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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석 한국테러학회 2018 한국테러학회보 Vol.11 No.4
Railroad refers to a transport system consisting of railroad facilities and rail vehicles and their associated operating and supporting systems to transport passengers or freight, rather than the concept of a facility or structure. In the case of Korea, 1,269 billion passengers have been on average since December in 2015, the number of those are with more than 3.5 million passengers per day in the metropolitan area only. The railway, which is becoming more popular worldwide, has developed into a major metropolis' transport system, providing convenience for its safety and accessibility. However, it is true that railway stations located in large cities formed of narrow underground structures have been the main target of the railway terrorist list as they are built as multi-us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Wikipedia, 49 attacks have been committed on the worldwide railway system since 1960. In consequence, 1,817 people were killed and 13,630 injured. A terrorist attack targeting railway would lead to many victims. This is because it is not an accessible and secure transportation such as air transport, but rather a transportation that is readily accessible and always available to the public. This study examines the cases of railway terrorism around the world and anticipates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in Korea, looking at what measures to take in response to terrorism. Description of laws and regulations, coordination with anti-terrorism organizations, training on counterterrorism, and network formation among related agencies are provided as specific proposals. In the long run, this study also reviews security search equipment in terms of expansion of security search, protective and monitoring equipment. Alternatives in this study should be done by the railway operator and are suggested as a means of conducting counterterrorism at the minimum cost. Based on this, I expect that better alternatives will be derived in the future so that railway operators will carry out full counter-terrorism work and there will be progress in improving the status of the community's most secure public transport.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개념보다는 시스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철도를 비롯한 각종 철도 이용객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1,269,416,684명으로 하루 평균 3백 50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수도권 이용객만 일일 3백 10만 명이 넘는다. 세계적으로 이용객이 증가 되고 있는 철도는 주요 대도시 교통수단으로 발전되어 안전성과 접근성을 갖추어 편리함도 있지만 대도시의 경우 좁은 지하구조물의 형태에 여객이 많은 철도역은 다중이용시설물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테러리스트의 주요 표적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1960년 이후로 전 세계 철도시스템에 49회의 테러가 자행되어 1,817 명이 목숨을 잃었고 13,630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철도를 대상으로 한 테러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은 항공교통과 같이 접근이 어렵고 보안검색이 강화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많은 인원이 쉽게 접근하여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세계 철도테러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테러발생 가능성과 그예 따르는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은 철도운영기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으로 제시 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 좋은 대안이 도출되어 철도운영기관이 대테러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의 중심에서 지역사회의 신뢰받는 교통기관의 위상 제고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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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테러 예방을 위한 철도경찰 보안검색 강화 방안 연구
권현식 한국경호경비학회 2016 시큐리티연구 Vol.- No.49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IS)나 자생적 테러 및 국제 테러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교통시설에서 폭발물 테러를 발생시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협력하는데 대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슬람 무장단체(IS)는 2015.9.9 이후 우리나라를 4번이나 테러 대상국 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당하고 남?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리의 중요인사 및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 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 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보안검색 및 테러예방 홍보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 주기적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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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균(申昇均)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1
본 연구는 테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발생된 철도 테러사건의 사례를 분석한 후, 철도테러 위협대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럽의 철도테러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철도테러 위협에 대한 평시대비 방안으로 테러관련 안전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에 대한 테러환경 중에 대중교통을 목표로 한 테러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대중교통시설물에 대한 보안강화로 북한이 대남테러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주요 대중교통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점검 및 보안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철도와 연결된 대규모 복합시설물에 대한 보안강화로 테러예방적인 측면의 실태점검과 보안강화를 실시하고, 보안설비시스템의 설치ㆍ관리 등에도 국가대테러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도 실시해야 한다. 테러연계의 차단 및 보안강화로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입국과 국내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의 강구,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동남아 무슬림단체와 연계되어 이념화ㆍ조직화 될 경우 잠재적인 반사회적 행위로 철도교통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철도테러 안전대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과 테러환경의 분석을 위해 스페인과 영국에서 발생한 두 건의 테러 사건을 이용한 사례 연구를 병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테러환경변화와 철도테러 안전대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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