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경제를 고려한 도시축소(urban shrinkage) 진단 및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김상민(Sangmin Kim) 한국지역개발학회 202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5 No.5

최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정책 및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에서는 효과적 대안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인구감소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침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해외에서는 ‘도시축소(urban shrinkage)’의 개념을 활성화시켰다. 이에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도시축소 실태를 분석하거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는 도시축소가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의 복합적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전제로, 인구와 경제활동의 축소로 인한 축소도시들을 진단하고, 축소도시와 비축소도시간 사회경제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인구와 경제의 측면에서 같은 축소도시로 분류된 도시라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복지·교육·의료 등 7개 부문 11개 변수를 선정하여 종합적 측면에서 축소도시들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비교적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축소도시들은 인구 및 총사업체수 측면에서의 수축현상 이외에도 의료 측면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축소도시들이 비축소도시들에 비해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축소도시들의 경우 향후 사회복지 및 물리적 환경개선과 관련된 서비스 수요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측면의 자립성이나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매우 낮은 이중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축소도시들이 안고 있는 복합적 측면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 부족 및 서비스 질 저하 현상은 향후 인구감소 및 경제적 수축 현상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또한 선정된 76개 축소도시들을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유형화한 결과 크게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4개 유형은 인구규모, 인구 및 총사업체수의 변화율, 사회·문화·복지·교육·의료 전 영역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축소도시들이 단순히 천편일률적인 인구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purposes to diagnose shrinking cities in terms of population decline and economic activity, then comparatively evaluate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between shrinking cities and non-shrinking cities. Since even cities classified as shrinking cities may exhibit differen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this study classifies shrinking cities in terms of a variety of socio-economic variables including society, culture, welfare, education, and medical care. The results show that the selected 76 shrinking cities are in worse conditions than non-shrinking cities in all areas only except for medical care. This means that shrinking cities are highly likely to face a double crisis: fiscal austerity and a very small portion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on one hand, and the expected increase in demand for social welfare and improvements in the physical environment on the other. Additionally, the cluster analysis categorizes those 76 shrinking cities into four types and these four types of shrinking citi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not only in terms of the rate of change in population and the total number of businesses but also in all areas of society, culture, welfare, education, and medical ca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ather than simply pursuing uniform policis focusing on population and economic decline, shrinking cities need to undertake a thorough analysis of local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problems, and then utilize a strategy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under limited resources and budget constraints.

축소사회 위기 해결을 위한 제4섹터 활성화 방안 연구

김종법 ( Jongbub Kim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21 시민사회와 NGO Vol.19 No.1

이 논문은 당면하고 있는 한국의 축소사회 위기와 지방의 소멸 문제를 통해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 대학의 입학정원 미달 문제로 불거진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도나 정책으로 제안하여 4차 산업혁명 이후의 한국사회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의 소멸 문제와 인구 감소의 문제는 한국 축소사회의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만큼의 시급한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4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한국의 축소사회 위기를 지방의 위기와 연계하여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논문 전개를 위한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 등을 기존의 논의와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재편성하여 제시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한국 축소사회의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활성화 방안을 다양한 사례와 적용 방법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축소사회 위기 해결의 중요성과 제안된 활성화 방안 연구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결론에 갈음하게 될 것이다. This paper seeks to propose solutions through the shrinking social crisis and the extinction of the local provinces in South Korea. We propose various ways to resolve structural contradictions in our society by system or policy to prepare for the post-Corona19’s era with Korean society aft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the issue of local extinction and population decline can be evaluated as urgent problems that need to be implemented by establishing an immediate solution to resolve the crisis in Korea's shrinking society. To this end, this paper consists of four chapters to conduct research. In the first chapter, we will link the shrinking social crisis in South Korea with the crisis in the local provinces to present the purpose of the study. In the second chapter,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of Korean society and necessity for research of this paper will be re-presented with a focus on existing discussions and research results. In the third chapter, we will present various examples and methods of application to enable specific and detailed ways to resolve the crisis of Korea's shrinking society. The fourth chapter, we will draw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resolving this shrinking social crisis in South Korea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proposed revitalized ways of studying.

한국 사회안전망의 위치와 적정수준 및 구조의 모색

박순일(Soon Il Bark) 한국사회정책학회 2005 한국사회정책 Vol.12 No.1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쟁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념과 이에 대응한 적정한 안전망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 이해와 입장의 차이에서 기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안전망이 우리의 경제 및 사회여건에서 적정한 규모가 찾아져야 하고, 성장에 비한 복지의 격차의 축소속도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사회안전망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사회보장체계의 개혁과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규모, 공공과 민간의 역할 등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와의 상생과 더불어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와 복지제도에서 경제적 효율성개념이 적요되어야 한다. The issue of social safety net has been seriously discussed since the 1997 economic crisis and the chronical low economic growth in the end of 2002, when many social problems took place in an unprecedented scale. Among them, mass poverty and unemployment and income disparity are most crucial issues. And concern on polarization of income strata has been extended to big disparity in industrial growth between large and small scale firms and between metropolitan and other areas, disparities in wages and work status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and drastic increase in divorce rate and rapid reduction of fertility rate. Meanwhile, social protection is still very limited, excluding a number of the disadvantaged from social security system in spite of the fast expansion of social safety net since 1998. This complexity of social situation provokes different and opposite opinions on causes and solutions of current social issues, dividing intellectual circles of experts, bureaucrats, politician, and civil bodies. They do not even have an agreement upon concept and coverage of social safety net. It is necessary for them to share the common concept and dimension of SSN in advance seeking an adequate model and policy measures of SSN in Korea, taking into account inter-relationship with economic growth. Studies on optimal level of SSN and economic growth should be started to discuss more fundamentally and bases on their close interdependence on the whole. And then, we have to develop specific strategy for deciding the dimension and scale of SSN, the speed of its extension, and its detailed contents. In this regard, the primary protection or stabilization of the basic livings of life in poverty or at stake is likely acceptable even to persons of different ideas. The dimension, level, expansion speed of protection and stabilization should be sustainable only when being harmonious with economic efficiency as well as satisfying adequate levels of welfare demand. While work-fare policy would be the most important measure to attain such a goal, market principle have to take a role in suppling welfare and medical service to near-poor and low income class. Primary protection of basic livings should be secured to all citizens, by strengthening social assistance system, renovating social insurance system into the structure centered on basic protection, and widening public role in providing basic medical, education, housing and personal service. Civil participation in welfare service is very essential for maintaining traditional self-support system, improving financial efficiency, and making protection more effective.

축소사회에서의 주거권 및 주거정책에 대한 고찰 -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중심으로 -

박동열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4 국가법연구 Vol.20 No.2

국민 개개인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핵심적 내용인 주거권은 자유권적, 환경권적,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주거권의 실현에는 국가의 재정투자가 상당 부분 수반되기에 주거권을 “국가의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존권”이라고도 한다. 우리의 경우 주택공급 관련 행정규제는 매우 강하지만, 민간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는 시장의 자금을 이끌어내기 위한 용적률 제한의 완화이다. 용적률 제한의 무분별한 완화는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를 가져온다. 용적(률)은 경제학에서 공유자원(common resources)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용적률 제한의 무분별한 완화는 세대 간 불공정의 원인이 된다. 용적률을 높이면 그 시점에서 진행하는 주거권의 실현을 위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겠지만, 미래세대가 진행하게 될 그것의 사업성은 급감하거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축소사회로 진입하면서 용적률 제한의 무분별한 완화는 세대 간 형평성은 물론이고, 지역 간 형평성 침해의 문제도 가져온다. 지방의 개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적어질 수밖에 없는바, 축소사회로의 진입은 이를 가속화시킨다.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사조 행정법학(Neu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은 제어(조율, Steuerung)로서의 행정을 강조한다. 주거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도 행정이 조종의 주체로서 주거정책의 시장을 형성하고, 형성된 시장을 운용하며, 그러한 운용이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이 조종의 주체이거나, 심지어 행정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대등하게 참여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공익실현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 중의 하나인 것이지, 공익실현과 고권적 행정의 모습이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용적률 거래제는 할당된 용적(률)을 활용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가 ‘활용하지 못한’ 용적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가 양수한 용적으로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전체 용적(률)의 총량을 유지한다. 개발수요가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 사이에서 ‘활용하지 못한’ 용적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형평, 지역 간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축소사회로 진입한 현재 주거권의 실현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용적률 거래제는 헌법상 주거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도입할 실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종의 주체로서의 행정의 시각에서, 용적률 거래제를 통한 공익의 실현에 대한 후속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Housing rights simultaneously embody the characteristics of civil, environmental, and social rights. From a social rights perspective, these rights, involving significant state financial investment, are often referred to as the right to survival that relies on state finances. It is a natural conclusion that alleviating floor area ratio restrictions to attract market funding while reducing the state’s financial burden is an effective way to supply rental housing and similar facilities. As society transitions into a shrinking one, significant concerns arise about the current generation’s consideration of future generations. In this context, uniform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based developmental strategies are no longer valid or practical. Supply-oriented housing development can deprive future generations of developmental opportunities, severely undermining their housing rights. Current generations exploiting the floor area ratio may diminish development profita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ultimately rendering development unfeasible. This is where the floor area ratio becomes a point of contention betwe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TDR’) system enables landowners who cannot fully utilize their floor area ratio to transfer their “unused” floor area ratio to a third party, allowing that party to pursue high-density development. The TDR system is crucial for fostering equity betwe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while maintaining the total of overall floor area ratio. Moreover, it holds significant value in realizing housing rights within today’s shrinking society.

축소형 사회의 도래와 현대총유론

윤여일 한국환경사회학회 2018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2 No.1

The Modern Total Property Theory is the social reform theory which emerged in the 2000s in Japan, which was suffering from the social issues similar to Korea - depopulation, aging society, centralization of metropolitan area, extinction risk of local provinces, and low growth. The theory aims to resolve social problems through the total property of spaces including land. The Modern Total Property Theory focuses on the issue of absolute land ownership. The absolute land ownership, which became the leverage of the economic growth after the Second World War, will not function properly in the future downsizing society. The existing ownership system functioned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value of land or buildings will be maintained or increase due to the existence of demand. However, large numbers of the ownerships that have no value will appear. However, since land or building cannot be touched even after they are let alone because they are bound by absolute ownership, the measure of turning the ownership of land or building into total property by establishing the subject of total property is being suggested. For this aim, the Modern Total Property Theory suggests that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individual be converted to the trilateral relationship among state, individual, and intermediate organization by inserting a middle clause in the modern law which is based on dual clauses - state and individual. Furthermore, since the Modern Total Property Theory is a macroscopic design for the reproduction of city and land and includes the legislation on the social policy level, it will provide the diagnosis and the prescriptions toward the social issues in Korea and adequate implications toward the reform direction of future social policies and judicial system. 현대총유론은 인구감소, 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방의 소멸 위기, 저성장이라는 한국과 유사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2000년대에 등장한 사회개혁론이다. 그 골자는 토지를 비롯한 공간의 총유화를 통해 사회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현대총유론은 절대적 토지소유권의 문제에 주목한다. 전후 경제성장의 지렛대가 된 절대적 토지소유권은 향후의 축소형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수요가 존재하고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올라가리라는 전제 위에서 현행의 소유권 제도가 기능해왔지만, 앞으로는 가치가 사라지는 소유권이 대량 발생한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이 방치되더라도 절대적 소유권에 묶여 손을 댈 수 없으니 총유주체를 설립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총유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총유론은 국가와 개인이라는 이항을 기초로 하는 근대법에 중간항을 삽입해 ‘국가와 개인’의 양자관계를 ‘국가와 개인과 중간조직’이라는 삼자관계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현대총유론은 도시 및 국토 재생을 위한 거시적 구상이며, 사회정책 차원의 입법론을 담고 있기에 동시대 한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나아가 향후 사회제도와 법제도의 개혁 방향에 관해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의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김교성 ( Kyo Seong Kim ),김성욱 ( Seong Wook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사회복지정책 Vol.3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피어슨의 복지국가 축소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책 평가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사회복지지출 수준과 구조를 중심으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고,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파악하였으며, 향후 복지가 축소될 개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환경을 변화시키는 체계적 축소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이명박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의 양적 ``확대``와 프로그램의 ``확대``와 ``재편``, 그리고 체계적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변화 전략을 추구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체계적 복지 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변화의 방향성을 미리 조건화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소득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산적한 신 구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 이러한 제약은 향후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welfare efforts administered by the MB Administration. This paper borrowed Pierson`s(1994) retrenchment framework for the analysis, including size and structure of the social expenditure, the programmatic retrenchment, and the systemic retrenchment.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re seems to be ① limited increase of social expenditure and ②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restructuring of the welfare programs. Finally ③ absolutely systematic retrenchment, policy changes that may increase the prospect for future cutbacks, such as weakening the government`s revenue base(defunding) and undermining the position of pro-welfare state interest groups was also existed. The MB Administration restricts the government`s capability to launch an all-out on attack old and new social risks by conditioning the future direction of welfare changes. Therefore, these constrains could be a huge political liability no matter what party will come into power in the future.

통전적 관점에서 본 ‘missional’의 의미1)

최동규 한국선교신학회 2015 선교신학 Vol.39 No.-

최근에 서구와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셔널’(missional, 선교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사용자들의 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미셔널’이 드러나는 다양한 양상들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른 관점들과의 균형이나 조화 없이 편협하게 또는 축소주의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선교적 교회(the missional church)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서구와 한국에서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적’이 라는 용어를 지나치게 축소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입장들을 비판하고 그 용어를 통전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미셔널’에 대한 편협한 또는 축소주의적 이해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선교 이해의 한계와 잇닿아 있고, 다른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의 불균형성과 맞물려 있다. 먼저 전통적인 선교 이해의 축소주의적 문제는 선교를 지리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선교를 행사 또는 사업적으로 이해하는 방식, 선교를 복음전도에 국한해서 이해하는 방식, 선교를 교회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미셔널’을 사회참여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태도도 축소주의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그것은 선교적 교회의 활동을 지나치게 사회봉사와 사회참여에 맞춰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회심을 무시하는 문제, 그리스도 인의 현존만을 강조함으로써 구두복음전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문제, 하나님의 창조활동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활동을 희석시키는 문제, 소형교회의 기능성을 강조함으로써 대형교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불균형과 부조화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미셔널’의 통전적 이해는 단순한 양 극단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선교적 교회의 본질로부터 그것을 이해하 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업이 아니며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관심과 계획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과 흩어짐이기 때문에 ‘미셔널’은 단순히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방식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의 현장인 세상이 복합적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또한 ‘미셔널’은 일회적인 행사나 프로그램을 넘어서 복합적인 삶의 세계에서 과정적이며 성육신에 의한 실천에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ince the pioneering works of Resslie Newbigin, and 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GOCN), themes of the missional church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in both the West and Korea. But, understanding of the term ‘missional’ has varied according to the theological standpoints of its users. It is absolutely desirable to emphasize diverse aspects of ‘missional.’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see its concept from a reductionist perspective, which has no balance and harmony with other aspects. In this respect, this paper aims to criticize reductionist understandings of ‘missional’ in both the Western society and the Korean context, and assert to construe it from a wholistic perspective. There are two narrow or reductionist understandings for the term ‘missional’: one is linked to a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mission, while the other is ironically related to the imbalance of recent discussions about missional ecclesiology. On the one hand, the problems that the reductionist understanding of the former faces are the geographical approach of mission, the event or program-oriented approach of mission, the approach restricted to especially verbal evangelism, and the church-centered approach. On the other hand, the reductionist problems of ‘missional’ can be derived from a distorted approach that tends to see it only in the social participation-oriented way. Those imbalance and inharmony are presented in disregard for individual conversion by overemphasizing social services and social actions, failing to realize the significance of verbal evangelism by overemphasizing Christian presence, diluting God’s redemptive actions by overemphasizing God’s creative actions in the world, ignoring the positive roles of large-sized churches by overemphasizing the functions of small-sized church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need a wholistic understanding of ‘missional,’ which is beyond the simple physical combination of the two extremes, based on the nature of the missional church. Because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organization, or business, but the gathering and scattering of God’s people who carry out His missional concern and plans in the world, ‘missional’ cannot be thought in a simple black-and-white manner. Rather, it assumes very complex aspects according to context as the world, the actual place of God’s creature and redemption, is complex. In addition, ‘missional’ works in a process in the complex world of life, beyond one-time events and programs, and in an incarnational praxis to find its authentic meanings.

온라인 쇼핑몰 챗봇 사용자의 활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

김태하 ( Kim Taeha ),차훈상 ( Cha Hoon S. ),박찬희 ( Park Chanhi ),위정현 ( Wi Jong Hyun ) 한국지식경영학회 2020 지식경영연구 Vol.21 No.4

온라인 쇼핑몰 사용자들의 챗봇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에 바탕을 두고 응대 정확성, 개인화 수준, 지능성, 친밀성, 사회적 실재감, 개인정보 위험이 사용자들이 챗봇을 확대하여 사용하거나 반대로 챗봇 사용을 축소 또는 포기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온라인 쇼핑몰 챗봇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300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개인화 수준, 지능성, 사회적 실재감, 개인정보 위험이 활용 확대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정하였다. 또한 응대 정확성과 개인정보위험이 활용 축소/포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챗봇을 설계하고 관리하는데 소비자의 활용 확대 또는 활용 축소/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인 시사점이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개인화 수준이 높고 지능성이 높을수록 챗봇 활용을 확대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주고 응대 정확성이 낮을 경우 챗봇 활용을 포기/축소하려는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성적 측면에서는 친밀감과 사회적 실재감이 있는데 친밀감이 활용 확대 의도 또는 축소/포기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고 사회적 실재감은 활용 확대 의도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위험의 경우 확대 의도와 축소/포기 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We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chatbot use intention of online shopping mall users. We identify theoretical foundations from the literature and postulate that accuracy, personalization level, intelligence, intimacy, social presence, and piracy concern should affect intention to use more or negative intention to use. Based on 300 responses from online shopping mall chatbot users in Korea, we run the statistical analysis to assur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easurements.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 find that personalization level, intelligence, social presence, and privacy concerns significantly affect intention to use more. In contrast, we find that accuracy and privacy concerns significantly affect negative intention to use. This work will present pragmatic implications upon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chatbot in order to not only incent customers to use more but reduce factors that may cause negative use intention. Among functional factors, personalization and intelligence increases the intention to use more while accuracy decreases negative intention to use. Among emotional factors such as intimacy and social presence, we find that only social presence significantly increases intention to use more. Privacy concerns is found to decrease intention to use and increase negative intention to use.

일본의 축소사회 위기와 이민정책 -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석주희 ( Suk Juhee )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1 민족연구 Vol.- No.78

이 글은 인구감소에 따른 일본 이민정책의 제도적 변화와 특징을 제시한다. 일본의 이민정책은 출입국관리제도와 사회통합으로서 다문화공생 등 정부와 지자체, 제도와 인식의 차원에서 나타난다.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대응을 다루었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제도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이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변화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재류관리와 각 성청의 대응, 지자체의 역할을 통해 일본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변화와 흐름을 검토한다. 우선, 1990년대 전후 글로벌리제이션과 급변하는 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양적 증대를 요구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외국인을 ‘일본의 생활자’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둘째, 중앙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 공생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결론으로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 축소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은 출입국관리 정책의 변화를 야기했다고 제시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immigration policies of Japan Society. Japanese immigration policy refers to immigration control and social integration. This article analyzes immigration policies in terms of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including multi-cultural symbiosis. Existing studies mainly dealt with the community's perception and response to foreigner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government. We present a change in Japan's foreign policy through immigration institutions for foreign workers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1990s, there is a considerable growth of foreign workers in Japan, on the other hand, skilled migrant population increased after 2000. The Japanese governments has begun to recognize professional and skilled foreigners as “Seikatsusya(生活者)”.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stablished policies to expand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and the local community has proposed policies on multicutural symbiosis. In conclusion, there has been a policy change for foreign workers in Japan due to the population decline.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독일 사회정책의 변화

김윤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5 동향과 전망 Vol.- No.94

이 논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독일 사회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각 세대별, 지역별, 인구 집단별 빈곤율의 변화 추이 등에 대해 평가한다. 메르켈 정부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작은 정부를 선택하는 대신 확장적 재정 정책과 사회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메르켈 정부의 사회정책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제시하는 ‘복지 축소’의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메르켈 정부의 사회 개혁은 상당 부분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 주도연정이 추진했던 ‘어젠다 2010’을 계승했으며, 직업 훈련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메르켈 정부는 영미식 금융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중도’ 노선을 강조했으며 고용 보호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했다. 최근 메르켈 정부가 추진한 사회정책은 독일 복지국가의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유지하는 대신 제도적 변화와 역동성을 보여 준다. 독일 복지국가의 재구성은 영미권 국가의 유형과 북유럽 국가의 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결합한 혼합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독일 복지국가의 변화는 사회정책이 단순하게 경제적 조건에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당의 전략적 선택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change of social policy after the world financial crisis of 2008 and evaluate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its consequence in Germany. The Merkel government pursued the expansionist fiscal policy and welfare expansion rather than neoliberalism and small government. The social policy of the Merkel government to cope with financial crisis does not adopt the welfare retrenchment strategy. The Merkel government succeeded the previous policy packages called ‘Agenda 2010’ made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SPD) led coalition government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job and training. Having Faced with the world financial crisis, the Merkel government criticized the financial capitalism of Anglo-American world and support the ‘Mitte(middle)’ line, putting an great emphasis on the role of social policy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e social policy of the Merkel government is not simply determined by historical path dependence of German welfare model, but influenced by the dynamic institutional change. The German welfare state is transformed into a hybrid model comb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glo-American model and the Scandinavian model. This shows that the social policy of Germany is not determined by economic conditions, but reconstructed through the interrelations of social groups and political proc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