised upon the hypothesis that achieving full-employment is possible by an active government. The existing theories of the welfare state have not accounted for the deterioration of ecological conditions or the unsustainability of the growth-driven capitalist system. The welfare state, with its lack of consideration for these conditions, was subsumed by a globalizing capital that tries to reach beyond the realm of the nation-state and constantly integrate world markets. We need to go beyond capital-embedded welfare with full of exploitation over human/non-human beings. As to this, the welfare state strongly needs a new ideological orientation and ecological ideas shades a guiding light to reach the goal. To archive this, rather than abolish the notion of stat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to maximize “relative autonomy” of the state by political reformation, Greening the governance structure.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find a way to give shape to an ecological welfare state. To achieve this, first, I examine discourses on the crisis of the welfare state crisis and its limitations. Second, I examine whether ecologism – which is wholly against the capitalist exploitation of humanity and nature – could be combined with the welfare state. The core principles are to greening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expanding the range of the wage labour to civil activity. Compensation to those who work for the communities through citizen’s income could be alleviate exploitive capitalistic structure and dependency on wage labor. Those welfare programs will lead a new decommodification of new welfare state. Finally, I explore new and hypothetical ideal types of the welfare state based on the principles of ecologism, The Reflexive Communal Welfare State Model.

복지체제의 유형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일연구 : 탈가족화와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By the Conjuncture of Decommodification and Defamilialization

김철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4 사회복지정책 Vol.20 No.-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사회복지연구가 지나치게 국가복지 중심적으로 편향된 것에 대안 비판을 통해서 복지 주체의 다양성을 모색하는 '복지체제론'을 이론적으로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에스펑-안데르센(Esping-Anderson)이 주창한 복지체제론 - 사회적 토대의 역할 분담과 새로운 복지주체로서 '가족'의 역할을 복권-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차적 작업이다 두번째로는 복지자본주의 국가들을 복지체제론의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유형별 발전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복지체제의 유형화 작업은 워낙 방대안 일이라 이 글에서는 에스핑-안데르센의 '탈상품학'와 '탈가족화'를 교차 분석하여 복지자본주의 국가들을 유형화시켰다. 먼저 국가가 복지의 생산과 분배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존형'이 있고, 시장이 주도적인 '시장의존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 주요한 역할을 아는 '가족의존형'이 도출되었다. 그 다음으로 각각의 유형에 영향을 끼치는 독립변수들을 국가-시장-가족 별로 세 가지 요인씩 도출하여 질적비교분석(QCA) 기법을 이용하여 결합원인을 추적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가의존형은 1인당 GDP와 좌파정당의 내각점유율, 그리고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결합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시장의존형과 가족의존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만이 필수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troduce the paradigm of 'welfare legime' on the social welfare research by critics on the state-centered traditions that have predominate at first. For this purpose, we defined welfare regime by the coordinations of three social foundations and restore the 'family' as a social welfare subject. The second purpose was to classify the welfare capitalist states by the perspective of 'welfare remgime' and explore the cause of development of the patterns. We used the 'decommodification index' and 'defamiliaization index'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classification and got the three types. 13 countries are devided state-dependent' pattern, 'market-dependent'pattern, and 'family dependent' one. According to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work, State-dependent pattern is developed by the casual conjuncture of GDP per capita, Constitutional Structure, labor participation of the old, and Left party power. But market-dependent pattern and family-ependent pattern are differed only in Women's labor participation.

환경국가의 발전과정과 녹색전환

김수진(Kim, Soo Jin) 한국공간환경학회 2020 공간과 사회 Vol.30 No.1

본 논문의 목적은, 두이트(Duit, 2016)의 환경국가 개념을 사용하여 OECD 및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국가의 발전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1970~1980년대 환경 관련 법, 제도, 조직 등을 구축하고 환경기준을 수립하여 가시적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국가를 1세대 환경국가로 정의한다면, 2세대 환경국가는 1990년대 기후변화 이슈가 본격화된 이후 이산화탄소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이다. 2세대 환경국가의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합의제 민주주의와 이해관계자 대표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합의를 끌어내는 조합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환경복지국가 모델은 여전히 생태발자국 수치가 높아 생태위기 대응에 근원적 한계를 드러낸다.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해자와 기후변화의 피해자 사이에 시공간적 비대칭성이 발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이중의 탈상품화’와 기후변화에 있어 국가의 ‘확대된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state, focusing on OECD and European countries, to present the vision of the 3r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for green transition. If the 1st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is defined as a state that effectively functions to reduce visible environmental pollutants by establishing environmental standards, environmental laws, institutions, organizations, etc. in the 1970s and 1980s, then the 2n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is a state which has responded to climate change through decarbonization policies such as carbon dioxide reduction and renewable energy expansion since the 1990s. Most European countries, which form the leading group of the 2n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adopt the consensus democracy based 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and the corporatism model. However, Europe’s environmental welfare state model still has high ecological footprints, revealing fundamental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ecological crises. In addition, spatio-temporal asymmetry occurs between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the victims of climate change, making it difficul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operate in climate change. In this sense, I present the vision of the 3r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for green transformation with the concept of ‘double decommodification’ and ‘enlarged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