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창작자 보호 관점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고찰

정태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22 産業財産權 Vol.- No.71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창작자와 같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자신의 공지디자인에 의해 자신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이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이 거절되지 않도록 디자인보호법상 도입되었다. 그리고 특허청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주장 시기 등을 확대하여 이 제도가 창작자의 디자인권 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왔다. 그런데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창작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근본적인 해석론을 검토해 본 후, 이에 충실한 해석의 적용을 통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 디자인권의 효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창작자이자 디자인권자의 공지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될 경우에 이에 관한 근본적인 해석론을 토대로 해서 해당 공지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제3자의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 등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디자이너와 같은 창작자 보호를 위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침해소송에서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활용하는 방법에 의한다면 이 제도가 창작자 보호와 제3자의 권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근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디자인 창작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 등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rticle 36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provides for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This system allows a person who can receive design registration such as a creator to receive design registration based on that the applied design has novelty or creativity regardless of the publicly known design.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been striving to contribute to securing creators’ design rights by expanding the timing for claiming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n the system. By the way,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n the Design Protection Act needs to be operated to protect creators further.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undamental interpretation of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and then clarify the effect of the design right that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s recogniz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faithful interpretation. For example, in the case where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s recognized for the publicly known design of the creator and the design authority, the exclusive status of the design should be recognized based on the fundamental interpretation theory, so that third parties' defense of freely practiced design should not be allowed.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should be operated for protection of creator such as a designer. However, reasonable interpretation will be needed so that it can be operat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harm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ird parties. In this regard, I think this system can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creators and the protection of interests of third parties according to the method of utilizing the non-exclusive licenses by prior use. In the end, based on the fundamental concept of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research on the theoretical basis, etc. should be continued so that this system can actua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sign creation in Korea.

대체 불가능 토큰 마켓플레이스를 위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창작자 권리 보호 방법에 대한 연구

이은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1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7 No.4

창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을 생성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NFT Marketplace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활용한 인증 방법 으로 창작자의 동의 없는 NFT 판매 문제를 실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창작 활 동에 대한 소통과 마케팅 수단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창작자는 본인 계정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본인 계정으로 인증이 힘든 창작자에게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증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 또한, 제안된 창작자 권리 보호 방법은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만을 활용하여 개발 가능하도록 알고리즘을 플로우 챠트를 활용하여 설계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통해 구매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 해 인증된 판매자의 NFT를 거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NFT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Unauthorized generations and sales of non-funable tokens (NF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reator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that arise in NFT Marketplace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practically reduce the problem of NFT sal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reator by means of authentication with social media accounts. Through the proposed method, creators who are already using social media as a means of communication and marketing for creative activities can authenticate with their own accounts. Creators who have difficulty authenticating with their own accounts will be provided with alternatives to authenticate using human networks. In addition, the proposed method of protecting creator rights was designed using a flowchart to enable development using only the public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provided by social media. The proposed method can protect creators' rights and reduce damage caused by NFT fraud by inducing buyers to trade NFTs of authorized sellers through social media.

광고창작자의 사적 창의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문윤수(Moon, Yun Su)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사회과학연구 Vol.51 No.2

본 논의는 이미 예술심리학에서 활발한 사적 창의성을 광고심리학범주에 편입시키고자 광고탐색을 시도 하였다. 따라서 예술심리학에서 행하는‘상징기호’, ‘구성주의’, ‘도상견해’, ‘형성과정’이라는 탐색도구를 차용하였고, 이제석이라는 광고 창작자의 광고작품 5점을 그에 대입하였다. 또한 그 대입된 결과는 광고창작자(이제석)에게 제시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제석의 사적창의성이란 강한 남성성과 성적욕구를 드러내는 ‘상징기호’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창작자는 남성성만을 수용했다. ‘구성주의’로서 광고작품은 옥외광고의 주요함, 유명광고모델의 부재, 비교문화의 아이디어구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창작자는 다면적으로 동의하였다. 또한 작품을 통한 ‘도상견해’는 직접체험 습관으로 해석했는데, 창작자는 이에 강하게 동의 하였다. 작품의 ‘형성과정’은 사진촬영의 일상화, 계량작업보다 시각직관의 중요시, 광고주의 무관여를 강조하고 있었다, 창작자는 그에 일면 동의하면서 사진촬영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 축적을 강조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작자 본인도 광고창작에 있어서 사적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다. 결국 광고심리학도 예술심리학과 같이 광고창작자의 사적 창의성 논의를 활발하게 생산해야 한다. Advertising like Art needs to be discussed by private creativity in the field of the Psychology of Advertising like the psychology of art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also explained through theory of psychology of art; ‘symbol meaning’, ‘constructivism’, ‘iconic’, ‘style formation process’, and ‘communication psychology’the psychology in order to explore to learn private creativity of advertising creator. Also, we’ve found these 4 processes through Je-Seok Lee’s 5 advertisements. The strong men and sexual desire was found as a ‘symbol meaning’, the importance of outdoor advertising, overcome of frustration, idea of cross-cultural and advertisement aesthetic of sensibility formed constructivism and iconic was found through social criticism consciousness and independent labor. The style formation process was photographs of everyday’s event, deviation from the advertising process and noninvolvement of the advertiser. and He agreed to accept the 4 results in a some through telephone interview except sexual desire. Ultimately, general advertising creativity, which is remained with universal and instrumental techniques and method, needs to incorporate the importance of private creativity of the advertising creator in the field of the Psychology of Advertising just of like what this study has done.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플랫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를 중심으로

방은혜,김예림,나화승,이상우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7

Although personal media have become a giant industry,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personal media creato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larify factors influencing personal media creators’ choice of platform.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actors considered by YouTube, AfreecaTV, and Twitch creators. Moreover, the moderating effect of creators’ main genre and broadcasting type were also found to be partially significant. It was found that both creators who share the motive of vividness and communication as their main genre and creators who focus on recording and broadcasting with career development motivation prefer YouTube. 1인 미디어 창작활동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창작자에 대한 이해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활동 플랫폼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 요인들을 창작자의 동기와 플랫폼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생함과 경력개발, 알고리즘 기반 적합도를 중시하는 창작자는 유튜브를, 상호작용과 수익창출 동기를 중시하는 창작자는 아프리카TV를, 상호작용, 서비스품질, 네트워킹 기회제공을 고려하는 창작자들은 트위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주력 장르와 방송유형 변수의 조절효과 역시 일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생함의 동기를 중시하며 소통을 주력장르로 하는 창작자와 경력개발 동기를 가지고 녹화방송에 주력하는 창작자의 경우 모두 유튜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인 미디어 연구에 대한 기존 연구의 시각을 확장하였으며, 미디어 플랫폼의 향후 시장 내 위상 정립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혼성 음악 창작자의 AI 기술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장우천,김현태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2024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HSC) Vol.6 No.3

혼성 음악 창작자의 AI 기술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장 우 천ㆍ김 현 태 연구 목적: 본 연구 목적은 혼성 음악 창작자의 AI 기술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창작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방법: 한국에서 AI 기술에 대해 사용 경험이 있는 혼성 음악 창작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자료를 수집하고 최종 300부 유효표본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주된 연구내용은 AI 기술에 대한 유용성, 용이성, 오락성, 신뢰, 촉진 조건, 업무-기술의 적합성이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되었으며 창작수준에 따라 전문 및 아마추어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 6개 결정요인은 모두 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결과, 전문 창작자는 업무-기술의 적합성, 용이성, 믿음을 더 중시하고 아마추어 창작자는 촉진 조건, 유용성 및 오락성을 더 중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창작자 그룹에 효과적인 AI 혼성 도구를 설계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한다. 핵심어: 혼성 음악, 창작자, AI, 기술, 사용 의도 Exploring Factors Influencing Mixed Music Creators’ Intentions to Use AI Technology Youtian Zhang* & Hyuntai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mixed music creators' intentions to use AI technology and to verify whether these factors vary depending on the creators' level of creativit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Korean mixed music creators with experience in using AI technology by the online survey, and finally analyzed 300 valid sample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I technology's usefulness, ease of use, enjoyment, trust, facilitating conditions and task-technology fit on intention to use,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professionals and amateurs. Results showed that all six determinants positively influence the intention to use. Group analysis showed that professionals focused more on task-technology fit, ease of use, and trust, while amateurs focused more on facilitating conditions, usefulness, and enjoyment. This study provides strategies for designing AI tools that are effective for various groups. Key Words: Mixed Music, Creator, AI, Technology, Intentions to Use □ 접수일: 2024년 6월 6일, 수정일: 2024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20일* 주저자, 세종대학교 음악과 박사(First Author, PhD, Sejong Univ., Email: zhangyoutian1022@gmail.com)** 교신저자, 세종대학교 음악과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ejong Univ., Email: kimht@sju.ac.kr)

웹 콘텐츠 창작자의 4C 단계별 성장 촉진 요소 탐색

양미숙,고장완,변문경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19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3

최근 웹소설, 웹툰은 플랫폼을 통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웹 콘텐츠 창작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웹소설과 웹툰과 같은 웹 콘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창작자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플랫폼이나 독자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웹 콘텐츠 역시 콘텐츠에 대한 연구, 독자에 대한 연구, 플랫폼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을 뿐 창작자 육성 및 교육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웹소설 작가, 웹툰 작가들의 생생한 경험을 데이터로 수집하여 Kaufman과 Beghetto(2009)의 4C 모델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콘텐츠 창작 활동을 시작했는지, 창작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들을 성장시킨 단계별 촉진 요소는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웹소설과 웹툰 전문 창작자들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웹소설과 웹툰 전문 창작자가 되고자 하는 지망생들의 수업을 체계화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Recently, web novels and webtoons have created huge added value through platforms.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education programs or related research to foster web content creators. Research on web content creators such as Web novels and Webtoons was mainly conducted on platforms and readers rather than on the creators themselves. There were no studies of content, no studies of readers, and no prior studies of platforms that focused on fostering and educating creators. Therefore, we explored how they started their content creation activities, how they continued their creative activities, and what facilitated their growth by collecting the vivid experiences of web novelists and webtoon writers into data, focusing on the 4C models of Kaufman and Beghetto(2009). Through these efforts, we will provide suggestions to understand the growth process of creators specializing in web novels and webtoon, and to organize classes for aspiring creators of web novels and webtoons.

창작자 보호의 현황과 전망

홍승기 (사)한국언론법학회 2017 언론과 법 Vol.16 No.3

Every government seeks to find new schemes for the protection of the authors. The repetition of the same arguments may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applicable measures has already been consumed and that further schemes may not be found. Yet there are still some areas where precise analyses are required. Independent broadcasting program production, work made for hire and drama director's status are among those areas. Between the broadcasters and independent producers, the producers are still being deprived of their copyrights through contracts. The employers attain all the copyrights including moral rights by ‘make for hire’ clause.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the drama directors are not authors but the performers. These customary or statutory attitudes should be changed for the copyrights to find its appropriate owner. Many scholars allege that copyright contract provisions in Copyright Act should be revised. They want to introduce the best-seller clause of the German Copyright Act(§ 32a) on the assumption that the authors do not get their fair share in the copyright industry. I do not agree with them in that those revisions may expel entrepreneurs from the copyright industry, consequently do harm to the authors by usurping their job opportunities. Rather I believe it would be helpful to the authors if diverse ADRs administered by the scattered institutions are united and governed by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I propose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of the Korea Artists Welfare Foundation by appropriating undistributed remunerations of the CMOs in addition to the current government subsidies. By doing so the Foundation would get a sound basi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s. 정부가 바뀔 때마다 창작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동일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이미 창작자 보호가 상당한 정도로 정비되어 더 이상의 제도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함에도 아직 창작자의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권리가 주인을 찾지 못한 영역으로서 외주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업무상저작물을 작성한 근로자, 연출가의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주제작사나 업무상 창작을 한 근로자, 연출가는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그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체들이다. 계약 이후의 매출 증대를 이유로 한 계약 변경 청구권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으나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한 권리가 실제로 창작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작용도 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창작자에게 오히려 불편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만하게 나뉘어 있는 ADR 기능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집중하여 분쟁해결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예술인 복지를 효율화 하는 것이 창작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정부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운영되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형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술산업 내부에서 저작권 수익의 일부를 복지재원으로 마련한다면 위헌성 시비를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창작자를 위한 국내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활용 방안

윤희영,하은아,조재경 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 2017 산업디자인학연구 Vol.11 No.1

최근 온라인에는 네트워크 방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방식의 디자인 플랫폼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창작자가 창작 의도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한 창작물을 능동적으로 공유·거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활용 방안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디자인 플랫폼은 기존의 웹 공유기반 플랫폼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염두 하여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은 ‘개인 창작자’, ‘핸드 메이드’, 등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문자 수와 데이터 보유량 및 활성도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였고 다중명목척도를 사용한 SPSS통계프로그램의 오픈디자인 동질성 분석 키워드를 통하여 플랫폼 분석에 적용하였다 . 창작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활용해야 한다. 첫째, 개인 창작자는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의 형태와 성격을 명확히 파악한 후에 목적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플랫폼 이용자와의 소통,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을 선택해야 한며 셋째, 개인 창작자는 절차를 단순히 하는 편리한 UX 디자인 플랫폼을 선택해야 한다. 넷째, 개인 창작자는 부과 비용이 적은 플랫폼을 선택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국내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웹/앱 기반의 플랫폼은 형태에 관계없이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디자인 플랫폼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노출을 해야 한다. 온라인 디자인 플랫폼을 통하여 창작물 거래의 활성화를 이루고 큰 시장을 형성하여 많은 디자인·공예 전공자들이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Recently, online network system in the design of the trading system and to share their creations using the platform is emerging. In this study, individual creator suggest that those things into the creative platform to take advantage of actively sharing and the creation and production deals can do. To provide a sustainable platform, design platform sharing which is existed in both web based platform and exclusively for mobile applications in mind the possibility of analysis. Number of visitors and around main keywords such as selection ‘individual creator’, ‘hand-made’, studied data holdings and activity in the grand prize. Using the name selection program with multiple scales SPSS statistics were applied to this study. The creator should be considering these followings. First, the individual creator has to clearly define the form of purposes. Secondly, it should be an active communication platform. Third, design platform should be rather simple not complicated. Fourth, individual creator has to select low cost platform, and finally to boost the platform, the domestic online design platform should be based on the web and app. As 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 regardless of the type design platform for promoting continuous exposure to do.

저작권 계약의 해석과 최근 입법 동향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989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박정훈(Park Jeonghu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圓光法學 Vol.37 No.4

최근 소위 ‘구름빵’ 사건으로 촉발된 창작자의 권리구제 수단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올해 초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추가보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기에 이른다. 개정의 취지는 저작권 산업의 성장과 함께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공정한 수익 분배 등 저작권 계약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 비교적 근래에 들어서야 실천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긴 했지만, 저작권 계약의 불공정성 및 그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 계약과 관련한 판례들을 비롯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들 또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사례로서 학계에서 깊이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판례(99다72989)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근의 저작권 계약과 관련한 동향들을 개관하고 추가적인 개정방향에 관해 고찰하였다. 해당 판례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단 가능한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 저작자로서의 주장의 당부를 살펴봄과 동시에, 입법에 의한 창작자 지위 보호의 방향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저작권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간 지위 및 수익의 불균형을 계약 내용의 해석이나 당사자 합의에 기대어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임의적이고 즉흥적이며 불충분할 수 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창작자 보호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에 의한 개정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으며, 최근 들어서야 관련 이슈들을 기화로 해서 저작자의 추가보상청구와 관련한 규정이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영되는 등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일의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우며,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 근거한 자유로운 법률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직접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과 함께 사적자치의 원칙을 고려한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작권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창작자 지위 확보 및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보상청구 등에 관한 규정의 입법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법 기타 법령의 개정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The move to secure the right remedy of creators triggered by the so-called cloud bread incident recently includes contents related to the additional compensation claim in the revised bill of the copyright law initiated earlier this year. The purpose of the revision is to minimize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of unfairness due to the imbalance of contract status between creators and users along with the growth of the copyright industry, and to find the balance of copyright contracts such as fair distribution of profits between creators and users. Although practical and concrete discussions have begun only in relatively recent years, the unfairness of copyright contracts and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have long been ongoing. There have also been ongoing legislative attempts to guarantee the rights of creators, including precedents related to copyright contracts.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ewed the recent trends related to copyright contracts and examined the additional revision directions, focusing on the precedents that have not been dealt with in depth in academia as cases related to copyright contracts. This study is not specified in the case, but it is intended to examine the direc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status of the creator by legislation at the same time as examining the claim of the author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act that is possible. In the copyright contract relationship, the attempt to resolve the imbalance of status and profit between partie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or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s arbitrary, improvised and insufficient. Ultimately, the revision plan by legislation is to be reviewed to solve the problem of protecting creators. Recently, it is confirmed tha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author s additional compensation claim are reflected in the amendment of the copyright law. It is difficult to unilaterally regulate the measures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copyright contract, and in order to form a free legal relationship based on the status of equal partie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fairness of the direct contract as well as various measures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status of creators and protect their rights in copyright contract relations, it is not only a legislation on additional compensation requests, but also a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through amendment of copyright law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continuously discussed in the future.

크리에이터에게 이용자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인터넷 개인방송 창작자에 관한 에스노그래피

김해원 ( Hae Won Kim ),강혜원 ( Hye Won Kang ),백지연 ( Gi Yeon Baek ) 방송문화진흥회 2018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9 No.2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창작자가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현장과 결과물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했다. 콘텐츠 제작현장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 창작자는 상호작용 그 자체를 목표로 추구하기보다는 하나의 전술로 활용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창작자는 상호작용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했고, 플랫폼의 기술적 특성 및 이용자 규모 등에 맞춰 상호작용의 방식과 질을 조절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인터넷 개인방송이 핫미디어적 속성과 쿨미디어적 속성을 가진 복합적 미디어라는 특성과 결합됐다. 창작자는 이용자의 규모나 콘텐츠 장르 등의 요건에 따라 콘텐츠 자체의 완성도와 밀도를 높이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이용자들과의 대화와 유대감을 진작시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즉,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창작자에게는 부여되지 않았던 디지털미디어 플랫폼의 상호작용적 어포던스(affordance)를 ‘주어진 환경’으로 여기면서 복수의 플랫폼과 복수의 콘텐츠 양식의 선택지를 갖고, 이용자 참여(engagement)와 내러티브 몰입(immersion)을 조정하는 것이 인터넷 개인방송 창작자의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how personal broadcast producers define their interaction with viewers. We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of the creator in YouTube, participant observation in live-stream broadcasting uploaded in KakaoTV, and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of VOD. The result shows that personal broadcast producers regard interaction as a means rather than a goal. They adjust a level of interaction with their viewers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platform and size of the viewers. This strategy is combi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as a complex media including hot media and cool media attributes. The Youtuber have focused not only on enhancing the completeness and density of the content itself, but also on promoting dialogue and establishing a bond with the viewers.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interactive affordances of the digital media platform as a ‘given environment,’ the main goal of personal broadcast producers is to induce an engagement and immersion of vie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