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급산업 경쟁력 평가 항목 도출 및 중요도 산정

정성봉(Sung-Bong Chung),최지호(Ji-Ho Choi),신용선(Yong-Sun Shin),장기태(Ki-Tae Chang) 한국철도학회 2013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3 No.11

최근 철도투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철도산업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철도시장 규모는 한계가 있어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진출이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철도산업의 시장구조 및 기술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분석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공급산업의 기술수준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M.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경쟁력 사례분석 및 경제학적 지표추정 방법을 활용하여, 철도공급산업 특성에 맞는 철도공급산업 경쟁력 평가항목 을 선정하고, AHP 분석을 통해 항목간 중요도 산정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철도공급산업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해외 철도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Improved awareness of recent railway investment , depending on the growing interest in the railway industry , and is the situation . However , the domestic rail market is limi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rail industry into overseas markets is essential. Effective overseas expansion of the railway industry in the domestic railway industry market structure and technology level , but still have to understand the objective of this analysis is the absence . In this study, the technological level of domestic rail supply industry to analyze the competitive M. Porter"s diamond model , based on analysis of existing industry practices and economic competitiveness index estimation , utilizing railway supply industry railway supply industr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ompetitive selection of assessment items , AHP analysis was to estimate the importance between items . In this study, the current position of the domestic railway supply industry can be expected to accurately diagnose , and thereby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rail market strategy is expected to be a major contribution.

철도여행을 통한 한중관광교류 활성화

전영철 국제관광학회 2005 학술대회 Vol.2005 No.1

철도부품제조업 역량에 따른 효과적 철도산업육성 지원정책 분석

최돈범 한국도시철도학회 2017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Vol.5 No.4

The government introduced various support systems to foster the domestic railway industry and increase overseas exports, but the railway industry has not grown significantly compared to other transportation industri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railway industry and examine the limitations of growth using the latest statistics of the railway statistic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sutl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strategy to activate and systematize the railway industry, and each company can objectively evaluate their environment and utilize it as management data to improve vulnerable elements. 국내 철도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철도 산업은 다른운송 산업에 비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하고 최신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성장 한계를 살펴 보았다. 또한 부품 제조업의 현황과 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조사하기 위해177개 철도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PA 분석법(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을 이용하여 기업들의 역량에 따른 현행 지원제도들의 효과성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철도 산업을 확대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철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며, 각 기업은 취약한 요소를 개선하기위한 관리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한 법리적 쟁점과 논평

정세종,박재풍 한국공안행정학회 202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2 No.3

본 논문은 철도특별사법경찰제도에 관해서 ① 명칭의 적정성, ② 위험방지를 위해서 명령·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을지 여부, ③ 일반경찰과의 관할 경합, ④ 법률유보 원칙의 침해 여부를 각각 연구 문제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논평과 정책적 제언을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서 철도경찰의 법적 권한에 대해서 조직법령, 행정경찰법령, 사법경찰법령, 행정규칙 순으로 검토하고,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선진 국가의 철도경찰은 업무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행정경찰권과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권 모두를 부여받고 이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며, 보안요원들이 관할구역 내에서 정규 철도경찰관들의 업무수행을 돕고 있었다. 현행 철도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리적 문제점으로 첫째, 철도경찰은 행정경찰작용으로 볼 수 있는 ① 불심검문, ② 보호조치, ③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④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⑤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⑥ 사실의 확인, ⑦ 정보의 수집, ⑧ 장비사용 등의 합법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고, 둘째, 「철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른 테러 예방(제4조 제3호), 가출인 보호(제4조 제7호), 특별동차 등 운행에 따른 경비(제4조 제8호) 등의 활동 또한 위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관할구역내에서 질서유지와 위해방지를 위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둘째, 「철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을 법규명령 수준으로 격상시키며, 셋째, 일반경찰과 합리적으로 사물관할 및 지역관할을 조정하고, 넷째, 프랑스 SNCF, 미국 암트랙 경찰, 독일 DB 보안업체 및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사업자의 사례를 벤치마크하여 철도사업자에게 보안요원 운용 의무를 부과하며, 다섯째, 국토교통부 철도국 내 철도경찰과를 신설하여 철도경찰행정에 관한 전문성, 즉응성, 일관성,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각각 제시하였다. This paper was designed to derive legal issues on the railway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present comments on them, and ultimately promote policy suggestions. The main issues can be summarized as the appropriateness of the name, the basis for the exercise of administrative police authority, competi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general police officers, and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The legal authority of the railway police was reviewed in the order of organizational laws, administrative police laws, judicial police laws, and administrative rules. And we looked at the cases of Britain,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nd drew implications. Railway police in developed countries were given both administrative police power and judicial police power within their jurisdiction, and security guards were helping regular railway police officers. The legal problems of the current railway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re the railway police do not have a legal basis for exercising administrative police power and the Regulations on the Execution of Duties of Railway Judicial Police Officers are only administrative rules. In this paper, five issues were derived and the following comments were developed. First, the Railway Safety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railway police can exercise their administrative police rights. Second, it is necessary to upgrade the Regulations on the Execution of Duties of Railway Judicial Police Officers to the level of legal orders. Third, There is a great need to reasonably coordinate object jurisdiction and regional jurisdiction with the general police. Fourth, railroad operators should be obligated to operate security personnel. Fifth, it is desirable to reorganize the organization of the Railway Bureau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한국 철도역사 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해외 지침 사례연구

강혁진(Hyuk-Jin Kang) 한국철도학회 2016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6 No.10

본 연구는 한국 철도역사 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해외 철도역사 건축디자인 지침의 사례연구로 미국과 영국의 디자인지침을 중심으로 한국의 설계기준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암트랙의 철도역 프로그램과 계획 가이드라인(2013)과 영국 네트워크 레일의 철도역 설계 원칙(2015)을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과 비교하여 그 차이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 디자인 지침은 현대 철도건축의 지닌 도시 건축적 중요성과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한국 설계기준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 철도건축설계기준 개선을 위하여 통합적 디자인 원칙 마련이 요구되고, 이용수요 중심의 철도건축유형 재정립, 그리고 철도건축설계 프로세스의 지침화가 필요하다. This is a case study of overseas railway station design guideline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railway design and focused on the US (Amtrak’s Station Program and Planning Guideline, 2013) and UK (Network Rail’s Station Design Principles, 2015) railway design guidelines. This study is aim to compare these two guideline with Korean design guideline and to find the differences and potential values. Both of two guidelines have indicated design principles for the design improvement which is adapted to the current urban architectural importance of railway station and the advanced technologies. As a result, for the improvement of design quality of Korean railway station, the Korean design guidelines need to set up integrated design principles, to re-categorize the building types based on the user-demand and to designate the design process in the design guideline.

21세기 중국 동북지역 고속철도 건설의 특징과 국가전략: 도시간-지방간-국가간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김송죽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2 평화학연구 Vol.23 No.1

이 글은 중국 동북지역의 고속철도 건설을 사례로, 시진핑 정부의 국가전략과 철도건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전략적 함의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은 2004년까지 1cm의 고속철도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고속철도 총 운행거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 1위가 되었다. 중국철도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은 10년 정도도 채 되지 않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강국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시진핑 정부는 증가하는 철도 부채에도 불구하고, 17개의 국가급 철도사업 중에서 10개를 동북지역에 산정했다. 중국 동북지역은 2004·2008·2016년 중장기철도망계획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14개의 고속철도(랴오닝성 6개, 지린성 2개, 헤이룽장성 6개)를 건설했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개의 고속철도를 건설할 예정이다. 동북3성은 하얼빈을 중심으로 종축인 하얼빈-대련과 횡축 치치하얼-하얼빈-무단장까지 T자형으로 이미 350km/h의 고속철도가 놓여있다. 국제고속철도도 5개가 운행중이다. 이 철도들은 동북3성의 도시와 도시, 지방과 지방, 그리고 국가와 국가를 연결시키고 사회경제적, 정치외교적 네트워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연구결과, 시진핑 정부가 동북지역에 고속철도 건설하는 이유는 ①중국의 지정학적 팽창전략의 일환으로 유라시아 전략적 교두보를 구축 ②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 ③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국내성장 둔화 해소 ④지역균형발전 및 도농 간 지역 간의 안정 도모를 위해서였다

남북철도 선로분야 상호운영성 구축를 위한 철도통신정책 제안

박은경(Eun-Kyung Park) 한국전자통신학회 2019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14 No.5

The two Koreas agreed to pursue rail and road connections on September 19, 2018 in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In December 2018, they launched a joint investigation for the North Korean railway modernization project. The survey confirmed that the track condition is seriously aging so that it is impossible to operate, and the railway network is well connected to major cities. Therefore, it was reasonable to modernize the aging track of the existing railway network rather than construct a new railway network. This paper proposed the railway communication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railway line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railway wireless network by analyzing the status of roadbeds and tracks in order to enhance interoperability for the inter-Korean railway connection and safety for preventing the railway accidents.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은 철도 및 도로연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12월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를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선로상태는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고, 철도망은 주요도시를 잘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철도망을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철도망의 노후화된 선로를 현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논문은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한 상호운용성 및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노반과 궤도의 현황 분석을 통한 단계별 철도선로 개선 그리고 철도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철도통신분야 정책을 제안하였다.

철도교통관제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처우개선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김흥철 한국도시철도학회 2018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Vol.6 No.1

최근에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규정의 강화로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2017년 7월부터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가 도입되었다. 철도사고의 발생은 철도교통관제사의 직무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열차에 대한 철도교통관제사의 집중감시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사의 직무스트레스의 발생원인과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현직 관제사와 관제교육이수자 총10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최종분석에는 응답자 8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2017년 12월 이후 치러진 철도교통관제사 9명의 실기시험 결과를 분석 후 나머지 53명에 대한 관제사 실기시험의 희망의사를 조사하였다. 관제사들이 인식하는 처우개선의 우선순위는 승진우대(45.1%)> 환경개선(32.9%)> 보수우대(11.0%)> 임원신임(6.1%)> 기회제공(4.9%)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관제업무 희망도는 운전분야가 100%, 비운전분야는 20.8%로 분석되어 향후에 희망도가 높은 운전분야 출신의 많은 관제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결과는 철도교통관제사의 처우개선의 방향과 운전분야 출신의 관제사 양성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 railway safety law has been revised due to the strengthen of railway safety regulations and railway traffic controller qualification test was newly introduced since july 2017. Intensive monitoring of trains is very important because railway accidents lead to job stress of railway traffic controllers. The study was conducted on 84 respondents out of former and current controller and analyzed the practical test results of railway traffic controllers conducted at the end of 2017. In addition, we surveyed the desire of the controller test for 53 people. The Priority of Treatment improvement that the controllers is recognizing are analyzed as ranking Promotion Preference(45.1%)> Environmental Improvement(32.9%)> Salary Preference(11.0%)> Executives Trust (6.1%)> Opportunity Provision(4.9%). And The desire for control work are analyzed that the driving field is 100% and the non-driving field is 20.8%, we knew that the controller will have to mass-produce from the driving field in the future. This result suggests the direction of treatment improvement about railroad traffic controllers and controller training from the driving field.

도시철도의 운행시간 단축을 위한 급행열차운행에 관한연구

이기형,이태규,김흥기,이한용 한국도시철도학회 2018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Vol.6 No.2

Korea’s urban railway was opened in 1974. This is in third opening in Asia. Urban railway contributed to shortening commute time of users. However, recent commuting time is continuous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esent Express train and Metro operation at seoul and Kyungi province. After trade-off study of side track, headway, train diagram, the paper suggest how to speed up Kyung-ui, Suin, and Ansan line. This shows w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coming metro line construction to improve efficiency and reduce commuter time. 한국의 도시철도는 1974년 개통하였다. 이는 아시아에서 3번째로 도시철도를 개통한 것이다. 도시철도는 도시인의 출퇴근시간 단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철도의 출퇴근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도시철도의 노선별 급행열차 운행현황 및 기존의 연구내용을 조사하고, 대피선 적정성 검토, 열차운행간격, 열차 다이어그램 분석을통하여 경의선, 수인․안산선의 급행화 방안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철도 건설에 반영해야 할사항을 제시하여 향후 도시철도 건설에 효율성을 향상하고, 출퇴근시간을 단축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급구배 산악철도 선로설계기준에 대한 연구

박성현(Sung-Hyun Park),문지호(Ji-Ho Moon),천진녕(Jin-Nyeong Cheon),이창진(Chang-Jin Lee) 한국철도학회 2016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6 No.10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한국형 산악철도 시스템 개발은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를 고려하여 철도전용 선로가 아닌 기존 산악도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철도와 자동차를 공용 운행토록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악도로의 급경사(180‰), 급곡선(R=10m)구간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Rack&Pinion 추진시스템이 도입된 무가선 트램(Tram)차량과 도로에 매립하는 콘크리트 궤도구조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한국형 산악철도의 개발에 있어서 산악철도가 전용 선로가 아닌 기존의 산악 도로를 활용하고 철도차량이 Rack&Pinion에 의하여 추진되므로 이를 고려한 설계기준 정립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악철도 개발차량의 성능 및 제원을 근간으로 기존의 도로설계기준과 철도설계기준을 만족하는 산악철도 선로설계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Development of mountain railway system is leverage existing mountain road are planned to be used with railway vehicle and car. For this reason, able to operate at mountain railway on steep slope 180‰ and sharp curve R=10m, developing wireless tram and precast embedded rail track system. But, mountain rail system development is, leveraging existing mountain road and rail vehicles are operated by rack & pinion. Therefore, in this paper, based on the performance and specifications of the mountain railway vehicle, we propose the design criteria of mountain railway tracks satisfying the existing road design criteria and railway design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