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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발전정책의 변동요인 비교연구 - 퍼지셋분석을 중심으로 -

        용태석 ( Taeseok Yong ),이은국 ( Eunkook Lee ),박대민 ( Daemin Park ),김지혜 ( Jihye Kim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1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형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분석대상국가의 유형을 환경규제압력, 에너지안보, 경제적 요인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퍼지셋 이상형분석에 따른 국가유형별 정책변화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실시한 결과, 원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이 원전확대정책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압력이나 원전수출여부, 정책확산 등은 결합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원전확대정책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범위 수준의 국가를 대상으로 질적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 원전정책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원전정책 비교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원전정책 변동의 인과적 복잡성을 제시했다는 정책적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전정책 변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hat causes different nuclear power policy responses to the same incident such as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question, underlying the analysis of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factors that may have affected countries to implement changes in its nuclear power policy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o answer the question,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methodologies were used under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First, through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e ideal type of the target countries for this analysis was configured by using three dimensions, which are defined as, respectively: C (regulatory press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 (energy security), and E (economic factor). The ideal types were constructed and was followed by a subsequent evaluation regarding policy changes of respective countries categorized within each ideal type. As a complement to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was employed to further assess the policy change results derived from each country classifications. After examining the combinations of causal conditions that provoke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it was observed that the public’s social acceptability serves as a sufficient condition that affects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combination condition, conditions respective to international pressure from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in nuclear-power component exports, and the policy diffusion of expanding nuclear power policy, provoked varying results regarding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has broadened the comparative study of nuclear power policy by analyzing the nuclear power policy change of 20 medium-sized countries by apply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And the study proposes the causal complexity of nuclear power policy change holds political meaning,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analysis model upon future nuclear power policy changes.

      • KCI등재

        질적비교분석(QCA)방법에 의한 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 문제로의 접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채택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미 ( Eunmi Lee ),이은국 ( Eunkook Lee ),고기동 ( Kidong Ko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4

        정책현상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사례수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 자연과학에서의 반복적인 실험과 달리 정책현상은 역사적, 제도적, 상황적 맥락 등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나게된다. 특정 현상이 논리적?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증 사례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연구하고 설명할 것인가가 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에 대한 논의이다. 제한된 다양성에 대해 질적비교분석방법(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은 이론에 근거한 조건법적 사례(counterfactual cases)를 적용하여 정책현실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질적비교분석방법이 제한된 다양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채택의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1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채택에 영향을 준 정치적?경제적?외부적 요인을 QCA 방법으로 분석하고, 제한된 다양성 결합조건이 실증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 지를 살펴본다. 최근 질적비교분석방법을 활용한국내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선행 연구들은 유형별 이상형 분석과 결합조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연구방법론에 중심을 두고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제한된 다양성 논의가 정책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is study analyzes how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igures out limited diversity. Using fuzzy set analysis, the case of 'Ordinance for Revitalization of Bicycle Usage' adoption is applied to examine limited diversity phenomena in policy area. For the analysis, pooled time series data are generated by updating and combining the existent data sets between 2003 and 2012. Based on the data set, we investigate the policy adoption determinants to compare complex causal conditions in 130 Korean local government. Then, it is analyzed how the configurational condition of limited diversity have a effect on the empirical results. As this study conducts the case analysis focused on the research methodolog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xtend limited diversity discussion in complex policy arena.

      • KCI등재

        질적비교분석을 이용한 정보기술 지속사용 연구

        백상용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3 산업혁신연구 Vol.29 No.4

        정보기술 지속사용에 대한 관심이 최근 경영정보학 연구 추세에 반영되고 있지만, 기술수용 현상을 설명 하기 위해 개발하고 적용하였던 이론과 모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판의 근원을 지속사용 현상에 대한 현상기술적 연구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질적비교분석을 이용하여 지속사용 현상에 대한 현상기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웹 브라우저와 검색엔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47명 대학생을 심층면접하여 지속사용 현상에 관한 자료 를 수집하였다. fsQCA2.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용 경험의 만족도가 지속사용의 필요충분조 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기대 확인과 습관도 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용모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유용성과 용이성은 필요조건 성향으로 분석되었고, 개인 특성 변수(자기효능감, 혁신성, 놀이성)는 그 영향력이 직접적인 조건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사용에 대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지속사용의 주요 선행변 수는 만족, 기대확인, 그리고 습관으로 설정하였고, 시스템 특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질 적비교분석을 적용하여 지속사용에 대한 연구모형을 제시한 바, 향후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 장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패키지 관점에서 살펴본 관리통제시스템 유효성의 결정요인

        이상철(Sang Chul Lee),강봉준(Bong Jun Ghang) 한국관리회계학회 2017 관리회계연구 Vol.17 No.2

        MCS(Management Control Systems)에 대한 선행연구는 각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살펴보았지만, MCS는 원인변수의 결합(패키지)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패키지로서의 MCS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패키지로서의 MCS를 분석하되, 원인변수 결합과 결과변수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uzzy-set QCA)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MCS를 다수의 관리기법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보고, 패키지의 구성요소인 다수의 원인(또는 조건) 또는 원인의 결합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둘째로 이를 살펴보면서 질적비교분석 방법인 fsQCA를 적용함으로써, 관리회계 분야에 새로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관리회계 연구의 폭을 확대하였다. fsQCA에 의한 분석결과, 원인변수의 결합이 변수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조직성과에 영향을 줌을 살펴보았으며,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경로를 확인하였는데, 각 경로는 결과변수를 달성할 수 있는 원인변수의 결합을 나타낸다. 그리고 조직성과를 달성하는 경로와 조직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로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fsQCA와 같은 질적비교분석 방법론도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 있으면, 관리회계를 포함하는 사회과학의 인과관계 분석에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Previous studies on the MCS(Management Control Systems) usually examine the effect of a single causal variable on the result variables, but MCS requires studies of the MCS as a result of a combination of the causal variables(package), which is likely to affect the result variabl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MCS as a package for manufacturing companies, used fuzzy-set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usal variables and the result variables. In this study, firstly, under the uncertainty of the environment, we set the management system as a package composed of multiple management pratices, and the effects of a multitude of factors(or conditions), or the combination of the causal of the package on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secondly, as applying the fsQCA method, a new analysis technique was applied to the management accounting area to expand the width of the research of management account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fsQCA, combination of causal variables affects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due to interaction between causal variables, and the three paths that affect the result variables are identified, and each path represents a combination of the causal variables that can achieve the result variables. And the different paths of achieving organization’s performance and not achieving organization’s performance are identified differently. Lastly, the study found that QCA such as a fsQCA, can be used to analyze causal relations between causal variables and result variables, it can be used in analyzing causal relations of social sciences, including management accounting.

      • KCI등재

        퍼지집합 질적 비교분석을 통한 우수기업연구소의 혁신성과 결정요인 분석

        마창환,최경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2 국가정책연구 Vol.36 No.3

        The number of research institutes in South Korea has exceeded 40,000 through repeated quantitative growth, but 61% of research institutes have fewer than five researchers. was raised. In order to discover and nurture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with excellent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the excellen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designation system was introduced. The evaluation criteria of Outstanding Corporate R&D Center are largely composed of corporate competency, R&D center capability, and core technology competency. Therefore, Outstanding Corporate R&D Center can be defined as a company with excellent corporate R&D centers compared to other companies in financial performance, technical performance, R&D capabil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and external cooperation capabil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ategorize the combination of variables with the above five abilities as causal variables, an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determine which companies are selected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Excellent Companies and which are not selected. To this end,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companies selected for the Research Institute for Excellent Companies and 24 unselected companies with similar industries, products, and asset sizes. For analysis of innovation and determinants of good firm laboratories, fuzzy collec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suitable for a sample of medium-sized firms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ompanies with relatively superior technical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external cooperation capabilities, and financial results are more likely to be selected as excellent company research institut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non-selection is high whe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bility is insuffici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the interaction effects of all variables that are expected to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s of the selection of excellen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using samples of intermediate numbers that could not be analyzed academically. be. In addition, he proposed a policy direction that companies should support their ability to commercialize technology in order to develop general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into excellen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우리나라의 기업연구소는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4만개를 넘어섰으나, 연구원 5인 미만 연구소가 61%에 이르는 상황에서 연구 역량이 우수한 기업연구소 육성을 통한 질적 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R&D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우수기업연구소의 평가 기준은 크게 기업 역량, 연구소(R&D) 역량, 핵심보유기술 역량 등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우수기업연구소는 재무성과, 기술성과, 연구개발 역량, 기술사업화 역량, 외부협력 역량이 타 기업 대비 뛰어난 기업연구소 보유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기 다섯 가지 역량을 원인변수로 하는 변수의 조합을 유형화하여 우수기업연구소 선정기업과 미선정기업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된 24개사와 기업과 업종, 제품, 자산규모가 유사한 24개 미선정 기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수기업연구소의 혁신성과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중위수 기업표본에 적합한 퍼지집합질적비교분석(fs/QCA)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사업화 역량, 외부협력 역량, 재무성과가 상대우위에 있으면 우수기업연구소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사업화 역량이 부족하면 미선정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지금까지 분석할 수 없었던 중간 수 정도의 표본으로 우수기업연구소 선정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기업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

      • KCI등재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사회과학적 활용 : Stata를 활용한 Y-검증과 N-검증을 중심으로

        민기채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4 인문사회과학연구 Vol.44 No.-

        Quantitative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social science have been trying to complement the disadvantages of the other approach. The fsQCA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a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fuzzy-set multiple conjunctural causations analysis developed by Charles Ragin as a convergence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has been represented as a methodological breakthrough. This study focused on the utilization of Fuzzy-Set methodology in any case (that is the reason for its use), the software tool's extension from fsQCA 2.0 to the STATA fuzzy module, and applying Y-tests and N-test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verification. In addition, specific procedures of fuzzy-set multiple conjunctural causations analysis are presented as demonstration studies. Through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ntroduction to fsQCA, despite its limitations,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has become highly utilized in the social sciences. 그 동안 사회과학에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취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 중 라긴(Ragin)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방법은 양적 및 질적 방법 사이에서 연구방법론상의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과 퍼지셋 다중 결합원인 분석(fuzzy-set multiple conjunctural causations analysis)은 사례의 수와 다중공선성 등의 문제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방법상의 문제해결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방법론을 어떠한 경우에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용이유, fsQCA 2.0 소프트웨어를 넘어 Stata로의 확장, ‘검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Y-검증과 N-검증법을 소개함으로써 퍼지셋 방법론 활용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퍼지셋 방법론의 구체적인 절차 제시 및 그 절차를 활용한 실증 사례분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방법론적 소개를 통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대화에 주목하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을 위해 그 활용가치가 높음을 주장하였다.

      • KCI등재

        방위사업 연구에서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활용

        손원석,김태경,심상렬 한국방위산업학회 2021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28 No.3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사업은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분야이기에 이론 개발, 실증 분석과 같은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위사업 연구는 질적 접근법과 양적 접근법 모두에 있어서 데이터 획득의 한 계로 인해 원활히 수행되지 못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의 사용을 제안한다. 이는 중간 범위의 사례만으로도 다양한 인과 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유망한 연구 방법론이다. 본고는 fsQCA의 주요 개념, 분석 절차, 적용 사례들을 제시했으며, 이와 같은 논의는 향후 방위사업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Defense acquisition business sectors require a huge investment which mainly counts on taxpayers. Due to its importance in national security matters and economic impact, research efforts on developing theories, investigating incidents empirically, and creating suitable policies should be kept timely and seamlessly. However, we have witnessed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acquiring data for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use of one of promising alternatives in defense acquisition studies: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known for fsQCA in short. This mid-range methodology can identify various conjugation of causal conditions with multiple cases. In the paper, we present key concepts of fsQCA, and discuss two exemplar studies vis-à-vis defense acquisition businesses. We expect that fsQCA can encourage defense acquisition scholars.

      • KCI등재

        생활체육정책 유형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조욱연(Woogyeon Jo) 한국콘텐츠학회 20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4

        본 연구는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정책의 국가 간상이한 유형을 밝혀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30개 국가 중 관련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26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된 국가들의 결정요인을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비교분석을 위한 원인변수로는 1인당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지니계수, 빈곤율, 조세부담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26개 국가들을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기준으로 군집화하여 국가별로 유형한 결과 세 가지의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한국은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별 생활체육정책의 유형이 발생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한국이 속한 유형은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조세부담률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지니계수와 빈곤율과는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ports for all through the patterns of sports for all policy and analysis of causal relation of the determinants. To achieve this goal, 26 countries among OECD 30 members which provide useful data sources were selected. The data were analyzed by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QCA) with cluster analysis. GDP, leisure time, social expenditure, Ginis coefficient, poverty rate and tax burden ratio were used as casual variables for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ree patterns were examined and Korea was classified into the pattern which has low sports for all participation and sportsclub participation. Second, as a result of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or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sports for all patterns, the pattern in which includes Korea showed that GDP, leisure time, social expenditure, tax burden ratio had negative relationship and Ginis coefficient, poverty rate had positive relationship.

      • KCI등재

        코로나19 시기 지방정부 문화정책 추진역량 비교 연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퍼지셋 분석

        정다해(鄭多該),박나라(Park, Nara)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 지방정부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추진역량을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범위 사례를 유형화하고 소속 정도에 대한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과 퍼지셋 이상형분석(fuzzy-set ideal types analysis)을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역량으로서 행정역량(광역문화재단 규모, 광역문화재단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비중, 광역시도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재정역량(광역시도 재정자주도, 광역시도 문화예산, 광역문화재단 예산), 정책수요(광역시도 예술인 수, 광역시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를 지표로 삼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정책 추진역량의 속성에 따라 도출된 8개 유형별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정책 추진역량이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는 유형의 공통점과 모든 지표가 결핍된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정책 추진역량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느 수준까지 달성 가능한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문화 분야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데 요구되는 정책 추진역량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연도별, 사례별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의 피해를 파악하고도 체계적인 정책을 설정하거나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이러한 결핍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실증적 근거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and compared changes in the policy capacity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to promote cultural polic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To categorize mid-range cases and assess the degree of belonging, we conducted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and fuzzy-set ideal types analysis. Specifically, administrative capability (size of cultural foundations, percentage of COVID-19 support projects of cultural foundations, the number of cultural infrastructures per 100,000 people), financial capability (financial independence ratio, culture budget of metropolitan/ provincial governments, culture budget of cultural foundations), and policy demands (the number of artists, cultural event/exhibition visitation rates) were examined. As a result, eight distinct types of cultural policy promotion capabilities were identified.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rganiz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capabilities, it was possible to empirically determine the conditions and level of capability required for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llowed us to systematically categorize and compare the policy implementation capabilities required by local governments to counter COVID-19’s damaging effects on the culture sector. Toward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is deficiency in the future, we provided empirical evidence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areas in which it was difficult to establish systematic policies and continue projects within the arts and culture community.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정책확산의 상이성(相異性) 비교연구 -QCA에 의한 세 가지 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이은미 ( Eunmi Lee ),이은국 ( Eunkook Lee ),고기동 ( Kidong Ko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2

        본 연구는 정책채택과 확산의 차이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활용하여 자전거조례, 치안협의회조례, 노인복지조례를 분석하였다.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들 조례를 선도적으로 채택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재정적.정치적 요인과 인접정부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퍼지셋 속성공간(fuzzy-set propertyspace)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조례별로 각기 다른 정책확산 유형의 결합조건이 제시되었으며 자전거조례 경우에는 정치적 요인이, 치안협의회조례는 낮은 재정력이, 노인복지조례의 경우에는 인접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수의 사례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3차원모형으로 제시한 퍼지셋 속성공간은 복잡한 정책현상을 간결하고 용이하게 설명하는 데에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t regional patterns of policy diffus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More specifically, the paper i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causal conditions influence different policy diffus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Using fuzzy set analysis, the causal factors of policy diffusion could be found out. Second, how could we compare the different pattern of policy diffusion among polices? By three policies: the ordinances related bicycle, community safety committee, and welfare for the elderly, causal configurations of each policy are illustrated in fuzzy-set property space. Based on the data set between 2003 and 2012, fuzzy set and fuzzy-set property space analysis are employed to compare the different pattern of diffusion among policies.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the causal combinations of the policy diffusion are as follows: the ordinance related bicycle is affected by political factor, and lower financial power influences to the ordinance related community safety committee. The ordinance of welfare for the elderly reflects neighboring local government factor. The results show the various configurative explanations for policy diffusion by systematic comparison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this study suggests how to compare and analyze several cases, and contributes to clearly show the pattern of complex policy diffusion by three-dimensional model, fuzzy-set propert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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