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경제성장과 환경에 대한 고찰

윤성종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0 경상논총 Vol.13 No.1

세계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은 세계화가 발전과 더나은 생활수준을 가져오며 장기적으로 전 세계 환경 관리에 필요한 경제성장과 협력체계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으나 세계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세계화는 지나친 소비와 자원사용을 이끌어 전 세계 환경악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경제성장과 자유무역, 다국적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 감소, 교육 확대, 인구 통제, 기술혁신, 남반구로의 환경친화적인 자본 및 기술과 환경기준의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반면에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은 경제성장이 남반구에 불평등한 환경비용과 낮은 환경기준을 가져오며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인하여 지구용량을 초과하는 북반구의 과소비와 전 세계 소비의 불평등,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지구생태계 약탈이 초래된다고 본다. 비록 세계화와 성장, 환경에 대한 시각의 큰 격차가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소비형태, 혁신시장, 기술 발전, 기업윤리, 전 세계 지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전 세계 환경조약을 더욱 강화하고 지켜나가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세계화와 양극화 : 흐름과 전망

김영화(KIM Young-Hwa)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6 비판사회정책 Vol.- No.22

선진국 중심의 통합된 세계 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는 자유화, 규제철폐, 민영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국제 금융자본의 세계 칠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사회복지적 개입, 민주주의 원칙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어 점차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세계화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화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사실(social fact)이다. 세계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경험과 성격이 다르며,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 세계화는 역으로 인간복지를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복지확대를 위한 하나의 가치로서 세계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민국가(nation-state)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균형유지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원리로서 국가의 적극적 재분배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그대로 방치하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는 분배와 공평성의 원리를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는 사회적 세계화로서의 국가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The neo-liberal world order which is carried by the global economy of most developed countries, contains it's characteristics of the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It looks that the neo-liberalism strengthens the order of financial capital, so that the neo-liberalism makes the autonomy of a nation-state weak. make the application to the principle of democracy difficult and subordinates the social welfare policy to economic policy gradually. But according to the observation on the several cases of country, globalization has various aspect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and found that it is definitely social fact as social phenomena.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have totally different characters according to the experiences on different spacio-time conspiracies. On the contrary globalization could become rather a good chance for developing human welfare. To make globalization useful, all the more the role of nation-state should be consolidated, and the positive role of state-redistribution as a principle of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premised for solving social polarization and continuing social balance. Economic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have an intrinsic attribute to deepen the social polarization unless nation-state intervenes. Therefore for dissolving the gap of the rich and poor, the function of the nation-state has to be more stressed and have it's own welfare policies as social globalization which contains social distribution and justice.

지속가능한 세계화 과제와 전략

김호기 ( Ho Ki Kim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8 현대사회와 문화 Vol.27 No.-

이 논문은 새로운 대안적 발전모델로서의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화 시대의 도래는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는 동시에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겨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식 `제3의 길`을 추진해 왔지만, 이 전략은 최근에 들어와 새로운 시련에 직면해 있다. 지속가능한 세계화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화가 가져오는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제어하려는 전략이다. 그것은 크게 네 가지 전략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대외개방과 대내복지의 선순환을 포괄하는 `이중의 선순환`, 시장에서의 경제적 경쟁과 시민사회에서의 사회적 형평을 생산적으로 결합하려는 `능동적 국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역사적 타협을 모색하는 `사회협약`, 그리고 사회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거버넌스`가 바로 그것이다. This paper aims to construct the sustainable globalization model as an alternative development strategy. The coming of globalization era brings a double task to increa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o decrease social polarization.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Kim Dae Jung government and Roh Moo Hyun government tried to drive Korean version of `the Third Way` to cope with the double task, but they had some trouble in doing it. The sustainable globalization can be regarded as a development model to positively soften the impacts of globalization and simultaneously to actively resolve the social polarization. This model is composed of four strategies: `double good circle` including a good circle of growth and distribution and a good circle of external openness and internal welfare, `active state` that productively combines economic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social equity in the civil society, `social pact` to seek historical compromise between capital and labor, and `governance` to democratically resolve social conflicts.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위한 구상

신동면(Dong Myeon Shin) 한국사회이론학회 2007 사회이론 Vol.- No.31

이 논문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사회 양극화 문제의 원인을 세계화와 탈산업화에서 찾고,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제안한다. 세계화와 탈산업화 시대에서 정부는 국민 1인당 실질소득의 증가를 동반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정책아이디어로 삼고,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유연안정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인적자원의 질을 높여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유지하며, 적극적 노동시장 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치 등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적 협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회적 파트너들이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파트너들의 전략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배연합과 생산성연합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This paper is aimed at suggesting a sustainable developmental social policy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Korea, supposing that not only globalization but also post-industrialization brings about social polarization. In an era of globalization and post-industralization, the government is increasingly asked to make comparative institutional advantage for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firms accompanied by the increase of per capita real income. Thus it needs to carry out a sustainable developmental social policy. The reconciliation of growth and redistribution should be adopted as the policy idea of the government. It should also adopt the policy idea of flexicurity concerning social policy. The main item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al social policy are as follows: 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 raising labour productivity by human resource development; maintaining the stable supply of labour forces by the heightening of compatibility between work and family; raising the functional labour flexibility by the active labour market program; expanding social service program. The social concertation is needed to introduce successfully the sustainable developmental social policy in Korea.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furnish the institutional settings for social partner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but also simultaneously pursue distribution coalition as well as production coalition in selecting policy instruments.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김성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6 동북아경제연구 Vol.18 No.3

세계화와 지역주의 시대에 사회자본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기여방안 본 논문은 사회자본이 지역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기인하는 세계경제의 경제통합과정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여준다. 한 측면에서 사회자본은 공공재 성격을 기초로 정(+)의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통해서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준다. 이것은 경제통합이론 중 동태적 효과의 하나로써 설명된다. 경제통합으로 인해 확장되어진 경제지역은 사회자본의 수준을 증가시켜 그 지역의 지식외부성을 촉진시킨다. 사회자본이 이러한 경제적 성과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전통적인 spillover모델의 변형된 버전을 통해서 제시된다.다른 한 측면에서 사회자본은 경제통합으로 인해 촉진되는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비용들의 내부화를 용이하게 해준다. 이러한 사회비용들은 배타적인 개별소유권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공재의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원칙에 따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에 사회자본은 시장이 조정해 줄 수 없는 영역들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게 된다.

Sustainability for What? The Orient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South Korea

Lee, Youngmin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3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11 No.3

21세기 한국의 교육적 정향은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 환경화, 그리고 남북통일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를 경험하였던 한국사회는 이제 그 결과로써 확산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그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환경관련문제와 대책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학교 환경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재정립, 재구성하는 일이다. 소위“지속가능한 개발”로 요약되는 환경교육의 목표는 그 배경과 의미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체화되어야한다. 경제의 성장과 건전한 환경의 유지라는 당면 목표를 어느 선에서 균형있게 상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왔다. 독립교과로서의 환경교과의 신설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선도적인 교육 사업임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공과에 대한 평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nvironmental problem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humans to solve in this new century. It is not the local problem any more because of wide-spread connection all over the earth. The origins and the results of an environmental problem do not nearly display in the same region in most cases. Also it is really hard to recover the deteriorated quality of environment, and to make us more troubled, it does diffuse quickly and widely to the neighboring regions. Probably, it is no exaggeration to maintain that the far-reaching environmental problems of this earth could be regarded as a kind of globalization in that it would make every regions of the earth to be bound to global scale system. It should be through educational activities that we most effectively cope with such problems concerning environment. Environmental education does not only deal with the answers of the problems, but also should more focus on the whole procedure of regional linkage of various elements within environmental system. South Korea began to consider environmental problem would be most serious one facing humans and to make practical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in a decade ago. She established an independent curriculum of ‘environment’ within secondary education in 1992, and continue to develop new and suitable contents. It is said to be the first trial in the world, and draws a lot of attention. But the issue is how much it works for the future generation, that is, what it should be oriented. This article discusses and evaluated the orientation and the contents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South Korea in recent years.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한 구상

이동우 ( Dong Woo Lee ) 극동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8 극동사회복지저널 Vol.4 No.-

이 글은 경제성장과 복지정책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이다. 경제성장과 복지정책 혹은 분배정의 간 논쟁은 오랜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다시금 양자 간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나타나게 된 주요한 요인은 세계화 및 탈산업화와 같은 일련의 사회변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압력 속에서 국가의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국가의 대응방식이 정책선택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복지국가가 축소되리라던 기존의 가정을 넘어서 복지국가가 재구조화되어 지속되고 있음을 논증하는 세 가지 분석들을 검토하였다. 복지국가 재구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경제와 복지` 간 필수적 상호보완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의도이다. The article tries to grope for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policy. The arguments betwee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welfare policy or in other words, distribution justice have been raised constantly. However, recently the conflict betwee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welfare policy induced again in their importance and priority. This conflict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globalization and the post-industrialization. In a concrete way, as the national budget retrenchment are increased caused by increase of pressures of global economy. In this situation, three factors have been discussed that show welfare states have been sustained by restructuring. In so doing, the article aims at enter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economy and welfare.

금속공예는 지속가능 작업

김승희(金昇姬)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5 美術史學 Vol.- No.29

본고를 통하여 필자는 금속공예기법이 고대로부터 발달하여 현재까지 지속 가능한 작업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필자의 작업과정 40년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왔다. 필자는 그릇 만들기, 그릇에 풍경을 담다, 그릇이 있는 풍경 작은그릇, 장신구 등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서 현재까지 조형적 시도와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한 필자의 조형적 연구는 전통적 금속공예기법의 전수에서 시작되고 있으나. 끊임없이 새롭게 창작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진행하였다. 지속가능작업이라는 것은 금속공예기법을 응용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창작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예견한다는 뜻이다. 그러한 예견은 최근 대학교육을 받은 신세대들의 작업내용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의 관심사가 기본적 금속공예기법을 중심으로 신소재 또는 폐품 차용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본고를 통하여 전통적 금속공예기법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또한 미래에도 면면히 이어지며, 발전할 것을 확인하며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그 시대정신이 반영된 금속공예문화가 다양하게 발전되리라고 본다. This study discusses the substantiality of metal craft works, which has continued to develop since the ancient times. It focuses on the 40 years of works of the author in connection with metal craft works. Since the 1970s, the author has started vessel making with traditional metalsmithing technique. But ofter then the author used her metalsmithing technique to make artistic expressional works, like vessels that contains landscape(in 1980"s), vessels with Landscapes(in 1990"s) and small vessels, the Jewelry(in 1994~present). Although such work has stemmed from the traditional metal craft technique, it has continued to evolve through the creative work of the author. The phrase "sustainable work" refers to the prediction that creative work will continue to develop through variations of metal craft techniques. Such prediction has been realized in the recent work of college students and graduates. Reflecting their interests, they have produced metal crafts with new materials or wastes using basic metal craft technique. This study confirms that traditional metal craft technique will continue to evolve, along with diverse metal craft culture.

“문화 다양성 vs 세계화” 논란에 관한 연구

문시연(MOON Si-Yeun) 프랑스학회 2007 프랑스학연구 Vol.41 No.-

대학생 세계시민교육과 환경 담론 - 교육과정 구성을 중심으로 -

차봉준,성신형,한윤영 문학과환경학회 2020 문학과 환경 Vol.19 No.2

20세기 말 전 지구적 현상으로 부각된 세계화가 노출한 여러 문제적 상황들, 즉 지방ㆍ지역ㆍ국가ㆍ세계 수준의 정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구촌 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해 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뚜렷해졌다. 그 중의 하나가 이른바 ‘세계시민교육’이라 명명된 담론일 것이며, 우리나라도 초ㆍ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교육목표 설정과 교육과정 개발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현황을 2015년 개정 초ㆍ중등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과정의 편성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2018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주관으로 개발된 국내 8개 대학의 세계시민교육 운영 현황을분석하면서, 이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정책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국내 대학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의 모형을제시함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를 위해 환경담론이 어떻게 교육과정에 구성되었는지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환경담론의 필요성을 제안하려 한다.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on responding to the global issues caused by the globalization phenomenon during the late 20th century. One of them is the discours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as many researchers focus on the educational goal and curriculum about this discourse from elementary to college education levels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curriculum development and its operating status in each education levels based on the revised curriculum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since 2015.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mainly on the organizing curriculum of environmental issu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ddition, this research explores college education system in order to develop this discourse as concentrating on the eight universitie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urricula, initiated by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PCEIU) in Korea.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the discourse environment for elevating the sense of global citizenship through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