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분석을 통한 철도차량 관리체계 개선

송보영(Bo-Young Song),최양규(Yang-Kyu Choi),엄득종(Diog-Jong Yeum) 한국철도학회 2014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5

정부에서는 철도산업구조 개혁으로 철도의 건설과 운영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4 년 철도안전법을 제정하였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14 개 철도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2006 년부터 2013 년도까지 8 개년의 철도종합안전심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8 개년의 철도차량분야 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년도별 추이 및 개선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철도차량 관리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Reforms of the railway industry has separated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railroad. Railway Safety Act were enacted in 2004 in order to overhaul the existing railway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o supplement with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railway safety management system.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carried out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railway safety from 2006 to 2013 in accordance with the Railway Safety Act. In this paper, efficient management system for railway vehicles will be discussed through yearly trend analysis on improvements by analyzing the results of eight years" comprehensive safety audit of the railroad vehicle in railway sector.

광역철도사업의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Jang-Ho Lee 한국재난정보학회 2012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8 No.3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분류기준, 지정요건 등이 모호하여 지방정부는 재정지원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운영부담이 없는 국가시행사업으로 요구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철도 사업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광역철도 사업의 세부 유형구분, 시행주체,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의 정립을 제안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광역철도의 범위를 정하고, 표정속도를 높여 도시철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의 형태로 광역철도 지정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소요를 경감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철도역사 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해외 지침 사례연구

강혁진(Hyuk-Jin Kang) 한국철도학회 2016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6 No.10

본 연구는 한국 철도역사 건축디자인 개선을 위한 해외 철도역사 건축디자인 지침의 사례연구로 미국과 영국의 디자인지침을 중심으로 한국의 설계기준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암트랙의 철도역 프로그램과 계획 가이드라인(2013)과 영국 네트워크 레일의 철도역 설계 원칙(2015)을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과 비교하여 그 차이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 디자인 지침은 현대 철도건축의 지닌 도시 건축적 중요성과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한국 설계기준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 철도건축설계기준 개선을 위하여 통합적 디자인 원칙 마련이 요구되고, 이용수요 중심의 철도건축유형 재정립, 그리고 철도건축설계 프로세스의 지침화가 필요하다. This is a case study of overseas railway station design guideline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railway design and focused on the US (Amtrak’s Station Program and Planning Guideline, 2013) and UK (Network Rail’s Station Design Principles, 2015) railway design guidelines. This study is aim to compare these two guideline with Korean design guideline and to find the differences and potential values. Both of two guidelines have indicated design principles for the design improvement which is adapted to the current urban architectural importance of railway station and the advanced technologies. As a result, for the improvement of design quality of Korean railway station, the Korean design guidelines need to set up integrated design principles, to re-categorize the building types based on the user-demand and to designate the design process in the design guideline.

철도교통관제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처우개선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김흥철 한국도시철도학회 2018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Vol.6 No.1

최근에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규정의 강화로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2017년 7월부터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가 도입되었다. 철도사고의 발생은 철도교통관제사의 직무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열차에 대한 철도교통관제사의 집중감시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사의 직무스트레스의 발생원인과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현직 관제사와 관제교육이수자 총104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최종분석에는 응답자 8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2017년 12월 이후 치러진 철도교통관제사 9명의 실기시험 결과를 분석 후 나머지 53명에 대한 관제사 실기시험의 희망의사를 조사하였다. 관제사들이 인식하는 처우개선의 우선순위는 승진우대(45.1%)> 환경개선(32.9%)> 보수우대(11.0%)> 임원신임(6.1%)> 기회제공(4.9%)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관제업무 희망도는 운전분야가 100%, 비운전분야는 20.8%로 분석되어 향후에 희망도가 높은 운전분야 출신의 많은 관제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결과는 철도교통관제사의 처우개선의 방향과 운전분야 출신의 관제사 양성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 railway safety law has been revised due to the strengthen of railway safety regulations and railway traffic controller qualification test was newly introduced since july 2017. Intensive monitoring of trains is very important because railway accidents lead to job stress of railway traffic controllers. The study was conducted on 84 respondents out of former and current controller and analyzed the practical test results of railway traffic controllers conducted at the end of 2017. In addition, we surveyed the desire of the controller test for 53 people. The Priority of Treatment improvement that the controllers is recognizing are analyzed as ranking Promotion Preference(45.1%)> Environmental Improvement(32.9%)> Salary Preference(11.0%)> Executives Trust (6.1%)> Opportunity Provision(4.9%). And The desire for control work are analyzed that the driving field is 100% and the non-driving field is 20.8%, we knew that the controller will have to mass-produce from the driving field in the future. This result suggests the direction of treatment improvement about railroad traffic controllers and controller training from the driving field.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도시철도 서비스품질 개선에 관한 연구

박정수(Park Jung Soo) 한국도시철도학회 2021 한국도시철도학회논문집 Vol.9 No.1

본 연구는 도시철도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도시철도 이용승객 불만족현황을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계량화된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도시철도 서비스의 품질 요인 변수 간에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가? 둘째, ‘도시철도 서비스품질 요인 관계성을 근거로 향후 주요 변수들이 어떠한 정량적 행태를 보이는가? 셋째, ‘도시철도 이용 승객 증가에 따라 도시철도 서비스 품질이 정부의 우수품질 향상 노력의 지지에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에 미치는가? 넷째, ‘도시철도 열차운행 서비스품질 불만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월간 평균 승객수요 증가는 고객 이용시 안전보안에 대한 불만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월간 평균 지연건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열차운행서비스 불만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고객(역)정보 불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분석할 수 있었다.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증가는 정부의 도시철도 우수품질 향상 노력의 긍정적인 효과로 상호 피드백이 되며, 도시철도 이용 시 열차운행 서비스품질에 대한 불만 증가는 이용자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인한 여러 부분의 부수적인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요소에 대하여 시스템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관련 주무청이나 철도운영자등은 적극적인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연구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urban railway service quality on customer satisfaction by focusing on quantified methods using system dynamics, first of all,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factor variables of urban railway service? Second,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vice quality factors of urban railroads, what quantitative behavior do the major variables show in the future? Thirdly," To what extent quantitatively does the quality of urban railway service depend on the government"s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quality as the number of passengers using the urban railway increases? Fourth, the research question has been set to how quantitatively the effect of complaints about the quality of train service on the satisfaction of users of urban railroads. An analysis of the above research problems shows that the increase in monthly average passenger demand affects the increase in complaints about safety and safety when using the customer. An increase in the average number of delays per month affected train service complaints, which in turn negatively affected customer (station) information complaint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assengers using urban railroads is a positive feedback due to the positive effect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improve the excellent quality of urban railroads, and the increase in dis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train operation service when using urban railroads was able to be quantitatively predicted through simulation that it had a negative impact on user satisfaction.

2002학년도 한국철도대학생 실태조사 : 철도대학생의 학교 및 학업에 대한 태도변화 추세

심흥섭 철도전문대학교 2002 論文集 Vol.17 No.-

1) 한국철도대학생들의 대학생활중 대표적 애로사항은 전공공부이고 다음은 경제적문제, 장래문제 및 학교생활에의 적응 등이며, 신입생들의 대표적 애로사항은 전공공부와 새로운 대학생활에의 적응문제이고, 재학생들은 장래진로의 문제를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 2) 철도대학생들이 대학생활중에서 가장 하고싶은 일은 이성교제를 포함한 다양한 인간관계이고, 다음은 취업과 사회진출을 위한 전공관련 자격증획득과 전공공부이다. 2002학년도 신입생의 하고싶은 일 1, 2, 3위는 이성교제, 교양서적 탐구, 해외 어학연수를 꼽아 이전의 학생들에 비해 생활에의 여유로움을 보이고 있다. 3) 전공과목수업에 대해 전체학생들이 평가하는 난이비율은 58.6%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며, 신입생 전체의 66.4%, 재학생은 47.9%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5점평정척도 2.94점으로 '보통'에 근접하는 수준이며, 신입생들은 3.13점으로 재학생들의 2.97점에 비해 만족수준이 높다. 전공과목수업에 대한 대표적인 불만은 수업진행이 진도위주로 너무 빨라 이해곤란, 교수위주의 일방적 수업, 교수의 자질, 과목자체의 적절성 여부, 사비생 커리큘럼의 특화문제 등이 구체적 불만사항으로 제시되었다. 4) 교양과목수업에 대해 전체학생들이 평가하는 난이비율은 3l.8%로 전공과목 수업의 난이율 58.6%에 비하면 훨씬 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신입생은 39.7%, 재학생은 21.0% 수준이고, 만족도는 5점평정척도 3.13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2002학년도는 '00년도와 '99학년도에 비해 점차적 향상을 보이고 있다. 교양과목수업에서 불만스럽다고 지적한 내용의 대부분은 철도대학의 몇 안되는 교양과목이란 것들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의로 선택할 과목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5) 실습과목수업에 대해 전체학생들이 평가하는 난이비율은 26.3%로서, 전공과목수업의 58.6%, 교양과목수업의 31.8% 비하면 교과목중 가장 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5점평정척도 3.17점으로 불만율은 전체의 10.1% 뿐으로, 실습과목수업의 만족도는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수업의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6)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반적 수업과목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재학생들의 평가는 5점평정척도 3.04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불만율은 23.3%이다. 전반적 수업과목 구성에 대한 호감도는 '99학년도 이후 매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신입생은 재학생에 비해 더 긍적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내용은 이수과목 및 수업시간 과다편성, 국비생 위주의 커리큘럼 등이다. 7) 전반적 수업진행에 대해 느끼는 강도는 5점평정척도 3.62점이고, 비율은 55.4%이다. 특히 신입생들이 과중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재학생들의 41.1%에 비해 64.7%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반적 수업진행이 과중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수업과목과 시간의 과다편성, 진도위주의 무리한 수업진행, 과제물 과다 등을 들고있다. 8) 전반적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5점평정척도 3.11점이며, 만족율은 '보통 이상'이 84.0%에 이른다. 년도별 전반적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99년도 이후 계속 개선 도는 것으로 보이며, 신입생들은 재학생들의 만족도 평가치 3.08점에 비해 3.20점으로 더 높다. 9)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5점평정척도 3.61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평균 호감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호가정도가 신입생시절에 비해 불과 1년간의 재학기간 내에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 대한 신입생 평균 불만율 6.8%에서 재학생의 평균 불만율이 21.3%로 약 3배의 증가추세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10) 학생자신이 속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5점평정척도 3.67점으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 3.61점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적극적 불만율은 5.5%로 학교에 대한 불만율 12.5%에 비해 훨씬 낮아 자신이 속한 학과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반영하고 있다. 11) 철도대학의 운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학생들이 지적한 내용은 사비생의 문제와 지나친 학생생활의 자율성 규제의 문제이며, 특히 사비생제도의 문제는 취업대책, 커리큘럼의 특화, 수업진행 및 학생지도 등 부수적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12) 학사운영에서 개선해야 할 대표적 과제는 이수과목 및 수업시간의 과다문제가 절대적 빈도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은 학과별 특성에 적합한 커리큘럼의 편성 등이다. 13) 학생생활지도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대표적 과제는 복장 및 요즈음 청소년들에게 대 유행되고 있는 머리 염색의 허용 등 학생생활의 자율성 허용 등이다. 14) 기숙사운영에서 개선을 요하는 대표적 제안은 기숙사출입시간 24시간 개방 또는 출입시간 연장 및 학생위주의 자율적 운영 등이다. 15) 철도대학의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중 대표적인 것은 사비생제도의 근원적 문제해결, 학생사용시설의 24시간 개방, 3~4년제대학으로 승격운영, 우수학생 확보를 위한 지속적 학교홍보 등이 제안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references guideline to the individual students that how to adapt school life in a satisfiable manner and basic data to be used as reference to the school affairs management. This research study have been conducted on entire freshmen 981 students for 4 consecutive years from 1998 to 2002 semester and 639 sophomore students for years 1999, 2000 and 2002 semester. Above 2 groups were compared each other the matters of it's behavior on school life since freshmen and afterwards.

해외철도사업 진출을 대비한 국제철도전문가 양성 방안

이응호(Eung-Ho Lee),강부병(Bu-Byeong Kang),채일권(Il-Kwon Chae) 한국철도학회 2014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10

한국철도산업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에 늘어나고 있는 해외 철도시장으로의 진출이 절실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쟁이 치열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재의 국내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철도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극대화 및 안정된 사업수행을 위한 국제철도전문가 양성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결론적으로 국내 철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다양한 관심을 이끌어내어 시기별,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되고 검증된 국제철도전문가를 양성한다면 세계 속에서 진정한 철도수출국 및 철도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Korea"s railway industry i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domestic market and enter into international railway markets by increasing the next desperate reality. To evaluate the competitive overseas market for international railway, we suggest ways to maximize competitivenes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stabilize business performed precisely on the basis of local experience and current performance and to establish a systematic talent railway system and brought up oversea railway experts accordingly.

단계별 남북대륙철도 구축방안과 한러 철도협력

나희승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9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3 No.1

남북철도사업은 향후 한반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두개의 국제철도망, 즉 TSR과 연결되는 유라시아 화물 철도망과 TCR과 연결되는 인적․물적 동북아 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교류와 협력의 역사로 전환시키는 ‘평화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남북경제공동체의 견인차로써 남북철도의 단계별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다자간 대륙철도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은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의 장기비전(한민족 전체의 삶의 질 격상)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남북협력과 다자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한반도의 대륙물류거점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 및 대륙철도연계구상은 남․북의 양자 간 협력뿐만 아니라 남․북․러 및 남․북․중의 다자간 협력과 남북경협의 함수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의 견인차로써 실용주의적 접근을 위한 남북철도의 단계별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다자간 철도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 북한철도현대화와 물류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국제물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남북철도 최소개보수 → 물류사업에 따른 수익창출/재투자 → 개량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 물류사업확대/국제콘소시엄 구성→ 신선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 유라시아랜드브리지 완성」로 이어지는 남북철도의 단계별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대륙철도구축을 위한 3단계 전략과 과제를 수립하였고, 남북․대륙철도연계 구상을 제시하였다. 북한철도 현대화의 경우 초기에는 저비용․ 정부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고비용․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1단계(핵폐쇄봉인단계, 남북철도연결단계)를 지난 2단계 사업(핵불능화단계, 북한철도개보수단계)이 진행 중이다. 2단계에서 저비용․ 정부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이 나진-핫산 프로젝트이다. 추진전략상 1.5트랙으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분리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남북 및 다자간 협력, 인프라개발 및 관리 등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운영분야에서 민간은 유라시아물류 사업으로 경제성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의 한․러간 ‘철, 에너지, 녹색 3대 신 실크로드’ 경제협력에 추동력을 제공하고, 대륙물류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사업화로 경제성을 확보하여, 한반도의 유라시아 대륙물류 거점화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 철도의 연결로 한반도의 미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철도는 “21세기 국제고속철도”, “남북경제공동체”, “동북아일일생활권”, “유라시아 시대”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철길은 바로 그 미래로 가는 길이다.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Trans-Korean railway project is expected to further develop to two international railways which will start or end at Korean Peninsula. That is, Eurasian cargo rail network connected to TSR and Northeast Asian passenger & freight rail network connected to TCR, which means the "Infrastructure for the Peace" that will change the long-lasting history represented by conflict and confrontation into the era of interchange and cooperation.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pose the phased Trans-Korean (or Inter-Korean) railway implementation strategy that will serve the driving factor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long with the multilateral transcontinental railway cooperation. With regard to structuring the transport infrastructure for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it's necessary to approach from more practical standpoint, which will b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and a long-run strategy and vision for Korean Peninsula (upgraded living standard of all Korean people) It shall be the project that will accommodate both the Inter-Korean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as well as serve the start point to make Korean Peninsula as logistics hub of the continental. Particularly, the plan for Inter-Korean and transcontinental railway network shall be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s well as mult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Russias or the two Koreas and China and the functional relation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us, the study was aimed at proposing the implementation strategy in stage for Inter-Korean railway for practical approach as the driving factor in structuring the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multilateral railway cooperation. To that end, the measures to modernize the North Korean railway and create the virtuous circle of logistics industry, thereby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logistics competition. The measures to improve in stag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Inter-Korean railway, which is represented as「Minimal repair & maintenance of Inter-Korean railway network → Profit-making by logistics industry / Reinvestment → Modernization of North Korea's railway system for restoration → Expansion of logistics industry / International consortium → Modernization of North Korea's railway system for building a new line → Completion of Eurasian land bridge」. In this study, a 3-stage strategy and vision for building an Inter-Korean railway and Transcontinental railway network and the connection of Inter-Korean railway and transcontinental network were developed. When it comes to modernization of North Korean railway, low-cost and government-led pilot projects need to be implemented at the early stage and then they will be developed to the high-cost and large scale private projects that will attract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Currently, the stage 1 (nuclear sealing, connection of Inter-Korean line) was completed and the stage 2 has been in process (disabling the nuclear facilities, rehabilitation of North Korean railway network) Najin-Hasan project is the good example of the low-cost and government-led project carried out at stage 2. Strategically, the role of government and private needs to be defined in 1.5 track to improve the flexibility of the project. Particularly in construction, the project environment such as Inter-Korean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need to be encouraged in a bid to activate the private investment, while the project needs to be implemented based on an economic principle and private-led strategy in operation aspect. Such policy is expected to provide a driving force for three new silk road economic cooperation principles represented by iron, energy and green between Korea and Russia, as well as make commitment to making Korean Peninsula as logistics hub of Eurasia by establishing the economic benefit with the resource develo...

조선철도의 만철위탁 전후의 변화과정과 관련 관료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상(Lee, Yong Sang),정병현(Chung, Byung Hyun) 한국아시아학회 2016 아시아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1916년부터 1926년까지 조선철도 정책과 그 변화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분석의 초점은 주로 조선철도의 만주철도에의 위탁과 그 해제에 두었다. 1910년부터 1917년 사이의 조선철도는 대륙을 연결하는 남종관선이 부설되어 1917년에 만주철도에 위탁되었다가 1925년에 해제되었다. 조선철도의 만주철도위탁과 환원과정을 통해 당시 철도상황과 관료집단을 연구한 결과, 정책의 추진주체와 관련인물들 간의 역학관계와 갈등의 여러 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탁 기간 중 만주철도 직원의 많은 수가 조선철도로 들어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당시의 위탁과 해제를 둘러싼 환경요인과 관료들의 역학관계를 분석한 결과, 철도정책이 일본의 대륙론자들의 주도로 추진되었고 이를 통해 조선철도는 운임인상, 교육제도신설, 사설철도의 확장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서로 다른 추체 간의 건설과 운영과 다른 이념 그리고 준비시간의 부족으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갈등을 야기시켰고 결국 위탁 해제과정에 이르게 되었다. This paper analyzed Japan’s policy and management process of consigning Chosun Railways into the Manchuria Railway. While Chosun Railways were entrusted, its style of managing wa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Japan’s direct management. After eight years of trust management, the way of managing Chosun Railways was again changed to a system of directly managed by Japan. As a result of examining into the decision and enforcement process of consignment, this paper found some problems and limitations. First of all, there were divergent views and conflicts between the Chosun and the Manchuria Railway bureaucrats. It came from the heavy burden of tasks assigned to the Manchuria Railway. Second, colonial policy, which was aimed to merge Choson and Manchuria, could not be applied adequately due to lacking of substantiality between public management and transportation. Third, it reveals lacking unification on rail construction and operation based on concrete preparation of adequate time and common goal. Thes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Japanese policy toward the Chosun Railway plainly show a characteristics of colonial rail policy.

철도경쟁체제에 대한 수용 계층 특성 분석

최진석(Jin-Seok Choi),노창균(Chang-Gyun Roh) 한국철도학회 2014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5

2014년 1월 ‘수서발 KTX 법인’의 출범 및 2015년 수도권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 독점의 철도운영은 경쟁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최근 철도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2013년 12월 철도노조의 파업과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가 발급되기 이전인 2013년 11월에 철도경쟁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이다. 철도이미지에 대한 의견, 철도산업구조 이해 정도 및 철도경쟁에 따른 의견을 중심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경쟁체제 수용 계층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철도의 이용 빈도가 높고, 현재 철도이용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철도경쟁체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철도산업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적자현황을 인지하고 있는 이용자는 철도경쟁도입에 긍정적인 평가하였으며, 다양한 철도상품의 공급 및 서비스의 개선을 주요 도입효과로 선택하였다. The government issued a license to set up a subsidiary of the Korea Railroad Corp. (KORAIL) January, 2014 for the operation of a new KTX train departing from Suseo, southern Seoul. As a result of these, monopoly system of Korea railroad industry will be changed to competition. Recently,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about rail competi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Survey data of this study was collected November 2013 when the Suseo high-speed train license was not available. Characteristic of acceptance class on the railway competitive system analyzed by four sections: free-reminiscent image of railway,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rail industry, opinions for adopting the railway competitive system and changes caused by the railway competitive system. Users had negative opinions about the railway competitive system who often used railway and focused on economic area. On the other hand, users who are recognized the status of the deficit in railway industry and understood of its structure had positive ideas. Also, they think that the improvement of the various railway goods and services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