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조사

정기섭 한국발도르프영유아교육학회 2010 발도르프교육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교육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은 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유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지도가 낮아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주로 고려하는 영역이 환경영역인 것으로 나타나 환경, 사회, 경제적인 영역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에 충실하도록 사회영역과 경제영역의 주제를 발굴하고 그에 맞는 교육활동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방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참여적·경험적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참여할 의향도 있으나, 그를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료개발, 연수기회의 확대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역량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개발 연구

이병준(Yi, ByungJu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6 No.6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이 학교교육 차원에서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습자층도 초기에는 교사를 중심으로 했으나 이제 점차 학생, 학부모, 시민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이 어렵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내용차원의 지식과 기술의 전달이 이루어지다보니 교육의 성과가 실천적 역량의 제고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습자들이 지속가능성 역량을 갖게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의 내용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실천가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확산되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 역량기반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좀 더 강력한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 결과 역량기반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우선 DeSeCO을 통해 확산된 핵심역량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역량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되었고, 둘째로는 지속가능발전의 내용을 구성하는 환경, 사회, 경제, 문화 영역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셋째로는 지속가능발전의 내용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역량의 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 tends to be spread gradually from an angle of school education. In the first stage, learners of ESD were teachers, but they are expanded to students, their parents and citizens now. However, the concept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difficult and knowledge and technology are delivered from an angle of the cont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o outcomes of education cannot approach the improvement of practical competency. Therefore, doers gradually possess the awareness it’s more important to give learners sustainable competency rather than acquire and understand cont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other words, necessities of competency base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me to the for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education program for develop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capability so that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an display stronger power of execution. As a result, competency based education progra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 greatly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of all, education progra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key competency spread by DeSeCO was developed. Second, competency development program of environment, society, economy and culture areas, organizing cont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was developed. Third, education program for promotion of integrated competency for the whole cont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was developed.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사업의 발전방향 -연수사업 중심으로-

조을생 한국환경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이를 위한 개도국의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역량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관들이 수원국의 역량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수원국 중심 및 성과 중심의 효과적인 원조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은 대상 수원국과의 지속적인 상호의견 교환 및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수원국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자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 방식 및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원국의 사회, 경제, 환경적 요소, 국가전략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의 역량강화사업의 배경 및 기본구조를 살펴보고,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행되었던 연수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였다. 개도국들의 다양한 경제성장 수준 및 환경 수준차를 고려하여,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환경존속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과의 신뢰형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참여와 협의, 사후 모니터링 및 환류를 통한 역량강화 사업의 선순환적인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초기단계의 수원국 역량수준 분석은 명확한 목표 설정을 반영한 역량발전 프로그램의 기획,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역량발전 프로그램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국내의 역량강화 지원 연수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수요조사와 연수사업 자체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요분야의 역량수준 평가나 연수사업종료 후 수원국의 역량발전 과정의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체계는 미흡하다. 따라서 국내의 역량강화 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수원국의 역량 수준을 분석 및 기대 목표를 확인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격차를 줄이고 기대 역량 목표 달성이 가능한 분야의 우선순위 선정에 주력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역량 프로그램 이행의 선진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선행과제 및 관리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주제 분야별 개도국 역량측정 지표 및 성과 평가기법 개발 수원국의 지역적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 도출 및 역량발전 변화 과정을 정성·정량적으로 객관적 진단·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UN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개인, 조직, 가능한 환경 수준별로 구분하여 1) 이해관계자 참여, 2) 지식/정보 활용 및 공유, 3) 법·제도 수립, 4) 관리 및 이행, 5) 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을 각 주제 분야별로 역량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개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역량지표 구성은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개도국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한 공통지표와 각 주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고유지표로 개발·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표준화된 역량지표는 각 사업에 실제 적용 시에는 대상 수원국의 특성을 반영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일부 평가항목의 추가·삭제 등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나. 개도국의 역량평가 및 성과관리 프로세스 강화 효과적인 사업계획은 현재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예측하며 잠재역량 평가 등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작단계부터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역량강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동일한 지역의 개도 국일지라도 국가별 소득격차가 크고 발전 장애요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원국의 우선순위 이슈 및 역량 한계점의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역량평가 지표를 활용한 철저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개발의 진입점이 개인인지, 조직인지, 가능한 환경인지를 규명하고 부문별 역량수준 및 미래 목표달성에 따라 단년/다년 연수사업으로 추진할지,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할지 분류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획 및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연수사업의 이행·성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제별 역량평가 프로세스 추진에 많은 시간적,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역량 평가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DB로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 역량발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성과중심의 역량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의 전형적인 연수사업 프로그램에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기에는 연수사업의 예산, 연수기간, 연수위탁 수행기관의 전문성 등에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연수 프로그램 이행과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연수수행기관 역량강화 UN 등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면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도국의 역량강화 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수수행기관의 역량강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국내 KOICA 등에서도 연수기관 간의 모임을 주선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다소 형식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수기관의 역량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수기관도 국제 협력개발사업의 추세와 선진 연수기관의 모범적인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연수기관 스스로의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라.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강화하여 장기적 국가 발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환경교육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국제연수사업에서 공공행정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온 반면, 교육 및 환경 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환경관련 국제교육은 환경 산업 수출을 위한 기술훈련 중심의 강의로 친환경적 사고로의 인식전환을 이끌어 내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관련 국제 교육의 목적 및 내용을 점검하고 환경,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들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된 지속가능발전 교육개발 및 운영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은 각 국가의 현황이나 상황,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국가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연구 및 대상별 교육방안 개발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2012년 10월에 송도에서 열린 이사회를 통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한 바,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고 확산한다면 향후 GCF의 중요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Due to the rising awarenes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s the need for fostering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hanced effectiveness of aid,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placing greater effort to contribute to developing capacity across aid recipient countries. A growing emphasis is placed on the importance of effective aid projects that are recipient-oriented and results-bas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c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re must be a continued exchange of opinions and cooperation with recipient countries, an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medium- to long-term strategy with a means of providing support and a system of cooperation under which recipient countries can build a sense of ownership and pursue a course of development suited to national characteristics. This should be based on a thorough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societ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recipient countries, as well as their national strategies. This study explores the background and basic structures of capacity-building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mpares domestic and overseas cases of training projects conduct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Considering the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the simultaneous pursuit of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virtuous cycle for capacity-building projects, consisting of continued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on the basis of trust-building with recipient countries, followed by ex post facto monitoring and feedback. Furthermore, the analysis of initial capacity in recipient countries is the foundation for planning, monito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capacity-building programs in reflection of clear objectives, thereby serving as a cornerstone for the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such programs. In the case of training projects for capacity development in Korea, despite surveys conducted on demands in recipient countries and self-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raining projects, the evaluation of capacity levels in fields of demand remain insufficient, and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s in the monitor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of the process of capacity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raining projects. Therefore, as a means to develop Korea`s capacity enhanceme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take systematic and effective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apacity-building programs that can analyze capacity levels of recipient countries and reduce the gap towards the anticipated levels, and focus on prioritizing areas that may attain the anticipated capacity goals. The prerequisite tasks and management measures to be pursued in the future include: (1) developing indicators to measure developing countries` capacity in each theme area, and methods of evaluation; (2) reinforcing the process of evaluating developing countries` capacity and managing their achievements; (3) strengthening capacity of institutions providing training; and (4) providing greater support to educational progra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방안 마련 연구

홍한움,김호석,강선아,강지은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2015년 9월 UN 총회 합의문으로 2030 의제 합의 -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여 전 분야에서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합의 -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고, 통계청에서는 UN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있어왔음 ㅇ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여건에 불가피한 변화 발생. 여건 변화와 도전을 반영한 이행방안 마련 필요 -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펜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대규모 재정 투입 - 2020년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한 국가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 개편 - 현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녹색성장 체계 개편 ㅇ 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음 - 재원확보, 재정계획, 부문별 정책 및 국가계획에 SDGs 반영, 국가SDGs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지속적 모니터링, 개도국 개발 지원 등 다방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목표 설정 및 지표 달성 측면만 강조되어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방안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마련 - 재정적 측면: 코로나 19의 위기극복 및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된 한국판 뉴딜사업을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도록 설정 - 정책일관성 측면: OECD에서 제안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일관성 체크리스트 활용, 우리나라의 현 상황 진단 및 이행 방향 제언 Ⅱ. 지속가능발전 이행 동향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동향 □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조 ㅇ 5개 영역, 17개 목표 □ UN의 고위급 정치 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ㅇ 고위급 정치 포럼을 통한 회원국의 이행 상황 점검 - 1년 주기: 경제사회이사회 주관. 장관급 회의 포함 매년 8일 개최 - 4년 주기: 총회 주관. 국가 및 정부 원수급 회의 □ UN SDGs 이행 체계의 한계 ㅇ 국제법 체계에 의한 구속력 없이 회원국의 자발적 이행 권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우창빈 외, 2020) ㅇ 회원국의 이행 점검을 위해 자발적 국가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보고서를 4년에 1회 제출하도록 권고하나, 보고서 형식에 대한 권고만 있을 뿐 국가별로 각자의 해석에 기반해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행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한국의 UN SDGs 이행 동향 ㅇ 통계개발원 주관 글로벌 SDGs지표 주요점검결과[자료: 통계청 통계개발원(2021),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 고령층 상대 빈곤율 높음 - 소득 수준에 따른 식품안정성 확보에 차이, 농축수산물 물가상승폭 확대 - 취약계층 정보화 역량 및 활용성 개선 필요 - 선진국 대비 여성 의사결정권한 낮음 - 온실가스 배출 및 유해폐기물 증가 -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필요 - 아동폭력 및 학대에 대한 신고건수 및 의심사건 증가 - GNI 대비 ODA 비율이 1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국제사회에 약속한 0.2%에는 미치지 못함 ㅇ UN 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2021년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에서는 총 193개국 중 28위 기록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ㅇ 환경부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UN SDGs를 한국 실정에 맞게 자국화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 - 현재 『제4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을 통해 K-SDGs 체계가 수립되어 있음 - 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236개 지표로 구성 ㅇ 국가지속가능성 이행 점검을 위한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지속가능발전법」 제3장, 제13장, 제14조에 근거 - 현재의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는 K-SDGs 지표의 단순 모니터링에 치중되어 있음 3. 시사점 □ 목표 체계만을 제시한 현 이행 체계 ㅇ UN SDGs,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 모두 2021년 현재는 단순 목표 체계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 조절 및 통합 거버넌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ㅇ UN SDGs는 국제법에 의한 구속력이 없고,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주관하는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장관 소속이라는 낮은 위상으로 인해 재정 조절 및 정책일관성 제고 등의 지속가능발전 주도 역할을 맡기에 한계가 있음 - 독일, 일본, 핀란드는 총리 위원장의 정부 소속 위원회 주도 - 노르웨이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예산절차에 의한 통합 접근 추구 ㅇ 재정 투입 측면 및 정책일관성 강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Ⅲ.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재정 투입 측면 1. 개요 □ 재정 투입 측면의 강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 연계 필요성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 ㅇ 2021년 한국판 뉴딜 2.0 기준 2025년까지 국비 114.1조 포함 총 사업비 220조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 ㅇ UN SDGs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의 통합 달성을 추구하는 목표 체계임. 한국판 뉴딜의 대규모 재정을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투입하여 SDGs 통합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2. 한국판 뉴딜과 지속가능발전 연계성 □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와 지속가능발전 연계성 분석 ㅇ 한국판 뉴딜과 지속가능발전은 모두 사회, 환경, 경제의 통합 달성을 추구하므로, 한국판 뉴딜 추진은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줌 ㅇ 한국판 뉴딜 1.0의 10대 대표과제와 한국판 뉴딜 2.0 5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UN SDGs 1차 식별 - 대표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과제들은 세부 사업 내역 및 예산 투입 계획의 구체성, 추진 경과에 대한 국민보고대회 해당 세부 사업 경과에 대한 보고가 소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대규모 뉴딜 추진을 통해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부양하려는 추진 동력이 대표과제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제외 ㅇ 1차 식별된 10개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그린뉴딜 대표과제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SDGs 목표 식별 - UN 환경 관리 그룹(UN Environment Management Group)이 제공하는 넥서스 상호대화 시각화 도구(nexus dialogues visualization tool) 활용 ㅇ 한국판 뉴딜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식별 - 글로벌 환경 연구소 IGES(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의 SDGs 상호연계성 분석 및 시각화도구(4.0버전, 2021.9 기준) 활용 - 한국판 뉴딜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10개 세부과제가 부정적인 영향만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세부목표 식별 ※ 세부목표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는 실제 부정적 인과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자원을 두고 상호 경쟁하거나 한정된 예산을 두고 경쟁할 때도 나타날 수 있음. <표 4>의 목록 중 대부분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추진과 실제로 부정적인 인과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원 경쟁이나 예산경쟁의 측면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판 뉴딜 재정투입 방향 제언 □ 한국의 SDGs 이행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분야 강화 필요 ㅇ 환경 에너지 및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은 이미 한국판 뉴딜의 커다란 축을 이루고 있음 ㅇ 그린에너지 외의 다른 취약 분야는 한국판 뉴딜 체계에서 추가 보완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 이행 측면에서 바람직 - SDGs 14, 15와 관련된 육상, 수상, 해양 생태계 보전분야 강화 필요 - 지속가능한 농업 분야에 대한 보완 필요 -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관련 내용은 그린뉴딜의 세부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점검 결과를 감안했을 때 대표과제 추진 혹은 예산투입계획 구체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추가 강화 필요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 ㅇ 4.4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훈련 확대’와 ‘9.3 중소기업 금융서비스 향상’의 추가 강화 필요 - 예산 경쟁 측면에서 현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한국판 뉴딜의 추진 목적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 및 미래 산업 선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라 할 수 있으므로, 한국판 뉴딜에서 해당 분야를 현재 수준보다 높은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Ⅳ.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정책일관성 측면 1. 현행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 ㅇ 현재의 국내 정책 환경이 SDGs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의 이행은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전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하였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격하 - 현 정부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등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외 - 지속가능성 모니터링에 있어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K-SDGs 지표 모니터링과 통계청의 글로벌 지표 모니터링이 통합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음 2. OECD제안 정책일관성 권고사항 검토 □ 정책일관성 검토 ㅇ 최고위급 정치인의 포용적인 정치적 공약과 리더십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별 10대 공약에서 지속가능발전 키워드는 찾아볼 수 있으나 정책일관성 차원에서의 공약으로 보기 어려움 - 지속가능발전의 국가적 점검은 개별 지표의 평가에 따른 점검에만 그칠 뿐 정책일관성 제고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ㅇ 정부 및 이해관계자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비전 -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또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등은 지속가능발전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종합계획으로 볼 수 있음 ㅇ 정책 간 시너지·상쇄 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통합 - 정책 간 연계 및 통합을 담당하는 상위 거버넌스가 부재함 -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 통합 지침 관련 내용 부재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일부 지표는 예산을 점검하여 목표 달성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나, 현재는 SDGs를 통합하여 정부 예산이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ㅇ 정책 간 시너지·상쇄 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 통합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정 체계를 담당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나,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됨 ㅇ 지방정부와 관련된 정책일관성 영역에서 조율된 실행 강화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 21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추구 - 한국판 뉴딜 체계에서도 지역균형 뉴딜 포함 - 「탄소중립기본법」에서도 중앙과 지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안 마련 ㅇ 지방정부와 관련된 정책일관성 영역에서 조율된 실행 강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해관계자그룹(K-MGoS)를 운영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가 SDGs 포럼이나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기본법」 수립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ㅇ 정책의 긍·부정적 영향 및 국제적 영향 분석 및 보고 - 지속가능발전을 점검을 위한 현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로 보기 어려움. 국책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연구에서 간헐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정책의 긍·부정적 영향도를 평가하는 보고서 및 논문이 출간될 뿐, ’21년 현재 정기적 평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ㅇ 정책의 영향도 분석, 정량적·정성적 관찰 및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 지속위에서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통계청에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보고서의 결과를 정부에서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보고서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나 접근성이 좋지 않음 - 정책일관성 평가를 위한 외부 독립 감사기관 부재 3.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과제 ㅇ SDGs 이행을 위한 통합 비전 및 전략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은 겉으로는 환경부 소속 지속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전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국제개발 관련한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탄소중립 관련 내용은 탄소중립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등 위원회가 분산되어 있음 - 거버넌스가 부실할 경우 자원 경쟁 및 예산 경쟁의 측면에서 SDGs의 세부목표들이 서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짐 ㅇ 현재의 단순 지표 모니터링이 아닌 정책일관성 평가체계의 구축 필요 -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정책의 긍·부정적인 영향도를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 필요 ㅇ 격하된 위상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총리위원회, 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재격상 필요 Ⅴ. 맺음말 □ 지속가능발전의 근본적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투입 및 정책일관성을 강화해야 함 ㅇ 지금처럼 단순 지표 모니터링으로만 이행 점검하는 체계로는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한계가 있음 ㅇ 한국의 추진체계 아래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총괄하는 지속위의 소속이 환경부이기 때문에, 현 위상으로는 예산 투입과 정책일관성을 조율하기 어려움 ㅇ 한국판 뉴딜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함 ㅇ 예산투입이나 정책일관성을 조율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 Ⅰ. Introduction 1. Research Necessity and Purpose □ The Need for Research ㅇ Agreement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5. - There wer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hich were agreed upon to achieve integrat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all sectors. - There have been national efforts to achieve these SDGs.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stablished the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and monitored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n Statistics Korea. ㅇ There have been changes made to the conditions for implementing the SDGs since the 2020 COVID pandemic.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mplementation plan that reflects changes in circumstances and challenges. - Large-scale financial commitment of a Korean New Deal to overcome the pandemic with a wide range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system by establishing the “4th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20. - Reorganizing the green growth system after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its intent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ㅇ There is a lack of an integrated perspective on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 It is desirable to carry out integrated implement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inancial planning, a reflection of SDGs in sectoral policies and national plans, setting targets and plans for national SDGs, continuous monitoring, and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currently, there is an emphasis on setting targets and achieving indicators. □ Research Purpose ㅇ The implementation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an be prepared using two main aspects. - Financial aspect: The Korean New Deal project promoted to overcome the COVID-19 crisis and stimulate the economy, is set to be consistent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 Policy coherence aspect: Utilization of the checklist to maintain coherent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proposed by the OECD, diagnosis of the current status of Korea, and suggestion for a direction of implementation. Ⅱ. Trend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ations 1. Trend of UN SDG Implementation □ Structure of the UN SDGs ㅇ 5 principles, and 17 goals □ High-Level Political Forum of the UN ㅇ Inspection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member states through high-level political forums - One-year cycl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forum is held for eight days every year, including ministerial-level meetings. - Four-year cycle: Under the General Assembly, there are meetings among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s. □ Limitations of the UN SDGs Implementation System ㅇ Member-states are recommending voluntary implementation, without binding them under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Woo, Kim, and Kim, 2020). ㅇ It is recommended to submit a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 once every four years, to inspect the implementation of member states. However, although there are recommendations for the report format, member states are submitting reports based on their interpretation without any systematic structure. □ Trend of Korea's UN SDG Implementation ㅇ Main inspection results of global SDG indicators under the auspices of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Source: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2021), 「SDG Implementation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1」) - High relative poverty rate among the elderly - Differences in securing food safety based on income levels. Inflation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seafood prices - Need to improve informatization capability and usability for the vulnerable - Low decision-making power for women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 Increase in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nd hazardous waste - Need for sustainable management for the entire ecosystem - Increased number of reports and suspected cases of child violence and abuse - Although the ratio of ODA to GNI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 Korea fell short of its commitment by 0.2%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ㅇ Ranked 28th out of a total of 193 countries in the 2021 Sustainability Eval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an advisory body of the United Nations. 2.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ation System ㅇ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et the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 that localized the UN SDGs considering the Korean situation,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 Currently, the K-SDGs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4th National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2040)” - It consists of 17 goals, 119 targets, and 236 indicators ㅇ Publication of the ‘National Sustainability Report’ to confirm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sustainability - Based on Articles 13 and 14 of Chapter 3 of ‘Sustainable Development Act’ - The current national sustainability report focuses on simple monitoring of K-SDGs indicators. 3. Implications □ Current Target-Oriented Implementation System ㅇ Both the implementations of UN SDGs and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only presented simple target systems, as of 2021, and there is no guideline to control financial commitment and develop integrated governance for a specific implementation. ㅇ The UN SDGs are not legally bound to international law; as the Korean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responsible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belongs to the Minister of Environment, due to its low status, there are limits in serving a leading role in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financial control and policy coherence. - In countries like Germany, Japan, and Finland, the Prime Ministers of the respective countries lead the government committees. - Norway pursues an integrated approach based on budget processes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erms of fiscal commitment and strengthened policy coherence. Ⅲ. Measures to Strengthen Sustainability: Fiscal Commitment 1. Overview □ The Need for Connecting with the Korean New Deal to Strengthen Fiscal Commitment ㅇ To overcome the economic recession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the Korean New Deal. ㅇ Based on ‘The Korean New Deal 2.0’ in 2021, a large-scale investment plan with a total project cost of KRW 220 trillion won which includes the national budget of KRW 114.1 trillion won will be implemented by 2025. ㅇ The UN SDGs have the system to achieve integration in al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ields. If the large-scale finance of the Korean New Deal can be used to exert a positive impact on al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and can be used to achieve the integrated SDGs, it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2. Connection between the Korean New De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Connectivity Analysis between Representative Tasks of the Korean New De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ㅇ As both the Korean New De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eek to achieve the integration of society, environment, and economy, the promotion of the Korean New Deal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Primary identification of UN SDGs on which the 10 representative tasks of the Korean New Deal 1.0 and the 5 representative tasks of the Korean New Deal 2.0 exert direct impacts. - As for detailed tasks excluding in the representative tasks, the detailed project details, specific budget (input) plans, and reports on the corresponding detailed project progresses in the National Report Conference are excluded; Therefore, in this analysis excluded detailed tasks not included in the representative tasks because they have low driving forces for for actively supporting the corresponding projects through large-scale new deal projects, compared to representative tasks. ㅇ Identification of SDGs on which the Green New Deal-related representative tasks exert impacts, based on the first identified 10 targets - Utilization of the nexus dialogues visualization tool which is provided by the UN Environment Management Group ㅇ Identify sustainable development targets on which the Korean New Deal is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 Utilize the SDGs interconnection analysis and visualization tool (Version 4.0, as of Sep. 2021)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IGES), the global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 Identify targets on which 10 sub-tasks with the possibility of a direct impact from the Korean New Deal, are likely to only expert a negative impact ※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argets can appear not only when there is actual negative causation, but also when there is competition for the same resources or a limited budget. Most of the lists in Table 5 are understood to have appeared in terms of resource or budget competition, rather than because there are actual negative causal effec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presentative tasks of the Korean New Deal. 3. Direction for Fiscal Commitment via the Korean New De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The necessity for strengthening the fields in need of supplementation through the SDG performance confirmation in Korea. ㅇ Projects related to GHG reduction via the expansion of eco-friendly mobility in the environment and energy field have already dominated the Korean New Deal. ㅇ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desirable to supplement the weak areas other than green energy under the Korean New Deal system. - Necessity for the reinforcement of land, water, and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related to SDGs 14 and 15 - Necessity for supplementing the sustainable agriculture sector - Although cleaner and safer water management is included in the detailed implementation tasks of the Green New Deal, there should be efforts such as implementing representative tasks or clearer budget investment plan, considering the inspection results of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implementation. □ Sustainable Development Targets to be Further Strengthened ㅇ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Target 4.4: More training for technical and vocational skills, and Target 9.3: Increase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for SMEs.' - In terms of budget competition, the current representative tasks of the Korean New Deal could have negative impacts. - Considering that the Korean New Deal aims to stimulate the economy through job creation and lead the future industry, it can be said that those targets have high priorities; it is desirable to promote the corresponding fields by putting at a higher priority than the current level in the Korean New Deal. Ⅳ. Measures to Strengthen Sustainability: Policy Coherence 1. Current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System □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ance System ㅇ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current Korean policy environment is integrated based on the SDGs. - Currently,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versees establishing and monitoring the Basic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as launc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ime Minister when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as enacted in 2007 but was downgraded and is now under the Minister of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10. -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Committee on Carbon Neutrality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there was a process of integrating climate and environment-related committees such as the Committee on Green Growth, the National Council on Climate and Air Quality,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the Prevention of Fine Dust, but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as excluded. - In terms of sustainability monitoring, the K-SDGs indicator monitoring of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global indicator monitoring of Statistics Korea, are not being operated without integration. 2. Review of Consistent Policy Recommendations Proposed by OECD □ Review of Policy Coherence ㅇ 1 Inclusive political commitment and leadership by top-level politicians - Althoug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keyword can be found in the 10 pledges of each party for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it is difficult to view it as a pledge in terms of policy coherence. - The national inspec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limited to the inspection for the evaluation of individual indicators without considering enhanced policy coherence. ㅇ 2 Strategic vision to lead the government and stakeholders - The pursu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current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ystem of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In addition, the Korea New Deal Comprehensive Plan, the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and the Comprehensiv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n be considered as national comprehensive plans closely related to the achiev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3 Policy integration to manage synergies and offsets between policies - There is no upper-level governance in charge of linkage and integration between policies. - There is no detail related to the integrated guidelin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Korean New Deal or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 Some indicators of the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view the budget to understand the level of goal achievement, but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the government budget is currently managed by integrating SDGs. ㅇ 4 Policy integration to manage synergies and offsets between policies -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coordination syste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Although sustainability is reviewed through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t is judged that they are not functioning to enhance policy coherence. ㅇ 5 Strengthen coordinated implementation in policy coherence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 Pursue a sustainable community through Local Agenda 21 - Regionally balanced New Deal is also included in the Korean New Deal system - As for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there are measures to maintai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ㅇ 6 Strengthen coordinated implementation in policy coherence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perates Korea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K-MGoS); when establishing the basic plan, there is a process of public debate through the national SDG forum or general public survey. -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was an insufficient accommodation of stakeholder opinions when establishing the Korean New Deal and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ㅇ 7 Analysis and report of positive and negative, and international impacts of policies - The current monitoring system for inspec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s difficult to see as an impact assessment on policies. Occasionally there have been reports and studies evaluat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has been researched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However, there has been no regular evaluation, as of 2021. ㅇ 8 Establish a system to analyze the impact of policies, and to observe and evaluat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 There has been inspection on sustainability: the National Sustainability Report’ of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DG Implementation Report of Republic of Korea’ of Statistics Korea.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report results have been utilized for improving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coherence. - Reports are transparently disclosed, but accessibility is poor. - Absence of an external independent auditor to evaluate policy consistency 3. Tasks to Strengthen Policy Coherence ㅇ An integrated vision and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should come first -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seems to be implemented under the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ut international development-related details are under th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arbon neutrality related details are under the Committee on Carbon Neutrality; committees in charge of different details are dispersed. - Under poor governance, the SDG targets are highly likely to negatively affect each other in terms of resource and budget competition.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sistent policy evaluation system rather than the current simple indicator monitoring. - An evaluation system is required to evaluat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It is necessary to re-elevate the downgrade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the Presidential-level Commission Ⅴ. Conclusion □ Fiscal commitment and policy coherence must be strengthened for the fundament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re is a limit to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current system confirming the implementation only through simple indicator monitoring. ㅇ As the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longs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is difficult to coordinate budget investment and policy coherence at the current status. ㅇ It is necessary for the large-scale financial investment via the Korean New Deal to be induced in a direction consistent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grated governance that can coordinate budget investment and policy coherence.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함양한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연구: 생활화 영역을 중심으로

윤관기(Gwan Ki Yun) 한국음악교육공학회 2021 음악교육공학 Vol.- No.49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 속에 지속가능발전의 접근 가능성을 다뤄봄으로써 음악교과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SD)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3가지(환경적, 사회적, 경제적)관점의 핵심내용과 타 교과 교육과정에 적용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내용을 토대로 음악과 교육과정 생활화 영역에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교육과정이 개정될수록 사회적 관점의 요소(음악과 행사, 음악과 건강, 문화유산)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환경, 경제적 관점보다 사회·문화적 관점의 SDGs(3번, 4번, 7번)에서만 관련성을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SDGs 요소들 일부에서 생활화 영역의 요소와의 관련성을 찾아 적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021년 4월 교육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 함양 교육을 강조한다는 보도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새로이 개발되는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내용 및 가치방향을 이해하고, 생활화 영역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realiz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school music education based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subject in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which is being newly developed in the process of increasing awareness and necessity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meant to provide direction. To this end, the concepts and defini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re reviewed, and the core contents of the three (environmental, economic, sociocultural) perspective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ontents applied to other curricula were summarized, and based on the core contents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ield of making music a way of life was applied to music and curriculum.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as the curriculum was newly revised, the elements of social perspective (music and events, music and health, cultural heritage) were clearly presented. Second, the relevance was found only in the SDGs (No. 3, 4 and 7) from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rather than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perspectiv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inally, some of the SDGs elem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uggest the possibility to find and apply the relevance to the elements of making music a way of life. As can be seen in the press release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emphasizes basic literacy and competency-building education to prepare for a sustainable future in April 2021, in the newly developed music and curriculum,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re content and value direc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ake It needs to be revised so that students can actively practic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music a way of life.

지속가능한 동시베리아 지역공동체 발전전략 연구

강상인 ( Kang Sang In ),제갈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동아시아 환경공동체 발전전략 개발 및 협력사업의 세부과제로 진행되며, 2016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수행한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국가생산자원구조(TPRS) 분석과 한-러 연계 발전전략 연구」와 연계하여 후속 연구로 진행되었다. 2017년 연구는 동시베리아의 환경과 경제 및 사회 중심의 기존 지속가능발전 논의구조에 더하여, 지역이 가진 역사적 경험과 민족적 다양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찰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동시베리아 지역의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의 도출을 연구주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바이칼자원관리연구소와 야쿠티아과학센터가 참여하여 국내외 문헌연구 및 현지사례 조사를 수행하였고, 연구기관 공동연구 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해 맡은 분야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였으며, 본 원이 최종보고서 집필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동시베리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여건에 대한 고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지리·환경 여건, 사회경제 현황, 주변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지리·환경적 여건을 살펴보았는데, 시베리아·극동 연방관구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위치로 한국, 중국, 몽골 등과 국경을 접하며, 해양을 통해 일본 등 아태 지역과 연결되고, 대규모 운송망 정비를 통해 아태 지역과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의 요충지이다. 이 지역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가 러시아 전체의 4.4%에 불과하고, 평균 인구밀도가 m2 당 1명으로 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과 제3절에서는 사회경제 현황과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은 광업, 수산업 등에 편중되어 있고, 교역 부문은 에너지, 천연자원, 광물자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변국과의 협력도 대부분 자원 수출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로 지역경제구조 내에 지속가능발전 여건 제고를 위해 환경 분야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동시베리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영향인자를 살펴보았다. 제1절 기후변화 영향에서는 IPCC의 지역별 전망을 통해 전 세계 및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동시베리아와 극동 북부지역에서는 영구동토대의 해동으로 인해 이탄층의 다양한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하여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기후 회복력 증진정책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현상 및 토양의 수분 변화로 인해 천수답에 대한 농업 적응도의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절에서는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위해 동시베리아 지역의 전통과 문화적 다양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재구성을 통해 자본주의 자유경쟁 시장경제에 한정된 경제적 관점의 지속가능발전 논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문화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부리야트 자치공화국의 문화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는데, 부리야트 자치공화국은 민족 구성 및 민족 간 문화의 조화, 불교, 샤머니즘, 기독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과거 문화유산의 가치가 보존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 도전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나, 인구의 유출과 경제적 빈곤 등의 위협요소가 존재한다. 제3절에서는 러시아 연방과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을 살펴보았는데, 주목할 점은 주요 지역개발계획은 석유·가스전 개발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도 대부분 천연자원 채취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동시베리아·극동 지역 개발계획을 살펴보고 앞 절들의 내용을 정리하여 동시베리아 지역 지속가능발전의 영향인자와 잠재력에 대한 고찰이 향후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다양한 자연인문환경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관점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발전 경로를 걸어 온 역내 국가들이 존재하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의 이론적 기반에 대한 고찰 및 해당 지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역내 정책연구 협력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연구 협력 분야와 추진방안을 정리하였다. 제1절에서는 동시베리아 지역공동체 관점의 지속가능발전 논의 확장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는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문화, 전통, 평화, 인권 등의 주제를 대입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사회경제발전 경험을 특징으로 하는 동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전략 연구에 기존의 논의와 차별화된 보다 포괄적이고 확장된 논의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제2절에서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기존에 본 원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의 바이칼연구소 및 부리야트 국립대학 등이 체결한 MOU를 활용하는 방안과 러시아·중국·몽골 몽골리안플라토 연구 네트워크에 한국(KEI)이 참여하는 방법, 한-시베리아포럼의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우선협력 분야로 자연환경, 사회경제발전 경험과 관련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 문화 및 관광, 운송 및 기계, 자원 에너지 분야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conducted as the detailed tasks of development strategies and collaborative projects of the environmental community in East Asia. It is a follow-up study in connection with the 'Study on Analysis of National Production Resource Structure (TPRS) for Transformation into Green Economy and Korea-Russia Interlinked Development Strategy,' was conducted as a collaborative study by the Korea Council of Humanities Social Research Institute in 2016. In addition to the discussion of the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oriented exis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Siberia, the study in 2017 add a discussion about the cultural aspects of regional community. The cultural aspects are reviewed to reflect the historical experiences and ethnic diversity of the region. Through this, the study aims to derive 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regional community in East Siberia. This study presents investigation findings of the local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The Academy of Sciences of Yakutia and Baikal Institute of Nature Management of the Siberian Branch of the RAS (BINM SB RA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 summary of the study results in the field through collaborative study seminars and forums is provided. The results content presented is written and produced in the final report by the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KEI). Chapter 2 in this study discusses geography, environment conditions, socioeconomic status,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surrounding countries in the region in order to review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ircumstances in East Siberia. Section 1 in Chapter 2 investigates the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of Siberia and Far East Asia region. Sections 2 and 3 conduct an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surrounding nations. The main industries in this region are concentrated in mining and fisheries. The primary forms of trade are focused on energy, natural resources, and mining resources. Most of the cooperation with surrounding nations is also concentrated on resource export and related fields, which are regarded neg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In addition, consideration on the environmental fields is urgently needed more than ever to increas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nditions within the regional economy structure, which to date has been resource export-oriented. Chapter 3 discusses the impact factors relate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Siberia. Section 1 in Chapter 3 conducts analyses o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region and the world through regional prospects conduct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with regard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Section 2 reviews the tradition and cultural diversity in East Siberia to discuss the sustainability in the region in relation to the newly rising issue of 'cultural sustainability.' To do this, this study suggests that culture may be considered as a new axi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 examination of culture can overcome limitations in the discu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Such viewpoints are previously confined to the capitalist-free competitive market economy through re-structure of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sidering cultural factors. Section 3 reviewesd the development plans in East Siberia and Far East Asia. The section presents a discussion about impact factors and the potenti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East Siberia. It will be useful to devise and practic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rom the regional community perspective. This may be attainable based on shared historical experiences and diverse natural humanity environments in the future by summarizing the aforementioned content in the previous sections. Chapter 4 present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Here, discussions about the theoretical basi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regional community are presented. The discussion subjects are matched with the regional conditions where regional nations have different socioeconomic development paths. The cooperative mechanism of regional policy studies that can be applicable to the region is also examined. Finally, cooperative fields of policy study that can be executed in practice and promotional measures are summarized.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역량평가 지표 틀 탐색

유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20세기 후반의 세계의 경제성장이 인류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세계화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환경성·사회성·경제성이 통합되는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을 연결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평가에서 과학기술 측면은 간과되거나 일부분에 그쳐 심층적 진단 및 분석이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과학기술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와 틀을 탐색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관계를 조망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지구 자연 및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이슈를 정리하고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궤도도 추적하였다. 이어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지표 틀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지표 틀을 추구하였다. 결론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연결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한 논리적 토대 위에 지속가능발전 이슈, 특히 우리나라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의 내용이 필요한 지 드러냈으며, 그 기술들의 역량평가 지표와주요 세부기술을 시안적으로 소개하였다. 정책제언본 연구의 지표 틀은 기술영향평가, R&D 자원배분에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국가 전략 측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테마인 기후, 에너지, 수송, 국토, 자원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이어서 경로의 통합 전략 전략도 추천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경로인 분리(Decoupling), 혁신, 합리의 통합전략이다. 요 약 제1장 서론 23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관계 29 제1절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특징 29 제2절 지구 자연 및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이슈 35 제3절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궤도 53 제3장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지표 틀 73 제1절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석 73 제2절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지표 틀 탐색 92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30 참고문헌 133 부록 137 A. 선진국의 지속가능발전 헤드라인 지표 137 B. UN의 지속가능발전 테마와 지표의 연관도 143 C. 지표 배합 적절성 점검 매트릭스 예 145 D. 과학기술의 역량요소의 다양한 매트릭스 146 E. 지속가능발전 기여 과학기술의 세부 내용 147 URL :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3

유아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기반 갯벌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오숙현 한국도서(섬)학회 2023 韓國島嶼硏究 Vol.35 No.4

본 연구는 유아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 갯벌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관련 문헌 및 2019 개정 누리과정 분석, 프로그램 시안 선정, 프로그램 평가 및 최종 프로그램 선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필요성은 유아 발달, 유아 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이슈, 교육적 요구 등을 분석하고, 관련 문헌 분석 및 2019개정 누리과정 분석을 통해 이론적 기반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시작은 영유아기가 효과적이라는 발달적 적절성 측면에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아기에 시작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어린이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학습에 대한 열정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의 기본 개념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협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며, 환경, 사회, 경제의 균형 잡힌 이해를 통해 유아가 복합적인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목표와 관련된 2019개정 누리과정 내용을 분석하였다. 2019개정 누리과정에 나타난 지속가능발전교육목표를 분석한 결과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 평등,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행동, 해양 생태계 보호,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등의 목표가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목표와 연계되는 누리과정 내용을 갯벌체험교육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목표라는 명료한 토대 위에서 구성되었음을 밝혔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과 누리과정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수립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습 모형은 발견하기(Discovering), 함께 배우기(Learning Together), 나누고 표현하기(Sharing and Expressing) 등 3단계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및 2019개정 누리과정 내용 분석을 기초로 개발된 본 프로그램은 총 12가지의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 갯벌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유아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셋째, 유아교육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환경 교육의 모델을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중심으로

오수길(Soogil Oh),김은경(Eunkyung Kim),황순원(Soonwon Hwang) 한국NGO학회 2016 NGO연구 Vol.11 No.2

이 연구는 지난 2010년 이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 온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의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여함 으로써 참여관찰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참여관찰에 의한 진단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을 공유하기 위한 사전 지원 방안과, 심의 방식의 개선 및심의 여건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정책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to improve operation of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Bupyeong-gu in Incheon by analyzing current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ince 2010. Bupyeong-gu has initiated local strategy and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is, we surveyed committee’s civic members and related civil servants, and conducted participant observation to analyze mechanism of the Committee. As a result, in the aspect of anticipation of the roles of the Committee, there were some gaps between civil society members and related civil servants. To fill the gap, we suggested it require to share the purposes and roles of the Committee, to upgrade method of the meetings, and to improve condition for meetings. Finally, we advised that Bupyeong-gu has to the Committee has to expand the basement for policy support of residents and guarantee broad civil participation for implementation frame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노동’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비판적 성찰 및 수용 : 2009 개정 실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윤지현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2013 實科敎育硏究 Vol.19 No.1

본 연구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을 ‘노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실과교육의 성격에 맞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예시자료를 제안하여 실과교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성찰적으로 수용하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문헌고찰과 실제적 예시자료의 개발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개념은 실과 교육을 비롯한 교육 분야에서 ‘발전’의 개념 측면에서 이념적인 혼란을 가져왔고, 녹색성장전략과 혼동되어 ‘환경교육’의 차원에 머물렀으며, 교육주체에 있어서 혼동을 가져왔다. 따라서 ESD의 두 번째 정의인 ‘욕구’와 ‘한계’의 개념에 주목하여, 환경교육의 범주를 넘어서서 통합적인 관점을 반영해야 하고 실과교과를 포함하여 각 교과로부터 자발적으로 ESD의 가치를 내재화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발전’과 ‘성장’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장’의 결과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인간의 ‘노동’에서 ‘발전’과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교육이 아니라 인간 삶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실과교육의 고유한 본질임에도 지금까지 교육의 중심부에서 가려져 왔다. 교육은 형이상학적 지식체계가아니며 노동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역사이다. 셋째, 2009실과교육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예시자료를 제안하였다. 실과교과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교육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맥락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ESD의 세 가지 국면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가․사회적요구, 핵심역량, ESD역량, 연구자가 제시한 준거(욕구, 노동, 사고과정)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서로 다층적으로 중첩된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뽑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준거들은 어디까지나 ESD를 실천하고 연구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자유롭게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reflective acception on ESD in Practical Arts Education by the critical review on the concept of ESD and by the suggestion of the Educational Example Materials on ES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 concepts of ESD were confused with ‘development' and ‘Carbon Green Growth Strategy', were understood ‘environment education', and confused in major educational player. So the concepts of 'needs' and 'limits' of ESD are important subconcept and the voluntarily acceptances of ESD in School Subject are needed. Second, from the view of 'labor' concept with relation human needs and desire, 'development' and 'growth' concepts are the results of human labor. So the concept of 'labor' are most important concept for understanding ESD from Hegel's viewpoint, Educational area, and Practical Arts Education area. Third, to practice ESD in Practical Arts Education Subject voluntarily, there are various criterions are needed as to three areas of ESD, core ability and national·social needs on the curriculum, ESD core ability, and the criterion suggested by researcher(desire, labor, thinking process). From those criterions, example materials of ESD in Practical Arts Education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