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산업정책적 성격에 대한 고찰

김준호(Kim, Joon-H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중국 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 혹은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집행되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짧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진 경쟁법제라 불리는 미국, EU, 일본 등에서는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특징들, 특히 산업정책적 특징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상무부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쟁법의 핵심목표인 경쟁의 촉진 및 보호이외에 중국의 산업정책적 측면을 과도하게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다거나, 특히 중앙국유기업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법집행을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의 한계를 극복한 이후에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하나의 경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두고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중국 반독점법이 극복하여야 할 약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중국 반독점법의 산업정책적 성격은 중국이 추구하는 하나의 독자적인 경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경쟁법이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리라고 본다. 비록 짧은 시행경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규제가 보여준 성과는 그 자체의 논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데, 향후 중국의 경쟁당국이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국 반독점법상 고유한 가치요소들, 이를테면 ‘국민경제발전’이나 ‘국가안전’과 같은 불확정적 개념들을 점진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감으로써 나름의 지침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일정한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나름의 고유한 경로를 보이고 있는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성과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Merger regulation in Anti-Monopoly Law of China(hereinafter ‘AML’) has been quite actively enforced and developed quickly despite of its short experiences. However, it has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are rare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competition laws such as US, EU and Japan, especially its industrial policy-influenced competition law, which lots of commentators abroad criticise. It seems to become a permanent tendency of Chinese AML, even after it overcomes typical limitations in early-stage of competition law. It is not proper to say that the industrial policy-influenced competition law is its weakness in early-stage. Rather, it could be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path that Chinese AML is now pursuing. Whether this new type of competition law will be successful or not is another issue. The achievements of Chinese AML need to be understood according to its own logic. Henceforward, if Chinese competition authority, MOFCOM tries to dispel worries from outside that MOFCOM is likely to exercise broad and arbitrary discretions when handling merger cases, it would be able to form reliable guidelines step by step which specify Chinese AML"s unique but vague value factors like ‘national economy development’ or ‘national security’. We should be cautious when evaluat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hinese AML that now follows its own path.

중국 (신) 《행정소송법》≫상 대상적격에 관한 논의

정연부(Joung, Youn-Bo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1

2017년 중국은 제18기7중전회 및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발표하였다. 시진핑 사상은 ‘샤오캉사회(小康社会)’와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목표로, ‘5위1체(5位一体)’로 사업을 구성하고, ‘4개전면(四个全面)’을 핵심전략으로 제시하였다. 4개전면 중에서 의법치국의 전면적 실현은 시진핑 사상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가 된다. 이와 함께 강력한 행정권에 기초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중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국 공법의 발전은 의법치국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의 활용 가능성은 대륙법계 관점에서 의법치국을 분석하는 핵심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행정소송법》상의 대상적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중국은 1989년 4월 《행정소송법》을 제정한 지 25년 만인 2014년 11월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2017년 6월에 다시 한 번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최근 2017년의 개정은 인민검찰원(人民检察院)의 공익의 대변자로서 기능 및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에 기초하여, 인민검찰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2014년에 이루어진 《행정소송법》 개정은 대상적격, 관할, 소송당사자, 증거, 판결의 형식 등 많은 부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따라서 2014년 중국 《행정소송법》 상의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한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의 선행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신 《행정소송법》 상의 대상적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먼저, 중국 신 《행정소송법》상 관련 규정을 도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실정법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중국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중국 행정법학계가 큰 비중을 두어 연구하고 있는 개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중국 신 《행정소송법》상 대상적격의 핵심 개념인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 한국에서는 처분 개념을 중심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국에서의 행정처분 개념도 함께 분석하였다. 끝으로 실정법적 논의와 개념적 논의에 기초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해석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구 《행정소송법》에서 신 《행정소송법》으로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학계의 구 《행정소송법》상의 논의와 신 《행정소송법》논의를 모두 검토하였다. 종국적으로는 대상적격의 범위 변화에 주목하였다. 표면적으로 신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상당히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조문을 유기적으로 해석할 경우 대상적격의 실질적인 범위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범위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China amende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for the first time in 25 years since the country enacted the law in April, 1989. They revised it again in July, 2017. Only one clause was added in the recent amendment of 2017. The clause gives the People’s Procuratorate the authority to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right of the People’s Procuratorate allowed in the new law is based on its role for a mouthpiece of public interests. On the contrary, there are many changes in the amendment of 2014 such as Scope of Case Acceptance, Jurisdiction, Evidence, Judgement, etc. Therefore, it is indispensable to analyze the object of judicial review in the new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wever, there is very few research on the subject. For this reason, this paper treats the topic. First, this study looks into provisions related to the object of judicial review in the new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ext, this paper analyzes concepts concerned with the object of judicial review. These concepts have been discussed in the Chinese academic circles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Act’ is especially researched. This concept is a key notion for debating over the object of judicial review in china. On the one hand,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Sanction’ because it has the same pronunciation as the Korean concept of ‘Disposition’ discussed for the object of judicial review in Korea. Finally, this study performs an interpretive review after discussing the positive law and the concepts. These above arguments cover the changes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to the new one. Thus, this paper examines all topics about both the former and new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s. Most of all, the discussion focuses on the change in Scope of Case Acceptance. On the surface, the new law seems to considerably expand the scope. However, it is found that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actual scope and the superficial one.

中國合同法与CISG

韓世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1

중국 계약법과 CISG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 계약법이 어떤 면에서 CISG의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CISG의 어떠한 규칙을 도입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살피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계약의 체결의 측면에서 중국 계약법은 청약의 형식적 구속력을 규정하지 않고 CISG를 참조하여 청약의 철회 및 취소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 계약의 해제의 측면을 보면 중국 계약법은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지만, CISG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성립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는 반면 중국 계약법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CISG는 합의에 의해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중국 계약법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CISG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 계약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CISG에 있어서 해제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중국 계약법에 따르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CISG는 해제의 효과로써 쌍방이 반환할 때 동시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중국 계약법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계약책임과 면책의 측면을 보면 CISG는 이행기전의 계약위반과 불안의 항변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중국 계약법은 서로 다른 조항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 계약법은 CISG에서 계약위반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 면책사유로 CISG는 “통제할 수 없는 장애”를 규정한 반면 중국 계약법은 “불가항력”을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의 측면에서 CISG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예외가 있는 반면 중국 계약법은 그 대상이 “유체물”이며 다만 토지는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매도인의 의무, 목적물 인도장소, 목적물의 인도시기 등에 관하여 중국 계약법은 CISG의 영향을 받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해제, 계약책임과 면책 및 매매계약 등과 관련하여 중국 계약법이 어떠한 점에서 CISG의 규정을 따랐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 한국과 일본의 학계와 실무계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CISG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Criteria of Governing Law for Arbitration Agreement in China

Hyunsoo Ha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1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2 No.4

중국의 법규에 규정된 중재합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 규정은 뉴욕협약, UNCITRAL 모델중재법, 그리고 주요국의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합의 준거법 결정 기준과 일부 상이한 내 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법규에 규정된 중재합의 준거법 결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실제 사례에서 중국 법원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중재합의 준거법 결정 기준이 가 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중국의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당사자들에게 의와 관련 한 유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중재합의 준거법 결정 기준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주요국의 규정, 문헌, 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중국의 관련 규정, 문헌, 사례와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의 법률은 중재기관 소재지법을 적용하여 중재합의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이는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일반적 견해에 배치된다. 중국 법원이 중국의 법률을 중재합의 준거법으로 약정하였거나 중재합의 준거법을 약정하지 않았지만 중 재지를 중국으로 약정한 중재합의에 대해 중재기관 소재지법을 적용하여 중재합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중재기관 소재지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중재지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중 재합의 유효성이 상이하다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중재기관 소재 지를 기준으로 중재합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임시중재를 위한 중재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과 중재합의 준거법의 약정에 있어 주의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합의 준거법을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을 중재지로 하고 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경우에, 중재합의에 중재 기관 명칭을 정확히 약정해야 유효한 중재합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중재합의 준거 법을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을 중재지로 하고 한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경우에도 중재기관 명칭을 정확히 약정해야 한다. Purpose : The rules of governing law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stipulated in Chinese law regulate several different contents and the determining criteria of the governing law for arbitration agreement stipulated in the New York Convention,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Act, and the arbitration laws of major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will check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law governing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stipulated in the Chinese law and also verify how the Chinese courts applied the relevant regulations in actual cases.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will draw out the problems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China, and suggest cautions to the Korean parties who use China's arbitration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regulations, literature, and cases of major countries related t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for arbitration agreements, and compared the results of these analyzes with relevant Chinese regulations, literature, and cases. Results : Chinese law stipulates that the validity of an arbitration agreement is judged by applying the law in the loc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but this is internationally unprecedented and is contrary to the general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here a Chinese court stipulates a governing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as Chinese law or does not stipulate a governing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but has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y applying the law in the loc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to an arbitration agreement in which the place of arbitration is stipulated in China, if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different between the case where the law in arbitration location is applied and the case where the law in a location of arbitration institution is applied, it causes considerable confusion. In addition, judging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has no meaning in determining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for interim arbitration. Conclusions : Korean companies should be aware of when concluding a governing law for arbitration agreement with a Chinese company. First, when an arbitration agreement made for using a Chinese arbitration institution, stipulating China as the place of arbitration without stipulating the governing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name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must be accurately stipulated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to be recognized a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Second, even when an arbitration agreement made for using a Korean arbitration institution, stipulating China as the place of arbitration without stipulating the governing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name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must be accurately stipulated.

中國合同法与CISG

한세원(韓世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1

중국 계약법과 CISG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 계약법이 어떤 면에서 CISG의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CISG의 어떠한 규칙을 도입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살피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계약의 체결의 측면에서 중국 계약법은 청약의 형식적 구속력을 규정하지 않고 CISG를 참조하여 청약의 철회 및 취소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 계약의 해제의 측면을 보면 중국 계약법은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지만, CISG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성립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는 반면 중국 계약법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CISG는 합의에 의해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중국 계약법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CISG는 반드시 서면 계약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 계약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CISG에 있어서 해제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중국 계약법에 따르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CISG는 해제의 효과로써 쌍방이 반환할 때 동시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중국 계약법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계약책임과 면책의 측면을 보면 CISG는 이행기전의 계약위반과 불안의 항변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중국 계약법은 서로 다른 조항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 계약법은 CISG에서 계약위반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 면책사유로 CISG는 “통제할 수 없는 장애”를 규정한 반면 중국 계약법은 “불가항력”을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의 측면에서 CISG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한 예외가 있는 반면 중국 계약법은 그 대상이 “유체물”이며 다만 토지는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매도인의 의무, 목적물 인도장소, 목적물의 인도시기 등에 관하여 중국 계약법은 CISG의 영향을 받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해제, 계약책임과 면책 및 매매계약 등과 관련하여 중국 계약법이 어떠한 점에서 CISG의 규정을 따랐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 한국과 일본의 학계와 실무계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CISG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노동법제 발전을 통해 본 북한의 노동법제 변화 전망

민경배 통일연구원 2010 統一 政策 硏究 Vol.19 No.1

This paper examines the labor law development in China since its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Based on this background, North Korea’s labor law system will be closely examined along with exploration of necessary changes for economic reform to take place. For the transitional socialist state, legislative reform is an essential condition to establish market economy system, and labor law system are especially responsive to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mong the transitional states in Northeast Asia such as China, Russia, and Mongolia, the case of China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North Korea, for achieving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making fundamental changes to its authoritarian and socialist model. Labor law system of China has evolved with the Communist Party that came into power in 1949. In 1978, the new political line, “construction of socialist modernization” was put into effect, and labor management shifted from policy to legislative restructure, incorporating the new framework of labor relations reform under the market economy system. During this process, China first began experimenting with capitalistic labor law system in its exclusive industrial zones. With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labor law system, it began to gradually expand and instituted throughout the country. China’s initial experience with instituting its labor law system of the exclusive industrial zones has proven to serve as an important lesson for North Korea, in its pursuit of special economic zones, such as Kaesong Industrial Complex. However, the change in labor law system of North Korea may bring about reform and opening its doors to foreign influence and ultimately, related to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s that will lead to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organization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order. 이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인 중국이 시장 경제체제 전환에 따라 노동법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이를 토대로 북한 노동법제는 경제개혁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전환국이 시장경제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개혁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하는 법제 중 하나가 노동법제이다.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아시아지역 체제전환국들 중에서 권력지배의 구조와 사회주의의 기본모형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의 성과를 보였다는 점 등에서 특히 중국의 체제전환 사례가 북한에게 주목된다. 1949년 이래 중국 노동법제는 중국공산당의 정치노선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78년 새로운당의 정치노선, 소위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이 채택되면서, 노동관리 모델이 정책조정에서 법률조정으로 전환되고, 시장경제체제하의 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새로운 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1994년 중국노동법의 제정은 중국 최초로 자본주의적 의미가 있는 노동계약제를 확립한 종합성 법률이다. 입법의 핵심적 초점은 기업의 경영효율을 중시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고용의 탄력성을 요구하는데 있었다. 2000년대 진입하면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경제성장의 성과에 대한 공동향유를요구하면서, 성장위주의 선부론(先富論)에서 균형성장과 분배·형평을 추구하는 균부론(均富論)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중국 노동법제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는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에중국은 2007년 노동계약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있다. 이러한 노동법제의 발전과정에서 경제특구 노동법제는 중국 노동법제의 변화를 추동했다. 특히심천경제특구는 1981년 중국 최초로 이질적인 자본주의적 노동법제를 실험적으로 시행하여 이후성공함으로써, 이를 국내 전체 노동법제의 개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은 1991년부터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대외개방 의지를 보였다. ‘개성공업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이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진화 발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노동법제는 사회주의법제를 고수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의미의노동법원리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심천경제특구의 초기 노동법제의 경험은 개성공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노동계약제와 임금직불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것, 즉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그 이유는 분명 북한 체제내적 요인에서찾을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립으로 체제안전에 전력을 기울어야할 북한의 입장에서 대외 개방과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노동법제의 변화에 적극적 태도를 요구하는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중국의 법계와 법체계 형성과 특색에 대한 소고

김보훈 중국지역학회 2024 중국지역연구 Vol.11 No.1

중국의 법문화와 법체계의 근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국법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고, 나아가 중국 사회의 법의 영역에서의 방향성과 사회 변화의 진단에 대한 연구에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각각의 국가나 공동체는 저마다 역사적인 배경과 지리적 차이로 인하여 다른 법계나 법체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때로는 법의 작용이 정치적·군사적, 또는 문화적 작용으로 다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고유한 법의 문화와 계수된 법의 요소들이 하나의 계보를 만드는 작용은 모든 공동체의 필수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각 국가나 공동체는 각각의 질서 유지의 원리가 있을 것이고, 그 원리 중 핵심적인 요소들이 그 법문화 내지 법체계의 본질적 특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전통적 법계는 인류 역사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강력하고 국제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변국의 법제도나 법문화 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전통적 법계나 법문화는 근대 이전의 주요 법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법제도와 법문화의 형성에 적지 않은 작용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국 법체계 구축의 이론과 구분은 소련으로부터 이식되어 왔고, 그 이론상 공유제의 경제적 특징과 계급투쟁 이념의 정치적 특징이 작용하여, 대륙법적인 요소들을 계수하여 발전하던 신중국 이전의 법체계에 상당한 변화적 영향을 미치거나 크게 제약을 가하였다. 중국의 법계는 어느 법계에 속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은 확정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 이는 중국법계가 전통적인 중국법의 내용과 대륙법적인 요소, 사회주의 법계의 그것까지 섞여 있다는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1978년 개혁개방 이후로, 특히 1991년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의 격변 아래 중국은 ‘사회주의 법치건설’을 주창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서구의 법제도를 비교적 많이 흡수하고, 사법(私法)영역에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기본제도를 많이 수용하였으며, 형사법 분야에서도 ‘죄형법정’과 ‘공개재판’등의 원칙을 도입하였고, 사회법(社會法)적인 영역에서도 각각의 처벌 규정을 두는 등 서구의 법이론과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중국의 법제와 법치는 아직 과제가 많다고 밖에 할 수 없는데, ‘법의 기능’, ‘입법체계 구축’, ‘입법기술 향상’, ‘법학적 접근과 연구’, ‘헌법감독의 실질화’ 등의 전면적·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법적 보호 - 중국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를 중심으로 -

손한기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아주법학 Vol.13 No.3

지난 2∼3년간 우리나라에서 보도된 중국 문화콘텐츠 관련 뉴스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한한령’, ‘표절’, ‘판호’를 들 수 있다. 주지하디시피, 한국정부의 2017년 사드 도입에 따른 중국 정부의 ‘한한령’으로 인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효자 수출 상품인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필자는 당분간 한한령 해제는 어렵고 나아가 중국의 이러한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콘텐츠의 대 중국 수출 특히 중국 내 유통이 힘들다면, 우선 이미 유통되고 있는 문화콘텐츠라도 잘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 방송포맷의 경우 문화산업보호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가 쉽지 않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은 중국 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법적 보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법률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또한 온라인 게임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요소인 음악, 미술, 어문, 영상 작품의 경우 창작성을 구비했을 경우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게임 화면 전체를 영상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지만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또한 최근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중국의 사법실무에서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소송이 제기된다. 하나는 게임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들을 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영상저작물로 파악하여 이들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여전히 중국의 게임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소송유형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는 게임의 연속된 화면 자체를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해서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요소, 창작성이 없는 요소, 또는 공유영역에 속하는 요소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 게임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요소가 크게 3가지 있다. 각 ① 게임 놀이방법 또는 게임규칙, ② 게임 인터페이스, ③ 온라인 게임의 명칭 및 개별 구성요소의 명칭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저작권법의 보호가 힘든 게임의 구성요소를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임저작물 침해금치 가처분 신청도 인용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게임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중국에서의 침해대응에 대비하여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등록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우리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은 중국에서도 충분히 법의 보호받을 수 있다. 물론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소송의 경우 2~3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침해의 입증도 쉽지 않고 또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 ... In the past three or four years, in the news about the Chinese cultural content industry reported by the Korean media, the three most frequently occurring core words are “Korean restriction”, “plagiarism” and “game version number”. As we all know,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THAAD in 2017. So far, the cultural content of TV dramas, movies and games, which are the main export products of Korea, still cannot enter the Chinese market smoothly. I personally think that this situation is likely to continue for quite some time in the future. Under this circumstance, if the cultural content of Korea is difficult to export to China, first of all, we have to properly protect the Korean culture content that has entered the Chinese market, which is the best choice. At present, TV program format are hard to get the protection of copyright law as the basic law of cultural industry, but there is no problem in China that online games are protected by law. In China, there are many laws protecting online games. The most important laws are the Chinese Copyright Law and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First of all, the online game itself belongs to computer software, so it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Individual elements that constitute online games, such as music, art, articles, and audiovisual works, can also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s. However,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whether the dynamic continuous pictures of online games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However, most theories and jurisprudence recognize the possibility that game pictures with characters, backgrounds and story plots are protected by copyright law as movie-like works. In China's online game infringement cases, rights holders mainly file suits in two ways. First, the individual elements of the game are protected as works of art, literary works, musical works, computer software works and audiovisual works. This is the most common type of lawsuit. Second, as mentioned above, the continuous dynamic picture of the game is protected as an audiovisual work (a movie-like work). However, among the many elements that make up the game, elements that belong to the ideological field and do not have expressions, elements that are not original, and elements that belong to the public domain field are still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Amo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online games, the objects that are generally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are game playing method and game regulation, the name of game interface and online game, and the names of individual components. However, although these elements are hardly protected by copyright law, they can be protected by anti-unfair competition laws. As we can see, the components of online games that cannot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in China are still protected by anti-unfair competition laws, and more and more cases of Chinese courts have recently supported litigation bans. So we need to protect our game works in a more positive way in China. Of course, in order to deal with infringement, copyright registration of online games is necessary. In short, in China, our online games can be well protected by law and litigation. Although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takes a long time, and even if it wins, sometimes it can not get enough compensation. Nevertheless, we abandon the right to protect. Otherwise, the incidents of infringing our online games in China are more frequentIy, and the world's largest game market,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online games is also gradually declining, and the result will eventually lose the Chinese market. Anyway, the law does not protect those who sleep on their rights.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한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김주형(Chu-Hyong Kim) 한국해사법학회 2018 해사법연구 Vol.30 No.1

근래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 주변 연안국과 기타 여러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소위 ‘갈등의 바다’가 되었다.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도서 영유권과 구단선 (九段線) 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 인공섬과 군사기지 건설을 통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군함에 의한 ‘ 항행의 자유 작전 ’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지난 2017년 2월 현행 「해상교통 안전법」의 전면 개정을 시도하면서 남중국해 수역을 포함하여 과도한 해양관 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국내적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안)에는 몇가지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 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수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호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해의 범위도 불명확하다. 그리고 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신설되었으며, 또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모호하고 무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 (안)과 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비교 · 분석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였다 . Recently, South China Sea(hereinafter, SCS) became the so-called Sea of Conflict where exists sensitive core interests between People s Republic of China(hereinafter, PRC) and other several surrounding countries such as Philippines, Vietnam and United States. Even after the ruling of the International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on July 12, 2016, PRC adheres to the maritime claims in Nine-Dashed-Line waters in SCS and continuously strengthens its effective domina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islands and military bases. Though US warships have performed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 in SCS at times implicitly not admitting forementioned PRC s maritime claims, PRC endeavours to establish national legislative measures, for example, amendment of Maritime Traffic Safety Act (hereinafter MTSA), as another ground capable of asserting excessive maritime claims in other jurisdictional waters including SCS. However, there are some legal issues that may cause disputes in proposed MTSA in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Law of the Sea. In other words, it is vague in the scope of PRC s territorial sea and jurisdictional waters in SCS, and also it enacts new articles that may impede the innocent passage stipulated in Law of the Sea. In addition it is ambiguous and unreasonable in some violation acts that could be enforced by the right of hot pursuit in proposed MTSA draft. This paper examined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cluded in proposed MTSA amendment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Sea.

중국법 교육 현황과 중국법 전문가 양성

한상돈 한중법학회 2015 中國法硏究 Vol.23 No.-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타결된 이후, 중국법의 위상 은 날라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는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춰 중국법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 원 중 중국법 전담교수가 있는 곳은 8군데이고, 이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중 국법의 이론수업과 실무실습이 실시되고 있다. 중국법 관련과목은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으며,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도 적지 않다. 중국법 교재는 대부분이 담당교수가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2009년부터 3년 동안, 재학생들 은 중국법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수강신청도 많이 하였다. 그런데 변호사 시 험이 처음 시행된 2012년 이후부터, 변호사시험에 관한 압박으로 인해 중국법 관련과목의 수강인원이 그전보다 줄어드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법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중국의 법률관련기관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 중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서는 중국법이론 수업뿐만이 아니라 중국 현장실습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중국법 과목의 수업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중국 현장실습도 몇몇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실시하여 상호학습 효과도 도모해야 한다. Since the passage of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the status of Chinese law is gradually rising. In light of such development,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in Korea have opened and is offering courses on Chinese law. Out of 25 law schools in Korea, 8 law schools have law professors specialized in Chinese law, and both theoretical courses as well as practical trainings on Chinese law are offered by these institutions. There is a wide variety of courses related to Chinese law, not a few of which are conducted in Chinese language. The textbooks and course materials on Chinese law are mostly prepared by the law professor. For a period of three years since 2009, th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interested in Chinese law has increased, and more students have registered for the relevant courses. However, after 2012 when the bar exam has been first introduced,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Chinese law related courses has seen a decline. At those law schools offering Chinese law courses, students ar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intern at the legal institutions during their summer and winter vacations. This is due to the reason that not only theoretical lectures on Chinese law but also practical field trainings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fostering future Chinese law experts. In order to train talented Chinese law experts,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teaching methods and processes for Chinese law courses and to further promote mutual educational effects by co-organizing field training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