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증거기반 정책 채택과 향후 과제

김병배 한국보호관찰학회 2017 보호관찰 Vol.17 No.1

본 논문은 최근 서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소년사법 분야에서의 증거기반정책(EBP)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소년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증거기반 정책 채택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소년사법에서의 증거기반 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미국의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역사적, 이론적 맥락을 검토하였고, 소위‘위험성-욕구-반응성(RNR)’원칙을 그 이론적 준거틀로 제시하였다. 최근 제시된 일련의 연구결과는 MST 등 가족치료, 인지행동 프로그램들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대해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 쇼크구금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한국 보호관찰 현장에서의 증거기반 원칙 구현정도를 간략히 평가하였다. 미국 범죄사법연구소의‘지역사회 교정에 있어서의 증거기반 8원칙’과 립시(Lipsey, 2012)가 개발한‘프로그램 평가 표준안’(SPEP)에 따라 한국의 소년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평가한 결과, 아직 소년사법 관련 증거기반 정책들이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증거기반 원칙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검토하고, 증거기반 소년 보호관찰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으로 1) 소년 보호관찰의 철학적 지향점 명시 등 증거기반 정책 실시를 위한 기반 조성, 2) 소년보호처분 배치 메트릭스 도입 등 법원단계에서의 증거기반 원칙 실현방안 강구, 3) 재범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재활형 집중 보호관찰’실시, 4)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증거기반 정책의 효과적 이행방안 강구 등을 제시하였다. This essay attempts to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of evidence-based policy i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in Korea and offer ways to improve the current probation practice from the EBP perspective. The first chapter, largely based on western experiences,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EBP from historical contexts followed by theoretical foundations such as the RNR principle. Some of the evidence based programs are also provided in order to further guide discourse on EBP. The second chapter assesses the degree to which the EBP principles are implemented in Korean contexts, getting to the conclusion that EBP is not yet well established in Korea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practices. Finally, this essay concludes by providing some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the current juvenile probation practices from the perspective of EBP. Among others, an introduction of placement matrix at the disposition stage is strongly suggested in order to get the EBP principles fulfilled. An implementation of IRP (intensive rehabilitative probation) against high risk juvenile probationers is also suggested.

증거기반정책 연구는 증거가 있는가?: 국내 증거기반정책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양은진 ( Yang Eunjin ),김병조 ( Kim Byeong Jo ) 한국행정학회 2022 韓國行政學報 Vol.56 No.3

정책의사결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행정·정책 영역에서 증거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행정·정책 분야 증거기반 의사결정 연구의 확장 노력의 일환으로 이 연구는 국내 행정·정책 분야에서 그동안 수행되었던 증거기반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의 공백을 식별한 뒤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증거기반 행정 및 정책 연구 전수를 검토하여 분석대상 문헌을 선정하고 상세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는 체계적 문헌검토(systematic literature review)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국내 4개 학술데이터베이스(RISS, KISS, KCI, DBpia)에서 검색된 총 335 편의 연구논문 가운데 기준에 부합하는 49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구들은 ‘증거기반(evidence-based)’ 개념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가 부족하였다. 둘째, 개념 정의의 미흡으로 인해 ‘증거기반정책’ 집행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도 부재하였다. 셋째, 척도의 부재는 결국 증거기반정책의 효과성을 실증할 실증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기존 연구는 대체로 특정 사례 분석을 통해 증거기반정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연구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증거기반 행정 및 정책 연구가 나아갈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is critical in the public sector as it may improve the quality of decision-making. As part of an effort to expand research on evidence-based policy in South Korea, this study describes current research trends, identifies gaps in existing research,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o this end, we conduc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extant research on evidence-based policy. From a total of 335 research articles retrieved from four academic databases, 49 articles that met the criteria were selected and analyzed. Our findings are threefold. First, domestic studies lacked a rigorous conceptualization of what “evidence-based” means. Second, there was no empirical measure for “evidence-based policy” available due to the insufficient definition of the concept. Third, the lack of adequate measurement has resulted in a paucity of empirical stud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evidence-based policy. Consequently, the majority of existing studies are case studies that merely explore the possibility of evidence-based policy.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nd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증거기반 정책형성제도로서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민규(Park Minkyu),김대진(Kim Daejin) 한국정책개발학회 2021 정책개발연구 Vol.21 No.1

과학적 정책수립과 평가를 위한 증거기반 정책관리제도는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고, 공식통계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의 집행과 평가를 위한 통계기반 정책집행평가제도만 제도화되어 있다. 통계기반 정책집행평가제도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공식통계의 범위가 확장되고, 통계의 품질요건도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구분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다.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가 증거기반 정책관리제도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범위, 제도 적용 정책과정과 대상의 범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통계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가 증거기반 정책수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총리실에서 통계기반정책사업에 관한 총괄적 관리를 맡고, 통계청을 총리실 산하 처급으로 조직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증거기반의 증거의 범위가 공식적 통계의 영역을 넘어 충분히 넓어지기 위해서는 부처 할거주의와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등 공사(公私) 영역의 정보접근 제약요소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The evidence-based policy management system for scientific policy establishment and evaluation has not yet been institutionally established, and only statistics-based policy execution evaluation system for policy execution and evaluation based on official statistical evidence is institutionalized. The statistics-based policy execution evaluation system needs to develop in the direction of evidence-based policy establishment, and for this purpose, the scope of official statistics needs to be expanded, and the quality requirements of statistics need to be classified and managed according to policy importance. In order for the statistics-based policy management system to develop as an evidence-based policy management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scope of evidence, the policy process applied to the system, and the scope of the subject, and a statistical data governance system must be established accordingly. In order for the statistics-based policy management system to develop into evidencebased policy establishment, it is necessary to take over the overall management of statistics-based policy projects in the Prime Minister s Office and upgrade the organization to the level under which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s under the Prime Minister s Office.

한국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증거기반 진단

황용수,조가원,강희종,김기국,장병열,허현회,손병호,양창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 No.-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진단의 배경효과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의 현상과 활동을 적합한 혁신모델, 타당한 평가방법, 그리고 적절한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이해하고 분석·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혁신의 다양한 특성은 과학적 분석·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신뢰할만한 혁신모델, 평가방법,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입증 가능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연구원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를 위한 다년도 연구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 중 3차년도 연구로서 증거기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실제로 진단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현황 모니터링과 국제 비교분석이 결부되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및 지표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과학기술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 파악과 위치 설정, 그리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증거기반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진단의 프레임워크본 연구의 STI시스템 진단의 프레임워크 설정은 중요한 관련 증거기반 체계의 사례의 종합적 분석·평가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평가에는 미국의 과학공학지표(SEI: Science and Enginerring Indicators), EU의 유럽혁신스코아보드(EIS: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일본의 과학기술지표(STI: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캐나다의 과학기술혁신지표 프레임워크, 미국 과학기술연구연맹(ASTRA: Alli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의 혁신활력징후(Innovation Vital Signs) 지표, 한국의 국가기술혁신역량평가, 지식기반경제 측정지표, OECD의 혁신측정(Measuring Innovation) 등이 포함되었다. 과학기술혁신 환경제1절 과학기술혁신의 문화적 환경제2절 과학기술혁신의 제도적 환경 과학기술혁신 기반제1절 과학기술혁신 투자제2절 과학기술혁신 교육제3절 과학기술혁신 인적자원 과학기술혁신 활동제1절 공공연구 활동제2절 제조혁신 활동제3절 서비스혁신 활동 과학기술혁신 네트워크제1절 과학기술혁신의 산·학·연 네트워크제2절 과학기술혁신의 글로벌 네트워크 과학기술혁신의 경제사회적 조건/영향과학기술혁신시스템 진단의 종합적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첫째, 현재의 STI 문화적·제도적 환경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고무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둘째, 세계선도형 STI 활동을 위해서는 STI 투자의 구조 변화, 교육의 질과 변화 적응성 제고, 인적자원의 개방적 활용성과 기여도 제고가 필요하다.셋째, STI 활동의 활력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연구의 질적 발전, 산업혁신의 고도화, 서비스혁신의 고취가 요구된다.넷째, STI 네트워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의 재점검, STI 글로벌 네트워크의 개방적 활용이 필요하다.다섯째, STI 조건/영향의 측면에서는 STI시스템 발전과 경제사회 발전의 연계성이 보다 긴밀해지고 질적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 평가의 접근방법과 적용

황용수,양창훈,조가원,손수정,임지선,김성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와 증거기반 강화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하지만, 과학기술혁신의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신회할만한 혁신모델, 평가방법,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입증 가능한 기획과 평가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연구원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증거기반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가이드 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에 주안점을 둔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사업을 종자사업으로 추진해 옴· 본 연구는이 사업의 4차년도 사업으로서 증기기반에 입각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방법론의 설계와 적용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신성장동력정책의 평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증거기반 정책평가를 실시함 주요 연구내용·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증거기반 접근방법 고찰- 증거기반 평가의 발전 경향과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주요 정량적, 정성적 접근방법 개관 ·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증거기반 평가의 접근방법으로 주목받는 논리모형에 의한 평가, 부가성 평가, 계량경제학적 평가, 네트워크 분석·평가의 핵심 내용과 적용 분석- 평가방법론의 활용을 가이드 한다는 관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 평가의 접근방법, 평가의 요소와 자료 활용 및 분석, 평가의 주요 사례, 평가 적용과 활용상의 문제점, 평가의 탐색적 설계 등 · 신성장 동력정책의 추진 현황 분석과 정책평가의 범위와 포지션 설정 · 신성장동략정책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평가 실시-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준무작위실험 접근법을 사용하여 정부정책이 가져온 기업의 참여효과, 투자표과, 혁신효과, 시장효과 분석 · 신성장동력정책 분야 중 LCD 분야와 차세대전지 분야의 네크워크 분석·평가 실시-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산출된 기술적 성과를 분석대상- 신성장동력 정책의 성과와 네트워크 구조의 진화적 특성 규명- 연구조제 분야, 중점기술, 참여 연구기관 등 구조적 변수의 연결관계를 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의 관점에서 분석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 평가의 종합적 고찰 실시- 증거기반 평가방법론의 적용과 신성장동력정책 추진방향 측면 결론· 논리모형에 의한 평가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포괄적 기틀 개발에 활용· 부가성 평가는 정부지원에 가져오는 연구개발 수행주체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는 행동부가성 평가에 주목· 계량경제학적 평가는 미국의 ATP 평가에서 관심을 가진 주제, 접근방법, 데이터 구축 등을 벤치마킹하는데 주목· 네트워크 분석·평가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이나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들의 효과적 활용을 모니터링하는데 주목· 계량경제학적 평가의 실시 결과, 신성장동력정책 추진이 기업의 참여, 투자, 혁신, 시장 창출 등의 혁신활동 전과정에 비교적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음을 확인. 다만, 자금지원정책의 경우 기술혁신성과로 인한 매출증가 효과는 낮음·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시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 이론으로부터 프로그램 이론을 개발하여 정책수행과 기대효과의 논리적 연관성 고려· LCD 분야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기술적 포화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관련 연구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기업은 장치 분야의 연구개발이 발전. 그리고 특허의 경우 출원기관 네트워크는 분산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변화· 차세대 전지 분야의 경우, 국내외 대학, 민간부문,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상호 밀접한 경계관계를 형성하여 연구개발을 확장시켜오고 있고 핵심기술에 대한 논문성과가 강화되는 추세, 특허출원 분산형으로 그리고 출원기관 네트워크는 분산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변화 정책제언· 정책평가 적용의 목적에 따른 적용의 유용성과 평가대상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른 적합성의 차이에 따라 평가방법론 선택하는 한편, 정책개입의 다측면적 성격을 고려하여 강약점이 다른 평가방법론을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시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 이론으로부터 프로그램 이론을 개발하여 정책수행과 기대효과의 논리적 연관성 고려· 신성장동력정책이 기업들의 해당 산업으로의 유입 및 유도에 있다면 기술지원책 및 자금지원책이 모두 효과적인 방법이나, 기술혁신성과적 측면에서는 자금지원책보다 기술지원책이 보다 효과적· LCD 분야의 경우, 대학이나 기업에 비해 역할이 미흡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산학연 교류 역할 강화를 통해 투자 효율화 도모 필요· 차세대전지 분야의 경우,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우수 인력을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기반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

증거기반 형사정책과 형사입법

하태훈(Tae-Hoon Ha) 한국형사정책학회 2022 刑事政策 Vol.34 No.3

최근 20여 년간의 형사법 발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성화 형사정책과 형사입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등 세계적인 경향이다. 테러 위협과 범죄에대한 공포로 정치, 언론, 학계 등 모든 영역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보다 안전과 예방이 우선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개인의 안전이든 도시의 안전이든 안전을 위한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형법이 위험 예방을 위한 적절하고도 요구되는 수단이라고여기면 형법적 보호영역의 확대와 가벌성의 양적 확장은 필연적이다. 형사입법의 경향은 자유화와 비범죄화보다는 범죄화와 중형화가 된다. 엄벌주의로의 전환은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습득한 경험적 지식을 지향하는 증거기반 형사정책이아니라, 언론·여론 기반 강성화 형사정책과 형사입법의 결과다. 독일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기 시작했고, 형법 확장에 대한 입법적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20여 년의 형사정책 전개에 대하여 정치인과 학자 및 전문가가 뒤늦게 잘못을인식하고 형사입법의 구조적·본질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방향 전환을 꾀하게 된 것이다. 형사정책이 감정이나 단지 추측되는 안전 욕구가 아니라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위험 정도와 위태화 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정책 결정이든 입법이든 정치적 결정 과정이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21년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19년 12월 6일 개최한 30주년 기념 유관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대주제를 ‘국민 안전을 위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으로 정한 바 있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범죄예방과 형사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언론·여론 기반의 강성화 형사정책과·형사입법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방향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II), 지향해야 할방법으로서 객관적·경험과학적 증거기반 형사정책과·형사입법(III)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criminal law over the past 20 years can be summed up in one word: punitive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It is a global trend,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Due to the threat of terrorism and the fear of crime, the prevailing idea is that safety and prevention are prioritized over human dignity and freedom in all areas, including politics, the media and academia. If we focus on prevention for safety, whether it is personal safety or city safety, and consider that the criminal law is an appropriate and required means for risk prevention,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criminal protection a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punishment are inevitable. Criminal legislation tends to be criminalized and lenient rather than liberalized and decriminalized. The shift to severe punitiv-turn is not 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oriented toward systematically acquired empirical knowledge about crime and punishment, but rather a result of media and public opinion-based hardening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German politicians and academia began to point out that reflective consideration was necessary, and the recognition that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extens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be made increased. Politicians, scholars, and experts belatedly recognized the mistakes of the 20 years of criminal policy development and made a diagnosis that structural and essential changes in criminal legislation were needed. There has been a growing awareness that criminal policy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measurable and verifiable risk and endangerment status as much as possible, rather than emotions or presumed safety needs. The same goes for our country. After the climate crisis and the coronavirus pandemic, it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at political decisions, whether policy or legislative, must be evidence-based.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since 202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ICJ) has set the main theme of the 30th anniversary joint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held on December 6, 2019 as ‘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for public safety’. In this thesis, after examining the reality of the current media and public opinion-based punitive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and examining the need for direction revision (II), the objective and empirical evidence-based criminal policy and criminal legislation will be presented as an alternative(III).

증거기반정책의 수단으로서 정책의사결정도구: AHP, 델파이, 비용편익분석 기법의 비교 분석

이장범(Lee, Jangbum),김병조(Kim, Byeong Jo) 서울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4 No.1

정책결정자는 대규모의 예산과 인력, 시간이 소요되는 중요한 정책문제에 직면할 경우 개인의 주관적 편의를 지양하고 체계적이면서 객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의사결정도구를 활용한다. 그러나 정책실무 및 연구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AHP 분석, 델파이 기법, 비용편익분석 등 정책의사결정도구들은 이를 활용하는 의사결정자의 주관성 개입 정도에 따라 잠재적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증거기반정책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증거의 견고성 모형의 5대 요소(i.e., 방법론적 적합성, 맥락화, 투명성, 재현가능성, 동의수준)를 분석틀로 삼아 주요 정책의사결정도구를 검토하고 이 도구의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의 가능성과 잠재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책증거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장차 증거기반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증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책증거 견고성 모형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책증거의 퀄리티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employ an array of decision tools to navigate important policy problems that requires substantial resources in terms of budgets, manpower, and time. These tools are designed to minimize subjective biases and facilitate a systematic and objective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it has been noted that commonly utilized policy decision tools such as AHP, Delphi, and cost-benefit analysis may harbor inherent errors, contingent upon the degree of subjectivity involved on the part of decision makers. This study assesses the validity of policy decision tools through an evidence-based lens, which has recently garnered attention in the field of public policy. By evaluating five critical elements (i.e., methodological fit, contextualization, transparency, replicability, and consensus), we analyze the potential biases that may emerge when utilizing these tools. and suggest the need for policymakers to posses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olicy evidence production process in order to facilitate a systematic and objective approach to policy decision-making. Our findings may serve as a fundamental basis for ascertaining the soundness and dependability of policy evidence presented within evidence-based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es.

보호관찰 지도감독에서의 증거기반실천의 적용

서홍란 한국보호관찰학회 2014 보호관찰 Vol.14 No.2

지난 20여 년 간 증거기반실천은 다양한 휴먼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실천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며 발전해왔다. 개입의 성과를 강조한 증거기반실천은 최고의 연구증거를 개인의 임상적 전문성과 클라이언트의 가치 및 선택에 통합한 모델이다. 그동안 서구 선진국에서는 범죄자의 위험성과 죄범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 밝히 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여러 연구에서 얻은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과 실천을 펼쳐왔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에서의 증거기반실천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현황, 보호관찰 업무역할의 변화, 증거기반실천 과정 등을 개괄적으로 살 펴보고, 미국의 지역사회 교정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증거기반실천 원칙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그동안 서구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증거기반실천을 둘러싼 갖가지 이슈와 이것이 우리나라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교정영역에서 증거기반실천이 뿌리내리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일 들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Evidence-based practice has rapidly emerged as a new paradigm in a variety of human service fields during the past 20 years. Evidence-based practice, which emphasizes the outcomes of intervention, integrates the best research evidences into individual clinical expertise and of clients' values and decisions. In the fields of criminal justice in advanced western countries, much effort has been placed to identify what works to reduce the risks of offender and subsequent recidivism. Criminal policy and practic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s have also been implemented.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preliminary study to figure out the schemes of applying evidence-based practice to probation supervision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prevalence of probation in Korea and change of probation officers' work roles. Also, this study explained components of evidence- based practice and its process in detail. It also introduced the principles of evidence-based practice which is widely used in the community correction fields in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various issues surrounding the evidence-based practices and illuminated its implication in probation supervision in Korea. Based on this, it has shown how evidence based practice can be implemented in the community correction field.

증거기반정책과 데이터기반행정법: 미국과 영국의 법·제도 비교 및 함의

윤건,김철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가천법학 Vol.14 No.3

지난 12월 10일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으로 데이터시대의 증거기반정책으로서의 데이터기반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증거기반정책 법을 시행한 미국의 사례, 디지털경제법을 기초로 공공데이터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국의 증거기반정책법은 연방정부의 평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는 ‘증거구축활동’과 관련하여 전략계획과 평가계획, 증거구축을 위한 평가관 및 통계관, 데이터자문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연 방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OPEN 정부데이터법 을 다뤄 개방데이터계획을 포함한 전략적 정보자원관리계획, 기관의 데이터 목록, 연방정부 데이터 자산의 대국민 단일 창구, 데이터 사용과 보호, 제공, 생산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기관 간 데이터 공유 협정을 촉진하는 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학습 지향의 정부조직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평가’와 ‘정책질문’을 중시한다. 영국의 행정데이터연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있다. 행정데이 터연구는 2012년 재무부의 빅데이터 계획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개정 된 2017년 디지털경제법은 연구자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행정데이터를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정데이터연구는 정부와 학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내부 거버넌스 및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데이 터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계기관이 데이터 허브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데이터기반정책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에 일정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ole the data-based administrative law in data-based policy. To this end, the case of the US, which recently implemented the Evidence-based Policy Act, and the case of the UK, which actively uses public data for policy were analyzed. The Evidence-Based Policy Act of the US stipulates strategic and evaluation plans, evaluators and statistics officers for evidence-building, data advisory committees, etc. in relation to “evidence-building activitie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evaluation plans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use of public data produced by the federal government, the OPEN Government Data Act provides for a Strategic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Plan including the Open Data Plan, a Comprehensive Data Inventory, a Federal Data Catalogue, best practices related to data use, protection, provision and production, and committees to promote inter-agency data sharing agreements. With the aim of building a learning-oriented government organization, importance on “policy evaluation” and “policy questions”was placed. The UK's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is approaching a research network for public data. Started as part of the Secretary to the Treasury's Big Data plan in 2012, the Digital Economy Act of 2017 has a clear purpose of allowing researchers to use administrative data, as it provides a legal basis for researchers to access government data in a safe way. In this way, administrative data research acts as a bridge between government and academia. Based on such partnerships with academia, internal governance and active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are also being carried out. The UK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ublic data, and the statistical agency functions as a data hub. Based on these discussions, certain implications were presented to the Korean situation as to what role data-based administration laws play in each country's data-based policies.

증거기반정책의 발전과 성숙: 미얀마, 인도네시아, 홍콩, 일본, 한국 사례 비교분석

주상원,이재호,김병조 서울행정학회 202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3 No.3

이 연구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홍콩, 한국 아시아 5개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증거기반정책의 도입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증거기반정책의 안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증거기반정책 집행분석 모형을 적용한 분석 결과, 각국의 증거기반정책 집행 성숙도는 탐색, 도입, 집행, 지속 등 총 4단계 가운데 지속단계를 제외하고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는 탐색적 비교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비교연구를 통해 증거기반정책의 성숙도를 다수준으로 분석한 초기 연구 가운데 하나다. 둘째, 증거기반정책 활성화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정치 요인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셋째, 증거기반정책 집행분석 모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론적 적실성을 제시하였다. 후속 연구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과정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개발하고 보다 많은 정책들과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맥락의 역할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