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지방정부통제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과 일본의 기관위임사무·인사 및 조직·재정통제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and Japanese Cases Concerning the Diversification of Power

이원장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3 국가정책연구 Vol.17 No.2

본 논문은 일본 지방분권개혁의 경험을 활용하여 한국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지방자치의 경험과 지방분권개혁의 유용한 경험을 축적하여 왔고 한국의 정치·행정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런데 일본은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집권의 유지수단인 통제기능이 많이 변화하였다. 통제기능은 그 정도에 따라 중앙집권적인가 또는 지방분권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통제기능의 변화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지방분권개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9년 제정된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통제기능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의 경우는 1999년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통제기능의 변화실태를 파악한 후 한국과 일본의 통제수준을 비교하여 한국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유용한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3가지 연구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일본의 경우 중앙집권의 주요수단인 기관위임사무와 재정통제, 조직·인사통제의 정도와 기능에 대한 지방분권일괄법의 의 제정 이전과 이후 변화된 실태를 비교하고 둘째, 한국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의 시행 이전과 이후 3가지 통제수단의 변화된 실태를 분석한다. 셋째, 일본과 한국의 분권개혁 이후 통제정도와 기능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한국에서 추진중인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and develop an ideal model of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based on the Japanese one which presumably has influenced the Korean system. Since 1990's Japan has implemented a policy of decentralizing its government system in order to deal with the new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It legislated the laws including the comprehensive bill on the local government in 1999, diversifying the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first investigates the way in which Japan carried out the reforms in the areas of agency-delegated function, financial restraint, and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control, and finally compares the situations before and after the reform. The second part of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Korean case, analyzing the changes and problems following the passage of the law concerning the local government. Finally, the last part of this study compares what has emerged in the reform process of Korean and Japanese local government systems, which may serve a s a suggestion to the diversification effor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presently undertaking.

일본 지방자치법 연구의 연혁과 발전과정

최환용(Choi Hwan-Yong) 한국행정법학회 2020 행정법학 Vol.18 No.1

In the study of law, it is very useful to do comparative law research. In researching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in Korea, it is easy to find a paper comparing Japanese decentralization with local autonomy. This is because it is similar in terms of the operation of the continental local autonomy system, and it is similar in that it promotes the transition from the centralized system to the decentralized system. But if you look a bit deeper, you ll notice a difference. In particular,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 summarize the process of forming the Japanese Local Autonomy Law and the research results of scholars. This course examined the constitution, the local autonomy system of the Meiji era, and the change of local autonomy under the new constitutional syste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 constitution, there was a local autonomy system as a creation of the law, and it was found that the demand for democracy from the bottom formed the idea of self-government in the region through industrialization and the spread of knowledge. Under the pressure of the occupying General Headquarters(GHQ), the defeated nation, Japan, was able to reorganize its local autonomy system. Since then, Japan s local autonomous system has been challenged by prudent centralization, and faces the demand of civil society to restore autonomy in the direction of healing the damages of the high economic growth period. At the time, the academic and innovation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expand autonomous legislatures, such as the national minimum theory, came to fruition. In the wake of globalization in the late 1990s, Japan has been pushing for decentralization reform, and it is understood that Japan has been actively pushing for decentralization through decentralization collective law. Taken together, it can be seen that the local autonomous system in Japan was formed by external factors and declined in the current tide of prudential centralization, but eventually laid the foundation for decentralization reform by the demand of civil society to restore autonomy. Knowing how Japan s local autonomy has changed and what background it has in the era, which is the subject of our study of local autonomy, is an important premise to understanding the current local autonomy system. It is still the homework left to us to find out exactly what the local government implies. 법학 연구를 함에 있어서 비교법적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일본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제를 비교하는 논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륙형 지방자치제도의 운용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며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보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형성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약간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일본 지방자치법의 형성과정과 이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근대입헌국가를 형성해 가는 메이지시대의 헌법과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새로운 헌법체제 아래에서의 지방자치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일본제국주의헌법 아래에서는 법률의 창조물로서의 지방자치제도가 존재했으며, 산업화와 지식의 확산으로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요구 등이 지방에서의 자치의 관념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패전국 일본은 점령군사령부의 압력에 의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하게 되었으며, 당시 도입된 지방자치제도들이 현재까지도 일본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신중앙집권화의 도전을 받게 되어 쇠퇴기를 거쳐서 고도경제 성장기의 폐해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자치권의 회복이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당시 national minimum 이론 등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한 학계와 혁신지자체의 노력이 일부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일본은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방분권일괄법 등을 통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신중앙집권화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쇠퇴했으나 결국 자치권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분권개혁의 기반을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지방자치법제 연구에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변해 왔으며 어떠한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정확히 찾아내는 작업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일 것이다.

에너지 자치·분권의 개념 및 방향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상현(Jin, Sang-Hye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2 No.3

한국 사회는 1995년 이래로 지방자치제의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출범 전후로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지역 차원의 에너지 자치 및 분권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자치·분권의 개념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국내에서는 지방자치 20여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인 구조가 여전히 고착화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열에너지 및 에너지복지 관련 ‘新중앙집권’적인 경향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新지방분권’적인 흐름이 심각하게 충돌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사무배분의 원칙·기준·방식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에너지 분권화의 대상으로 열에너지·신재생에너지·수요관리·에너지복지라는 네 가지 정책 영역을 선정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각각에 대해 열에너지는 고유사무, 신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기관위임, 에너지복지는 단체위임이라는 분권화의 방식이 제안될 수 있었다. 다만 에너지 업무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의 시기, 지역별 분권화의 순서, 잔여 사무 등의 실무적인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져야 할 과제일 것이다. Since 1995, the Korea government has introduced local autonomy. Recently,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have asked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in energy policy. However, there has been no concrete definition of energy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energy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by using the definition of two concept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structure of strong centralization in energy demand and supply was identified in Korea. Howev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onflict between two different forces: the new centralization and the new decentralization. In conclusion, after identifying principles of task distribution in energy affair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elected four policy fields such as heat energy, renewable energy, demand management, and energy welfare. In addition, local indigenous businesses for hear energy, local agency delegated affairs for renewable energy and demand management, and local government delegated affairs for energy welfare could be suggested as the way of decentralization.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the way of empowerment, delegation order in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residual affair problems in the state-owned companies.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적 연구

이진수(Rhee, Jean-Soo)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2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개헌 논의와 함께 지방재정의 영역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의 논의, 즉 재정분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논의가 지방재정 분야로 확대되어, 지방재정 자치와 재정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분권 논의에는 기존의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보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보다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측면과 세출 측면에 대하여 각각 재정분권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세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정분권 논의에서 주로 제시되는 처방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방안은 지역 간의 세입 격차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 그 채택에 신중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한 면에서 이른바 ‘세입집권화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재정분권의 시대에도 여전히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는 그 제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수정ㆍ보완ㆍ발전되어 나가야 할 대상이지 단기간이 폐지하거나 급격하게 축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출 측면에서는 재정분권이 강화되더라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여전히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자율성이 보다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출을 통하여 보다 높은 재정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의 여부가 지출의 항목이나 금액보다 중요한 평가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분권의 논의에서는 엄격한 관할권의 분할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집권과 분권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방자치의 진정한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scal decentralization’ is the main theme of the discussion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the cours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iming for decentralization.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e discussion of local autonomy has been expanded to the local finance field and that the importance of local autonomy and fiscal decentralization is emphasized. However, the discussion o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not be concerned only with the aspect of securing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 taking into account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finance in the national financial system. In the discus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taking special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is necessary. In this research, we examined the orienta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concerning revenue and expenditure aspects of local governments. First, on the revenue sid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interregional economic power gap is very huge. The ‘converting national tax into local tax’, which is mainly prescribed in discus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likely to increase regional tax revenue gap and it is considered to be careful in adopting it. The so-called “theory of revenue integration” seems to be largely suggested to us. The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such as national grant and local revenue sharing, is still important also in the era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he system should be revised, complemented and developed. It should not be abolished in a short period of time or be reduced suddenly. Regarding expenditure, even though fiscal decentralization is strengthened, the soundness and accountability of local finance should still be emphasized. However,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expenditure should be secured more. Whether it brings higher financial performance through expenditure should be an index of evaluation more important than items and expenditures of expenditure. Discussion on fiscal decentralization is not a division of strict jurisdiction but harmonization of power and decentraliz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The real objective of local autonomy is the development of a system that can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the residents. To fulfill that aim, with harmonizing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more research is considered necessary.

프랑스 지방분권 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2012년 사회당 집권 후 지방분권 제3막을 중심으로

김영식(Kim Youngsi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프랑스 지방분권 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혁은 1982년 지방분권 제1막이 단행된 후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과 각종 후속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정비하고 있다. 지방분권 개혁 제3막은 2012년 사회당의 정권교체와 함 께 출발한다. 지방분권 개혁 제3막의 주요 내용은 대도시연합(Métropole) 제도의 운영, 22개 레지옹의 13개로의 통합 그리 고 2015년 8월 7일 ‘loi NOTRe’에 의한 레지옹의 새로운 법적 권한 부여와 각 단계별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명확 화이다. 이것은 세계화 및 유럽연합의 확대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 성을 제고하고,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는 1982년부터 개별 법률제정을 통해 분야별로 지방분권을 추진하였고, 2003년 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프랑스 지방자치 개혁은 고정적인 단일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한 자기혁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유럽연합 체제에 의한 대외환경 의 변화, 자유경제, 현대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 속에서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의 행정구역개편을 모 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경우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분권과 사무권한 이양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find the suggestions for the substantial decentralization in Korea by the in-depth analysis about the main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the French reform of local decentralization. The decentralization of France began in earnest with "the law of 2 march 1982 relating to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communes, déepartements and réegions". And in 2003, the basic principles of decentralization was determined by a constitutional amendment. During its first phase of Decentralization Act III, the metropolis may serve as a framework for intermunicipal cooperation in densely populated urban territories and specify the competencies of local self-government at all levels. In 2014, the French parliament passed a law reducing the number of metropolitan regions from 22 to 13 with effect from 1 January 2016. And promulgated at 7 August 2015, the Law on New Territorial Organization of the Republic gives new powers to the regions and clearly redefines the powers assigned to each local authority. The reason that France makes region as the key sector in decentralization is to rai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economic power.

대도시 지방정부 영역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간과하는 몇 가지 논점들

정정목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3

다수의 지방정부가 있는 분권체제와 단일 지방정부만 있는 집권체제 중 어느 것이 대도시를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통치하기에 적절한가에 관한 논쟁은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 집권체제의 운영성과(민주와 효율의 관점에서)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를 비판하며 분권체제를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집권체제를 채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이 논문은 분권체제이든 단일체제이든 같은 사람이 운영하며, 이들의 행태(사익추구)가 지방정부의 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운영성과는 지방정부 영역의 규모와 큰 상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운영성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선택에 앞서 인간의 사익추구에 따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그 실험적 방안으로 준공인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한국의 분권과 자치에 관한 역사지리적 고찰: 다문화 8도 지역분권모델을 위하여

옥한석 동양사회사상학회 2019 사회사상과 문화 Vol.22 No.3

This study firstly analyzes the old Korean historical geographical approach about decentralization by rule of multi ethnic groups which is associated with their autonomy, rather than single ethnic and lineage centralized authoritarian rule. Secondly, it reviews periodical changes of administrative boundaries for decentralization and suggests 8 province system that is already validated. Koryo dynasty and previous Kingdoms consisted of multi ehtnic group, which strongly ruled their local areas even though reorganizing local administrative boundary. However, in Chosun dynasty, King sent local governor, in place of him to rule over with his strong centralized power. Through this, the Chosen dynasty created multi lineage groups to be ranked. And this ranking system led a society with an order based on Confucianism. The dynasty reorganized 8 provincial administrative boundary to rule the ethnic groups, weakening the autonomy. Against Japanese rule, awareness of single ethnic was aroused, increasing the independent movement, but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enforced centralized colonial rule. After liberalization, Korean military government has been always the sam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population growth, Korea should move toward a multi cultural society, which is based on 8 provincial decentralized autonomous model, being evidence of foreign labors and family groups. The model effects on civil groups making better harmony of the free market and state in post-modern society. 이 연구는 오늘날 단일민족(單一民族, single ethnic group)의 중앙집권적체제와 달리 한국은 과거 오랫동안 다종족(多種族, multiple ethnic groups) 의 분권전통이 오히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첫째다수 종족 지배 중심의 분권과 자치에 관한 역사적 고찰과 행정구역 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본 다음, 둘째 다문화 사회로의 변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8도의 지리적 범위가 분권의 단위가 될 수 있는지를 구명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하였으며 ‘자유와 다문화 8도 지역분권’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고려시대와 그 이전의 왕조는 주로 북방계 종족에 의한 다종족국가(多 種族國家)였으며 이들을 중앙의 왕조 속에 흡수하고자 행정구역이 설정되고 개편된 후, 거의 중요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는 8도체제가 조선왕조에 자리 잡으면서 중앙 군주의 힘이 절대적으로 행사되고 지방 군현에자리 잡은 주요 종족들 중 주요 종족(宗族, lineage groups)들이 관료임용제도인 문과와 무과에 합격하는 길을 택하여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였기때문에 행정적 품계에 따라 왕권과 병렬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샤머니즘과 태양족 즉 천손의 후예인 단군 숭배라고 하는 유목토속문화에 길들여진 고대 종족(種族, ethnic groups)은 외래종교인 불교나 유교와동화되어 중앙집권적 체제가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천년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고대적 유목적 전통이 정착농경문화로의 문화적 변용(acculturation)이었던 것이다. 불교사찰의 가람 배치 요소 중의 하나인칠성단과 산신각이 그것을 말해주며 종족(種族)의 세력 중심의 상징물이었던 서낭당이 불교 유입이후의 향도로 대체되고 조선왕조에 들어와 유교의 서원과 향청이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불교의 자치세력인 향도가조선 왕조의 성리학적 향약으로 대체될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동화되어 나타난 종족(種族) 세력 내의 다양한 성씨 집단은 조선 왕조에 들어서 지역에 기반을 둔 부계혈통의 종족(宗族, lineage groups) 세력으로서부침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른바 해동천하라는 이념 아래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종족(種族)의 고려왕조는 조선 왕조에 들어와 유교적 이념과 새로운 문자, 이른바 한글에의한 문화적 통일이 시도되었다. 다양한 관습과 문화를 가진 지방호족 중특정 종족(宗族)들은 성리학적인 세계화 속에서 한글의 사용에 따라 의사소통이 보다 더 강화되고 이론화되어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싹트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당시 지방호족들은 말씨가 달랐으며 오늘날 사투리로남게 되었다. 그 후 동시에 종족적(種族的) 우위보다는 특정 집안의 우월감, 바로 종족적(宗族的) 우위와 성리학적 이념의 도덕적 우위가 널리 수용되었고 부계조상(父系祖上)에 대한 제사가 성행하게 되었다. 조선왕조는 주자의 성리학적 이념을 구현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완성이었다. 중앙집권적 체제가 실현된 조선시대의 8도제는 상이한 문화와 역사적배경을 담고 있는 지리적 범위로 인식되어 은연중에 지리적인 ‘지역구분’의 단위로 받아들여 질 만큼 중요해졌으며 오늘날의 분권과 자치를위한 단위로 적용해볼 만하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인구 급감을 경험하게 되는 한국은 8도를 단위로 수정된 ‘자유와 다문화 지역분권’ 모델은 분권과 자치를 기본을 한 다문화사회로의 변동에 유익하리라고 본다.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지역공동체...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의 필요성과 제도개편 방향

신도철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08 선진화 정책연구 Vol.1 No.2

우리나라에서 1995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권한 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운영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 하에서 지방은 가능한 한 많은 재원과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하고자 하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자율보다는 균형을 강조하게 된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은 사회발전 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결합하여 포퓰리즘적 정책을 낳을 위험도 크다. 세계화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각 지역의 자기책임의식을 가지고 환경변화에 효율적 창의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권적 국가운영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지방분권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한편 지방정부가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자본과 기술과 인력을 유치하고 지역을 발전으로 이끄는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그 단위를 상당히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관련 제도의 개편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을 위한 제도개편 방향의 대강을 제시해보았다. 전국에 4개의 광역지방정부와 100여 개의 기초지방정부를 둔다.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등 각급 정부에 각기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 보장을 위해 세원을 각급 정부에 적절히 배분하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공동세화하고 재정조정은 객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행한다. 헌법 개정의 기회가 있으면 지방분구너 강화를 위한 조항들을 도입한다. 분권형 국가운영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 등의 인식 전환과 지도자의 리더십 발휘가 필수적이다. 국민․기업인․공무원 등은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이 어떠한 폐해를 낳는지 그리고 무한경쟁의 시대에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이 왜 필요하게 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공학적․포퓰리즘적 정책 개발의 유혹에서 벗어나, 나라를 발전으로 이끄는 제도적 장치를 대국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경찰의 경찰권의 집권화 대 분권화 딜레마와 지방분권화 정책대응에 대한 연구

김칠성 한국치안행정학회 2008 한국치안행정논집 Vol.5 No.1

行政上의 中央集權化와 地方分權化에 대한 硏究

李英敎 慶北專門大學 (영주경상전문대학) 1981 慶北專門大學 論文集 Vol.3 No.-

In the sense that centralization and its corresponding decentra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are of relative ideas, the relative change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takes place dependent upon the social conditions in the course of time. A conspicuous tendency is seen that in order to efficiently and technically deal with various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problems of complicated and special nature modern administrative states follows the direction of 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 and its particularity or speciality are emphasized with the aqual weight. Accordingly modern administration aims at the realization of efficiency and democrat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of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in order to realize this goal the 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on is to be effectuated in balance -with strengthened local self-government, for local autonomy is a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and its birthplace. Therefore, in order that centraliztion and decentra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be harmonized, horizontal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upper and lower echelons of organization ought to be established, and at the same it should be supported by the spiritual and social basis respondent to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