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정책의 평가와 전망 : 법률 제도와 행정 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박진규 한국청소년학회 2013 청소년학연구 Vol.20 No.2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and to define the urgent issues facing youth protection policy in Korea. The findings are as follows:1)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youth protection policy have been installed to a degree, in light of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system, which are regarded as essential elements in policy procession; 2)The youth protection policy has evolved to facilitate the youth development for some decades; 3)There are some examples in successful actualization of youth protection policy; 4)However, as one of the urgent issues to solve immediately is to inspire the concerned policy-makers of the confidence for the youth policy; 5)Too-much-frequently modified-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s have become the most defective issue in youth protection policy; 6)The fact that the overlapping and confusion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system for youth policy has decreased the effectiveness of youth policy is clarified as one of issues through the study.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보호정책의 실상을 규명해 보고, 관련 과제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과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정책과 관련한「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기타 관련 법률 등을 이미 입법화하여 실행하고 있고, 행정의 주체와 대상이 분명하여, 법률적인 측면과 행정 제도 측면 모두에서 정책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청소년 정책 도입 초기에는 정책의 요건인 “의제설정(목적과 목표의 다듬기), 집행, 대상정하기, 평가”등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일련의 정책적 과정과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정책의 진화를 이뤄내어 청소년 개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그 동안 추진하여 온 청소년 보호정책의 결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이 잘 구축되었고,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유해환경신고포상금제도도 대부분의 지자체(231개 중에서 206개)에서 채택하고 있다. 넷째, 하지만 정책 관계자들이 청소년 보호정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더욱 분명한 확신과 신념을 세워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제정된 이후 2012년까지 총 24회 수정되어서, 평균 7.5개월 만에 1회씩 개정되었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역시 2000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23회의 개정·공포으로, 6.2개월 만에 1번씩 개정의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정책의 안정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여섯째, 보호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확립, 중앙행정 부처별 청소년 정책의 중복성과 난맥성 극복, 사회집단의 이익 대변이 아닌 청소년 보호를 겨냥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 그리고 청소년 정책과 행정을 더 안정감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실증적 문헌분석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황옥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놀이 및 여가 실태를 기존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아동·청소년의 놀이 기회 확대와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시도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아동·청소년 놀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놀이 국가 전략을 운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국가 차원의 놀이 관련 정책 수립과 이를 위한 재원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국가수준의 놀이 정책은 놀이 공간 확보, 영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놀이 지원, 안전한 놀이, 지역사회 정책에서 놀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 배치 등을 기본 전제로 개발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국가 차원의 놀이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은 놀이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놀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아동·청소년·부모·놀이전문가·지역사회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 실시, 놀이 전문 인력의 배출임을 확인하였다. 국가 놀이정책 수립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놀이 및 여가 실행기구 구성이다. 놀이 정책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놀이 촉진을 위한 각종 캠페인, 놀이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놀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놀이 정책 실행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놀이지원기관의 전문화 및 신설이다. 전문 훈련을 받은 직원을 배치하여 지역의 놀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환경 단체 및 스포츠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기관이 요구된다. 셋째,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놀이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연령을 초월하여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의 놀이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도 요구된다. 넷째, 놀이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이 요구된다.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 부재, 지속가능하며 이상적인 도시와 지역사회의 모습은 아동이 안전하게 놀이를 즐기며, 자연을 발견하고, 친구와 이웃주민과 교류하며, 자유롭게 환경을 탐색하는 등 자연스럽게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역량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나가는 공간이다.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이다. 놀이는 인간 문화의 근원으로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하다. 학업부담에 놀 시간을 줄여야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놀 공간을 내놓아야 하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실상은 변화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놀이 정책 수립으로 놀이 정책이 더 이상 다른 정책의 일부로 명목상 아동·청소년 정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Ⅳ

오해섭,김세광,박선영,정건희,황동주,김고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2016년 고유과제인 ‘청소년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VI’의 세부과제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Ⅱ과 정책화 방안’의 연구과정과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연속 과제로 추진되어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등은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 연구 또한 그동안의 연구 설계와 동일한 프레임을 유지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연차별 연속성과 차별성 확보를 위한 연구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영역으로 ①국내외 ‘마을만들기’ 유사사례 관련 자료 및 현장 면접조사 분석, ②청소년 행복마을 활성화를 위한 실행프로그램 개발, ③청소년행복마을 조성 시범사업 2개 지역 실시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효과 분석, ④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정책화 방안 도출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 현장 면접조사, 전문가 콜로키움, 청소년과 전문가, 그리고 연구진과 현장 공무원이 참석한 포럼, 설문조사, 시범사업 실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과 정책화 방안에 관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자치위원회와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을의 당면한 문제를 발견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재원확보는 지역사회 후원조직과 생활협동조합 활동 등을 통한 자체 재원조달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시작 단계부터 참여를 통한 주도적인 운영과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 정책화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청소년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보다는 시범사업,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 모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점차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is paper presents a summary of the process, description and conclusions of the study on “Implementation of Youth-Happy Community Pilot Project II and Its Policy-making,” a part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2016 study on “Developing Youth-Happy Community Indicators and Community-Building Project VI.” It is an ongoing project initiated in 2013, and to ensure consistency of the outcome, the research objectives and methodology are based on the same framework as the research design used in the past 3 years (2013-2015). Main research has been divided into different parts so that year-on-year continuity can be maintained while differentiation is obtained. Namely, the research parts are: 1. Literature review and site interview analysis; 2. Development of action programs to promote youth-happy communities; 3. Implementing youth-happy community pilot projects in 2 regions, identifying policy implications and assessing impact; 4. Identifying policy-making for building youth-happy communities. Methodologies include: literature review, site interviews, expert colloquium, forums attended by youths, experts, researchers and local civil servants, surveys, pilot projects, expert advisory meetings and policy council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have been identified. First, self-governance for youths must be assured to build youth-happy communities. Young people must be able to discover the issues in their community and make attempts to make real improvement through such mechanisms as self-governance committee or learning community. Second, funding must include self-funding, such as local sponsorships and cooperatives. Third, youths and local residents must have ownership in the initiative, participating from the start. There must be an ongoing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 to build their operational competency. Last, there must be a diverse set of “local-specific models” rather than standardized central government-led projects, which can be discovered or developed through such means as pilot projects, best practices and competitions.

청소년정책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

강영배,진영선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2008 미래청소년학회지 Vol.5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youth policy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n the comparative perspective. Especially, We analyse the youth policy of three countries on the law relating the youth policy, the adminstration system for youth policy, policy contents. Through the work, We want to get some implications to youth policy of Korea. Firstly, the implication from the youth policy of United States is that it is need the integrating administration system for youth should be constructed and the programs providing for youth should be evaluated. Secondly, Local self-governing group is should be reinforced and youth programs centered on the local community should be executed. Thirdly, the substantial aim of the youth programs helps their development, it is needed the development of youth program through the analysis of youth programs on the foreign countries for this aim. and then we can also get some implications from Japan youth policy. Firstly, youth policy should not be separated from child policy and aged policy, but should be integrated following their developmental stage. Secondly, the aim of youth policy should be coordinated as the change of an environment and an age. In other words, the youth is the subject of youth policy and the aim and contents of youth policy should be orientated from youth. Lastly, first of all the integrity, efficiency and continuity of organizations and administration relating youth affairs should be considered on the youth policy 본 연구는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청소년정책을 정책목표 및 과제, 정책추진체계,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 제도적 장치의 마련, 정책내용별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청소년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국가가 지역단위에서 추진되고 있은 프로그램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효과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청소년정책이 시사하는 바로는 첫째, 청소년정책은 각각의 발달단계에 따라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상호 연계 및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아동정책과 성인, 여성 그리고 노인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추진부서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목표는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정책의 목표 및 과제에 청소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청소년에 따라 정책의 목표 및 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실무자로 이루어진 실무자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ㆍ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

조혜영,김지경,전상진,정민주,정윤미,김신경,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청소년기본법 상 정책 대상인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 중 후기청소년에 해당되는 19세부터 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의식 실태 파악 및 정책과제 개발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청소년 정책은 주로 13~18세의 중 고등학생 연령대에 집중되어 온 반면, 이 연령대 이후의 청소년세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했다. 1991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후기청소년기에 해당되는 19세부터 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은 희박하며,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정책연구는 수행되지 않아왔다. 특히 근래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20대의 생활 및 의식 관련 다양한 사회 현안 문제들과 이들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 등은 후기청소년 세대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20대 초반은 자신이 선택한 인생 과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대학에만 입학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회화 되어온 청소년세대들은 막상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후기청소년세대가 처한 미시적, 거시적 사회 문화 환경과 관련하여 다각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고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쟁점 현안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들이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생활 실태와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현안으로는 등록금, 주거, 재학 중 근로, 학업 및 취업 준비, 여가 및 소비생활 등이며, 이와 함께 대학생들의 생활시간,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식, 정체성, 미래 전망 등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정책과제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는 전국의 4년제 대학과 2/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후기청소년 2,4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질적 조사 역시 서울, 수도권, 지방의 4년제와 2/3년제 대학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으로 진입하여 소요되는 주요 비용, 즉, 등록금, 주거비 등은 대부분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자립의지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부과되는 대학의 등록금 액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인 반면에 국가의 장학금 지원제도나 등록금 대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분거하여 대학을 다녀야 하는 경우 해마다 주거지 마련은 큰 경제적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에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 등으로 다양한 여가나 문화생활을 즐기지는 못하고 있으며, 해외여행 경험도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다. 결국,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후기청소년의 문제는 이들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대학생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의 심적, 경제적 부담의 문제로 이미 확대되어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도 후기청소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등록금, 주거비 부담과 함께 각종 학원비 등을 부모에 여전히 의존해야 하는 후기청소년들은 결국 자립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생계나 용돈 벌이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학업 수행과 자기 개발 기회를 얻기는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었으며, 취업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연히 영어실력과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반면, 진로 관련 장기적 계획 수립이나 진정한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는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개인 진로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문제시 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 향후 후기청소년 세대가 중요하다고 상정한다면, 이들 세대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역량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적, 다각적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통합정책 개발 방향 - 법률과 정책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가능성 탐색 -

박진규 한국청소년학회 2008 청소년학연구 Vol.15 No.4

이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통합과 융합이 새로운 추세이자 사회구성원들이 갖는 문제해결의 중요한 접근방식임을 인식하고, 아동과 청소년 부문에서의 새로운 통합방안을 모색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법률적인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청소년과 아동의 통합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의 분석과 비교에 의존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 영역에서의 통합적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그 가능성에 있어서도 실현될 수 있는 바이다. 다변화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 성장 과정 중에 청소년기만을 별도로 개념화하기가 쉽지 않고, ‘이것이 청소년이다‘라고 정의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적 정책적 실효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인구변화 추이도 아동과 청소년 정책이 통합을 이루어내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둘째, 법률적인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 훨씬 더 큰 파급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도 높다 하겠다. 법률적 통합의 방안으로 현행의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단일화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법률적인 통합보다는 좀 더 용이한 방법으로는 아동과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통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이 2008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으로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ek the ways of integrated polic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writer admitting that the integration is one of the current trends in every walk in this society. Especially this study is to focus on policy integration in lawful term and in policy-mak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methodology of the approach adopted was the literature analysis. Som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integration of polic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s an un-avoidable trend and requirement in term of decrease in coherent popul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ecent years. 2. The lawful integration is the most effective one and necessary one in field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or example, the Welfare Act for Children and the Welfare Promotion Act for Adolescents can easily merged into one act, temporary Welfare Promotion Ac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3. The integration in policy-making can be possib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Especially the Master Plan for Adolescents for 2008-2012 can be easily modified into the Master Pla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or 2008-201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양계민,윤민종,신현옥,최홍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그들의 발달변화 양상을 구분하여 각 발달유형의 특성과 그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다문화청소년들 의 역량을 강화하며, 이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중 2016년도의 연구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상 6년차 종단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관련 의식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제고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 상 진로지원정책을 도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간의 진로발달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첫째,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를 포함한 1,332가구 및 교사 300여명을 상으로 패널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둘째, 설문에 참여한 가구 중 일부를 지역별로 선정하여 심층면 접을 실시하였으며, 학교교사 및 현장전문가 상 심층면접도 실시하였다. 셋째, 교육부, 여성가족부 및 노동부의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학습지원과 진로지 원에 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에 한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학업포부수준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다문화청 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현실적 어려움을 점점 더 느끼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은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낮고 진로장벽인식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장벽인식 중 정보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장벽인식 의 수준이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청소년들은 진로지 원과 관련하여 학업지원, 직업체험기회 확, 진로상담기회 제공 등을 원하고 있었고, 특히 진로와 관련하여 상담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들이 진로관련 정보에 한 요구도가 높고,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한 정보부족과 언어부족 등으로 자녀지도에 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기존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교육에 해서는 신뢰도가 낮아서 참여의지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and prepare alternative policy, by longitudinally tracing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lassifying their developmental change patterns and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development. Amongst, there are three research objectives for the year 2016. First objective is to establish the 6thyear of longitudinal panel data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Second objective is to provide the foundation of career awareness improving plan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career-related awaren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m. Last one is to contribute to reduce the gap of career development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by deriving career support policies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itially conducted a panel survey on 1,332 households includ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and over 300 teachers. Second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the 23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survey, the school teachers and the field experts. Thirdly, the policies of career support for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Labor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both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parents have shown increasing demand for learning support and career education support. By comparison, as the students’ grade goes up, the satisfaction level for the grades significantly decreases while the level of academic aspirations gradually declines. Hence, it indicates the possibility that multicultural adolescents may sense more realistic difficulties related to their careers. Secondly, the career consciousn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s lower than that of non - multicultural adolescents, while the level of career barrier awareness is higher. In particular, the research identified that the level of career barrier awareness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economic difficulty is higher than the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Thirdly, multicultural adolescents want to have provision of academic supports, enhancement of career experience opportunities, career-counseling opportunities, and particularly, they need experts who can offer career-path related counseling. Fourthly, paren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elt a high need for career-related information, as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to guide their children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language on Korean education system. Nonetheless, as the reliability of parent education offered by existing schools was low,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was accordingly low. Based on these results, three policy strategies and nine policy agendas are derived and suggested to career support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EU주요회원국의 청소년 직업교육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독일과 스웨덴의 정책사례 중심으로

황기식,김선희,백경숙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9 국제지역연구 Vol.23 No.1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major EU countries with advanced experience in youth vocational training education policies, and aims to find characteristic implications. As a research framework An Introduction to the Current State of Youth Policy in Korea and Introduce the direction of German and Swedish policies in the EU community and the government's support for youth as part of social integration. The universal outcome of analyzing cases of vocational education policy in Germany and Sweden is that it aims to nurture youth as an independent expert who can success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s a key element of social integration.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situation of the youth is specifically considered and support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policy cases in Germany and Sweden, it aims to foster young people as independent, successful professionals who can participate in society, and supports them with special characteristics that suit the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policy cases in these major countries suggest that policy is setting policy direc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universality of supporting all students and vulnerable youths, rather than separating them into specific groups, 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youth. Based on the analysis from the above major EU member countries,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problems of Korea's youth support policy and to provide support for stable social adjustment of these youths in Korea and to develop customized policies necessary for self-reliance. 본 연구는 청소년 직업훈련 교육정책에서 앞선 경험을 가진 EU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특징적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연구의 틀로서 한국의 청소년 직업교육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사회통합의 일환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EU 공동체 내의 독일과 스웨덴의 교육정책의 방향과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 정부 정책을 소개한다. 이를 토대로 두 국가의 청소년 취업 지원 방향과 정책사례들이 한국의 청소년을 위한 취업 지원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독일, 스웨덴의 직업교육 정책사례 분석에 따른 보편적 결과로는 사회통합의 핵심적 요소로서 청소년을 성공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한 자립적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나라 사정에 맞는 특수성을 가지고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주요국의 정책사례 분석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로는, 정책이 청소년을 특정 집단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학생이나 취약계층 청소년 전부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보편성과 함께 청소년만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주요 EU 회원국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국의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뒷받침과 더불어, 자립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윤민종,정은진,정건희,이선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확대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확대·정착할 수 있는 정책방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운영 내용 및 추진과정을 파악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욕구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 발전 방안과 함께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기준 청소년 참여예산제도는 전국 15개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 참여예산학교에서는 지자체 예산 관련 및 참여와 관련된 기본 교육을 비롯해 정책 발굴 및 제안, 지역사회 조사, 청소년 의견 수렴, 해당 부서와의 사업 적절성 논의 등 청소년의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약 6,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 인지 여부 및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 약 3%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예산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 청소년들의 참여의향을 조사한 결과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다수의 청소년들은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셋째, 청소년 참여예산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청소년의 예산편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 체계 확보 여부에 따라 제도의 운영 성과(청소년 정책 제안 반영 건 수 및 예산 반영 규모)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1)청소년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활성화 방안, 2)지속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 방안, 3)평가제도 구축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이들 3개 영역(도입, 운영, 평가)에 해당하는 총 1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actual situation of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n Korea and to develop a plan for expanding the policy participation channels for adolescen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tents and process of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mplemented by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hereafter referred to as local governments) an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bout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I proposed specific plans for the project in addition to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lan required for the settlement and expansion of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Specific findings are suggested below. First, in 2016,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implemented through a program called Youth participation budget school in 15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chools provide basic education related to municipal budget and participation, policy discovery and proposal, community survey, youth opinion gathering, discussion of business relevance with the department. Second, about 6,000 adolesc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 were surveyed about their participation in the youth participation program an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About 3% of the adolescents knew about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willingness of young people to participate, it was found that less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ould participate if they introduced this system. Many youths cited lack of time due to study as the main reason for not participating. Third, in order for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to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its intentions, it is required that the legal basis for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budget securing to guarantee the youth budgeting right, and establish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are requi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the number of cases of the youth policy proposal and the size of the budget reflectance) differ according to whether the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is secu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policies to promote the introduction of youth participation budget system, 2)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operating system, 3) establishment of evaluation system of the project.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Ⅱ

윤철경,성윤숙,최홍일,유성렬,김강호,박예슬,윤효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이행경로별 변화, 이행경로 및 거주지 규모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을 꿈드림센터에 연계하고 서비스 이용실태 및 참여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패널 조사와 청소년패널 및 사례관리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패널 조사를 통해 거주지 규모별, 이행경로별 특성 및 요구, 꿈드림센터 서비스 효과를 파악하였으며 꿈드림센터에 연게한 청소년 패널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청소년사례관리조사를 통해 꿈드림센터 이용실태를 파악하였다. 면접조사를 활용하여 꿈드림센터 이용동기와 실태, 만족도 등이 이행경로, 거주지, 신·구패널 간에 차이가 있는 지, 청소년과 사례관리자 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국제심포지엄과 국외 출장을 실시해 선진국의 정책동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거주지 유지율은 80% 수준으로 별로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주지별 특성을 보면 대도시 청소년은 검정고시 후 대학진학의 학업특성을 보이는 데 비해 읍면지역 청소년은 학업중단상태로 머무는 경향이 있었고 도시 청소년에 비해 동기가 낮고 진로도 미결정인 비율이 높았다. 대도시 청소년은 자신의 역량에 비해 비현실적이며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놀기 위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등 진로지도가 필요했다. 읍면지역 청소년은 이에 비해 동기가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경향을 보였다. 대도시 청소년들은 원하는 것을 많이 피력하지만 읍면지역 청소년들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셋째, 이행경로별 볼 때 무업형 청소년은 직업형, 학업형으로의 전환이 있었고 직업형 청소년 중에 무업형으로 전환한 청소년이 있었다. 넷째, 꿈드림 센터 참여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형 청소년일수록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센터 서비스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꿈드림센터의 이용실태를 보면 검정고시 등 학업 관련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었으며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는 요청이 많았지만 제공률이 낮았다. 외부기관 연계에서도 취업관련 기관 연계는 적은 편이었다.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는 청소년과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7~18세 학령기 40만 명, 19~24세 37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무업 학교밖청소년의 규모는 15~19세가 5만1천명이었다. 여섯째, 국외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에는 무업청소년에 초점을 둔 정책이 빈약하다. 향후 무업청소년이 사회체계에 빨리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영역에서 모두 22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다섯 개의 영역은 첫째, 무업청소년지원대책, 둘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대책, 셋째, 은둔 무업형 청소년 지원 대책, 넷째, 지역정책강화, 다섯째, 전달체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강화와 영역별 세부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e study searches targeting strategies for out-of-school youth by analyzing the types of changes across the trajectory they have experienced after dropout, transitory pathways and sizes of residential area. Additionally, we aim to analyze the service referral status, usage, and participation effect of K-dream center for dropout youth. To do this, we conduct in-depth interviews to case managers and youth panels, in addition to youth panel survey. With the panel survey, we analyz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youth transitory pathways and their demands in association with sizes of a residential area and service effects of K-dream center. We analyzed the usage status of K-dream center based on the case management of youth panels referred to K-dream center over the last year. With interviews, we analyze an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revious and new panels, as well as between case managers and youth, in terms of a motivation of visiting K-dream center, service usage and satisfaction. We research policy trends in advanced societies by organizing an international symposium and an overseas field trip. Research outcomes are as follows: first, 80% of out-of-school youth maintain living in ones residential area, presenting little mobility. Second, urban youths are likely to go to college after taking the high school qualification exam, whereas rural youths tend to stay inactive. They are less motivated and undetermined in career planning than urban youths. Urban youths need career guidance as they tend to be unrealistic by overrating ones capacity and they dont work as suitable opportunities are unavailable or simply they are unmotivated. Rural youths tend to be socially withdrawn and less motivated. Urban youths appeal their needs, yet rural youths rarely do. Third, classified by transitory pathways, youths in unemployment tend to make a transition to education or employment, whereas youths in employment to unemployment. Fourth, younger youths in education a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K-dream center. Youths with high levels of impulsiveness tend to drop out from the service. According to the clients response, K-dream center most commonly provides academic programs(e. g., high school qualification exam preparation). Although we find high demands for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service, the service proportion is low. Referral to vocational training service represents a low proportion in the external organization referral. Service hour mismatch with youth is the major cause of not providing the requested service. Fifth, the size of youth out-of-school is estimated as 40 millions of 7- to 18-year-old individuals and 37 millions of 19- to 24- year-old ones. The approximate size of unemployed youth out-of-school is 51,000 aged from 15 to 19. Sixth, compared to the overseas, we find a lack of domestic policy support for unemployed youths. Policy support for this group must be strengthened in future. Based on the study outcomes, we suggest five areas for policy improvement with 22 projects. The five areas are a. policy support for NEET youth, b.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measures, c. support measures for socially withdrawn unemployed youth, d. strengthening community policy, and e. service delivery system, strengthening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