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정책은 청년 실업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

이상아,이승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8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5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고용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청년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역고용정책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고용정책의 개념과 속성을 예산의 독립성, 정책 형성의 주체성, 노동시장 정합성, 전달체계 연계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청년고용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예산 매칭 사업이 아닌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담당관과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청년 허브로 연결되는 정책 결정 기구가 존재하였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중간조직과 운영기구 형식으로 통합적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이 지역고용정책으로써의 청년실업문제의 대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일자리 질의 악화, 수요와 공급 간 미스 매치, 장기 실업이라는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지역고용정책이 4가지 측면에 대해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이상아,이승윤 한국노동연구원 2018 노동정책연구 Vol.18 No.2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local employment policies in solving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through case study of Seoul youth employment policies. The case of Seoul Youth employment policies have been analyzed focusing on four aspects 1)budget independence, 2)subjectivity of policy formation, 3)labor market coherence, 4)linkage of delivery system. Analysis from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eoul youth employment policies were operated on there own budget and there were policy decision making bodies linked to Employment & Labor Policy Bureau and the Seoul Youth Policy Network and Seoul Youth Hub. It had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in the form of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an operating organization centered on the Employment & Labor Policy officer in Seoul.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limitations in Seoul youth employment policies that it could not effectively cope with Seoul youth labor market problems such as deterioration of job quality, mismatch between demand and supply in local labour market, and long-term unemployment. This study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active consideration of four aspects which are budget independence, subjectivity of policy formation, labor market coherence, and linkage of delivery system when constructing a local employment policies in solv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youth labor market.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고용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청년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고용정책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고용정책의 개념과 속성을 예산의 독립성, 정책 형성의 주체성, 노동시장 정합성, 전달체계 연계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청년고용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예산 매칭 사업이 아닌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담당관과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청년 허브로 연결되는 정책결정기구가 존재하였다.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중간조직과 운영기구 형식으로 통합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이 지역고용정책으로서의 청년실업 문제의 대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일자리 질의 악화, 수요와 공급 간 미스 매치, 장기실업이라는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고용정책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해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대전지역 청년실업 해소방안

이승준,박진근,안영일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0 社會科學論文集 Vol.28 No.2

본 연구는 이른바 청년취업 위기를 맞이하여,청년실업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청년실업의 원인으로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살펴본 후,청년실엽의 대책을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중에서도 중점적으로는 대전지역 청년들의 취업증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이를 위해 현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실업 시책을 분석·검토하였다. 지역 청년실업문제는 대전지역 일자리 특성의 분석을 통해서 이에 기반한 맞춤형 전략의 실시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청년층 일자리 증가율의 둔화,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고학력 심화라는 대전지역 고용특성 분석을 토대로,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청년실업과 고용대책

이호근(Lee, Ho-Geu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3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9.3%내외의 공식 청년실업 통계 외,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거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실업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진국 가운데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이른바 게르만권의 청년고용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의 청년실업은 7~8%내외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독일의 청년고용대책 성공을 청년고용 ‘정책’적 차원, 직업교육훈련 등 ‘제도’적 차원, 그리고 기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다. 먼저, 청년고용 ‘정책’과 관련 독일은 고학력 청년실업이 주요 쟁점인 우리와 달리 주로 학교중퇴자, 저 숙련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청년고용 대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독일의 주요 청년고용대책으로는 ‘Job-AQTIV’법, ‘JUMP’/ ‘JUMP Plus’, ‘Hartz-K ommission’ 관련 법 그리고 최근 EU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Youth G uarantee’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독일의 주요 청년고용 ‘정책’의 개요를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본 논문은 독일의 청년고용 대책의 핵심인 이른바 ‘이원체제(dual system)’로 알려져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제도’적 특성을 상세히 분석한다. 독일 이원체제는 중등교육 1 단계를 마친 실업학교(Realschule), 기간학교(Hauptschule), 종합학교(Gesamtschule) 및 김나지움(Gymnasium) 등의 하급반 졸업자대상 중등교육 2단계에서 기업-직업학교(Berufsschule)간의 ‘이원화 양성훈련’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확립하고, 정부, 사용자 그리고 노사는 국가와 지역 기업차원에서 ‘양성훈련협약(Ausbildungspakt)’을 체결하고 있다. 그 다음 3단계 고등교육단계에 해당하는 독일의 ‘직업아카데미(Berufsakademie)’에서도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 견습생 신분으로 직업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이원시스템’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후 4단계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일반 종합대학과 그 수준, 자격 및 사회적 인지도가 거의 유사하면서도 ‘실무중심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직업전문대학(Fachhochschule)’ 또는 ‘응용학문대학(Universität für angewandte Wissenschaften)’의 육성이 주목된다. 이러한 교육훈련시스템의 구축과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본고에서는 이러한 청년고용정책과 직업교육훈련 ‘제도’ 외에 사용자의 양질의 생산인력확보에 대한 높은 이해와 이를 육성하려는 적극적 이니시어티브, 고용대책으로서 청년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 및 교섭력, 그리고 정부와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에의 관심 등 환경적 요인도 청년고용 대책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그 가운데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체제가 실제 어떻게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청년고용의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The youth employment in Germany should be specially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job training and education in the dual system. The ‘policy’ of youth unemployment in Germany is mainly focused on the socially precarious groups such as the early school leaver, low skill worker, disabled person and the long term unemployed, while the korean youth unemployment shows the high rate among the highly educated people. Therefore, the cause and counter-measure of the youth unemployment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important policies of the german youth unemployment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90ties have been continuously tried in the Job-AQTIV-Gesetz, JUMU(Jugend mit Perspektiv) and JUMP Plus, Hartz-Gesetz(I-IV), and the Youth Guarantee which is now being campaigned in the level of whole European Union(EU) since 2013 etc. However, the real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low youth unemployment rate in german speaking zones like Germany, Austria, Swiss, Denmark and Netherlands etc. is in the ‘dual system’ for the youth between 15 and 19 years old, in which the training at the shop floor and the education at the school are being parallel offered. In this dual system, the finishers of the first middle course in the Realschule, Hauptschule, Gesamtschule and the finishers of low class in the Gymnasium become to take the courses of job training (Ausbildung) and education at the same time. The (local) government is supervising and supporting the courses, preparing for the related curriculums, and giving the certificates, with which the youth can enter the labour market. The employer is thereby cooperating closely with the government and the trade union (Ausbildungspakt). This article analyzes the each important course of the german dual system such as the Berufschule (berufsbildende Schule) at the second middle course, the Berufsakademie at the next course, and the following course of wide second education (Weiterbildung) or the continuous training (Fortbildung) as well as the Fachhochschule or University of the Applied Sciences at the fourth and highest course. This kind of speci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specially in the second middle course for the 15-19 years youth is the key success of the high youth employment. This article analyzes this dual system and is trying to get the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youth unemployment.

노동시장제도와 청년 고용

류기락(Ryu, Kirak)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6

이 논문은 고용보호제도를 비롯한 노동시장제도와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청년고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수요 중심 정책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신규채용과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 경험적 근거에 관해서는 학술적·정책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이 논문은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호제도뿐만 아니라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상호 작용하여 청년 고용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청년 고용 문제의 해법이 노동시장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의 구조와 동학을 이해하는데서 출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OECD 16개 국가의 불균형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고용보호제도, 실업보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호제도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청년 고용 성과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제도의 직접 효과 또는 고용보호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년 고용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규제 완화보다는 실업보험의 관대성과 적극적 노동시장 지출 확대가 고용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licy including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on youth employment across OECD countries, during 1985-2010. Demand side measures of labor market policy for boosting youth employment outcomes aim to deregulate restrictions on hiring and firing in the job market, ensuring new hires and job mobility. In this regard, many suggestions have been made to increase youth employment via deregulation of labor markets, but only yielded academic and policy relevant controversies on the effects of these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these backgrounds, this paper argues that resolving youth employment issues begin with a better understandings of structure and dynamics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within the labor market. Using unbalanced panel data for 16 OECD countries, this article perform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nterplay of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unemployment insuranc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Results show that de-regulating employment protection do little good in enhancing youth employment outcomes, and that unemployment insurance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contribute to enhancing chances for youth employment on their own and through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 labor market institutions. Therefore, policy for youth job creation in Korea need to design specific packages by simultaneously increasing unemployment insurance generosity and expanding active labor market policy, rather than to continue with deregulation of employment protection.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

김성희(Sung-Hee Kim)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5 노동연구 Vol.31 No.-

높은 청년 실업과 생활불안정으로 청년들은 미래 설계를 포기하게 할 수준에 이르렀다. 노사정합의를 주도한 박근혜 정부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대타협이 필요한 이유로 제기했다. 그런데 합의문에는 청년실업에 대처할 직접적 방안 자체가 없으며, 뒤이어 제시한 정책도 과거 실패를 반복하는 내용 밖에 없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의 핵심 내용은 청년 고용대책이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의 도입 등 장년 노동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청년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비정규직, 노동시간, 실업보험 등 안정성 기반을 구축할 항목들은 더욱 유연한 방향으로, 기업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루어졌다. 청년들에게 저임금 단기고용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턴채용 정책은 고용지속효과가 매우 낮음에도 여전히 대책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의 청년고용의무제(Rosetta Plan), 스페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 프랑스의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추가 고용 비용을 보전해주는 정부 지원책이 아니라, 추가 고용을 강제하면서 지원금의 사회적 분담 구조도 실현하는 강력한 견인책(벌칙금)의 도입에 있다. 고용절벽을 해결하는 청년 고용 창출 정책은 ‘기업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 비용절감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분담 구조’를 통해서, ‘유인책만이 아니라 견인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최소 생활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등 안정적 기반 마련은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형 로제타플랜의 견인장치로서 벌과금을 부여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에 대한 1% 청년세와 1억5천만원이상의 고액연봉자에 대한 청년세 부과도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패키지로 활용하여 사회연대적 청년고용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기업의 기여와 책임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청년고용의 전향적 방안 마련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Unemployment rate of Korean young people is as high as 36.1% in real term, which is about 26% higher than in nominal term. They are trapped in 3 predicaments as the incapability of having the secure job, the present destitute of life because of high university/housing expenses and uncertainty of their future. Park Keunhye Government initiated the policies of labor market restructuring with the cause of solving the youth unemployment crisis, but it has not suggested newly effective solutions. The results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Agreement governed and dominated by Park’s are toward the labor flexibility and business propensity, in which has no effective decisions promoting labor securities. Policies for the young unemployed has disproportionally slanted to the creation of the short-term, low-wage jobs without the continuous employment. The new alternatives are the Korean version of the Belgium Rosetta Plan and Eu Youth Guarantee funded from the Tax of Increasing Youth Employment to Companies. The new alternatives derive from the fundamental revisions of previous policies, in which include not only the pull methods(incentive to the company employ the amount of youth employment obligations), but push methods(ths strict penalty to the company do not employ the numbers of youth employment obligations).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청년 고용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구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봉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2019 대구경북연구 Vol.18 No.3

The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in South Korea has not significantly improved in recent years. The city of Daegu, in particular, faces the dual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and youth migration out of the city. Despite various policy efforts, youth unemployment remains high. The perceptions and choices of youths are not reflected in the perspectives of economic policy makers.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is closely related to social factors that extend beyond economic factors such as wage rate and employment.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new perspective which sees youth as a constant and industry as a variable must be adopted. Daegu's youth employment policy is centered on economic factors, making it unresponsive to the needs of the youth. Youth employment policies must first raise employment in SMEs through an income security policy, commonly known as wage subsidies. Following this, the pay offered by SMEs should improve because of improvements in skill and productivity. Indeed, we argue that in regard to the youth employment policy, it is essential to shift the focus of the existing economic policy perspective to a more socially centered policy paradigm. 청년 고용문제가 별다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청년 고용문제와 함께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문제가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정책 관점을 취함으로써 고용과 관련한 청년들의 인식과 선택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문제는 임금수준과 고용량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적 함수관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청년을 상수로 놓고 기업을 변수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문제해결의 시작이 된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의 청년 고용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이 주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청년들의 요구와 불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보조금이라는 소득보장을 통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인적자원개발과 일자리 개선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 결국 청년 고용정책은 기존의 경제정책 관점을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청년센터 노동자의 다층적 고용불안정:서울청년센터 ‘오랑’ 종사자를 중심으로

윤태영,남재욱 한국노동연구원 2023 노동정책연구 Vol.23 No.3

서울청년센터 ‘오랑’의 종사자인 청년매니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이자 노동현장에서 고용불안정으로 대표되는 청년문제를 경험하는 ‘당사자’이다. 본 연구는 ‘복지정치’와 ‘민간위탁’이라는 맥락 속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지원이 핵심적인 사회정책으로 부상하게 된 과정과 청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청년매니저가 경험하는 다층적 고용불안정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 ‘오랑’의 센터장, 그리고 청년매니저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병행하였고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복지정치’ 산물로서의 청년서비스 도입과 확립이라는 정치적 맥락과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적 맥락이 중첩된 고용불안정을 경험한다. 정책도입 시기 효과적인 정치전략이었던 ‘당사자성’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불안정’이라는 제약을 만들어낸다. 한편, 개별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위탁기관 교체에 따른 고용승계 비율과 예산제약 등 ‘민간위탁’의 한계로 인해 종사자는 고용불안정과 일자리 질의 하락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본 연구는 청년의 고용불안정 해소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일선 종사자의 고용불안정 노동을 야기하는 현실을 드러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Youth managers, who work at the Seoul Youth Center ‘Orang’, are both public service providers and ‘parties’ who experience youth problems related to job insecurity.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of labor market transition services for the youth as a key social policy and the multi-layered job insecurity within the youth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e context of ‘welfare politics’ and ‘contracting-out’.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center directors and youth managers in the district(gu) ‘Orang’. The interviews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by apply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es.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d job insecurity in the political context of an implementation of youth services as a product of ‘welfare politics’ and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contracting-out’. ‘Partyhood’, which was an effective political strategy at introductory stage, is experienced by service providers as ‘job insecurity in the life-course transition’. Even if individual workers are hired as regular employees, they experienced job insecurity and a decline in job quality directly or indirectly due to the limitations of ‘contracting-out’ such as incomplete employment succession by changing a subcontractor and budget constraints. This study reveals the reality that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imed at resolving the employment insecurity of young people causes the job insecure of frontline workers.

청년 구직자의 취업 달성 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 고용서비스 알선대상자를 중심으로

양지윤,정희정,최석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行政論叢 Vol.54 No.3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youth employment, thereby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public system for delivering youth employment services. This study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parts. Firstly, the authors conduct a study of 176,534 youth looking for a job through a public employment service center. Secondly, the authors construct the determinants of youth employment based on theories of employment. In the last place, the authors analyze the determinants through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re were two main results from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youth employment. First,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sex, educational background, and the region increase the probability of youth employment. Secondly, variables related to job-seeking characteristics such as public employment centers, employment type (experienced/new), expected working area, and desired salary increase the probability of youth employment. It can be conclud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at public employment services need to be expanded for the youth job-seekers. A linkage is needed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s of youth job-seekers. 이 연구는 공공 고용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직 활동을 한 청년의 취업 달성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2015년에 고용센터, 지방정부 일자리지원기관, 새일센터와 같은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취업 알선 서비스를 받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취업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남성, 학력이 낮은 집단, 구직자의 거주지와 희망 근무지가 일치하는 집단일수록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특성 요인으로는 구직 등록 목적이 순수취업인 구직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취업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력직보다는 신규 입사를 희망하는 구직자, 희망임금이 낮은 구직자가 취업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한 청년이 지방정부 일자리기관을 이용한 청년보다 취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공공 고용서비스가 여전히 저임금・저숙련 일자리에 집중되어서 갈수록 확대되는 청년의 공공 고용서비스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지방정부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고용서비스보다 취업지원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청년이 선호하는 지역사회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강점을 가진 지방정부 일자리기관과 고용서비스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고용센터가 민간기관과의 기능을 분담하고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청년 공공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근로 빈곤 청년이 인지하는 고용 관련 장벽: 청년 고용장벽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최상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9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62 No.-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barriers youths in poverty experience in the labor market and develop a employment-related barrier scale for youths in poverty. As the first step, the study explores the barriers youths perceive in the labor market from the previous research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s) on eleven working poor youths. The eighteen barriers were derived from the FGIs and structured into 4-factor 16-item structure based on previous studies. A series of validity tests confirmed a 4-factor 16-item structure -lack of human capital and resources (5 items), lack of personal balance (5 items), family related barriers (4 items), and health related barriers (2 items)- of youths in poverty perceive in terms of work and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Youths appear to recognize that lack of human capital such as career related skills and work experience and lack of control are important factors for employment, which is similar to adult low-income job-seekers. On the other hand, factors such as academic performance, lack of educational resources, excessive use of Internet games or SNS, lack of family support, and troubles with other family members were found as important barriers distinctively among youths. The study results address that the employment barrier scale for youths has a potential as a client assessment tool in the practice field for marginalized and under-resourced youths as well as an initial attempt to understand the dynamics youths achieve self-sufficiency.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빈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장벽을 탐구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수급가구 근로청년 11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빈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구직 및 근로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장벽요인을 도출한다. 다음 단계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도출된 18개 장벽 요인을 4개 차원 16개 문항으로 구조화하고 이에 대해 확인적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판별타당도 및 수렴타당도 분석 등 일련의 타당도 분석을 실시한다. 그 결과, 빈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구직 및 근로와 관련하여 인지하는 4개 차원 16개 문항 구조-인적자본 및 자원 부족(5문항),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5문항), 가족 관련 장벽(4문항), 건강 관련 장벽(2문항)-의 청년 고용장벽 척도를 제안한다. 근로 빈곤 청년들은 성인 저소득 구직자와 유사하게 학력, 경력 등 인적자본의 부족,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을 중요한 고용장벽으로 인지하고 있는 반면, 학업성적, 교육자원의 부족, 인터넷 게임이나 SNS의 지나친 사용, 가족과의 단절 및 지지 부족 등은 청년 세대가 차별적으로 인지하는 고용장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장벽 척도는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고용관련 장벽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청년대상 일자리 및 자활 실천 현장에서 개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유용성을 가지는 한편,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역동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