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김희진,서고운,조혜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과 경험, 성인기 이행과정에서의 진로 발달, 지원 경험 및 요구 등을 면밀하게 파악, 분석하여 제도권 공교육 밖의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 연구는 5개년도 연구로 계획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마지막 년도의 연구로, 그동안 수행된 2018~2021년 연구의 결과와 올해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와 관련해서도, 2018~2021년간 지역 규모에 따라 각각 수행된 연구 결과와 올해 수행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지역사회 지원 개선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질적, 양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규모 및 지역사회 지원에 관한 행정통계 및 자료를 검토하였고, 성인기 이행, 지역사회 지원, 질적 종단 연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20대 중·후반의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 27명과 대부분 10대 중·후반인 신규 패널 2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정책과제 개발에 초점을 두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를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직업체험 연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으며, 이전년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간 규모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방안 도출을 위해 그동안 제안된 정책과제들과 올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제들을 종합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이외에 면접지 및 설문지 내용의 타당성 검토, AHP방식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질적연구 전문가들과 함께 그동안 축적된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종단자료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분석된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자립 구현’이라는 정책 비전과, ① 다양한 환경 속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③ 학교 밖 청소년 발달단계 및 수요 맞춤형 지원, ④ 전인적 관점의 통합 지원, ⑤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 배제 없는 지원이라는 5개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기조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체계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인식 및 차별 개선, 지원 전달체계 개선 및 재정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 지원 프로그램·서비스 개선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과제와 각 과제에 해당하는 세부 추진과제들을 제안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Ⅲ: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3차년도 연구로, 청소년기 중 · 후반과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10대 중 · 후반 ~ 20대 중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여 이들의 학업중단 사유, 학교를 떠난 이후의 경험, 진로준비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원 경험 등에 대해 질적종단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2020년에는 대도시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첫째,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규모검토, 지역사회와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3개 대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체계와 관련된 행정통계와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둘째,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그리고 전년도 학교 밖 청소년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셋째, 이제 20대 성인이 된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 22명을 대상으로 3차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넷째, 10대 중·후반의 신규 학교 밖 청소년 패널33명을 구축하고 1차 심층면접을 수행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COVID-19로 인해 기존 패널 및 신규 패널 대부분 온라인 화상면접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기존 패널을 대상으로는 횡단(2020년 수집자료 중심) 및 종단자료(2018~2020년 수집 자료) 분석을 모두 수행하였고, 신규 패널의 경우 1차년도 면접조사 결과 분석과 더불어 이 중 5명에 대한 생활시간을 조사하여 결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다섯째, 광주, 부산,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과 함께 이들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현장실무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대도시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6개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웹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① 청소년의 요구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원 마련,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 강화, ③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대적인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인프라 개선, ⑤ 지역사회 및 환경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⑥ 대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차별화 전략 구축 등의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비대면 사업 개발 및 대면 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 학교밖 청소년 지원 대상 확대, 청소년 요구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공간지원, 경제적 지원 확대 등의 정책과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지원체계와 관련된 4개의 정책과제, 대도시 지역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김희진,서고운,김은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는 총 5개년도 연구로 계획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4차년도 연구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경험,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변화, 진로탐색 및 자립의 과정, 지역사회의 지원 경험들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자료를 분석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성인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지역규모별로 지역사회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규모에 따른 지역사회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올해 연구에서는 읍·면지역 / 소도시 지역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부합하고자 본 연구는 다양한 질적, 양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선행질적 종단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지역격차 및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호주, 일본, 미국의 농어촌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분석을 포함하였다. 둘째, 20대 중반의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 18명을 대상(읍·면 / 중소도시 거주자)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심층 분석하였다(대도시 거주 19명은 패널관리조사 수행). 또한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및 질적 자료 분석 전문가들을 통해 2018년부터 축적된 학교 밖 청소년 기존 패널의 종단적 면접자료를 분석하였다. 셋째, 10대 중·후반의 학교 밖 청소년 신규 패널 3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심층 분석하였다. 그 중 6명의 생활시간조사도 분석하였다. 넷째, 읍·면 / 소도시 지역의 지역사회 지원체계 분석을 위해, 5개 읍·면 / 소도시 지역에 대한 행정 /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이외 현장종사자 면접조사, 전국 읍 ․ 면 / 소도시 지역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실무자 설문조사(총 85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63개의 실무자가 조사에 참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면접지 및 설문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서면 자문, 연구 방향성 및 자료분석에 대한 자문회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워크숍 등 다양한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과정을 거쳤다. 상술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분석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① 온 / 오프라인을 연계한 지원방식 다변화 및 접근성 확대, ②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꿈드림 접근성 개선은 학교에서부터, ③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족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④ 전문화된, 사회적 배제 없는 지원, 학업, 취업,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 ⑤ 읍·면지역,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지원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⑥ 꿈드림의 역할과 위상을 뒷받침하는 개선방안 마련, ⑦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 부모, 학교, 사회적 인식 제고의 7가지 정책 방향성이 제안되었다. 각 정책 방향성은 세부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법 개정안을 포함하였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강성철(Gang Sung Chul),박영강(Park Young Gang),문유석(Mun You Suk),김상구(Kim Sang Gu),허철행(Heu Chul Ha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硏究 Vol.25 No.1

최근 거버넌스가 전통적 관료제를 대체하는 대안적 행정방식으로 제기되었으나 한국의 지방정부 내지 지방행정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지만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건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이 요청된다고 보고,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공무원 및 시민단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민단체의 지원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야한다. 셋째,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의 평가와 운영을 전담할 독립적 기관의 설립을 고려하야야 한다. 넷째, 조세지원, 행정편의, 사무실지원 등 간접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건전한 시민사회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이 요구되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건전한 지역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overnance has been recently proposed as an alternative ways of public service provision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but it's applicability to the context of local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seems to be limited. That is because most localities are not only poorly-equiped with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governance but also their civic society and civic organizations have not been fully developed yet, which constitutes a key element of governance. Recognizing the development of civic organizations is essential to construct an effective governance system,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based upon the results of analyses using data collected through a survey conducted on public servants and staffs of civic organizations serving in Busan Metropolitan areas: First,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secure participation of civic organization need to be prepared. Second, financial support for civic organizations needs to be expanded. Third,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operate and evaluate support programs for civic organizations needs to be established. Fourth, indirect support including tax deduction,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office provision also needs to be considered. In conclusion, this study further stressed proactive and strategic governmental support for civic organizations is currently desired to construct basis for local development through governance system.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주거지원방안 모색을위한 기초연구

백은령 총신대학교 2022 總神大論叢 Vol.42 No.-

탈시설 정책 도입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욕구 증가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한 주거 대안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국내 장애인 주거지원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주거지원 관련 이슈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국외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의 사례로서 미국의 주거지원 상황을 고찰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선주거지원(Housing First)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 매사츄세츠주, 뉴햄프셔주, 버지니아주 지역 등 그간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장애인 주거지원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Ⅲ: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오은진,장희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성별, 학업중단 유형 등에 따른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현상을 내재화하는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지원에서 여성과 남성이 겪는 위기 경험에서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과제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를 통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개괄적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집단의 차이를 확인한 후 학교 밖으로 나온 위기 여성청소년들의 생활 경험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더 많이 소외되고 취약한 여성 청소년의 실태를 질적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위기 여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학업중단 학생 현황 중 성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2차 자료 분석으로서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중 성별차이에 초점을 두고 재분석하였다. 셋째, 학교 밖 여성 청소년 8명 및 이들 중 일부가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방식을 통한 심층면접조사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 분석과 정책 제언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학교 밖 여성 청소년 현황을 분석하였고, 학교밖 위기 여성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과 지원 요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정서적 지원체계의 강화, 노동시장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직업 · 진로 멘토링 사업, 다양한 지역지원체계의 접근성 제고 및 직업탐색 공간의 다양화, 심리 정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제공, 여성청소년의 성 ·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의 여러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With respect to out-of-school youths, a detailed approach based on gender and reasons for dropping out is necessary. In particular, since youths tend to internalize what is unfolding socio-culturally before them differently according to gender, policy tasks that consider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crisis experience of male and female youths must be established.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these tasks through the support system of the local community. To that end, this study examined the general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related to out-of-school youths to determin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ender groups, and then attempted to grasp the life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states of the female youths in crisi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rry out an in-depth analysis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status of female youths who are more marginalized and vulnerable, and to propose support plans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For this purpose, we first reviewe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female youths in crisis and out-of-school youths, and examined the gender of students dropping out of school. Second, as a secondary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2018 out-of-school youth survey were re-analyzed to focus on gender differences. Third, in-depth video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out-of-school female youths and two field workers from the youth shelter where some of the interviewees reside. Finally, an expert advisory meeting was held to thoroughly analyze the results and put forward policy recommendations. Through these research methods,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out-of-school female youths, and extracted their dropout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Based on the results, various policy tasks such as reinforcing the emotional support system of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strengthening the social safety net in the labor market, starting vocational and career mentoring programs in the local community, enhancing the accessibility of various local support systems, diversifying job search channels, examining the psycho-emotional situation, providing custom-tailored counseling services, and enhancing accessibility to sexual and health counseling of female youths were proposed.

지방정부의 외국인주민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부산지역 중심-

홍미영(Hong Mee Young),임현정(Im, HyunJung),신희영(Shin Hee 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10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산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삶을 파악함으로써 부산지역 외국인주민 정책을 뒷받침할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부산지역 외국인주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을 주민의 일원으로 수용하고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It is time to need basic data to support the foreigner resident policies by survey on the life status of foreigner resident in Bu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nderstanding the life status of foreigner residen in Busan., acceping as a citizen and suggesting policies about the foreigner resident for realiz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여성장애인의 디지털 정보접근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정보화교육 지원 방안

최선경(Choi, sun-kyou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23 No.2

본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을 기반으로 여성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의 논의를 남성장애인과 비교하여 정보화교육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2018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디지털정보격차의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여성장애인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지원 관련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지원 현황을 통해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성인지적관점의 여성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the need for informatization education support by discussing digital information difference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comparison with Men with Disabilities based on a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For this, it first used the ‘Digital Information Difference Survey’ of 2018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o figure out current digital information differences between disabled females and disabled males and second, it attempted to examine laws related to informatization education support for disabled females as legal grounds for the information difference relief of disable females. Lastly, it attempted to present informatization education support plans for disabled females from a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which must be developed through informatization education support conditions that can be used by Women with disabilities.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행·재정 지원방안

성영호,채재성 용인대학교 1997 용인대학교 논문집 Vol.14 No.-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박승숙(Park Seungsook)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2013 한국예술연구 Vol.- 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