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상 청약철회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일본 보험업법의 검토를 중심으로-

맹수석 ( Soo Seok Maeng ) 한국보험학회 2010 保險學會誌 Vol.87 No.-

청약철회권이란 청약 또는 계약체결 후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도 일정 기간 이내에 청약자 쪽에서 무조건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보의 비대칭이나 보험계약이 장기간에 걸친 고액의 계약이라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청약철회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인데, 각국은 보험법에 청약철회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 보험업법은 청약철회 규정을 원칙적으로 보험상품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0년 생명보험표준약관 등의 개정시 청약철회제도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기는 하였지만, 청약철회제도가 법정되어 있지 않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약관 등에 규정된 청약철회제도를 보험법에 명시하여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측면에서 주로 일본의 보험업법상 청약철회제도를 상세히 살펴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 아울러 현행 우리 법제상 청약철회제도의 법적 쟁점을 고찰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약철회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의 기간, 상대방, 방법, 효력, 철회권 행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청약철회 기간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청약일과 철회관련 서면의 교부일 가운데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약철회 의사표시의 상대방에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은 물론 무진단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철회방법으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이외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구두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철회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하며, 보험자 등이 청약철회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체결시 청약철회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가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특약했다 하더라도 청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약철회제도의 취지에 맞게 청약이 청약자의 분명하고 자율적인 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A cooling-off right is the right to withdraw a cooling-off the contract unconditionally after signing cooling-off or contract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even if there is no fault in expressing one`s opinion. Considering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or the fact that an insurance contract is a long-term, high-priced contract, this termination right is valid in the insurance contracts. This is an important protection for the insured and many countries has implemented this. Especially, this is expressed in the insurance regulation as the principle that is applied to the overall insurance products in Japan. In contrast, this right has not been legislated in Korea. In 2010 when the life insurance terms were revised, this cancellation right was supplemented, still there are many areas that has yet to be done for protection of the insured. In this aspect,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ooling-off cancellation in the Japanese insurance regulations in the comparison with ours to find what should be done, and investigate what is the legal issues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in Korea and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for improvement. For the legislation of the cancelation right, it is necessary to define in detail the period, methods, counterparts, effectiveness of cooling-off cancellation and the limits on right exercise. That is the period should be the later date between the cooling-off date and issue date of written confirmation on cancelation. Also both oral and written cancelation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should be permitted and the counterpart to whom the cancelation is conveyed should include insurance company, agency, and also an agent in case of insurance without check-up. As for the effectiveness, the insurer refund the premium immediately upon termination, also an agent who reimburse the insurance company for the cancelation should not held a terminator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or fine. And the terms against the insured should be void even though the contractor agreed on the special condition against the regulation. However, based on the purpose of law, if the cooling-off is made on the subscriber`s unequivocal and free will, the cooling-off should not be withdrawn so that the balance between the parties should be accomplished.

유언철회(遺言撤回)의 철회(撤回)

현소혜 ( Hyun So Hy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홍익법학 Vol.8 No.3

우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유언의 자유에는 유언철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유언철회의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할 자유까지 모두 포함된다. 유언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유언철회의 철회에 어떠한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입법례는 유언철회의 의사표시가 철회되면 본래의 유언이 되살아난다고 보는 부활주의와 법정상속이 개시될 뿐이라고 보는 비부활주의로 나누어져 있는바, 우리 통설은 부활주의가 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는 유언의 방식에 좇은 유언철회만을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민법 제1108조는 생전행위에 의한 유언의 철회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활주의는 방식주의와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 본래 유언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경우에만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의에 따르면 무방식의 생전행위(유언철회의 철회)에 의해 이미 소멸하였던 유언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방식주의를 채택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활주의를 택하고 있는 통설의 태도는 재고를 요한다. 다만, 본래의 유언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유언자의 진의가 이미 명백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효과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유언의 존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방식주의를 관철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입법론으로서는 민법 제1108조 제1항 중 `생전행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무방식의 유언의 철회와 방식주의 간의 충돌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freedom to make a will includes the freedom to withdraw the will, and, by extension, to revoke the withdrawal itself because of the very nature of will. In the case of revocation of withdrawal some countries presume the first will shall revive, but others not. The Korean Civil Law has no provision about its effects. Although most people are in favor of admitting the revival of the first will, it cannot be accepted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formality. It is simply because the Korean Civil Law in force allows the revocation by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in lifetime as well as by a will, which makes a difference from other countries which presume the revival while they admit only the revocation by will. As a consequence, the once revoked will, therefore the invalid one, can be valid again merely by the declaration of the testator without any form. Certainly, it is followed by a collision with the principle of formality. But if the testator has intended obviously to revive the first will, his intention should be respected, because the principle of formality does not have to be carried through in that case.

보험계약자의 선의 측면에서 고찰한 프랑스 보험법의 철회권

박세환(Park, Sehwa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4

보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랑스 보험법전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일정한 경우에는 철회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방문판매, 비대면 방식, 생명보험, 연관보험). 뿐만 아니라 프랑스 보험법전은 기간이 길고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은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불이행시 철회권 행사기간이 연장되도록 함으로서 동 의무를 위반한 보험자를 제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보험내용을 숙지했던 생명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재정적 손실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자의 정보미제공을 찾아내어 연장된 철회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적 손실을 다른 보험계약자들에게 떠넘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철회권의 행사는 프랑스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이에 관한 보험법전 규정이 개정되고 판례마저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생명보험에서 보험자의 정보제공미비로 인하여 철회권 행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악의’인 보험계약자의 연장된 철회권의 행사는 남용행위(abus)에 해당할 수 있고, 법관은 보험계약자 측의 구체 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철회권 행사 목적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변경된 보험법 조문과 판례의 핵심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우리의 상법에 철회권 규정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프랑스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보 험계약자에 대한 철회권의 보장’과 ‘철회권 행사에 있어서의 공정성(loyauté)’ 간에 균형을 이루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것이다. S’agissant du démarchage, du contrat à distance, de l’assurance affinitaires et de l’assurance sur la vie, le droit français des assurances octroye la faculté de renonciation aux souscripteurs dans le but de les protéger dans leurs rapports, nécessairement inégaux, avec les assureurs. Surtout, en cas de l’assurance sur la vie, eu égard à sa longue durée et à ses contenus difficiles à comprendre, le droit français des assurances sanctionne, de manière sévère, le non-respect du formalisme informatif de la part de l’assureur par la prorogation de la faculté de renonciation jusqu’à huit ans après la conclusion. Toutefois cette sanction conduit à des effets pervers lorsque certains preneurs d’assurance avertis et qualifiés se saisissent de quelque faute formelle constatée dans les documents remis pour faire annuler leurs lourdes pertes financières. Autrement dit, cette exercice opportuniste de la faculté de renonciation prorogée, qui reporte leurs pertes éventuelles sur les autres assurés, soulève une controverse en France, donc elle entrâîne une réforme du Code des assurances et un revirement de jurisprudence de la Cour de cassation. Désormais, d’après sa nouvelle jurisprudence, lorsque la faculté de renonciation est prorogée en l absence de respect, par l assureur, du formalisme informatif, son exercice par le souscripteur de mauvaise fois peut dégénérer en abus. De plus, il faut que les juges du fonds recherchent, au regard de la situation concrète de l’assuré, quelle était la finalité de l exercice de son droit de renonciation. En bref, il nous faudrait réfléchir à comment établir un équilibre entre la loyauté dans l’exercice de la faculté de renonciation et l’obligation d’information par l’assureur avant d’adopter un droit de renonciation aux articles de notre Code de commerce.

민법에서의 철회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강태성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7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0 No.3

철회에 관한 우리나라의 민법조항과 그 개정안 및 학설에는 미흡하거나 부당한 점들이 적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정부의 민법개정안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1. 철회의 개념과 대상철회의 개념에 관한 다수설과 소수설을 검토한 후에, 이 학설들에 의하면 철회인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들을 논하면서 원래의 취소와 원래의 철회 외에 특수한 취소와 특수한 철회를 인정하였다. 특히, 우리민법 제16조 제1항과 제3항에서의 철회는 실질적으로는 철회가 아니라 특수한 취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철회의 대상이 의사표시인가? 아니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계약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민법의 조항들을 비롯한 각국의 입법례가 한결 같지는 않지만, 의사표시라고 하였다. 2. 우리민법의 총칙편에 규정된 철회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법제에서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는 실질적으로는 특수한 취소이므로, 취소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② 수권행위의 철회에는 소급효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으므로, 일률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민법 제128조 제2문을 「…… 수권행위를 失效케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철회는 철회의 개념에 관한 다수설과 소수설에 의하면, 원래의 철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④ 민법 제8조 제2항과 제7조에서의 취소는 실질적으로는 철회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지만, 사견으로는 철회가 아니라 특수한 취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3. 우리민법의 채권편에 규정된 철회① 선택채권에서의 선택의 철회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특수한 취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취소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는 철회에 해당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③ 채무인수의 철회는 실질적으로는 철회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므로, 민법 제456조에서의 “철회하거나”를 「失效케 하거나」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계약청약의 철회는 실질적으로도 원래의 철회이므로, 민법 제527조에서의 철회를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제목은 「청약 철회의 금지」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실질적으로는 특수한 취소이므로, 민법 제543조 제2항에서의 철회를 취소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⑥ 현상광고의 철회는 실질적으로도 원래의 철회이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⑦ 민법 제555조∼제558조에서의 해제는 실질적으로는 특수한 취소이므로, 취소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우리민법 친족편과 상속편에 규정된 철회① 후견계약의 의사표시의 철회와 유언의 철회는 실질적으로도 원래의 철회이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② 상속의 승인․포기의 취소는 실질적으로는 철회가 아니라 특수한 취소이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5. 그 밖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우리민법은 「착오로 인하여 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계약을 한 자」의 상대방에게는 취소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on the withdraw in the many articles and clauses. In this paper, I reviewed everything about the withdraw comprehensively. And based on this review,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1. Concept and Object of Withdraw After studying the theory on the concept of withdraw, I accept special cancel and special withdraw besides original cancel and original withdraw. Especially, I argue that the withdraw of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6 is not withdraw but a special cancel in quality. I argue the object of the withdraw is not juristic act but declaration. 2. Withdraws Provided in Chapter Ⅰ of the Korean Civil Act ① In the Legislation that a juristic act of person under disability can be canceled, the withdraw of other party to person under disability is a special cancel in quality. So, I suggest that this withdraw should be amend into cancel. ② The withdraw of authority-delegation is not uniformly in quality. ③ The withdraw of other party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6 is a special cancel in quality. So, I suggest that this withdraw should be amend into cancel. ④ The cancel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8 and 7 is not withdraw but cancel in quality. So, this don’t need to amend. 3. Withdraws Provided in Chapter Ⅲ of the Korean Civil Act ① The withdraw of option in alternative claim is a special cancel in quality. So, I suggest that this withdraw should be amend into cancel. ② The withdraw of notice of claim-assignment is a withdraw in quality. So, this do not need to amend. ③ The withdraw of obligation-assumption is neither a withdraw nor a cancel in quality. So,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456 should be amended. ④ The withdraw of contract-offer is a withdraw in quality. So, this don’t need to amend. But the title of the Article 456 should be amended. ⑤ The withdraw of termination or rescission is a special cancel in quality. So, I suggest that this withdraw should be amend into cancel. ⑥ The withdraw of advertisement for prize contest is a original withdraw in quality. So, this don’t need to amend. ⑦ The withdraws i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555조∼제558 are special cancels in quality. Therefore I suggest that these withdraws should be amend into cancel. 4. Withdraws Provided in Chapter Ⅴ of the Korean Civil Act ① The withdraw of declaration in the guardianship-contract is a original withdraw in quality. So, this do not need to amend. ② The cancel of acceptance or renunciation is not a withdraw but a special cancel. So, this do not need to amend. 5. The Other Problem and Amendment Proposal The person under disability or the person who has made declaration under mistake or by fraud or duress can cancel his declaration. And then I suggest amendment proposals that the other party of this person should be able to cancel his declaration.

EU 소비자권리지침에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 -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며 -

김진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3

2011년 제정・시행된 소비자권리지침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EU의 관계 법령을 내용상 통일하고 아울러 고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도모함으로써 EU 역내시장의 적절한 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지침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계약법의 “완전한 조화”를 지향하고 있어 EU 회원국의 관계 법령개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소비자권리지침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권리지침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를 「정보제공의무」, 「철회권」 및 「그 밖의 권리」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관련 연구자가 동 지침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조력하고자 한다. 한편 EU는 “소비자계약법”(consumer contract law)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다수의 입법지침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그에 관한 법리를 계속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에 참고할 사항이 적지 않다. 특히 소비자권리지침은 소비자계약에 관한 최신의 유럽공통법(acquis communautaire)으로서 유의미한 비교법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소비자권리지침을 계기로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특히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① 사업장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도입할 입법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규율의 실체적 타당성도 의문시된다. ② 차제에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정히 추스르기 위한 논의가 절실히 요청되지만, 소비자권리지침 제8조 제2항 제2하부조항의 규율내용은 전자상거래법이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③ 계약체결 전에 표시・광고되거나 고지된 거래조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으로 편입되도록 하여 계약적 구속력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정보제공의무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이를 불가결한 것으로 압축하여 계약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④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등”이라는 용어는 “철회”로 개정되어야 한다. ⑤ 소비자철회권의 행사기간은 소비자권리지침처럼 14일(역일 기준)로 일원화한다. ⑥ 철회권은 앞으로도 정보제공의무와 연계하되,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 최장기간은 소비자권리지침처럼 본래의 철회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12개월로 한정한다. ⑦ 철회기간의 기산점은 소비자권리지침처럼 계약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⑧ 차제에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에 지침의 부록 Ⅰ A를 참조하여 철회고지서를,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에 철회고지서 및 철회통보서를 도입하며,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현된 물품반송의 경우에 한하여 철회권을 행사한 것으로 명시한다. ⑨ 철회권 배제사유를 소비자권리지침을 모델로 정비한다. ⑩ 철회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직접적인 반환비용을 부담토록 한다. ⑪ 소비자권리지침처럼 물품의 가치감소가 물품의 성상, 특성 또는 작동방법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물품 취급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하도록 한다. ⑫ 통신판매계약 및 방문판매계약을 철회한 경우 부수적 계약도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⑬ 소비자권리지침 제21조, 제22조와 같은 규정을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에 도입한다. The Consumer Rights Directive fundamentally aims for the full harmonization of EU consumer contract law, and therefore the extent of its effect on EU member states can be considered truly immense. Therefore, our companies that conduct business with European customers have a need to be fully aware about the content of the Consumer Rights Directive. As such, this research thoroughly examines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right of withdrawal and other consumer rights of the Consumer Rights Directive in order to assist our companies and researchers in the understanding of said Directive. Moreover, the EU has established the concept of “consumer contract law” before us, and has continuously developed pertinent legal principles and legislation through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directives. Therefore, there are numerous respects to which we should refer in the modernization of our own consumer contract law. This research adds the legislative direction to improve our consumer contract law.

청약철회의 대상보험계약의 범주와 청약철회권자에 관한 연구

고형석 ( Ko Hyoungsuk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9 금융소비자연구 Vol.9 No.3

보험업법에서는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특칙으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은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업법에서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인정하기에 적합한 정당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논문에서는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범주와 청약철회권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의 대상인 보험계약과 청약철회권자는 일부에 있어 이에 합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이다. 따라서 전문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에 대해 전문성과 이해력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보험계약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 중 주권상장법인 중 일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구성원으로 구성된 단체,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과 같이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문보험계약자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에 전문보험계약자 중 일부는 그 자의 의사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될 수 있지만, 전문성 등을 갖춘 자를 일반보험계약자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범주이다. 특수거래 소비자보호 3법상 청약철회의 배제사유는 이를 인정할 경우에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업법상 청약철회의 배제사유는 이러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 이외의 목적으로 청약철회를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보험계약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진단조건부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이를 배제할 만한 이유가 없다. 또한 법정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계약만이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 The basic principle of contract law is that pacta sunt servanda. However,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who are relatively weak, the Special Transaction Consumer Protection Acts recognize the right to withdraw. The Insurance Business Act also recognizes the right to withdraw. This is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e right to withdraw, which is provided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has many problems. The summary of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person who can withdraw the insurance contract is an ordinary policyholder. Therefore, the professional policyholder can not withdraw an offer. However, some of those who recognize as professional policyholder in this Act do not have the expertise of insurance contracts.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recognize these people as professional policyholder. Also, it is not appropriate to protect a professional policyholder like an ordinary policyholder. Second, ordinary policyholders can not withdraw health diagnosis conditional insurance contracts, but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hem compared to other insurance contracts. Lastly, other legal obligation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added as the exclusion of the right to withdraw.

소비자계약에 있어 철회권에 관한 횡단적 검토

성준호 ( Joon Ho S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2

원칙적으로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111조 제1항),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시점인, 청약의 상대방이 승낙의사를 발신하기 전까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철회권은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인 소비자에게 계약상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철회권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해소시키는 매수인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철회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에는 일반 계약법뿐만아니라 소비자계약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5장에 철회권(Right ofwithdrawal)이 규율되고 있다. 특히 철회권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DCFR은 14일의 숙려기간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철회권 행사와 관련하여 약식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독일의 소비자계약은 특수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민사특별법 형태로 존재하다가 2002년의 채권법현대화법을 통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을 민법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독일민법은 제13조와 제14조에서 소비자와 사업자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후 소비거래관계에서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제3장 제5절 2관에 소비자계약에 있어 철회권과 반환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일본의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특수거래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철회권의 인정근거를 정보의 불완전과 유인에 의한 소비자의 불확정적 의사에서 찾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상 철회의 대상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한 청약의 의사표시이다. 소비자철회권의 발생과 관련하여 그 발생요건을 단순구매의사변경과 사업자의 의무위반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소비자철회권은 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철회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할부거래의 소비자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에서의 소비자는 7일을 기준으로 철회권행사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철회권의 행사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서면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철회의 서면은 발신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철회권은 사용 등으로 인한 가치의 하락, 훼손 등과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는 이와 같이 소비자가 철회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일정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The primary aim of withdrawal rights is to allow the consumer time for further consideration (a so-called .cooling-off’ period) and for obtaining information. If the consumer withdraws from his declaration of intention within the period specified. The declaration must unambiguously reflect the consumer’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contract. The withdrawal does not have to provide any grounds.68) The withdrawal period is seven days in Korea consumer law. Unless otherwise provided, it begins upon the contract having been concluded. If a consumer is given a right of withdrawal, then the consumer and the trader are no longer bound by their declarations of intention to conclude the contract. In the case of the contract being withdrawn from, the performance received is to be returned within three days. The DCFR and the CESL adopt similar approaches in regula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withdrawal. And in German law, the provisions on the rights of withdrawal are primarily based on European directives.

소비자 철회권 제도의 개선방향

이상용(Lee Sang Yong),이혜리(Lee Hye Ri)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3

철회권은 계약구속의 원칙에 중대한 예외를 이룸으로써 소비자법의 여러 제도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소비자의 자기책임을 약화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철회권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구조적 열위성과 실질적 사적자치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심리적 취약성이나 정보적 취약성이 존재하는 전형적 상황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하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소비자법상의 철회권 제도는 그 동안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된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비합리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최근에 발전을 거듭하여 통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EU 소비자법은 우리 소비자법의 해석이나 입법적 개선에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우선 전체적인 구조와 관련하여, EU 소비자법상 철회권 규정들이 총칙과 각칙으로 나뉘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은 개별 소비자거래 법령들에 의하여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우리 소비자법의 통일적 규율을 위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철회권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의 철회권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는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철회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할부거래법상 서면주의를 폐지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 모범 철회 서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철회기간을 통일하고 물품의 인도 여부 및 반환가능성을 중심으로 거래 유형에 따라 기산점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철회권 행사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물품 반환비용을 소비자와 사업자 중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규율을 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의 물품 가치감소에 대한 배상이나 사용이익의 반환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공급이 개시된 경우의 철회권 인정 여부 및 인정할 경우 소비자의 반환의무의 요건과 내용에 관하여, 그리고 부수적 계약의 효력에 관한 조항의 신설 여부에 관하여 각각 입법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Right to withdrawal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consumer protection law in that it forms significant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pacta sunt servanda. At the same time it raises various problems such as threatening of legal stability and weakening of self-responsibility of consumers. The rationale for this right is based on the structural weakness of consumers and substantial aspect of private autonomy. Some typical situations where the psychological or informational vulnerability of consumers exists allude to the strong need of consumer protection. Despite recent development in Korean consumer protection law(KCPL), the right to withdrawal still fails to organize itself into unified, rational and coherent system. EU consumer protection law(ECPL), which developed into a unified system could lend valuable advice to the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of KCPL. First of all, with regard to the global framework, it is important that various provisions relating to the right to withdrawal a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namely general rules and specific rules in ECPL. Analyzing ECPL could be helpful to design uniform regulation of KCPL, which is now governed in complicated manner by several separate acts. Second,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withdrawal, current provision that stipulates separate right to withdrawal in the case of enterprise’s violation of duty should be reconsidered. Third, with regard to the execution of the right to withdrawal, the principle of written document in ‘Installment Transaction Act’ should be abolished in line with other acts, and the adoption of model form should be considered. Among others, the standardization of withdrawal period and rational regulation of starting point of reckoning by the type of trans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livery of goods and the possibility of return. Fourthly, regarding the effect of the right to withdrawal, rational and coherent regulation concerning which party between customer or enterprise should bear the cost of returning goods. And we need to delineate the regulation on whether to award customers damages from reduced value of goods or restitution of use value. Additionally, we also need to consider the legislation on the issues ranging from whether to acknowledge the right to withdrawal after the initiation of provision of service or digital content, and if acknowledged, how to set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customers’ liability of restitution, to the issue of whether to stipulate new provisions regarding the effect of collateral contract.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고형석 법무부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8

It is the cooling-off that gives consumer fixed periods to withdraw a concluded contract. The cooling-off applies to sales that consumer buys goods by means of door-to-door sales, tele-marketing, multi-level marketing, mail order sales and electronic commerce. But many questions which provisions about the cooling-off are is suitable in consumer protection is being raised. These questions are divided with problems on principle of cooling-off in problems on conditions and effect of cooling-off. To sum up these problems and improvements, as following. Firstly, cooling-off does not correspond with right of rescission and is a kind of right of withdrawal. Secondly, effect of contract before withdrawing is not fluid invalidity but fluid validity. Thirdly, effect of cooling-off is not retroactive but in future. Fourthly, the starting point of cooling-off and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must be standardized. Finally, when consumer withdraws the contract, the right of offset must be introduced into consumer laws so that consumer can be refunded.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간편하게 당해 계약의 구속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개별 소비자 보호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약철회권이 소비자에게 인정된지 근 2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청약철회권을 소비자계약에 도입함에 있어 체계적인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법제화한 것이 아닌 당해 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으로써 강구한 결과이다. 따라서 개별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의 내용은 통일적이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보호에 대하여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의 원인은 단지 입법자 또는 법집행 기관에서만 찾을 것은 아니다. 즉, 청약철회권이 민법과는 이질적인 권리라고 민법학에서는 주장하지만, 청약철회권은 민법상 철회권의 일종이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에 대한 민법학 에서의 연구는 2000년대 이전까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민법상 철회에 대하여도 취소권 또는 해제권 등과 비교하여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 결과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토대없이 소비자보호법에 청약철회권이 도입되었으며, 청약철회권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점이 지속하여 제기됨과 더불어 다른 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단지 소비자보호법만의 문제가 아닌 이제 사법, 특히 민법학의 문제이다. 즉, 소비자보호법을 경제법의 일환으로 취급하여 민법학에서는 거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소비자보호법, 특히 소비자사법은 민법학의 범주에 속하는 분야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사법 특히, 본 연구에서 언급한 청약철회권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그 동안 계속하여 제기되어온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미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접근, 즉, 소비자사법의 체계화 및 민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U소비자계약법상 철회권에 관한 비교연구

김중길(Kim, Jung Gil)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比較私法 Vol.22 No.2

유럽에서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계약법의 조화는 중요한 관심사항이자 주요의제이다. 최근 그러한 결과물들로 소비자권리지침을 시작으로 DCFR, CESL 등 유럽계약법의 통일을 위하여 다양한 법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소비자보호의 중요한 도구이자, 유럽계약법의 핵심요소인 철회권을 이들 법안에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이다. CESL은 소비자권리지침과 DCFR보다 철회권의 적용범위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규정의 조화와 통일을 위하여 규정방식과 규정내용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방식과 내용들이 유럽연합에서 장차 소비자보호증진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적용된다면, 우리법에 미치는 영향도 증대될 것이기에 지속적인 검토와 주의 깊은 고려가 요구된다. 첫째는 소비자계약에서 철회권이라는 독자적 권리성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EU소비자계약법에서는 철회권의 행사방법, 행사기간, 법률효과 등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CESL은 일반소비자계약에서 일반규정으로서의 철회권에 관한 내용을, DCFR은 CESL 보다 그 범위를 넓혀 일반계약법상의 지위까지도 부여하고 있는데, 소비자계약법으로의 통합이든 민법으로의 편입이든 개선과정에서 우리법의 상황에 적절하게 철회권의 체계적 위치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는 철회권에 관한 조문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특히 서비스계약, 디지털콘텐츠계약 등 급부목적물에 따른 철회권의 내용구분과 매매계약에서도 철회의 기산점을 물품의 인도방식과 시점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EU소비자계약법은 철회기간을 14일,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철회행사기간도 1년으로 통일하였는데, 우리도 소비자보호수준의 증대의 측면에서 재검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 또는 소비자이익을 위한 목적지향적인 방향으로 입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에는 EU소비자계약법에서 소비자의 반송비용부담 및 가액배상의무, 사업자의 환급거부권, 명시적인 철회의사표시의 요구 등의 내용을 우리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