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의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남연희,이승준,채인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3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의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복지학 전공 4 학년 2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의 의미를 찾아보고 지역사 회생활에 대한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태도는 어떠한지와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대한 태도의 차이 그리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 태도 하위개념인 권한부여(empowerment), 배제(exclusion), 보호(sheltering), 유사성(similarity) 중에서 배제(exclusion)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 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의 태도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봉사경험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셋째, 상관관계분석에서는 결혼상태, 봉사경험유무와 지역사회생활 태도 간에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넷째,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봉사경험유무가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생활 태도 하위척도에서 지적장 애인의 임파워먼트와 배제는 장애유무, 보호는 연령, 결혼상태, 봉사경험유무, 유사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유무, 장애유무, 봉사경험유무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생 활에 대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 함양을 위해 다양한 현장체험학습과 봉사활동 활성화, 장 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등 예비사회복지사로써의 사회복지실천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이론적 이해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소통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써 향후 사회복지 교육과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1차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 농업분야 고용사례 및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현정훈,진홍섭,홍자영,안수향,최종철,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연구개발 Vol.- No.23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체장애인의 평균 취업률은 76.94%인 반면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평균 취업률은 27.32%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고용있어서 문제점은 단순히 실업률이 높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흥미나 적성과 무관한 단순제조업 분야로 고용이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근로자의 70%이상이 단순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1990중반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 등 동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 하거나 자동화기계를 도입함에 따라 제조업의 고용비중과 고용창출력이 해마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또한 제조업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고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제조업분야 고용편중 현상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고용이 2차 제조업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고 1차와 3차 산업관련 직종에까지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차 산업분야는 그 특성상 물주기, 비료주기, 가지치기, 작물의 수거 등 누구나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직무가 많기 때문에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분야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최신농법의 출현과 농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현상은 장애인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 고용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고용실태는 어떠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농업분야가 갖는 장점과 전망 및 농업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는데 있다. II.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는 적합한가? 둘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제약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농업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풍부하고 주관적인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적연구 방법으로 시범사업과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은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농업분야 일자리 적합성을 살펴보고자 장애인 7명을 모집·선발하여 토마토와 팬지를 직접재배 하고 그 성과를 살펴보는 일련의 직업재활과정을 직접 수행하였다. 농업분야 일자리 적합성은 선행연구 분석에 근거하여 '농업분야 직무와 장애특성간의 일치성'과 '농업분야 직무가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향상 미치는 효과성'으로 살펴보았다. 사례조사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농업분야 고용실태 및 일자리 창출 제약요인을 밝히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전산망 자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료, 연계고용대상 사업체자료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체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농업분야 14개 사업체를 선정하였다. 14개 사업체중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는 농업분야 사업체이면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체 6곳을 재선정하고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농업분야 일자리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수행결과 토마토와 팬지재배에 필요한 직무는 초등수준의 학력을 요구하였으며, 3개~4개 단위의 단순한 직무로 이루어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장애특성에 적합하였다. 참여장애인의 직업태도(WPP), 심리측정(EPS), 운동성측정(MAND) 결과 직업태도가 향상되고, 심리적 안정을 보였으며, 운동성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 성과를 통해 볼때, 농업분야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나타났다. 둘째,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제약요인을 도출하였다.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제약요인을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로 인해 자영농 또는 가족농 형태로 근로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은 어떠한 제도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업분야 일반사업체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산하 사업체는 법인체라는 이유만으로 농업용 전기사용, 면세유사용, 기타 비료구입 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세재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농업분야는 직무가 단순하지만 작업수행을 위한 활동 반경이 넓고, 생물을 다루며, 계절과 기후에 따라 직무가 변화한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재배과정에 대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위해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업분야 근로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매뉴얼이나 능력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다섯째, 농업분야 근로장애인의 생산성 향상이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들이 필요하였지만 보조공학기기의 활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다수의 사업체들은 고소득 재배작물 선정의 어려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시스템 미비, 판매 및 마케팅을 지원할 지원시스템의 미비로 이윤창출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분야 사업체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한다. 또한 농업분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고 관련법상 취업확정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도적지원을 통해 '가족농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자영농 형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지역작목반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현실적인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직무지도원 활용, 무상임대, 무상지원 제도들은 농업분야 장애인 고용사업체가 활용하기에 농업분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분야 사업체들은 국유지 등 토지임대 지원, 농업기술지원, 친환경인증지원, 경영합리화지원, 판로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직무지도원의 경우 현행법상 자격기준 및 활용방법 등이 농업분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상임대, 무상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국유지임대, 친환경인증비용지원 등 농업분야 사업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근로자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과제증가분, 작업 및 환경요건, 수행방법과 기술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참여장애인에 대한 직업평가를 실시하여 어떤 장애인에게 어떤 품목에 종사하게 하고, 어떤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할당할 때 가장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 및 훈련매뉴얼이 개발과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의 노동생산성향상과 고용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농업분야 장애인 보조공학기기개발과 실용화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분야 보조공학기기 개발·보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사업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분야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방안은 크게 농업분야 사업체 경영컨설팅 실시, 생산품 특화를 통한 기업농 육성 지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공동판매, 공동마케팅 등을 통한 판매지원, 연계고용 등을 활용·육성하는 지원책,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V. 연구의의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장애특성에 적합한 농업분야의 일자리 가능성과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농업분야가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장애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로서 가능성과 전망을 갖기 위해 제도적 기반마련과 농업분야 장애인 지원방안 그리고 사업주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조업 분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장애인고용의 문제와 양질의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국내농업분야 경쟁력 상실이라는 두 가지의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제시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적장애인 피의자 가족구성원의 형사절차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임정후,김지혜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24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 No.53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피의자 가족구성원의 형사절차 참여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실증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성인 지적장애인 피의자의 가족구성원 중 형사절차 참여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고, 질적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범주화된 의미 를 도출하는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8개의 의미단위, 7개의 하위범주,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 다. 핵심범주인 3개의 범주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사건에 연루됨’, ‘형사절차 참여과정에서 배제를 경험함’, ‘지적장애인 피의자의 가족이기에 사건수습과 돌봄의 이중 역할을 감당함’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구성원의 돌봄부담을 완 화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interventions by examining the experiences of family members of suspec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family membe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volving an adult suspec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inductive analysis, of the qualitative data resulted in the identification of 18 meaning units, 7 subcategories, and 3 primary categories through thematic analysis. The three core categories identified were: The first category is 'Involvement in criminal incident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second category is 'Experiencing exclusion during the judicial process,' The third category is 'Shouldering the burden of dual responsibilities in resolving the incident and caregiving as a family member of a suspec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light of these findings, we have proposed improvements to effectively safeguard the procedural rights of suspec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alleviate the caregiving burden on family members.

일반학교 졸업 지적장애인과 특수학교 졸업 지적장애인의 취업 영향요인

박주영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2019 지적장애연구 Vol.21 No.3

This study analysed factors affecting the acquisition of employment of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ID) who have graduated general and special school. These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disabilities-related factors, psycho-social factors, household-related factors. Data from 507 individuals with ID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s,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using the second wave of the second year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First, The General schools ID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communication ability, higher cognitive ability, higher self-expression than special schools ID group. Second,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of individuals with general schools ID group include The household income level, family supports. And Factors affecting employment of individuals with special schools ID group include communication ability, family supports. Base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suggested for the acquisition of employment supports of individuals with ID who have graduated general and special schools. 본 연구는 일반학교 졸업 지적장애인과 특수학교 졸업 지적장애인의 취업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는 장애특성 요인, 심리사회 요인, 가구관련 요인이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2차 자료를 활용하였고, 카이스퀘어 검증, 이분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연구대상자는 507명으로, 일반학교 졸업 지적장애인 352명, 특수학교 졸업 지적장애인 155명이다. 연구결과, 첫째, 일반학교 졸업 지적장애인은 특수학교 졸업 지적장애인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좋은 경우, 인지능력이 높은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학교 졸업 지적장애인의 취업 영향요인은 가구소득, 가족의 취업지지로 나타났고, 특수학교 졸업 지적장애인의 취업 영향요인은 의사소통능력, 가족의 취업지지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학교 졸업 지적장애인과 특수학교 졸업 지적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고령 지적장애인의 사회참여 변화 및 영향요인: 청장년과 비교

노승현,김정석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발달장애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지적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변화와 그 영향요인들을 살피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변화양상이 중고령 층과 청장년층에서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분석을 위해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제2 차 웨이브(제1-6차년) 자료로부터 19세 이상 지적장애인 총 343명을 추출하였다. 이들은 청장년층 (19-34세 197명), 중고령층(35세 이상 146명)으로 구성되었다.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두 연령층간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잠재성장모형분석을 통해 두 집단에서 사회참여 변화여부와 그 요인은 무엇이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점검하 였다. 기술통계에서 중고령 지적장애인은 청장년 지적장애인에 비해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과 미취업 비중이 높 았고,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 도움필요 수준 및 차별경험등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무조건부 모형 분석에 따르면 중고령 지적장애인과 청장년 지적장애인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참여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중고령 지적장애인은 청장년 지적장애인에 비해 사회참여 수준의 초기값 이 낮았으며, 변화율은 더 컸다. 조건부 모형 분석 결과, 중고령 지적장애인의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은 교육년수, 취업여부, 도움의 필요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장년 지적장애인의 사회참여 영향요인으 로는 차별경험이 부각되었다. 중고령 지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전 생애주기 발달장애 정책 및 낮활 동 지원 전략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자기선택과 지역사회통합의 기회가 성인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승현,황환 국립특수교육원 2010 특수교육연구 Vol.17 No.2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oice and community involvement on quality of life in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lilities, and to lay a ground for a wholistic intervention to promote quality of life in the disabled intellectually. For these purposes, the researcher surveyed 247 clients who lived in Sung Nam and analyzed the data to examine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on choice, community involvement, quality of life, and other related variables. The major resul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factors in community involvement examined, a factor, community service,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quality of life in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lilities. Second, age and susso had a positive effect on quality of life in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hird, it turned out that activity frequency and access were positively related to quality of life in the intellectual disabled. In summary, the study confirmed that choice, which is comprised of community service, and community involvement, which is made up of activity frequency and acces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on quality of life in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controlling for sex, age, and three related factors. These result call for a social work practice that focuses on strengthening such factors, as practitioners attempt to improve quality of life in the intellectual disabled. A variety of intervention measures that take activity frequency, access, and community service into consideration can be developed as an alternative model of practice. 본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선택, 지역사회 통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항을 연구하여, 성인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성인기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성남지역 장애인복지관,종합복지관,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부모회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우편조사 방법 과 면접 방법을 병행하였다 전체 247부를 수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기술통계,t- 검정, 일원분산분석,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선택 영역 중 ‘서비스 선택 ( ß=.568)’,‘수급자 여부(ß= .456)’,‘연령 (ß=.369)’,‘접근성(ß=.300),’, ‘참여성 (ß=.2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성인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 모색을 위하여 기여할 것이다.

장애관련전문가 5가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분석

김유경,박승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9 장애와 고용 Vol.29 No.4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professionals and lay people perceive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I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Attitudes Toward Intellectual Disability Questionnaire(K-ATTID). K-ATTID provides the scores of multidimensional attitude and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attitudes. Method: Paired t-test ware conducted to compare the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mild and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Independent t-test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attitudes toward ID of professionals and lay people. One-way ANOVA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attitudes toward intellectual disabilities of five different professional groups; special education teachers, general education teachers, social workers, therapists, medical doctors. Results: The results showed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lower functioning ID. More positive attitudes were revealed from professionals than lay people. Among five professional groups, the attitudes of social workers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were more positive than doctors and general teachers and the attitudes of therapists towards persons with ID were more positive than general school teachers. Conclusion: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in Korea that examines the differences among five different professionals’attitud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disability-related professionals’and general public’s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one study. Significance of this study’s results and some suggestions were further discussed.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교사, 일반교사, 의사, 치료사 및 사회복지사의 5가지 장애관련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와 3가지(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하위태도를 비교 점검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한국판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K- ATTID)를 사용하여 전체 연구 참여자의 경도 및 중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장애관련전문가와 일반인 간 태도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5가지 장애관련전문가 집단 간 태도 비교를 위해 일원분산분석 및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연구 참여자 집단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평균은 5점 라이커트 척도에서 3.49(3점:보통)으로 중간 수준이었다. 전체 참여자의 중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보다 경도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장애관련전문가의 다차원적 태도는 일반인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와 특수교사의 태도는 의사와 일반교사보다 긍정적이며, 치료사의 태도는 일반교사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5가지 장애관련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와 3가지 하위태도 결과를 국내에선 처음으로 한 연구에서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 장애관련전문가들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함양과 전문가 간 유사한 긍정적 태도의 유지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협응된 질 높은 서비스 창출과 제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및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였다.

지적(知的)장애인의 장기제공에 관한 법적 문제

송영민(Song, Young-m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東亞法學 Vol.- No.72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생체장기이식에 관한 법적 문제를 “지적장애인도 자기결정권을 가지는가”라는 권리의 유무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건강한 자의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자의 자기결정권은 ‘먼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이며, 안락사․존엄사, 유전자치료, 클론기술 등 사회윤리상 어디까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은 ‘이성적이며 자율적인 개인’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개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의 자기결정 문제는 “장애를 가진 자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누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리하여 영국의 의사결정능력법에서는 무엇이 본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가 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선의 이익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법에 의하면 본인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 단지 의학적 의미에서의 판단에 한정하지 않고, 본인의 종교, 문화, 타인과의 사회적 이익도 포함하여 결정한다. 지적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정보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사고를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을 일률적으로 자기결정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이 주위의 강요로부터 벗어나 가능한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결정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행 장기이식법 제11조 제3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지적장애인의 동의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영국의 의사결정 능력법은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적장애인의 생제장기제공 문제뿐만 아니라 임신중절, 피임수술, 연명치료 등과 같은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들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structure on the organ transplant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in terms of their own consent. Self-determination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was examined as fundamental level whethe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exists or not. It should be understood as different level of problem between selfdetermination of the normal and the intellectually disabled person. The debate on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normal person should be focused on how much the self-determination on their bodies would be admitted, and it can be the issue how much the self-determination of individual would be admitted as social ethics like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gene therapy, clone technology and so on. Howeve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should be regarded as the individual to be protected, not the reasonable and liberal individual, thus, the problem of self-determination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is who and how to suppor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disabled person are also able to exercise their self-determination. Sometimes, the intellectually disabled are not easy to deal with information, or to use and decide information, or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due to disability, but it can be a differentiation problem to the individual in case that the intellectually disabled are regarded as if they are uniformly lack of self-determination. It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to be guaranteed to have the opportunity of self-determination as an individual free from other people"s pressure. Various problems related to the intellectual disabled like Artificial abortion, contraceptive operation, life prolonging treatment, and so on would occur with the development of biomedical science technology. I suppose this study would be the basic reference to secure their self-determination.

지적장애인의 성(性)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김정현,박현옥 한국발달장애학회 2016 발달장애연구 Vol.20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ance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exual meaning, attitude of sex, and attitude of sexual issu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r this purpose, 248 undergraduate students in Gwangju and Chungnam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method from 4 kinds of questionnaire were used.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distance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exual meaning, attitude of sex, and attitude of sexual issu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distance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exual meaning, attitude of sex, and attitude of sexual issu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ccording to undergraduate student's gender, age, major? Third, what is the relationship like between social distance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exual meaning, attitude of sex, and attitude of sexual issu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 subjects agreed on sexual development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ut they had negative attitudes toward exhibition of their marriage, childbirth, and sexual behavior. Second, social distance were negatively correlated to their attitude of sexual issu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ird, social distance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could be predicted their attitude of sexual issu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이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성(性)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성 의미에 대한 인식, 일반적인 성적 태도,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의 성별, 연령, 전공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 성 의미에 대한 인식, 일반적인 성적 태도,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의 사회적 거리감, 성 의미에 대한 인식, 일반적인 성적 태도에 의해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을 예언할 수 있는가? 연구 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48명이며, 연구 대상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감 척도, 성 의미 척도, 성 태도 척도,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 질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 문제별로 통계적인 경향성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신체적인 거리감이 대인적인 거리감보다 크며, 성 의미에 대한 이해는 평가-친밀감-중요성 순으로 높다. 성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허용적인 태도가 보수적 태도보다 우세하며, 지적장애인의 일반적인 성 문제보다는 임신, 출산, 성적 욕구에 대해 더 엄격하다. 둘째, 사회적 거리감, 성 의미, 성 태도,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은 성별, 전공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연령별 차이는 없다. 셋째,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거리감이며, 사회적 거리감 요인에 의해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항 인식을 예언할 수 있다.

한국판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K-ATTID) 타당화

김유경,박승희 한국특수교육학회 2018 특수교육학연구 Vol.5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Attitudes Toward Intellectual Disability Questionnaire (K-ATTID) with Korean disability-related professionals and lay people. The Attitudes Toward Intellectual Disability Questionnaire (ATTID) was developed by Morin, Crocker, Beaulieu-Bergeron, and Caron (2013) to measure the multidimensional attitudes towards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irst, a preliminary inventory with 67 items was made through a translation (English to Korean) and a back-translation procedure prior to data collection. In the preliminary study, item analysis and content validity were conducted with data from 50 lay people and professional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Second, in order to identify a factor structure of the final inventory,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722 professionals and lay people living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examined a construct validity throug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irty-one items were discarded because there was a problem in reliability and factor loading. Three factors, cognitive attitude, affective attitude, and behavioral attitude were extracted from the items; this was a different finding from the original scale with five factors. With a sample of 722, the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at the three-factor model was fit for the data with 36 items. Contrary to the original questionnaire, the higher the score on the items and factors, the more positive was the attitude toward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questionnaire is 0.928. This study’s attempt to validate the ATTID is significant in terms of presenting a first reliable instrument (K-ATTID) to measure multidimensional attitudes toward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South Korea. The use of the K-ATTID by lay people, professionals, and para-professionals can promote the importance of positive attitudes toward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Morin, Crocker, Beaulieu-Bergeron 및 Caron(2013)이 캐나다에서 불어판 및 영어판으로 개발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Intellectual Disability Questionnaire, ATTID)의 영어판 원척도를 국내에서 타당화하여 ‘한국판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Korean Version of Attitudes Toward Intellectual Disability Questionnaire, K-ATTID)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양호도를 확인하였고, 본 조사에서는 일반인과 더불어 5가지 장애관련 전문직인 특수교사, 일반교사, 의사, 치료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장애관련전문가 총 722명을 표집하여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원척도로 부터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행동적 태도’ 라는 3가지 하위 요인의 36개 문항이 추출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척도의 모형 적합도는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28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한국판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 척도(K-ATTID)를 타당화함으로써 지적장애인에 대한 일반인과 장애관련전문가의 태도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중재를 개발하는 후속연구들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내 장애 및 특수교육 분야에서 현재까지 빈번히 사용되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 척도가 대략 30-60년 전에 개발된 아주 오래된 것으로 진전된 장애인식과 태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특별히 ‘지적장애인’에 초점을 둔 태도 척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을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차원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고, 지적장애의 중도 및 경도 기능 수준에 따른 태도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척도를 국내에서 타당화하여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