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법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김주형(Chu-Hyong Kim) 한국해사법학회 2021 해사법연구 Vol.33 No.3

중국은 2021년 1월 22일 「중국 해경법」을 제정·공포하고 2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2013년 기존 분산된 해양 법집행 기관들을 통합하여 출범한 해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측면도 있으나, 이 법의 몇 가지 조항들은 국제해양법에 배치되어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예컨대, 불명확한 적용범위, 과도한 무기사용 규정 및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강제조치 규정 등이 거론된다. 중국은 남·동중국해에서 도서 영유권, 해양관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및 일본 등 주변국들과 분쟁상태에 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소위 구단선과 인공도서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군함을 통한 자유항행작전을 실행함으로써 미·중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중국이 해경법에 따라 자국이 주장하는 관할해역에서 적극적 법 집행에 나설 경우 남·동중국해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심각한 외교적, 군사적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한·중 간에는 해양경계획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중국이 이어도 인근수역을 자국의 관할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해경법」 제정은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과 무관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동법의 주요 내용, 국제법적 쟁점 및 법 집행 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People s Republic of China(hereinafter, China) had promulgated China’s Coast Guard Law(hereinafter, CCGL) on Jan. 22. 2021 and entered into force on Feb. 1. CCGL has prepared legal grounds for CCG launched in 2013 by integrating the dispersed maritime agencies, but it stipulates some provision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raising concerns in neighboring countries. For example, unclear application scope, excessive use of force, and coercive measures against foreign warship and non-commercial government vessel. China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Vietnam, the Philippines and Japan over island sovereignty and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In particular, the U.S. does not admit China s maritime jurisdiction over so-called the Nine-Dashed Line and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U.S.-China conflict is increasing by implementing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FONOP) through U.S. navy warships. If China actively enforces law in their unilateral jurisdictional waters in accordance with CCGL, it is highly likely to occur serious diplomatic and military conflicts between China and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the U.S. in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Since maritime delimitation has not yet completed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also China asserts its jurisdictional waters including Ieodo, the enactment of CCGL is not irrelevant to our maritime jurisdiction. This paper examines main contents,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CCGL, and anticipated problems after law enforcement, and then argued the necessity to prepare countermeasures for future conflict situations with China.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서 격지적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 - 한중 국제사법 비교연구 -

김현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5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19 No.1

환경오염은 초국경성을 특징으로 한다. 즉,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국경에 상관없이 근접국, 나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환경오염국가’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오염은 중국 국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봄철이 되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함께 미세먼지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번 천진항 물류센터의 폭발사고로 그 유해물질이 우리나라에까지 도달할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을 볼 때, 중국의 환경오염은 우리나라에 언제나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어떠한 형식으로 결과가 발생할지도 예측할 수 없다. 중국 기업의 공장에서 배출된 매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국경을 넘어 한국에 도달함으로써 한국 국민들이 각종 폐질환을 앓게 되었다면 한국법(민법 제750조)에 의하든 중국법(불법행위법 제65조)에 의하든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의한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는 불법행위 행동지(중국)와 결과발생지(한국)가 각기 다른 법역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격지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이 한국 법원에 가해자인 중국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한국 국제사법상 피해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발생지법인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고, 遍在主義에 의하여 피해자가 행동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중국법상 사업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반면, 한국법상으로는 사업자가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추정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피해자로서는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만일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이 중국 법원에 가해자인 중국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1988년 사법해석 제187조에 따라 중국 법원의 선택에 의해 한국법 또는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In case Koreans have developed lung diseases since fine dust in fumes from factories in China was blown to Korea, it may be regarded as a tort in accordance with Korean laws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but with Chinese laws (Article 65 of the Tort Liability Law). The damage of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he fine dust from China can be defined as a distant tort, because the origin of the tort (China) and the destination of the tort (Korea) are located in different districts in terms of law application. If Koreans who have suffered damage issue the Korean court claim against a Chinese company or companies for the tort, the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stipulates that the law of Korea, namely the destination of the tort, becomes the governing law on condition that the victims do not choose a certain governing law. Also, the law of China can be the governing law with the victims’ choice. According to the Chinese law, the business operator shall prove that there is no causal relation with the tort in order to shirk his/her responsibility. In the Korean law, however, the business operator does not need to prove it, provided that he/she has fulfilled his/her obligations. Accordingly, it is more advantageous for Koreans to choose the Chinese law as the governing law. If Koreans who have suffered damage issue the Chinese court claim against a Chinese company or companies for the tort, the governing law is chosen by the Chinese court in conformity with Article 187 of Judicial Interpretation in 1988.

방사능오염 시 중국의 원전 안전보장 및 토양오염방지법 개선방안 - 외국 법제도와의 비교론을 중심으로 -

김종우 한국토지법학회 2012 土地法學 Vol.28 No.1

The safety guarantee of a nuclear power plant becomes an issue as shown in the recent nuclear accident in japan.Moreover, the security of the n clear power plant in Chin a directly affects the Korean peninsula due to the influence of the wind direction so that the in-depth study on it is very meaningful.When there source limitedness of the current thermal power generation urgently requires the conversion into the new kind so far lternative energy including the energy generated from wind power, water power, and solar power,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security of a nuclear power plan that more important meaning. As fortheen hancement of the safety guarantee of the nuclear power plants in China, the work presents the implication through the study on the laws on the safety of the nuclear power plants in the U.S. and Korea so that it is finally shown that the safety of the nuclear power plants in China will affect Korea positively. One of the purposes is to enhance the safety guarantee of the nuclear power plants in China and clarify more the legal remedy and responsibility for the obligation in emergency. With the development of rural land soil pollution, agricultural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badly affected. analyzes the shortcomings and inadequacies of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of prevention and control of rural land soil pollution. From the view of the protection of ecological security of rural land, this paper discusses the legal problems of legislative selection, basic principles and accountability mechanism of prevention and control of rural land soil pollution.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의 여파로 방사능 및 낙진에 인한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으며, 원전보유국가들은 원전안전 강화방안을 제정 또는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전사고 발생 시 바람의 영향을 직접 받는 주변국가 중국의 원전 안전보장이 무엇보다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양국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원전 안전보장을 위한 관리감독문제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또한 원전 사고는 방사능에 의한 토양오염을 발생시키는 바,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또한 제시해보았다. 여기에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중국에 시사를 해줄 수 있는 분석도 진행하였다. 우선 제2장 중국 원자력법제도의 현황에서 중국 원자력법제도의 연혁 및 원자력 관련법규를 알아보았다. 제3장 중국 원자력발전소 안전보장을 위한 관리감독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핵 관리시스템 현황과 중국의 핵 관련 허가제도와 관리, 제3자의 핵 책임 및 핵 손해보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방사능오염방지의 감독관리 및 핵시설의 방사능오염방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방사능오염방지법」을 통해 現 중국의 제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4장 방사능물질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에 관한 중국 내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에서는 우선 중국의 농촌토지오염방지 관련법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현행 토양오염방지입법에 관한 제도는 토양오염 관측, 평가 및 보고제도, 토양오염감독 및 관리권한제도, 토양오염의 정화 및 회복제도, 토양오염관리경비제도 및 토양오염책임제도가 있다. 이러한 토양오염방지에 대한 입법과제 제시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쟁점을 살펴보았다. 토양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영 차원의 환경세 징수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환경세의 입법원칙과 모델선택, 환경세 납세자와 징수범위, 환경세 세율과 세수입의 귀속, 환경세 세수입의 사용 등을 분석해보았다. 이와 함께 중국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연구 차원에서 미국의 토지오염방지입법의 고찰을 통해 중국에 시사해줄 수 있는 바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미국 토양오염방지입법의 연혁을 알아보았으며, 미국과 중국의 토양오염방지입법을 비교분석해보았다. 첫째, 입법모델을 비교하였으며, 둘째, 양국 입법의 기술적인 측면을 분석하였고 양국 입법의 내용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에의 시사점으로는 우선 토지오염방지 관련 입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으며 토지보호범위의 확대, 중국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법제도적 개선과 손해배상제도의 입법과제를 제시해보았다. 결국 이러한 법제도적 개선노력에 있어서 원전사고 시에 원전시설이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사람과 환경보호가 우선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과 중국의 에너지 이용 현실상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이 우선시될 수 밖에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태양열, 풍력 및 수력에너지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원전이용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Changing Constitutionalism: China and Hong Kong

Priscilla M F Leung,채영근 번역자 한국공법학회 2006 公法硏究 Vol.34 No.4-2

홍콩의 전반적인 헌법상황은 1997년 7월 1일 이후 변화되었다. 중국의 일부가 되고 중국이 홍콩에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이후, 기본법(the Basic Law)은 중국에서 법분류상의 국가법의 하나이자 중국에서의 특별법이자 홍콩을 위한 최고법으로 자리잡았다. 기본법은 홍콩을 위한 상위법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저촉되는 홍콩의 모든 법은 무효가 된다. 이론상 중국헌법은 홍콩을 위한 헌법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체재”라는 원칙 때문에 중국헌법은 홍콩 기본법의 근거조항인 제31조를 제외하고는 홍콩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헌법의 다른 조항들이 홍콩에 적용되는가? 중국법의 기본구조를 알 필요가 있다. 중국헌법 제31조에 의하면,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역을 수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역에 구성될 체재는 특별한 조건에 따라 국가인민회의가 제정한 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중국이 홍콩의 특별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바로 이 특별규정에 기인한다. 중국법 원칙에 따르면 이 헌법 제31조는 국가인민회의의 별도의 분명한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홍콩특별행정구역에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동조항은 특별히 홍콩, 마카오, 타이완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헌법에 특별히 마련되었다. 동조항은 중국헌법의 다른 조항들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특별행정구역들에 적용될 특별법의 헌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학자들은 헌법 전문에서는 4대 주요원칙의 고수를 강조하면서 제31조에서는 동시에 특별행정구역에서의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허용하는 이러한 헌법조항상의 부조화의 존재를 정당시한다. 이러한 부조화는 중국법학자들의 글에서 “유연함”으로 묘사되어 왔다. 기본법은 영미법뿐만 아니라 중국법의 특색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기본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관련 중국법들을 보다 연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중국법의 분류에 있어서 기본법의 위치를 진단해야 하며 다른 법들과 저촉이 있을 때 어느 법이 우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 국내법과 그 적용상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홍콩의 현재에서의 정치적 법적장해의 암운을 거두는데 일조할 것이다. The whole situ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of Hong Kong, however, has changed after 1 July 1997. Hong Kong, being part of China and after China' s resumption on the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Hong Kong, the Basic Law, as a piece of national law in the classification of law in China, serves as a special law in China as well as the highest law for Hong Kong. The Basic Law is regarded as the supreme law for Hong Kong; any other Hong Kong laws contradicting with the Basic law will become void. Although theoretically the Chinese Constitution is the Constitution for Hong Kong, because of the principle of "One country Two systems", the Chinese Constitution will not apply to Hong Kong directly except for Article 31 of the Chinese Constitution from which the Hong Kong Basic Law was derived. Under the above mentioned principle, those provisions in the Chinese Constitution contradicting to the principle of "One Country Two Systems" shall not be directly applicable to Hong Kong. But as a SAR in China, Hong Kong has to recognize theirvalidity as part of the Chinese Constitution which is the Constitution of Hong Kong, though some of the provisions are not directly applicable to Hong Kong. Take another example, the provisions in the Chinese Constitution in relation to how to appoint the Chairma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Premier of People' s Republic of China' s power etc. are applicable to Hong Kong, which, as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s bound to recognize the result of the NPC meetings without any reservation. Moreover, those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regarding the power of the central authorities applying to Hong Kong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one country". Therefore, the issue of whether other provisionsof the Chinese Constitution apply to Hong Kong should not adopt a totality approach. Decisions must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one country, two systems" and be made after detailed classification of the nature of the provision.

중국계약법과 국제무역규칙의 비교연구 - CISG, PICC 그리고 PECL을 중심으로 -

우광명,조현숙 한국국제상학회 2010 國際商學 Vol.25 No.3

International transac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increas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years. China is now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its number one source of exports and imports.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rade with China and the growing strength of China and influence of the world market, businesses tend to be unaware of Chinese laws and legal systems. Korea and Chinaare contracting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hispossibly diminishes the need to know the Chinese contract law in business transactions. But it is not made perfect so that we would better understand Chinese contract law. The unified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adopted at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1999. This law referred extensively to the CISG, PICC, and PECL. In view of the volume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need to understand Chinese contract law,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some comparative observationsconcerning Chinese contract law, CISG, PICC and PECL from a Korean business perspective. 한국과 중국은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무역 분쟁도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중기업간 거래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주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준거법과 재판관할 부문이다. 당사자간 체결된 무역계약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기업과 물품매매를 전제로 할 때, 중국기업은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을 주장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섭외경제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涉外經濟合同法)을 통하여 무역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은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때 성립하여 10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계약법에 관한 통일적 입법이다. 동법은 기존의 3가지 계약법, 즉 경제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經濟合同法), 섭외경제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涉外經濟合同法) 그리고 기술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技術合同法)을 통일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중국계약법은 등소평(鄧小平)이 1978년에 시장경제정책을 실시한 이후 계약관계의 법률을 근대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노력의 결과였다. 그렇지만 중국계약법은 체계적 혼란이나 내용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거법 선택에 있어 가능하면 피하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이 준거법에 대해서 중국 상대방과의 교섭에서는 노력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 CISG, 이하 CISG라 함)이 국내에서도 발효된 이래, 이와 같은 준거법 선정의 곤란함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CISG 회원국간의 무역은 세계무역의 2/3이상을 점하고 있고, 국제물품매매의 세계적 표준으로 되고 있다. 중국은 일찍이 1981년 9월 30일에 서명하고, 1986년 12월 11일에 비준하여 조약자체 발효일과 같이 1988년 1월 1일 중국내에서 발효함으로써 우리나라 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CISG 회원국이 되었다. CISG 제1조 (1)항 (a)호에 의하면,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이들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 동 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는 CISG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제12조를 제외하고 배제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지만, 배재하지 않는 한 국내기업과 중국기업이 무역 등 물품매매계약에 CISG가 적용된다. CISG는 중국계약법에 비하여 현격하게 내용이 명확하고, 많은 재판이나 중재사례도 있어 CLOUT에서 참조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도 높아 국내기업에 있어서 적어도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되는 것 보다는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은 유리한 전략이 아니다. 실제로 중국계약법은 그 기초과정에서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PICC, 이하 PICC라 함)이나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 이하 PECL이라 함)과 함께 CISG도 참조한 비교법의 산물이며, 중국계약법 중에는 CISG와 매우 유사한 조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봐서 CISG를 준거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당사자로부터의 저항이 ...

중국 국제사법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김현아(Kim, Hyun Ah) 한국국제사법학회 2014 國際私法硏究 Vol.20 No.2

중국은 2010년 ‘涉外民事關係法律適用法’을 제정하여 201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본법 제45조는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제사법이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입법례는 장차 우리 국제사법의 개정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국제사법 제9조가 반정(renvoi )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서 문제된 제조물책임 사안에 대하여 우리 국제사법의 적용을 통해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국 섭외민사 관계법률적용법에 의해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중국 국제사법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실제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헤이그협약이나 로마Ⅱ규정과 비교해 볼 때,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은 분명 피해자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45조는 피해자의 주관적 선택에 따라 가해자의 주된 영업지법이나 손해발생지법이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보통 손해발생지는 피해자의 상거소지와 일치할 가능성이 크며, 원고가 법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거소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 조항은 원고에게 가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다름없다. 즉, 원고는 자신의 상거소지법에 의한 배상기준과 가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한 배상기준을 비교하여 더 높은 배상기준을 규정하는 법을 선택할 수 있다. 중국의 실질법이 제공하는 소비자보호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저촉법을 통하여 보다 높은 소비자보호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피해자보호에 분명 유리하다. 이는 최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다국적기업의 제조물책임사건으로 인한 중국의 국민적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중국의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실질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조물책임소송에 대비하여야 하겠지만, 국제사법에 의해 본국법이 적용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China legislated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2010 and has enforcing it from April, 2011. The article 45 of the law stipulates the governing law regarding product liability, which is expected to serve as an example for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at does not stipulate the governing law regarding product liability. The article 9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des legal recognition of Renvoi ; hereat, it is imperative to confirm whether Korean law can be the governing law regarding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cases where Chinese law is used as the governing law for product liability trials to be dealt with Korean courts in compliance with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is study is very significant in terms not only of theory but of practic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gives priority to the protection of injured parties, which seems to reflect Chinese sentiment about multinational companies that continue to cause problems regarding product liability. Companies, pushing into the Chinese market, need to fully understand substantive laws including product liability laws and consumer protection laws so as to provide against product liability trials.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note that they may be subject to Lex Patriae in accordance with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Criteria of Governing Law for Arbitration Agreement in China

Hyunsoo Ha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21 무역금융보험연구 Vol.22 No.4

중국의 법규에 규정된 중재합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 규정은 뉴욕협약, UNCITRAL 모델중재법, 그리고 주요국의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합의 준거법 결정 기준과 일부 상이한 내 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법규에 규정된 중재합의 준거법 결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실제 사례에서 중국 법원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중재합의 준거법 결정 기준이 가 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중국의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당사자들에게 의와 관련 한 유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중재합의 준거법 결정 기준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주요국의 규정, 문헌, 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중국의 관련 규정, 문헌, 사례와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의 법률은 중재기관 소재지법을 적용하여 중재합의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이는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일반적 견해에 배치된다. 중국 법원이 중국의 법률을 중재합의 준거법으로 약정하였거나 중재합의 준거법을 약정하지 않았지만 중 재지를 중국으로 약정한 중재합의에 대해 중재기관 소재지법을 적용하여 중재합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중재기관 소재지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중재지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중 재합의 유효성이 상이하다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중재기관 소재 지를 기준으로 중재합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임시중재를 위한 중재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과 중재합의 준거법의 약정에 있어 주의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합의 준거법을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을 중재지로 하고 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경우에, 중재합의에 중재 기관 명칭을 정확히 약정해야 유효한 중재합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중재합의 준거 법을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을 중재지로 하고 한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경우에도 중재기관 명칭을 정확히 약정해야 한다. Purpose : The rules of governing law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stipulated in Chinese law regulate several different contents and the determining criteria of the governing law for arbitration agreement stipulated in the New York Convention,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Act, and the arbitration laws of major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will check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law governing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stipulated in the Chinese law and also verify how the Chinese courts applied the relevant regulations in actual cases.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will draw out the problems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China, and suggest cautions to the Korean parties who use China's arbitration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regulations, literature, and cases of major countries related t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for arbitration agreements, and compared the results of these analyzes with relevant Chinese regulations, literature, and cases. Results : Chinese law stipulates that the validity of an arbitration agreement is judged by applying the law in the loc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but this is internationally unprecedented and is contrary to the general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here a Chinese court stipulates a governing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as Chinese law or does not stipulate a governing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but has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y applying the law in the loc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to an arbitration agreement in which the place of arbitration is stipulated in China, if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different between the case where the law in arbitration location is applied and the case where the law in a location of arbitration institution is applied, it causes considerable confusion. In addition, judging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has no meaning in determining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for interim arbitration. Conclusions : Korean companies should be aware of when concluding a governing law for arbitration agreement with a Chinese company. First, when an arbitration agreement made for using a Chinese arbitration institution, stipulating China as the place of arbitration without stipulating the governing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name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must be accurately stipulated in the arbitration agreement to be recognized a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Second, even when an arbitration agreement made for using a Korean arbitration institution, stipulating China as the place of arbitration without stipulating the governing law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name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must be accurately stipulated.

중국 생태문명경제시대 동물법의 발전방향

곽빈(Guo, Bi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7 No.-

1978년부터 중국 경제발전의 핵심형태는 주로 산업경제였다. 동물법의 제정은 주로 동물과 관련된 산업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이 시기의 중국 동물법은 산업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자본을 중시하면 필연적으로 환경 경시, 노동력 경시가 생기고 이로 인해 환경오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산업경제의 모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경제구조는 2015년부터 생태문명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생태문명경제시기에 동물은 더는 산업경제의 원자재가 아니라 양호한 생태환경의 일부분인 것이다. 동물의 존재 자체가 생태문명의 경제적 가치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동물법규는 여전히 중국이 산업경제시대에 마련되었던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 역시 생태문명경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동물법 체계의 완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되고 명확한 동물법 이념이 없어 단지 기능적인 동물행정법에 머물고 있다. 또, 일부 동물 관련 법규범이 중국 문화와 충돌할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중국의 통일된 동물기본법은 생태문명 경제 질서와 종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생태 다양성과 생태평형의 수호를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동물 생명의 존엄에 대한 이념은 중국 생태문명 시기의 동물법이 추구해야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 실천이념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5가지의 자유가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 동물원 동물 등 인간과 관계를 맺는 모든 동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 생태문명경제시대 동물법의 기본원칙은 동물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존중받아야 함을 인정하는 동리심의 원칙, 동물이익 최소침해 원칙, 동물학대 금지의 원칙, 동물법 운용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이 동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협력협상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동물기본법의 이념, 원칙 등이 반영된 중국 생태문명경제 시대의 동물법은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 Since 1978, the core form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is mainly industrial economy, and the enactment of animal laws is mainly to serve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economy. The way of enactment of laws is to compare and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while considering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Chinas national conditions, so as to formulate and promulgation. During this period, Chinas animal law promoted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economy. However, there was an inevitable contradiction in developing industrial economy, that is, attaching importance to capital will inevitably neglect the environment and labor force, resulting in a series of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aggravation of social conflicts. Therefore, Since 2015, Chinas economic structure has begun to explore the transition to an ecological civilization economy. In the economic period of ecological civilization, animals are no longer the raw materials of industrial economy, but a part of a good ecological environment. The existence of animals itself is the value of ecological civilization economy. However, Chinas animal laws and regulations are still formulated and promulgated in the era of industrial economy in China, and are formulated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economy. Without a complete animal law system, the fragmented and functional animal law can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era of ecological civilization. In addition, the animal laws of some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been copied and learned have not been localized, resulting in the conflict between laws and Chinese local culture, which leads to the problem that laws are difficult to app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sort out Chinas animal law, formulate and promulgate the animal law in accordance with Chinas ecological civilization and economic period.

中国可转换公司债券发行制度浅析

이웅영(LEE OONGYOU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圓光法學 Vol.36 No.3

Regarding the issuance system of convertible bonds in China, this article points out the problems in the current system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any Law, the Securities Law and the other regulations formulated according to these law, and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Chinese Company Law limits the issuer of convertible bonds to listed companies, while some regulations extend the issuer to non-listed companies, which will cause legality issues. Therefore, the issuer under the Chinese Company Law should be extended to all stock corporations. Second, in the case of legislation in erch country, at least for listed companies, the speed of financing is more important, so in most countries,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is actually authorized to the board of directors. In contrast, the Chinese Company Law strictly applies the legal capital system, so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cannot be entrus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The legal capital system requires strict conditions and complicated procedures for capital increase, which is not conducive to the issuance and conversion of convertible bonds. With reference to the legislation and practical experience of various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n authorized capital system. Third, the Chinese Company Law adopts a legal capital system, so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requires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is can be regarded as a piece of legislation faithful to shareholder protection. However, the Chinese Company Law does not stipulate the conditions for attending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nsider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t is necessary to set a quorum in the Chinese Company Law. Fourth, the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Issuance of Securities by Listed Companies restrict the voting rights of related shareholders. Voting rights are the essential rights of shareholders, so restrictions on this should be very careful. I suggest that the avoidance system should not be applied when issuing convertible bonds. Fifth, the Chinese Company Law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public offering and non-public offering, and both require the regulatory approval. However, the new Securities Law revised on December 28, 2019 adopted a registration system and only required registration for public offerings of securities. How to adjust legal conflicts? It is the clearest way to solve the problem by amend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mpany Law, but before the amendment, it can only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method of legal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at the new law is superior to the old law, the approval provided by the Company Law can be understood as registration based on public offering. 중국 전환사채 발행제도에 관하여 중국의 회사법, 증권법 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하위법규들을 비교,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회사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주체를 상장회사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일부 행정법규들은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규범인 회사법과 충돌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장회사에 한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한 회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금조달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대다수 국가에서 전환사채의 발행권한을 이사회에 광범위하게 수권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은 엄격한 법정자본제도 하에서 주주총회가 발행권한을 가지며 이사회에의 수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 회사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하므로 일응 주주의 보호에 충실한 입법이라 볼 수 있으나, 주주들의 무관심 등을 이유로 한 주주총회의 허구화 경향과 함께 다수의 중국 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 회사법은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출석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된다. 세계 각국의 입법을 참고하여 중국 회사법상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주주총회 운영현실과 함께 전자투표제도와 같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출석정족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중국 상장회사증권발행관리방법은 특정한 주주 및 그와 관련된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관련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넷째, 중국 회사법은 공개발행과 비공개발행을 구분하지 않고 증권감독기관의 심사·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28일 개정된 증권법은 공시규제를 기초로 한 등록제를 채택하여 양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회사법의 개정을 통해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회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석에 의해 회사법에 규정된 심사·비준을 등록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关于中国可转换公司债券发行制度,本文通过《公司法》、《证券法》以及根据此法律制定的下位法规的比较分析,指出了现行制度存在的问题并提出了以下几个完善方案。第一,关于发行主体,中国《公司法》将可转换公司债券的发行主体限于上市公司,而一些行政法规将发行主体扩大到非上市公司,这会引发合法性问题。因此,《公司法》规定的发行主体应扩大到所有股份有限公司。通过扩大发行主体,为中小企业提供通过发行可转换公司债券筹集资金的机会,这将有助于缓解中小企业融资难的问题。第二,从各国立法体例来看,至少对于上市公司来说,由于筹集资金的迅速性、机动性更加受到重视,因此,在大多数国家实际上都将可转换公司债券的发行权限广泛授权给董事会。与此不同,中国则严格适用法定资本制度,不得委托董事会进行发行。法定资本制度对公司增资所要求的条件严格、程序繁琐,不利于可转换公司债券的发行和转换。参考世界各国的立法及实践经验,有必要考虑引进授权资本制度。第三,中国《公司法》采取法定资本制,发行可转换公司债券须经过股东大会特别决议,从发行可转换公司债券时股东的意愿被重视的角度看,可视为一部忠实于股东保护的立法。然而,中国《公司法》或其他法规未规定股东大会决议的出席条件。考虑到股东大会决议的代表性问题,有必要中国《公司法》中设定出席定

중국의 노동법제 발전을 통해 본 북한의 노동법제 변화 전망

민경배 통일연구원 2010 統一 政策 硏究 Vol.19 No.1

This paper examines the labor law development in China since its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Based on this background, North Korea’s labor law system will be closely examined along with exploration of necessary changes for economic reform to take place. For the transitional socialist state, legislative reform is an essential condition to establish market economy system, and labor law system are especially responsive to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mong the transitional states in Northeast Asia such as China, Russia, and Mongolia, the case of China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North Korea, for achieving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making fundamental changes to its authoritarian and socialist model. Labor law system of China has evolved with the Communist Party that came into power in 1949. In 1978, the new political line, “construction of socialist modernization” was put into effect, and labor management shifted from policy to legislative restructure, incorporating the new framework of labor relations reform under the market economy system. During this process, China first began experimenting with capitalistic labor law system in its exclusive industrial zones. With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labor law system, it began to gradually expand and instituted throughout the country. China’s initial experience with instituting its labor law system of the exclusive industrial zones has proven to serve as an important lesson for North Korea, in its pursuit of special economic zones, such as Kaesong Industrial Complex. However, the change in labor law system of North Korea may bring about reform and opening its doors to foreign influence and ultimately, related to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s that will lead to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organization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order. 이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인 중국이 시장 경제체제 전환에 따라 노동법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이를 토대로 북한 노동법제는 경제개혁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전환국이 시장경제제도의 확립을 위한 법제개혁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하는 법제 중 하나가 노동법제이다.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아시아지역 체제전환국들 중에서 권력지배의 구조와 사회주의의 기본모형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의 성과를 보였다는 점 등에서 특히 중국의 체제전환 사례가 북한에게 주목된다. 1949년 이래 중국 노동법제는 중국공산당의 정치노선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78년 새로운당의 정치노선, 소위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이 채택되면서, 노동관리 모델이 정책조정에서 법률조정으로 전환되고, 시장경제체제하의 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새로운 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1994년 중국노동법의 제정은 중국 최초로 자본주의적 의미가 있는 노동계약제를 확립한 종합성 법률이다. 입법의 핵심적 초점은 기업의 경영효율을 중시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고용의 탄력성을 요구하는데 있었다. 2000년대 진입하면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경제성장의 성과에 대한 공동향유를요구하면서, 성장위주의 선부론(先富論)에서 균형성장과 분배·형평을 추구하는 균부론(均富論)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중국 노동법제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는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에중국은 2007년 노동계약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있다. 이러한 노동법제의 발전과정에서 경제특구 노동법제는 중국 노동법제의 변화를 추동했다. 특히심천경제특구는 1981년 중국 최초로 이질적인 자본주의적 노동법제를 실험적으로 시행하여 이후성공함으로써, 이를 국내 전체 노동법제의 개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은 1991년부터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대외개방 의지를 보였다. ‘개성공업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이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진화 발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노동법제는 사회주의법제를 고수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의미의노동법원리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심천경제특구의 초기 노동법제의 경험은 개성공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노동계약제와 임금직불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것, 즉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그 이유는 분명 북한 체제내적 요인에서찾을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립으로 체제안전에 전력을 기울어야할 북한의 입장에서 대외 개방과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노동법제의 변화에 적극적 태도를 요구하는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