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방안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윤상호,서은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36

□ 연구목적 ○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은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로 구분되는 정반대의 경제적 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외부효과의 내재화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목적을 실현 -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최근 논의는 이장욱(2019), 임현(2008), 전지성(2019), 최병호(2019) 등이 존재하나 대부분이 외부불경제의 내부화라는 단순한 논리적 접근을 통해 분석을 수행 -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해외사례 조사 연구의 경우에도 최철호(2011), 허등용(2018)과 같이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세부담금의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부동산분을 분석한 유태현(2013)이 외부경제 효과를 거론한 유일한 연구이나 여전히 외부불경제 효과의 경우 환경오염 문제(Taking-In Problem)만을 제시 - 외부효과의 내재화(Internalization of Externality)라는 동일한 목적하에 그 세부 목적을 환경오염, 자원고갈, 공공재 공급으로 구분해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체성 및 역할을 구체화 하는 시도가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효과의 교정이라는 세부 세목 간의 동질적 목적 설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체성 재확립과 해외사례의 검토를 통한 잠재적 과세대상의 발굴 -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2021년 재분류·개편안에 따른 각각의 세부 세목이 설정하고 있는 목적으로 환경오염(Taking-In), 자원고갈(Taking-Out), 무임승차(Free-Riding)에 따른 문제의 해결로 제시 - 각각의 세부 세목이 추구하는 정확한 목적을 제시함에 따라 각각의 세부 세목별로 고려할 수 있는 잠재적 과세대상의 명시 및 해외사례의 발굴이 가능 - 지역자원시설세의 논리적 정체성 재정립과 과세대상의 후보군 제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멘트 등을 포함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충방안을 추진하는 데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이미 거론된 바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대다수 연구가 환경오염 측면의 외부 불경제의 내부화에 치중되어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의 향후 발전·논의를 위한 차별화된 기여가 가능 □ 연구내용 ○ 이질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세부 세목 간의 화학·유기적 결합이 부재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나 지역자원시설세의 본질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위한 지역적 수단이라는 평가도 가능 - 지역자원시설세의 대명제를 외부효과의 내부화로 설정할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각각의 세부 세목이 추구하는 이질적인 목적의 동질화된 설정이 가능 - 우선 지역자원시설세의 대명제적 목적으로 설정하는 외부효과의 방향성에 따라 외부불경제 효과와 외부경제 효과로 구분이 가능 · 외부효과의 방향성이 부정적 혹은 긍정적이냐에 따라 비용과 효용 중 하나를 경제주체가 저평가 및 간과하게 되는 부분으로 상이하게 표출 - 경제주체가 비용을 저평가해 표출되는 외부불경제 효과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이라는 두 개의 문제로 구분이 가능하나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특정자원분이란 단일 세부 세목을 통해 해소를 시도 · 다만 2021년을 기점으로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으로 분리될 예정이며 위의 그림과 같이 각각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분화된 접근이 가능 · 환경오염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특정시설분, 자원고갈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특정 자원분으로 구분·특정화된 각각의 지역적 수단·정책의 도입·적용이 가능 · 특히 지역적 특색에 따른 조세 제도의 운용이 가능한 임의성, 즉 지방자치 권한이 최대한 보장될 경우 자원고갈과 같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모색이 가능 - 경제주체가 효용을 저평가해 표출되는 외부경제 효과는 재화가 과소공급되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유발하며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특정부동산분으로 해소를 시도 · 2021년을 기점으로 소방분으로 개칭되며 소방시설을 제외한 타 공공시설의 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 기능이 축소될 예정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위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실제로 운용되었던 사례는 부재하나 지역적 수단의 기능적 축소는 2021년에 예정된 개편의 가장 아쉬운 측면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2021년 이후 지역적 요구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효과 - 2021년에 예정되어 있는 분류체계의 세분화(특정자원분+특정부동산분→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소방분)는 각각의 세부 세목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명시화한다는 평가가 가능 - 이러한 세부 목적의 명시화는 향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세 정책의 목적성에 근거해 적용이 가능·적합한 세부 세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 즉, 위의 <그림>과 같이 외부성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세목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고 외부성의 방향 및 문제의 세부적 성격에 따라 특정시설분, 특정자원분, 소방분으로 구분해 적용·응용 ○ 미국의 주별 지역자원세가 부과되는 주요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가 가능 - 위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지역자원세는 주별로 매우 상이하게 설정된 과세 대상 및 과세방식을 적용해 운용 중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과세대상인 수자원 또한 고갈 문제로 인해 조세를 포함한 여러 정책이 미국에서도 적용·도입 중이나 대부분 (특히 지하수의 경우) 카운티나 시 정부가 관할 · 수자원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카운티나 시별로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세제가 운용되고 있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 - 특히 대다수의 주에서 과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의 경우 주별로 차등화된 세율 및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채굴 후 복구를 위한 보호세를 추가해 부과하는 사례도 존재 - 또한, 목재, 광물, 수산자원 등과 같은 과세대상의 경우 주별로 설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의 세분화 정도 및 척도도 매우 상이 - 주별 지역자원세제 간의 차이는 부존자원, 경제적 조건·환경 등과 같은 지역별 특성을 각각의 주 정부가 적용하며 표출되는 현상·결과로 해석이 가능 ○ 미국의 지역자원세 사례는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제적 정답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경우 부재하다는 것을 시사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주별 지역자원세를 비교하면 상이한 과세대상 세분화와 세율의 적용을 통해 부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조세 정책을 추진·적용 - 또한, 채굴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편익과 채굴 후 복구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 규모 등을 구분해 세분화된 조세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세목을 설정한 경우도 다수 · 방출시설과 같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과세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동일한 과세대상 자체가 아닌 상이한 경제적 행위에 대한 과세라는 해석 또한 가능 - 목재와 같은 특정 과세대상의 경우 산림 보전을 위한 재산세 등의 감면액을 이연된 세액처럼 간주해 감면액을 벌목할 시 지역자원세를 통해 부과하는 측면도 존재 - 미국의 지역자원세 사례는 V장에서 추후 논의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미국의 주별 유해물질세가 부과되거나 세외수입이 징수되는 주요 과세·징수대상 및 방식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가 가능 - 위의 표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유해물질세는 조세가 아닌 세외수입을 통해 부과·징수하는 경향이 관찰되며 이는 연방법에 따른 규제를 주별로 이행하며 나타나는 결과로 유추가 가능 - 다만 동일한 규제의 적용을 위해 세외수입이 부과·징수되나 동일한 시설에 대해 매우 상이하게 설정된 요율을 적용하는 등 주별로 다양한 징수방식이 활용 중 - 또한, 서두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폐기물 발생·처리시설에서 징수된 세외수입은 지역자원 시설세의 소방분(특정부동산분)과 유사하게 오물처리시설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존재 - 특히 유해물질세의 목적에 따라 거의 모든 대기 유해물질 방출시설에 대해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전력시설과 같은 대규모 방출시설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 미국의 유해물질세 사례는 국가적 제도·정책의 실질적 집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 미국의 유해물질세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시설분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나 실질적인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은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 - 특히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연방법은 최소한의 배출·방출 기준만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형식을 활용 · 소규모 방출시설과 같이 연방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주 정부 차원에서 과세·징수대상으로 설정해 차등화된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 - 또한, 연방법에 따른 환경규제의 집행정책임을 감안해 대부분의 주에서 세제가 아닌 세외 수입의 형태로 해당 요금을 징수·부과하고 있으며 징수액을 해당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특정화 - 미국의 유해물질세 사례는 V장에서 추후 논의되는 바와 같이 환경보호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결론 및 정책제언 ○ 미국의 주별 지역자원세·유해물질세와 우리나라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 차이의 확인이 가능 - 자원고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자원분의 경우 과세대상이 수자원과 채광물로 제한된 반면 동일한 목적을 가진 미국의 지방세목은 석탄, 목재, 수산자원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 -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채광물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보다 포괄적인 광물이 과세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광물의 종류 및 희소성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 - 미국에서만 과세하는 석탄, 목재, 수산자원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한 채굴 및 채집 활동이 관찰되는 부존자원으로 자원고갈의 문제 해소를 위해 과세대상 후보군으로 고려가 가능 -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시설분의 경우 과세대상이 컨테이너와 원자력·화력발전으로 제한된 반면 동일한 목적을 가진 미국의 지방세목은 폐기물 처리시설, 선박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 · 미국은 원자력·화력발전시설을 포함해 대기오염물질을 방출시키는 거의 모든 (생산)시설에 대해 방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 · 유해 폐기물의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처리 단계별 혹은 폐기물의 유해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된 세외수입을 부과·징수 · 미국에서만 과세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시설로 환경오염의 문제 해소를 위해 과세대상 후보군으로 고려가 가능 ○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 간 지방세목의 비교 및 본 연구의 내용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1)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 등과 같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율적 선택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의 모색이 필요 - 한 예로 과세대상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과세대상 설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경제·사회적 환경·조건을 고려한 과세대상의 선택이 가능 - 또한, 표준세율의 명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세율 및 과세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의 변화도 고려가 가능 (2)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시설분의 경우 환경오염의 피해를 측정해 피해 정도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세율 및 과세방식의 전환이 필요 - 현재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적용되고 있는 발전량에 따른 과세방식은 환경오염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 - 대기오염물질 등의 방출량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환경부 등의 정책을 통해 측정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3)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불가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각각의 지역별 경제·사회적 환경·조건에 부합하는 과세대상을 추가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과세대상을 우선 추가하고 추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 시설,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실제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 - 또한, 현재 채광물과 같이 다소 추상적으로 설정된 과세대상의 경우 실제 과세대상의 세분화 및 확대를 통해 희소성 및 고갈 확률 등이 반영된 차등적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가 가능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과제

안윤숙(An Yun Sook),김흥주(Kim Hung Ju) 한국지역사회학회 2019 지역사회연구 Vol.27 No.4

최근 들어 한국의 복지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지역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유는 세가지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직은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혁신적으로 대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증대시켜 자원이 지역에서 선(善)순환하는 지역순환의 복지체제를 만들어간다. 셋째,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협동과 호혜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publicness)을 실천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체 중에서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는 사례들을 검토하여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실천에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경제활동과 제도적 지원, 그리고 공동체 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확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안산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서비스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지역사회복지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이 강화되고, 탈(脫)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생협은 조합의 이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협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고 있었다. 울림두레생협은 주민의 참여와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복지체계를 만들고 있었다. 한살림 생협은 조합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여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다. 일본의 복지클럽 생협은 마을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과제가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도 제도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 시민사회의 연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였다. 사회적경제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참여로 시작되고, 연대와 파트너십으로 완성된다. 여기에 실질적인 지방분권, 신뢰와 호혜의 가치, 시민사회의 성숙, 살아있는 지역조직, 실천가의 적극적인 사회행동이 기반이 되어야 지속가능해진다. Recently, Korea’s welfare environment has changed dramatically, community welfare and social economy are receiving great attention There are three reasons. First,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have the characteristic of innovative coping with problems that the nation and market cannot solve. Second, by increasing social jobs and income in the region, creating a community welfare system in which local resources are positively circulated. Third, a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practice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community through the cooperation and reciprocity of multiple stakeholders. The study examined cases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focused on ‘social’ value rather than economic value. This is to find out how useful the social economy is for community welfare and practice. Social cooperatives realize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through public economic activities, institutional support, and community caring activities. Italy’s social cooperatives were playing a leading role in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socially vulnerable and securing the universal interests of the community. The medical welfare social cooperative in Ansan was carrying out a community welfare movement to maintain the healthy lives of local residents as well as medical services. As the local self-support center was transformed into a social cooperative, the capacity of participants in the self-sufficiency project was strengthened and the possibility of deserting poverty was increasing. The consumers’ life cooperative was practicing social care based on the value of cooperation that wanted to share the interests of the union with the residents and the community. The Ulim-Dureconsumers’ life cooperative was building a welfare system in which the region was centered,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social capital. The HanSalim consumers’ life cooperative was effectively organizing its members to create a caring community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region. Japan’s welfare club, the association, was conducting community care centered on villages. Despite these achievements, there were still some practical tasks for the social economy to be situated as a center of community welfare. For example, political will, solidarity of civil society, and strengthening of the local community are necessary. Community welfare and practice, which is supported by a social economy, begins with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is completed by solidarity and partnership of civil society. In addition, for the sustainable community welfare system based social economy, the real decentralization, the value of trust and reciprocity, the maturity of civic consciousness, the active social behavior in the community are necessary.

지역 내 문화자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경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최희용 ( Choi Hee Yong ),정문기 ( Jeong Moon-gi ),이규명 ( Lee Kyu Myeong ) 한국행정연구원 2016 韓國行政硏究 Vol.25 No.1

전통적인 개발정책을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한계가 대두되면서 지역 내 문화자본을 통한 개발 정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고 문화자본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자본과 지역경제의 영향관계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요인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절회귀분석결과 문화자본 변수 중 문화산업·문화기반시설·축제·예술가가 지역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경제는 문화산업과 예술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역 내 문화자본이 풍부할수록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경제가 이와 같은 효과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가 문화자본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유의한 조절효과를 지닌다는 논의를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채택함으로써 일반화를 획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문화자본을 통한 지역재생 정책에 사회적경제와 같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조직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As the limits of traditional development policy have come to the fore, the cultural capital in local area has been suggested as one of the new alternatives for local development. In recognition of the trend, this study conducted quantitative analysis about the effect of cultural capital on local economy us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econom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cultural industry, cultural infrastructure, local festival, and artists have positive effect on local economy. In addition, social economy moderates the effect of cultural industry and artists on local economy. It means that plentiful cultural capital in local area affects local development, and social economy reinforces these effects. In the theoretical context, this study has implications that it verifies moderating effect of social economy and generalizing by adopting all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as analysis unit. In the public policy context, the study shows that the local regeneration policies through using cultural capital should run parallel with endeavors to construct environment for the organizations lik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지역의 필요를 사업화하는 지역관리조직의 다양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송원근 ( Won-keun Song ) 한국여성경제학회 2021 여성경제연구 Vol.18 No.3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충족되지 않는 필요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고 강화된다. 이 과정은 지역 내 자원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사업으로 연결되면서 지역의 부를 만들고 여기서 발생한 이윤을 공동체 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 지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서 지역관리는 지역 내 새로운 양질의 사회관계 창출, 지역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혼종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는 정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사회적경제 정체성을 가지는 외국의 지역관리조직들은 지역민이 주도하는 지역관리조직의 설립과 운영, 사업영역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ㆍ제도들의 보완성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정당성과 시민성이 어떻게 확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지역관리조직의 의의와 사회적경제와 연관성을 살펴보고, 외국 지역관리조직들이 보여주는 다양성과 혼종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을 고찰함으로써 시사점을 발견해 본다. 이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지역관리조직의 운영 관련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The social economy is created and strengthened in the process of meeting the unmet needs of the region and solving various problems of the community. This process leads to community projects based on local resources and communities, creating local wealth and using the profits generated from it for community development. As a project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local people, community management should lead to the creation of new social relationships in the region and restor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lthough it may differ depending on how a social economy is defined, overseas local management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local people, and the complementarity of laws and systems that support them. Furthermore, it can provide implications on how the legitimacy and citizenship of the social economy should be secured in the regional or local level.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region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ir relevance to social economy, and discovers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diversity and hybridity of foreign region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 systems that support them. Based on this background, problem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local management organizations in Korea are deriv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of Korea.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김명아 중국지역학회 2014 중국지역연구 Vol.1 No.1

Korea-China bilater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has grown by leaps and bounds over 20 years since August 1992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and with the actual conclusion of the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economic cooperation is expected to accelerate in accordance. Under this background, as a way to strengthe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can be said to have implications to reflect on the necessity and way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both nations. In addition, the best ways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China FTA should be devised, of which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demonstration area will be an effective means. If South Korea and China are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in such a way that they select Special Economic Zone(SEZ) as pilot areas, it may be appropriate to consider both the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size of the economy of concerned areas, as well as the two governments strong policy commitment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n the areas. Shandong Peninsula Blue Economic Zone where the chinese government tries to make it a base for trilateral economic integration(Korea-China-Japan) on the basis of hegemony of the marine economy will be a stepping stone for Korea- China-Japan economic cooperation,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so-called ‘Hwang- Hae Rim’ by making District Development Plan of Shandong Peninsula Blue Economic Zone in 2011. Saemangeum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is the first case of 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SEZ being promoted in the Korea. Thus, many Korean companies can take advantage of expanding into the Chinese market by investing Saemangeum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and in the case of the Chinese enterprises, they can also take advantage of Saemangeum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making this area a base to expand into global market, because Saemangeum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will be foster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take advantage of these pilot areas as a global economic free zone, a trilateral network(Korea-China-Japan) must be configured for each region’s purpose, and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policies and legislation of those concerned nations needs to be prioritized.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20년 동안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과 교역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FTA의 실질적 타결에 따라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중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국 지방 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과 시범지역의 운용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중 FTA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중에서 경제협력 시범지역 조성 및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추진하는 경우,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범지역을 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국정부의 해당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정책의지가 강한 곳이 대상지로 적절할 것이다. 산동반도 남색경제구는 중국정부에서도 해양경제권을 바탕으로 한중일 경제통합의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2011년 중국의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수립을 통하여 한·중·일 지역경제협력 시범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환황해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져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판이 될 것이다. 새만금지역의 경협단지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국가 간 경제협력특구의 첫 사례이며, 양국 중앙정부의 협력에 의하여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측기업들도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았으며, 중국측 기업들의 경우에도 한국 진출과 나아가 한·중 FTA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을 글로벌 경제자유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각 지역별 조성 목적에 따라 한·중·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며, 상대국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및 지역복지 활성화

최승원(Choi Seung Won),하민정(Ha Min Jeo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18 사회복지법제연구 Vol.9 No.3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자본주의 심화로 인한 대기업 편중사회, 경기 침체, 저성장, 취업난, 빈익빈 부익부현상, 가계소득 저하,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각종 폐해의 해결책 중 하나로 ‘공유(sharing)’, ‘협력(cooperation)’, ‘사회적 가치창출’과 같은 가치실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의 발전으로 모바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디지털 플랫폼 등과 같은 기술과 결합하여 개인 간 대여, 교환, 거래와 같은 수요⋅공급의 연계가 원활해짐에 따라 혁신적 기술 기반의 새로운 수요⋅공급 시장경제체제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이와 같이 ICT의 발전, 기술혁신, 새로운 가치, 소비방식의 변화에 따라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유경제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통적인 소비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 복지, 민간⋅공공 부문 등 다방면에서 공유경제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경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공유경제를 중요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부문에서 공유경제 서비스모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하고자 공유경제와 관련된 조례 지정, 활동지원 등 법⋅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의 산업과 새로운 현상간의 가치 충돌, 적용에 있어서의 법⋅제도적 미비와 규제 등의 문제로 실제로는 공유경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규제 적용의 유연화를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산업과의 이해조절적⋅합리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보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이 단순히 혁신적인 사업모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여 현재의 공유 서비스 모델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화를 통해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익적 측면, 공급자 측면, 이용자 측면, 기술적 측면 등의 다방면에서의 고려 하에 우리실정에 부합하는 대안 모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공유단체⋅공유기업⋅지역주민 네트워크 및 지역공유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공유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공유경제의 특성이 고려된 정책의 수립⋅추진과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 global economic crisis after the financial crisis, a society of being dominated by a large corporations due to deepening of capitalism, recession, low growth, unemployment crisis, the rich-get-richer and the poor-get-poorer cycle, household income declin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o on. persist, new values such as sharing , cooperation and creation of social value , one of the solutions to various problems are being realized. Due to the development of ICT, this phenomenon combines with the technologies such as mobile, SNS and digital platform. Furthermore, as long as the connection of supply&demand such as rental, exchange between individuals goes smoothly, new supply&demand market economy based on innovative technology is established rapidly.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IC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changes in mind and value, the interest in “sharing economy” has recently increased, and the proliferation of sharing economy has been accepted as an undeniable trend in the world, discussions on utilization of sharing economy in various fields such as society, economy, welfare, private and public sectors have been demanded beyond the traditional consumption-oriented economic paradigm in Korea. As a result, most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solve community problems through the utilization of sharing economy, and it is considered that sharing economy is an important factor in creating a new local development strategy. At present, though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establish a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such as designation of ordinances, support for activities related to the sharing economy in order to find out how to use the sharing economy service model in the public sector focused on major local governments. In fact, sharing economy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due to conflicts of values between existing industries and new phenomena, legal and institutional weaknesses and regulation in application. However, it is time to take a practical and effective approach to the new paradigm by accepting the change and applying regulations flexibly rather than unconditionally regulating such a new paradigm. For this, above all, the formation of a regulatory and rational consensus on understanding with new industries should be prioritized, and it should be solved through active legislation so that more diverse environments can be created to select according to the needs of consumers. The sharing economy service model is not merely an innovative business model. Alternative approaches to our situation should be phased in by setting a clear goal of what the value and essence of socioeconomic pursuit is, by analyzing the service through the detailed typology of the sharing service model, and by considering various aspects such as a public interest aspect, a supplier aspect, a user aspect, a technical aspect, and so on. In addition, each local government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haring servi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ocal sharing groups, sharing enterprises, local residents networks and local sharing platforms, and should strive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and welfare of the residents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the polic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sharing economy and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ordinances.

지역경제 발전과 경쟁법 집행, 그 충돌과 조화의 관계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법학논고 Vol.0 No.30

Since the recent economic crisis especially caused by the collapse of an american financial institution tips the local economy in Korea into more gloomy situations. Under this emergent state, the political targets such as economics stabilization,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decreasing the unemployment ratio have been emerging as the most urgent ones for each provinces. In fact, lots of local governments or parliament have enacting anti-competitive autonomic ordinances and rules, while taking an interest in competition policy as one of the important political considerations. At this moment, local economic entities have been joining the line of anti-competitive practices such as cartel or unfair business transaction. Should the competition law be enforced in local economy just as in other sector of the whole national economy? Otherwise, may the competitive jurisprudence be modified to stimulate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This paper deals with the fundamental iss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law and local economy and analyzes realities of anticompetitive culture and institutions which are overflowing in local economies. After analyzing of some possible hypotheses on the reason of their anti-competitive environments, it reaches a conclusion that there is no inevitable conflicts between two and rather the competition law is one of the prerequisite for competitiveness of the local undertakings and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Finally it suggests some idea for legislative enhancement and desirable role of the local branch of the KFTC. 미국발 금융위기에 기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나라경제 가운데서도 유독 지역경제 혹은 지방경제를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 있다. 이미 중앙경제 내지 수도권경제로 노동력과 자본의 유출을 경험한 지역경제의 현실에서, 경기회복, 중소기업보호, 일자리창출이 더욱 다급한 현안이자 최우선순위를 가진 정책목표로서 부각되어 있다. 이런 비상상황 하에서 지역경제에서의 자유시장원리 내지 경쟁메커니즘은 고려의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나 있으며 그것이 마땅히 위치해야 할 자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쟁법의 엄정 집행은 지역경제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고, 경쟁당국으로서도 원칙에 입각한 법적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영역이 곧 지역경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여년을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적 사조가 실패와 과오의 논란에 휩싸여 있고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의 정당성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경제보호와 경쟁배제의 논거는 더욱 견고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들은 지역경제와 지방 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의 규칙과 조례 그리고 행정지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경제의 주체들 역시 암암리에 경쟁제한적 관행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이라는 정책적 우산 밑에서 경쟁법 집행의 소나기를 피해보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과연 경쟁법 집행의 기조와 경쟁당국의 역할이 본연의 그것과 다른 접근방식으로 지역경제를 접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는 정책명제가 경쟁법의 이념과 어떤 면에서 충돌하고 조화할 수 있는지를 사례와 법리를 통해 규명해 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주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쟁당국의 적정한 역할을 모색해 보기 위한 고찰과 제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일간지 경제뉴스 평가와 모델 탐구 : 부산 지역일간지 경제뉴스 내용과 형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이완수 서강대학교 미디어융합연구소 2020 언론문화연구 Vol.28 No.-

This study suggested a desirable economic news model through quality assessment of the form and contents of daily newspaper economic news in Busa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journalists who subscribed to the Busan Daily newspaper to diagnose problems in the quality of local daily newspaper economic news, and suggested an economic news model to appeal to readers.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this paper found data-based news, policy-driven agenda, lack of readability of articles, weakness of attention to photographs, lack of department store information, lack of company-related articles, lack of consumer-oriented articles, and lack of field articles, etc in the regional daily economic news repor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economic news model that can approach readers in terms of contents, such as company-oriented model, microeconomic model, life-oriented model, issue-based model, human story model, knowledge-based model, and field-based model and an open-space model. In terms of form, the magazine-based editorial model, soft-model article model, and visual editorial model were suggested as alternatives. The role of the economic public sphere in the community was discussed based on the regional daily economic news model. 이 연구는 부산 지역 일간신문 경제뉴스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품질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경제뉴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부산 지역일간지를 구독하는 지역 언론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FGI)를 실시해 품질 측면에서 지역일간지 경제뉴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독자에게 소구할 수 있는 경제뉴스 내용과 형식 모델을 제안했다. 심층인터뷰 결과, 지역일간지경제뉴스는 지역경제 의제와 정체성 부족, 뉴스 정보의 난해성, 자료 중심형 뉴스, 기사 현장성 부족, 소비자 생활 중심형 기사 부족, 지역기업에 필요한 정보 부족, 편집 가독성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연구는 지역 독자들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경제뉴스 모델을 내용측면에서 기업 중심 모델, 미시경제 모델, 생활 중심형 모델, 이슈 중심 모델, 휴먼스토리 모델, 지식형 모델, 현장 중심형 모델, 개방형 모델을, 그리고 형식 측면에서 잡지형 편집 모델, 연성형 기사 모형, 비주얼 편집 모형등을 대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지역일간지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경제공론장’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

이해진(Hae-Jin Lee) 한국사회학회 2015 韓國社會學 Vol.49 No.5

이 연구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이들의 상호 연관성이 지역발전과 연결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의 원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경제적인 것(혁신), 사회적인 것(협력), 공통적인 것(호혜)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지역사회 기업가주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호혜적 분배 개념으로 대응시켜 이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의 내적 동학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협력과 공동체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기존 연구와 다르게 지역사회 기업가주의가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측면과 호혜적 분배의 매개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지역사회 단위에서 진행된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사회 기업가주의가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기업가주의가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호혜적 분배의 과정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셋째, 지역사회 기업가주의, 호혜적 분배,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상호연관된 결합과정이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혁신, 호혜, 협력의 원리들 간의 역동적 균형에 기초한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와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Whereas concern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conomy and community development have been increasing, there are few researches which concentrate on the role of community entrepreneurship in terms of the reciprocity in distribution and the social capital within the community and finding a substantial amount of empirical research is even more difficul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the social economy works at the community level and how it affects the community development. The study categorized three core factors - the social, the economic, and the common factors - which make up the principles of social economy. Each of the core factors, then, was corresponded respectively to community entrepreneurship,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reciprocal distribution. Based on the research question, how to enhance cooperation in the community, the study examined the internal interaction among the three factors and the process that contributed to community development. In order to analyze in an empirical way, this study used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conducted with respondents who took part in a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The statistical analysis reveals that community entrepreneurship is a critical factor in facilitating community social capital. Secondly, it shows that the reciprocity in distribution is required for intermediation in the process so that the community entrepreneurship can facilitate the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the community development. Thirdly, community entrepreneurship, reciprocal distribution and social capital have effects on the success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According to these results, social economy consisting of community entrepreneurship,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reciprocal distribution as its principles can be regarded as a significant mechanism to make community development possible. Finally, the study presen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agenda for developing a new paradigm of community development based on the dynamic balance among the principles of social economy including innovation, reciprocity, and cooperation.

사회적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에 관한 연구

남승균(Nam Seung-kyun)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5 인천학연구 Vol.23 No.-

본고는 세계경제공황 이후 빛을 발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지역적 의미와 그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가 갖는 지역적 함의와 지역 내발적 발전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갖는 지역적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의 지역자원의 활용과 지역자원의 개발에 내발적 발전론의 이론을 접목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속성은 지역 내 재투자력을 높여야 한다. 재투자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유효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역 내 재투자력은 지역기업간의 산업연관을 강화해야 하며 이렇게 강화된 산업연관은 지속적인 지역발전의 메커니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주도 경제체제와 지역 내 재투자력을 높임으로써 지역발전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지역주체들의 각인과 주체들의 자발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주체들이 지역자원의 활용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요구되며 지역자원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regional meanings and roles of social economy which has been highlighted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rough discussion focusing on endogenous local development theory and the regional implications of social economy as a way to vitalize regional economy. Therefore, centering around the regional concept of social economy, this study combined endogenous development theory into utilizing the local resources of social economy and developing local resources. To make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sustainable, it is needed to enhance community reinvestment. As a way to improve reinvestment, this study will discuss the effectivenes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such as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 societies, and community enterprises. Community reinvestment can be enhanced by increasing industrial connectivity among local companies and then extending the increased industrial connectivity into a sustainable mechanism of local development. It is possible to build a system of local development by enhancing community reinvestment and a locally-led economic system. This can never be realized without the local subjects’ awareness or autonomy. Moreover, it is needed for the subjects to have a righteous view to making use of local resources or dealing with community issue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mploy the endogenous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as a way to solve problems related with their community or local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