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지원정책의 정책수단 효과성 분석: 원전지역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김근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0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20 No.12

본 연구는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들에 대해 정책수단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지원정책들의 정책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원전 주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들은 정책수단적 측면에서 볼 때,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지원사업들은 보조금 이외에도 현금지출, 정부융자, 정보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해당 지역에 배분되는 보조금에 따라 다양한 세부지원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보조금은 강압성이 낮은 편이지만, 직접성은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해 지원됨에 따라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정책집행의 자동성은 높은 편이지만, 가시성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크게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기타 사업으로 분류되며, 특별지원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기본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로는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민들의 만족도를 통한 정책효과를 살펴본 결과,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이 긍정적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가 추구하는 최종 정책목표인 신규원전 건설 정책수용성에 지원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 지원사업은 위험인식이나 정책추진집단 신뢰보다 더 높게 나타나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적으로느 사적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과 정책수단 측면에서 현금지출이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예술분야 지원정책의 방향성

남경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8 글로벌문화콘텐츠 Vol.0 No.37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대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변화와 전통예술지원 향방, 그리고 특징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방향과 전통예술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논의 전개를 위해 전통적으로 문화예술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지, 그리고 국내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변화 과정을 문예연감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정책의 다양한 갈등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 논의에 기반한 전통예술분야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모니터링 및 평가 고도화, 매뉴얼화를 통한 환류 체제의 개선, 지원사업의 질적 제고와 고객 서비스 증대, 지원의 안정성과 적절성 유지, 지원금 운용의 탄력성 및 현실화, 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의 운영 등이다. 더불어 전통예술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관점에서는 지원체제의 독립성, 민간 영역의 강화 필요, 수요자 중심 문화정책 구현, 공정성 제고 정책의 구현이다. 둘째, 운영 관점에서는 재원 조성과 재정지원 확대, 지원기구로서 전문성 확보, 지원금 운용의 탄력성과 적절성 유지가 필요하다. 셋째, 평가 관점에서는 평가 환류 체제의 개선과 모니터링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환류 체제 매뉴얼 도입, 외부 및 내부 평가의 유기적 관계 설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culture and arts support policy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traditional art support policy through a change in the culture and art support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develop the discussion, we looked at how cultural art has traditionally been developed, and how the policies for supporting culture and arts in Korea have changed. This study can help identify and resolve various causes of conflict in culture and art policy. Based on this research discussion, the following measures are taken to activate the support policy for the traditional art field. Improving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improving the refinancing system through manualization,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support project and increasing customer service, maintaining the reliability and appropriateness of support, elasticity and realisation of the support fund operation, and operation of the support project considering the project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the traditional art support policy is as follows. First, from a policy perspective, it is the independence of the support system, the need to strengthen the private sector, implement demand-oriented cultural policies, and implement policies to enhance fairness. Second, from an operational point of view, more funding and financial support are needed, expertise is secured as a support organization, flexibility and appropriateness of fund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support. Third, from an evaluation perspectiv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refinancing system, training the monitoring operation specialist personnel, introduction of the reflux system manual, and establishment of organic relationships for external and internal assessments should be made.

독일 실업자창업지원정책: 사회정책 속의 질서정책

정미경 ( Mee-kyung Jung ),한종수 ( Jong-soo Han ) 한독경상학회 2016 經商論叢 Vol.34 No.4

본 연구는 독일의 실업자창업지원 프로그램과 그 성과를 사회적 시장경제 보충원칙과 경쟁원칙에 입각하여 분석한 첫 번째 논문이다. 연구의 가설은 독일에서 실업자창업지원제도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정책으로 실시되나 정책실행에서 질서정책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위해 먼저 일반 실업자와 장기빈곤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실업자창업지원프로그램을 보충원칙과 경쟁원칙에 따라 분석하고 각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되는 인적그룹과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실업자창업지원제도와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의 대상은 사회법 2권과 3권 중 실업자창업지원관련 법, 연방고용 에이젼시의 창업지원제도 및 운영관련 자료, 독일연방 경제에너지부, 사회노동부, 독일재건은행의 창업자금지원 및 창업상담 프로그램, 각 제도의 노동시장통합효과 및 경제적 성과와 관련된 실증분석논문들이다. 연구의 결과, 독일의 실업자창업지원제도는 사회정책을 질서정책적 경쟁원칙에 따라 세분하여 운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실업자의 생활의 안정, 창업능력의 촉진, 형평성 있는 창업자금조달지원을 통해 독일의 창업을 활성화했고 실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이제도는 고용촉진정책으로 실업자가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통합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의 기업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인력고용이 창출되도록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사회정책과 질서정책의 정책조합을 실현한 실업자창업지원정책이 다른 고용촉진정책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독일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실업자창업지원정책은 보충원리를 실현하는 실업자창업지원수당이 부재하고 그 제도가 질서정책적으로 차별화되지 못하였으며 창업성공의 핵심인 창업 상담,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아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새롭게 도입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적 현실에 부합한 것인가에 대한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에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적 정책척도를 소개한다. This study is the first that analyses programs and outcomes of start-up subsidies for the unemployed in Germany in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competition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This paper advances the hypothesis that the start-up subsidy policy for the unemployed in Germany is conducted as a social policy but it includes elements of regulatory policy. To verify the hypothesis, this study analyses programs of start-up subsidies for the regular unemployed (the unemployed defined by Social Security Code III) in comparison with the programs of those for the long-term unemployed in poverty (the unemployed defined by Social Security Code II). To do that, this study classifies programs of start-up subsidies for those unemployed in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competition and freedom with responsibility. Furthermore, the outcomes of the program are also differently observed and analysed. This study verifies the hypothesis. As implications, this study found that start-up subsidy policy for the unemployed in Korea should more take care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Furthermore, the policies should be more detailed developed for different groups of the unemployed-unemployed matriarch, the long-term unemployed and unemployed youth-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Additionally, this policy should more offers talks concerning business plan with specialists, and strengthens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 for the unemployed starting up. It will increase chance of success in their start-up.

국가 산업기술정책 동향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선진화

박동규,전한수,이호,석영철,김윤경,배도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가일층 증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취약한 기술수준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의 원천을 마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미래지향적인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각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조사적 접근의 시도가 필요함. 본 연구는 현행 산업기술정책의 동향과 구체적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 메커니즘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고찰하는 기회를 갖는 한편, 조사결과를 새로운 산업기술정책의 방향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 목적임.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의미를 재고하여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며, 기술창업을 유인하는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관련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산업기술정책 및 지원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정책 및 지원프로그램의 차원을 기술선진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방향설정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 주요 연구내용 ○ 산업기술의 개념 정의 : 산업기술의 개념적 정립을 시도하고, 현재의 시대적 조류상에서의 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조명함. ○ 산업기술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기능 고찰 : 산업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지원 기능·역할에 대해 고찰함. ○ 산업기술정책 동향과 정부의 지원메커니즘 조사 :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과 관련한 정책 동향과 정부의 지원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함. ○ 산업기술지원프로그램 조사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산업기술지원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함. ○ 미래지향적 산업기술정책의 향방 제시 : 도출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적 문제해결 차원의 정책에서 사전적 문제예방 및 발전지향적 차원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함. 상기의 연구내용에 따라 본 보고서는 크게 세부분으로 분류됨. 먼저, 첫번째 부분(1, 2장)에서는 산업기술과 관련한 개념적, 이론적 (일부 사례적) 접근의 시도를 통해 산업기술의 중요성과 정부역할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두번째 부분(3,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실례를 통해 산업기술정책의 전개과정과 현황, 지원제도의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현재의 위상 파악 및 당면과제의 도출이 행해졌으며, 마지막 부분(5, 6장)에서는 앞서 고찰된 이론적 배경과 실제 현황 및 사례에 근거하여 향후의 정책방향 및 주요 이슈 등을 조명해 보았음. 상기에서 고찰한 각 장의 상호 연관관계에 따라 단계별로 전개된 조사·분석·연구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장 및 제2장 : 산업기술의 개념 정립 및 정부의 역할 ○ 산업기술의 개념 정립 : 산업기술과 산업기술정책의 개념 ○ 상황적응적·시대적 요구에 따른 산업기술정책 변화의 필요성 ○ 산업기술정책의 중요성 : 산업기술정책 관련 주요 동향 ○ 정부의 개입 근거 : 개념적·이론적 접근 ○ 정부의 역할 : 선진국별 유형 고찰을 통한 사례적 접근 제3장 및 제4장 : 산업기술정책 및 산업기술지원제도 현황 ○ 경제발전과 산업기술정책의 변천과정 : 시대적 전개에 따른 산업기술정책의 변천사 ○ 유관부처별 최근의 산업기술정책 동향 ○ 국가연구개발예산구조 : 산업기술 관련 예산의 분류 등 ○ 산업기술지원제도의 유형별 실태 및 구체적 내용 ○산업기술지원제도의 당면과제 : 전반적 관점 및 사례연구 제5장 및 제6장 : 산업기술정책방향과 산업기술지원제도상의 주요 이슈 및 결언 ○ 세계적 산업기술환경의 변화 : 기술의 역할 증대, 지식기반경제의 가속화, 세계화의 심화 등 결론 또는 정책적 시사점 ○ 산업기술지원정책 및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합리화가 필요함. ○ 시장경제의 원리를 반영하는 효율적·효과적 산업기술지원제도 시행 및 이에 따른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 정립되어야 함. ○ 기술혁신시스템의 내부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의 가속화 등 기술외적인 거시적 세계환경과의 연계 강화가 요구됨. ○ 투입위주의 정책에서 산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적정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함. ○ 지식기반경제하의 산업기술정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부의 개입 역할의 변화가 요구됨. ○ 기술혁신주체의 외부적 환경인 제도인프라의 선행적 정비·구축을 통해 기술혁신주체의 혁신능력 발휘를 유도해야 함. ○ 지식기반경제의 특성과 산업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산업기술의 경쟁역량 ○ 산업기술정책의 목표와 추진원칙 ○ 기술개발지원제도상의 정책적 이슈 및 지원제도의 선진화 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준식(金浚植),안광현(安侊炫)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4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서둘러 계획되고 집행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 및 수요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지원 대책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간 유사 또는 중복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현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다시금 구성 및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근간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의 삶의 안정과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는지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정책 분석

김수경(Kim, Soo-Ky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2 No.1

이 연구는 차기 정부의 인수위가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혁신적으로 도입ㆍ추진되었던 고등교육재정지원정책을 평가해봄으로써 새로운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지원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정책 추진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는 제언을 제시할 목적을 갖는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학 스스로 대학경영과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하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도록 유도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컸으나, 재정지원 사업의 대학혁신 목표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운영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방향성이 모호해진 한계가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학재정지원정책은 연구중심 대학보다는 교육중심 대학에 치중되었으며, 교육중심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동일한 지표를 강조한 탓에 대학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원리와 평등성 원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셋째, 정부는 숙원과제인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시도함으로써 대학의 위기의식을 고취한 측면이 있으나,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책 수단 마련상 체계성이 미흡한 아쉽움이 있다. 넷째, 대학생 국가장학금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총액이 크게 확충되었으나, 교육의 목적과 원리와는 달리 국민의 경제 부담 차원에서 도입됨으로써 국가장학금 제도의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다. 다섯째, 대학재원을 다원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으나, 대학의 기부문화를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다수의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major innovative and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higher education newly imposed and implemented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t the moment of the change of government practiced by the presidential role transition team, and then to suggest solid resolutions to build and implement the policy plan on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systematically. The following five main key points are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a policy to draw out universities' own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own education and management was effective to bring the universities with accountability, however, some universities focused on short-life output instead of universities' sustainable innovation which was the initial goal of the financial support plan for higher education.; it were constrained to appeal the policy orientation of this plan. Second, many of financial support policies targeted on education centered universities much more than on research centered universities, and the financial support plans applied same indexes and standards to universities and was unable to reflect various qualities of each universities. For this, the financial support plan for higher education lost a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s of effectiveness and equality in some degree. Third, carrying out a structural reform on universities which has been long-pursued mission for former administrations affected positively universities to be aware of their current crisis; however, it lacked systematic approach to organize policy methods without institutional alternatives for the structural reform on universities. Fourth, a total amount of support finance for higher education largely increased thanks to implementation of national scholarship for university students; however, it lifted burden on national economy resulting retrogressive stream toward the purpose and principle of education, so then it is not clear to acclaim an educational achievement from this policy of national scholarship. Fifth, as the last point, eve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ried various approaches to secure the diversity of financial resource for universities, those many policies appeared at low efficacy for absence of the settled donation culture for universities.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의 비교

권태형(權泰亨) 한국정책과학학회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8 No.2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방식의 정책 중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가격정책, 공급의무화제도는 수량정책의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가격정책과와 수량정책은 각각의 정책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의 정책적 특징을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격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문제점은 기준가격 결정과정에서 정보비대칭성에 의해서 적정 수준의 가격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신규투자 규모의 변화를 신호로 가격 조정을 하는 신축적가격조정제도 (Flexible degression)를 활용할 수 있다. 수량정책인 공급의무화제도의 문제점은 발전단계별 에너지원의 차별화된 지원이 어렵고 또 일부 성숙 기술에 과도한 이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위험성에 의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화된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일부기술에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중치방식과 별도할당방식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차별적인 가격을 허용해주는 가격정책의 특성을 보완한 것이다. 또 시장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가격제도와 최저가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정책수단중에서 가격정책과 수량정책의 특성을 결합한 정책사례들을 국내외 사례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Two popular policies for fostering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RES-E) are FIT (feed-in tariffs) and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FIT is based on price regulation, whereas RPS is a type of quantity regulation. There are various strength and weakness of each policy, which are well publicized in the literature. It may be desirable to mix two policies to maximize the strength of each policy. This paper reviews some of new policy designs of FIT and RPS which are based on policy mix of price and quantity regulation. The policy designs reviewed in this paper include caps and flexible degression of FIT and the banding, carve-outs and price ceilings/floors of RPS. In particular, the case of Korea, who have had a policy experience of FIT as well as of RPS in the past 10 years, is scrutinized in the paper.

한국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인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중심으로

김정흔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7 다문화교육연구 Vol.10 No.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사는 한국 다문화정책 10년의 행적과 그 궤도를 같이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의 기조 아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관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대로 포괄적인 가족지원 전달체계로서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통해 본 연구는 기획되 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전문가의 인식을 통해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다 문화가족통합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실제적인 정책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전문가를 심층면접한 후, Colaizzi 의 6단계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코딩하여 인식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의 불안정한 행정 체계, 통합시범센터의 운영결과 공유 및 논의 필요, 향후 도래할 이민사회를 생각할 때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비롯한 1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현장전문가들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어 성숙한 한국적 다문화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have been through the same past and track along with Korea multicultural policies in their 10 years of history. Presently, under the keynote of integrating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re being promoted to be integrated with health & family support centers. This study has been planned with a question of whethe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at have been playing initiative roles in multicultural policies should be really integrated as an inclusive family support deliver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field expert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critically consider multicultural family integration policies being promoted currently and propose practical policies. The study method employed here i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After conducting in-depth interviewing to field expert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about their awareness through coding materials with Colaizzi’s 6-step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14 topics have been drawn including the unstable administrative system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needing to share and discuss the results of operating pilot integration centers, and also converting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integration into immigration policies considering immigration society to come along. Reflecting field experts’ suggestions to make policies, it is expected to establish Korean-style multicultural policies that are even maturer soon.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백혜정,송미경,신정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에 대한 요구도 파악,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헌고찰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규모 추정,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및 현장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정책 욕구 및 현장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열악한 가정환경,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비행행동의 높은 가능성과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불안정한 경향 등을 보였으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환경과 개인적 특성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갈래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개인마다의 차이는 물론 한 개인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하므로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파악을 바탕으로 학업중단이라는 중립적 가치를 지닌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위기 청소년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분리화, 지원정책 담당 부처 및 부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원화, 부처 및 기관 간 연계 및 정보공유의 부족 등으로 지원정책의 분절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아직 운영 초기 단계로 지역사회 내 연계망 부족,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기관의 접근성 및 시설·기자재의 열악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네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과제, 즉 정책수립의 기준 마련,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책수혜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전달체계 재조정,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제시하였고 부수적으로 각 정책 과제당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창업지원정책 동향분석 (2015-2018)

박현아(Park, Hyun Ah),황성걸(Hwang, Sung Gul)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8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4 No.-

최근 4차 산업 위주의 정부 지원 창업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 및 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창업 지원 분야에 특화된 정책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정부 주도 창업지원 사업의 현황 파악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비교 분석하여 제조메이커 디자인 관련 창업 분야 지원사업의 현황 파악 및 향후 방향성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지원 창업은 운영 주체에 따라 중앙부처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 창업 사업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방향성 및 지원 방향이 변화되어 현 정부(국민의시대: 2017.5-2022.5)와 전 정부(국민행복시대: 2013.2-2017.3)의 지원 방향성 및 지원 현황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현 정부(국민의시대: 2017.5-2022.5)의 시작인 2018년도부터 지자체로 분산되어있던 창업지원정책을 정부 중앙부처로 통합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획일화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최근 4년 간의 창업지원 사업 자료를 기초로 현재 현황과 특성을 기술하였다. 둘째, 창업동향 정책 비교를 위한 분석은 2018년도 통합된 중앙부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기타를 제외한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 자금, R&D, 판로·해외 진출, 행사·네트워크 총 8가지를 분석 준거 틀로 활용하였다. 셋째, 분석 준거 틀을 기반으로, 시간의 순차적, 정책 동향, 부처별 지원 동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2015년부터 현재 2018년까지의 정부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일반적인 창업 지원에 대한 9가지 준거 틀에 의거하여 분석하면, 일반창업에 관련 지원정책 및 동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디자인 전공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인 멘토링·컨설팅, 창업교육, R&D 관련 지원은 일반 창업과 차별성이 없다. 따라서 향후 정부 창업지원정책 방향은 보다 전공별 세분화된 지원이 요구된다. As the ideas of government-sponsored youth start-up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recently spread, various policies for support and promotion are being implemented. However, policy-based support specializing in the area of design-related start-up assistance has rarely been giv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status of government-led start-up assistance projects from 2015 to the former half of 2018, mak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tatus among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nd determine the status of start-up assistance projects in the area of design-related start-up and suggest their orientation for the future. This study applied the following methods: First, literature review was performed to describe the status of start-up assistance projects implemented for the past four years, as reported by the government, and characterize them. Second, the analysis aimed at making a comparison of the trends and policies was based on the categor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had been integrated in 2018, and used a total of 9 frameworks, including start-up training, facilities and spaces, mentoring, consulting commercialization, policy funds, R&D, overseas expansion of markets, and event networks. Third, the sequential policy trends and the support trends at each government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frameworks. The status of government-sponsored polici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9 frameworks of general start-up; as a result, while the supportive policies and trends related to start-up in general have gradually spread, support related to mentoring, start-up training, and R&D, which is a practical policy for design majors, is not differentiated from that for general start-up. As for the direction for government-led assistance poli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ive segmented support to each maj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