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태경,김제국,권대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국토계획 Vol.42 No.3

김태경김제국권대한48적인 방법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일부개정(제46조)에 의해 도시지역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정을 통해 비도시지역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00-2005년간 건수는 195%, 면적은 172%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51,698건, 145,7백만㎡의 개발이 허가되었다 . 지역별로 경기도가 2005년 기준 6,115건, 31.5백만㎡로 각각 전체의 30.7%, 3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혁신도시 , 행정복합도시 등의 지정에 앞서 당해지역에서 많은 개발행위가 일어났으며, 지정 후에는 주변지역의 개발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개발행위허가제는 개 별적인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타당성 , 기반시설의 공급 여부, 주변의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특성상 지방정부에게 매우 큰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의 특성상 운용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개발행위허가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계획제도와 용도지역제 등의 계획수단과 연계하여 법적 기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던 도시계획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적 기준 외에 계획 , 지침, 조례 등 각종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여 운용할 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행정관청에 주어진 재량권은 추상적인 기준과 주변환경 , 타 법과의 관계에 따른 복잡성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해 왔으며 , 그 동안의 도시계획 행정의 관행과 지방정부의 인력운용의 한계에 따라 계획, 지침, 조례 등의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을 위한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 본 연구는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상의 문제점과 보완과제를 도출하고 ,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각 지방정부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 담당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문제 점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본 연구의 분석에서 다루는 사항들은 세부적인 문제점들이지만,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세부적인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는 향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의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와 인간 그리고 미래 : 클라이브 해밀턴 『인류세』(이상북스, 2018)에 대한 서평

김태경 경희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2021 일본학논집 Vol.43 No.-

리뷰

한국어 어휘의 어원 연구 - 상고 중국어음을 통한 분석

김태경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6 외국학연구 Vol.- No.38

About 60 percent of Korean vocabulary is of Chinese origin. The sound of Korean words generally reflects that of Middle Chinese, which was used during the 7–8th centuries in China. However, a few Korean words are derived from the Old Chinese spoken before the second century. Nonetheless, they sound like native Korean words because they sound totally different from Middle and Modern Chinese. In this paper, it was investigated whether a few Korean words came from Old Chinese or not.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t was shown that the Korean words 응달 (shade), 양달 (sunny spot), 가라치 (prison officer), 구렁 (hole), 부엌 (kitchen), 나귀 (donkey), 그믐 (the end of the lunar month) and 굴헝 (alley) may come from Old Chinese. Korean words 음달 [ɯmdar] and 양달 [jaŋdar] may stem from the Old Chinese words 陰地 * jəm diar and 陽地 *yaŋ diar. An Old Korean word 굴헝[kulhəŋ] may stem from an Old Chinese word 巷 *gruŋ. The other Korean words 거러치 [kərəcʰi], 구렁 [kurəŋ], 브[prəg], 그림 [kɯrim], 그믐 [kɯmɯm] and 라귀 [ragwi] may owe their origins to the Old Chinese words 隸 *kʰliəd, *kʰriəd, 坑 *kʰraŋ, 庖 *brəgʷ, 畫 *gʷrik, 晦 *hməg, and 驢駒 *rjiag kjug. Besides, 되 (barbarian), 슬다 (oviposit) and 쉬 (pee) may come from the Old or Middle Chinese 狄 diek<*dik, 虱 ʂjɛt<*srjit and 溲 ʂju<*srjəgʷ, respectively.

「분양가상한제」및「분양가격 공시제도」의 평가 및 개선안

김태경,유영성,이원영,김이석 경기연구원 2007 CEO Report Vol.- No.-

패스트푸드 중국어 명칭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고찰

김태경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9 외국학연구 Vol.- No.50

In this paper, it was examined how the names of fast foods were translated into Chinese. The Chinese usually translate the meaning of food's name. Otherwise, at first, they use a Chinese transliteration of a foreign word, and then use the translated words in Chinese. In this case, the number of syllables of a Chinese transliteration is usually tallied with the number of syllables of the original name. Sometimes, the words with l -initial were transcribed into the characters with n- initial, and the syllables with -n ending were transliterated into the characters with -ŋ ending. There are also some vocabularies that seem to have been transcribed first in the southern Chinese dialect, which has an entering tone. Tart was transliterated into 挞 which still has -t ending in southern dialect, and shake was transliterated into 昔 which still has -k ending in southern dialect. When translating compound words, most follow the order of the original language, making the words in the order of recipe + ingredient name + food type. If morpheme 熱, 冷 is used to describe the state of food, it is used in front of the morpheme that describes the recipe.

들뢰즈 리좀 사유에 대한 생태 철학적 해석: 차이와 반복에서 기호론까지 환경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김태경 한국환경교육학회 2017 環境 敎育 Vol.30 No.4

Unavoidably our ecological thinking has become accustomed to fundamentalism since the modern times along with ecology itself being regarded as a science although its cultural approach to dynamic living forms is needed so much in environmental education. When it comes to ecological principles as science, it can leave its knowledge for human to control nature but it loses its practical modalities as a living figure in real natural life. Our ecological thinking has been inclined to scientific principles in almost all of works related to environmental education. So we have gotten not only to understand it easily as linear or unique thing in its conceptualization process, but also appreciated real eco-world as represented or recognized system, but we should get out of this state with new paradigm of seeing itself as dynamic multiplicity filled with energy. Most scholars involved in post structuralism deny linear improvement or its relationship and propose that such terms as food-chain and homeostasis typically used in scientific ecology are replaced into multiplicity having dynamically motivated self-controlled energy mechanism. Because all in natural world are something filled with their own specialized energy, acting with their energy, but not controlled by environmental scientific management principles. All things in this world and eco-system are not chained in scientific linkages but its own multiplicity, Gilles Deleuze called it machine as a dissipative structure filled with its own energy. They move and act like automatic things and simultaneously related or linked with other multiplicity. This approach shows us completely different thinking frame beyond fundamentalism. With the frame of ‘living and knowing’, the author eco-philosophically interpret the concepts of Deleuze's Rhysome philosophy or its thinking which are completely different with existing concepts governed by science-oriented fundamentalism. The Rhizome philosophy can be argued to be very needed for the paradigm shift in environmental education philosophy. 환경교육의 바탕이 되는 ‘생태’를 가장 생태답게 보는 사유체계는 과연 무엇일까? 지금까지 환경교육에서 보았던 생태는 주류 과학적 ‘앎’의 대상화 산물로 끊임없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재현되고 정초된 것이다. 생태를 교수-학습의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에서 생태의 바탕은 ‘생태하기’에 있지 ‘생태알기’에 있지 아니하다. 정초주의 관점에서 ‘생태알기’가 ‘생태=생태과학’의 도식으로 재현된 것이었다면, 후기 구조주의 관점에서 ‘생태’는 다양한 생태구성체들이 드러내는 에너지 이합집산의 산물로서 ‘삶’의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후기구조주의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가 말하는 리좀(rhizome)철학에 주목하고, 이를 ‘생태하기’에 연결 지었다. 리좀이란 다년생 덩굴식물의 포기번식과정에서 포기에서 포기로 생명을 연결하는 (포기 이음)끈을 말하는데, 이 리좀이 퍼져가는 것은 그 식물이 처한 상황에 맞는 에너지의 이합집산(離合集散) 과정에 따른 주체적 움직임이지, 고착화된 과학적 방식을 따라 전개되지 않는다. 환경문제의 실질적 원인이 되었던 데카르트 이후의 합목적적 합리사유와 그에 따른 과학기술혁명을 통해서 과학적 원리는 최고 형상인인 신(god)으로 절대화되고,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된 형태의 원리들을 로고스(logos)로 정초(定礎)하면서 개별 존재들의 됨(becoming)에 대한 양태(생태하기)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왔다. 과학적 개념들이 정초된 생태학은 사실 상상적인 것(the imaginary)들의 사유이지 실제적인 것(the real)들의 사유가 아니었음을 환경교육에서 되짚어 보아야 하는 이유를 리좀철학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여기에 주목하여 환경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생태학적 패러다임 전환의 시론(試論)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보편성과 동일성을 정당화한 과학적 사회화의 환경교육 흐름 대신에 자기 생성의 다양체로서 교육주체를 끊임없이 창조해 가는 ‘삶’의 환경교육 사유체계를 열기 위함이다.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준임상적 대학생을 위한 행동 활성화 개입의 효과

김태경,조용래,오충광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2022 인지행동치료 Vol.22 No.2

본 연구에서는 행동 활성화 개입이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준임상적 대학생들의 부정적 정신건강변인(우울증상, 반 추, 적응기능곤란)을 완화하고, 긍정적 정신건강변인(긍정적 정서, 가치에 부합된 행동,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행동 활성화 개입의 효과성은 무처치 통제조건과 비교 평가되었다. 경도와 중 등도 사이의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34명의 준임상적 대학생들이 행동 활성화 개입(n=17)과 무처치 통제 조건 (n=17)에 각각 끝까지 참여하였으며, 행동 활성화 개입은 총 6회기(주 2회씩)로 진행되었다. 두 조건의 참가자들 모두 사전, 종결 직후(사후), 그리고 종결 후 2주 시점(추후)에 행동 활성화 척도와, 부정적 및 긍정적 정신건강변 인들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 행동 활성화 개입 조건은 무처치 통제 조건에 비해 우울증상 과 적응기능 곤란이 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긍정적 정서, 정신적 웰빙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반추, 가치에 부합된 행동수준에서는 두 개입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결과들 은 행동 활성화 개입이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준임상적 대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를 개선하고 긍정적인 정신건강 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에 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 behavioral activation intervention on negative mental health variables (depressive symptoms, rumination, and impairment in functioning) and positive mental health variables (positive emotion, value-consistent behaviors, and mental well-being) of subclinical undergraduate students with depression symptoms. Thirty-four subclinical undergraduate students with mild to moderate levels of depression symptoms were divided into two conditions, among which 17 from one condition completed the behavioral activation intervention and the other 17 were assigned to the non-treatment control condition. The behavioral activation intervention consisted of six semiweekly sessions. Compared to the participants in the non-treatment control condition, those in the behavioral activation intervention condition showed significant decreases in depression symptoms and impairment in daily functioning, as well as significant increases in positive emotion and mental well-being.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nditions in rumination and value-consistent behaviors.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behavior activation intervention is an effective treatment for improving several mental health variables among subclinical undergraduate students with depression symptoms. Last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s well as its implications are discussed.

유리구슬 외 1편

김태경 고요아침 2021 열린시학 Vol.26 No.4

악성코드 탐지 방법에 관한 연구

김태경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2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9 No.5

전 세계적으로 악성코드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웹 사이트 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악성 코드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악성 코드가 유 포되는 전 구간을 파악하고, 위험요소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악성 코드가 유포되 는 전 구간에 대해 위험요소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악성코드 위험도 산정기법을 제시하였다. 제시 한 위험도 산정기법을 통하여 국지적으로 악성코드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기법에서 악성코드와 연관 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위험도를 산정함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악성코드에 대한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핫플레이스의 생성조건 및 쇠퇴·이동에 관한 연구

김태경,정천용,정지이 경기연구원 201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본 연구에서는 핫플레이스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공간상에서의 핫플레이스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다양한 만족도 모형을 통해 핫플레이스의 변화과정, 변화의 원인 등을 도출하여 핫플레이스의 생성과 이동, 쇠퇴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핫플레이스는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요인에 의해 생성되는 경향이 크며, 이후 상업적 자본의 영향이 섞이면서 성장하고, 상업적 자본이 문화적 다양성을 잠식하게 되면서 쇠퇴가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상업적 자본이 핫플레이스를 잠식하게 되면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이 이루어지며,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문화백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셋째,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된 핫플레이스의 경우, 상업적 자본의 잠식에 의해 문화적인 색채의 다양성은 축소되지만, 쇠퇴하기보다는 그 현상이 하나의 특색으로 자리 잡아 그대로 정착되는 경향이 크다. 넷째, 핫플레이스 확장에 따라 인근에 새로 생성되는 핫플레이스는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상업자본에 의해 지배받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이 발생할 경우, 쉽게 쇠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사람들은 문화적 다양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생활의 편의성을 위한 환경과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화적 정체성이 부재한 지역이나 쇠퇴한 도심의 재생에 있어서는 이러한 흐름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도심의 재생, 지역활성화를 위해 핫플레이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령, 성별, 소득, 자녀유무 등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핫플레이스를 조성해야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has a goal of minimizing the negative effects while maximizing positive parts of the hot places by analyzing the aspects of changes, and through various satisfaction models, it is to seek the processes and causes of the hot places, and presented the study results on creation, movements and decline of the hot places. When put together, first of all, the hot place tends to be generated by the factor of "cultural diversity", then grows with the influence of the commercial capital, and the cultural diversity becomes declined as the commercial capital encroaches the cultural diversity. Second, when commercial capital encroaches hot places, it spreads into neighboring areas, resulting diversity disappearance along with the phenomenon called culture whitening. Third, in the cases of hot places that were created during the long period of time, though the varieties of cultural colours tend to shrink by the encroachment of the commercial capitals, the phenomenon has a big tendency of being settled into a single character as it is. Fourth, as the hot place expands, the newly created such places tend to grow rapidly and has a tendency to be dominated by the commercial capital. In particular, if external factors such as economic recessions occur, there is a possibility of an easy decline. Fifth, people not only pursue cultural diversity but also prefer the environment and brand for the convenience of leisure, and so, it is necessary to use this trend as a policy in the regions where there are no special cultural identity or in the revival of the city centers where it is showing declines. Finally, if in case when seeking to use hot places as means of urban regeneration of the declined areas or revitalizat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hot place should be created in consideration of the preference such as age, gender, income, and the presence of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