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農民의 非農化·階層分化와 都市化

진신 동아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2002 사회과학논집 Vol.21 No.-

1978년 중공 11차 삼중전회 이후 20여년간, 농민의 비농화·계층화와 도시화는 중국현대화과정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사회구조의 변화였다. 신중국이 성립된 1949년 농촌인구는 총인구의 89.63%에 달하였다. 1949년~1957년 사이에 농촌이 비농화되고 도시화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대약진"운동의 실패 인민공사 초기의 정책적 오류와 심각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50년대 말에 이르러 종결되었다. 인민공사에서 실시한 생산력 수준을 초월한 집단생산 경영제도와 평균주의적 분배제도는 생산에 대한 농민의 의욕을 저하시켰다. 60년대와 70년대 전체 중국은 농산물의 공급부족상태에 직면하고 있었다 농산물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이 당시 농촌의 비농업 발 전을 제한하고 농민의 도시유입을 제한하였다. 계획경제의 관리체제·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및 전통 농업위주의 자연경제로 인해 1957년~1978년 사이 사회구조에서 중국농민이 가지는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직업 분화 정도가 매우 낮다. 둘째, 계층분화가 분명치 않다. 셋째, 도시로의 유동에 심한 제한을 받았다. 1978년 말에 거행된 중공11차 삼중전회에서는 개혁·개방의 발전과 현대 화를 촉진할 방안을 통과시켰다. 전면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1979년 이후의 중국농촌에 세 가 지 주요한 변혁이 일어났다. 첫째, 농업생산가정의 생산책임제와 인민공사의 해제를 전면 실시하였다. 둘째, 鄕鎭(농촌과 중소도시)공업의 "새로운 세력 형성"과 비농업의 전면적 발전이다. 셋째, 중소도시의 형성과 농촌의 도시화 시작이다. 1979년 이후 농촌의 변혁은 중국 농민의 비농화·계층분화와 도시화를 더욱 광범위하게 가속화시켰다. 농민의 비농화는 "겸업"에서부터 시작한다. 농촌상품경제, 특히 鄕鎭企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농촌 노동력은 대규모로 이동하게 되었고 농촌의 분업은 계속 심화되고 고정화·직업화되었다. 2000년 농촌사회의 총생산량 중에서 비농산업은 이미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전국의 농촌 노동력의 취업구조는 농업 68.4%, 비농산업 31.6%이다. 전국 농민 가정의 수입 중에서 농업에서 획득한 수입은 53.3%이고 비농산업에서 획득한 수입은 46.6%이다. 농민의 계층분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촌의 직업 분업화와 상대적인 안정이라는 기초위에서 상이한 직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수입방식과 수입원천은 이미 다양화 되었다. 직업으로 인한 수입의 차이는 날로 뚜렷해지는 추세이다. 농촌에 사영·자영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특히 최근들어 鄕鎭기업의 주식제의 변화로 인해 농촌에는 사회주의시장경제하의 생산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농민내부의 계층분화를 초래하였다. 현 단계에서 중국농촌 은 8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업노동자 농촌노동자·고용노동자·지식노동자 자영업자 와 개인노동자·사영기업주·농촌사회관리자·기업관리자이다. 농민의 도시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도시의 형성이라는 기초위에서, 1984년부터 시작된 농민의 도시화 과정은 새롭게 작용하였다. 현단계 농민의 도시화는 주로 4가지 경로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중 소도시로 진입하여 정착: 둘째, 도시건설용 토지 수급으로 인해 도시주민이 된 경우: 셋째, 도시에서의 투자·경영 때문에 도시상주 호적을 취득하거나 "藍印戶口" 넷째, "일시거류증"을 취득하여 도시에서 경영에 임하거나 돈벌이하는 경우이다 2000년도와 1978년도를 서로 비교해 보면, 중국 총인구는 96259萬에서 126583萬으로 증가하여 32.50%나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총 인구중 도시인구는 17.92%에서 36.09로 증가하였다. 중국농민의 비농화·계층분화와 도시화 과정은 세계 각국의 발전추세와 부합하며 중국정부의 경제 사회발전의 장기적 목표에도 부합 하기 때문에 당장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같은 과정이 건강하고 질서있고 지속적으로 발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서부지역의 농촌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관련 제도를 새롭게 변모시켜야 한다. 1978年中共十一屆三中全會以來的20多年間,農民的非農化,階層分化和城市化構成了中國現代化進程中社會結構變遷最深刻,最重要的一個方面.新中國成立的1949年,農村人口占總人口的比例高達89.36%.1949-1957年間會經出現過農民的非農化和城市化進程.但是這一進程由于"大跌進"的失誤,人民公社早期的錯誤政策和嚴重的自然災害到50年代末便宣告結束.人民公社實行的超越生産力水平的集體生産經營制度和平均主義的分配制度,嚴重挫傷了農民的生産積極性,在整個60年代和70年代,中國都面臨着農産品的供應短缺.爲了解決農産品供應問題,保證對農業的投入,中國政府在這一時期强化了對農村非農産業發展的限制和對農民向城市流動的限制.計劃經濟管理體制,城鄕隔絶的發展格局和以傳統農業爲主的自然經濟,使1957-1978年間的中國農民在社會結構的意義上具有三方面的特徵:1,職業分化度?低,2,階層分化不明顯,3,向城市流動受到嚴格限制.1978年底擧行的中共十一屆三中全會,確立了通過改革,開放促進發展和現代化的方針.在全局性的意義上看,1979年以來中國農村發生了三個方面的重大變革:1,全面推行農業生産家庭承包責任制和人民公社的解體;2,鄕鎭工業的"異軍突起"和非農産業的全面發展;3,小城鎭的?起和農村城鎭化的啓動.1979年以來的農村變革,在更大的范圍和更深的層面重新啓動了中國農民的非農化,階層分化和城市化進程.農民的非農化.農民的非農化從"兼業"開始.隨着農村商品經濟,特別是鄕鎭企業的持續穩定發展,農村勞動力的轉移大規模展開;農村的分工分業不斷深化,固定化和職業化.2000年農村社會總産値中,非農産業已占主導地位;全國農村勞動力就業結構爲農業68.4%,非農産業31.6%;全國農民家庭收入中,來自農業的占53.3%,來自非農産業的占46.6%.農民的階層分化.在農村分工分業職業化和相對穩定的基礎上,從事不同職業的農民的收入方式和收入來源已經多樣化;由職業引起的收入差距日益明顯;隨着農村私營個體經濟的發展,特別是近年來鄕鎭企業的股빈制改造,農村已經形成社會主義市場經濟下的生産關系.所有這些,導致農民內部的階層分化.現階段中國農村已形成8個階層:農業勞動者,農村工人,雇傭工人,智力型勞動者,個體工商戶和個體勞動者,私營企業主,農村社會管理者,集體企業管理者.農民的城市化.在小城鎭?起的基礎上,從1984年開始農民的城市化進程重新啓動.現階段農民的城市化主要有四種途徑和方式:1,進入小城鎭定居;2,因城市建設徵用土地轉變爲城鎭居民;3,在城市投資,經營,取得城市常住戶口或"藍印戶口";4,取得"暫住證",在城市經營,打工.2000年和1978年相比,中國總人口由96259萬增加爲126583萬,增加了32.50%,同期城鎭人口占總人口的比重由17.92%提高到36.09%.中國農民的非農化,階層分化和城市化的進程符合世界各國的發展趨勢,也符合中國政府旣定的經濟,社會發展的長期目標,因此目前遠未結束.爲了促進這一進程的健康,有序,持續發展,還需要加快西部地區農村經濟發展和相關制度創新. 關鍵詞 中國農民 非農化 階層 城市化 農村

중국 농촌기층 거버넌스의 현황 및 대안탐색

조수성 ( Soo Sung Cho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1

중국 농촌의 기층거버넌스는 ``향정촌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향진인민정부가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촌민위원회가 자치기능을 실행하는 구조이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두 기관은 거버넌스 행위주체들이 민주적 참여와 협상을 진행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공산당 단일영도원칙은 이러한 상하수직구도를 더 강화하여, 결국 향진 공산당위원회와 공산당 촌지부가 거버넌스 주체로써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정계와 학계에 널리 형성되면서 농촌기층정치 분야의 주요과제가 되었다. 이에 2004년부터 연속 7년간 1호문건을 농촌문제로 채택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농촌기층 거버넌스 건전화를 다루고 있다. 즉, 촌민자치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민주적 협의방식인 일사일의제도를 완비하고, 농촌 민간단체를 결성하고, 농촌엘리트를 육성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에는 농업세폐지 후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기층조직 재정악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였으며, 2010년 올해에는 ``중국 실정에 부합하는 농촌기층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확립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침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특색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서구의 거버넌스이론을 중국의 정치실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국화하며 특히 중국공산당이 농촌기층 거버넌스에서 영도적 행위주체로써 활약해야 한다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학자들이 합리적인 개선방안들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학자들은 보다 진보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치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공산당의 역할증대를 제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절충적 의미에서 농촌기층 거버넌스의 이원화구조를 제안해본다. 즉 중국공산당 조직과 기타 거버넌스 주체들을 분리하고, 향진인민정부·촌민위원회·촌민 그리고 사회민간단체들 간에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The basic level governance in China is ``township-government and village self-governance`` system. In this system, it is common that township-government plays a leadership role instead of a directive role to village committee. Therefore, it is hard to build up the horizontal network which governance transactors can carry out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corporation. Especially the principle of unique leadership of the CCP(Chinese Communist Party) more strengthens the top-down structure, and so township CCP committee and village CCP branch play critical role in governance network. In order to reform these unreasonable conditions, the China central government and Chinese scholars think on the new governance model in rural basic level. For this, CCP adopt the first-article of the year as rural problems from 2004 to 2010. Those articles recommend several kinds of measures improving and perfecting on governance. Those include : invigorating village self-governance; stabilizing ``one-matter one-discussion system``; forming local non-government organizations; cultivating local elites. 2009 article also asked to draft possible solutions for financial embarrassment which rapidly accelerated after abolishing of agriculture- tax. And 2010 this year the first-article suggested to establish rural basic level governance mechanism which is correspond to China reality, so-called ``rural governance model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ts core point is the township CCP committee and village CCP branch have to be the main agents of basic level governance. Plenty of Chinese scholars those who especially majored in governance politics also agree with the opinion which the western governance theory can not be transplanted into China as it is. Among them, a few are offering some kinds of progressive directions about new model. But it is nearly impossible to deny or restrict the authority of CCP on rural politic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 the dual governance system, that is, the one is CCP committee and the other is the horizontal governance network composed with township government, village committee, villagers and social organizations.

中國共産黨 제17기 3中全會와 農村改革

박광득(Park Kwang-Deuk) 한국정치정보학회 2008 정치정보연구 Vol.11 No.2

2008년 10월 9일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중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1중전회에서 토의된 중국 농촌개혁에 대한 안건늘 바타으로 개최되었으며, 본회에 제시된 “중국공산당 농촌개혁발전 추진에 대한 몇 가지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이라는 문건을 통해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농촌문제를 개혁하고 향후 농촌개혁 목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나타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재 중국농촌의 개혁방향과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해결하여야 할 사항을 고찰함으로서 구체적인 중국 농촌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3중전회가 기본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현재 중국 농촌문제라고 할 수 있는 三農問題의 원인을 고찰해 보고, 3중전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 농촌개혁의 주요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금번 3중전회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번의 농촌개혁의 긍정적인 측면과 농촌개혁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과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7 Third Plenary Session of the Oct. 9 in Beijing.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Political Bureau held a meeting today to discuss the party's 17 large and 17 in a plenary ses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olitical Bureau since the work of the rural reform, development and research.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General Secretary Hu Jintao presided over the meeting. The meeting decided that the 17th session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entral Committee at the third plenary session 9-12 October in Beijing. CPC Central Committee Political Bureau heard a "push forward rural reform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on major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 number of decisions" in the draft inside and outside the party must seek the views of the scope of the report, a decision based on the views of the meeting to discuss revised draft document will be brought to the session 17 Consideration of the Third Plenum. The system has liberated rural households from the highly concentrated land ownership system, but it fails to meet residents' income and productivity aspirations, said Dang Guoying, an expert with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Experts hope the reform will lead to larger, more efficient farms that can meet the demands of the evolving economy. The Party has solicited opinions from both within and outside on a draft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decision on major issues concerning rural reform and development, which will be presented to the plenum for deliberation. According to earlier reports, the State will beef up support to, and protection of, agriculture; accelerate agricultural modernization; protect farmers' rights and interests; and promote innovation.

中國農村土地承包經營糾紛仲裁制度探析

金鎬,李忠勳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1

중국은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고, 농촌토지의 경우에는 집단소유로 하고 있다. 또한 농가(農戶)를 단위로 토지를 배분하여 경영, 수익하게 하는 농촌토지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중국의 농촌토지의 국유화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과 농촌의 도시화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대량의 농촌토지가 도시건설용 토지로 징수되었고,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기존의 농촌토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토지 사용권의 이전(流轉)으로 인하여 농촌토지수급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그 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토지는 농민들의 유일한 생산수단으로써 농민들도 이러한 분쟁의 해결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고, 국가에서도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현행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농촌 토지수급분쟁의 해결방식은 크게 협상, 조정, 중재, 소송 등 네 가지 방식이 있다. 그 중 농촌토지수급분쟁의 중재에 관하여 2009년에 <농촌토지수급경영조정중재법>을 통과하였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동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농촌토지수급중재를 행정중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즉 농촌토지수급경영분쟁의 중재기구는 하나의 사법기관이면서 동시에 행정기관이라는 점이다. 이에 중재기관의 독립성 결여, 중재범위의 협소, 중재판결 불복에 대한 소송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법자원의 낭비문제 등 문제가 중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경우에도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제정할 것인지가 하나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 달리 토지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통일 후 토지의 개인소유제를 북한의 토지에도 적용할 경우, 국유화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더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 후 바로 북한 토지에 대해 개인소유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아지고, 과도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대안으로, 현재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토지수급제도가 적절하다고 보아진다. 중국의 농촌토지수급제도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토지정책을 제정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반(反)농촌적인 농촌우대(惠農) 정책: “대학생 촌관(村官)”정책을 중심으로

유은하 ( Eun Ha Yoo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2 유라시아연구 Vol.9 No.1

1990년대 중반 일부 지방에서 비교적 젊은 대학 졸업자들(취업자, 미취업자 포함)을 공개모집하여 농촌 마을의 촌관(村官)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자체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점점 가중되는 대졸자 취업난 속에서 대졸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고학력자투입을 통해 노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신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으로 여겨지면서 주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 당 중앙과 중앙정부는 이 ‘대학생촌관’ 제도를 당 중앙 차원에서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제도 시행에 관련된 기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당 중앙은 개혁개방 이후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 농촌이 현재 전통적인 모습에서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대적 안목을 가진 젊은 대학생들을 농촌의 촌관에 임용하는 것은 중국 농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대다수의 기존연구는 본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의의 등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인정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데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농촌문제 전문가들은 통칭 농촌우대(惠農)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당 중앙의 대학생촌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 전공과 경력, 출신지 등은 불문하고 ‘정치사상적 소양이 양호하고’, ‘당원’인 대학생들을 주로 선발하여 농촌 간부로 임명하는 현재의 대학생촌관 제도는 우선 농촌 거버넌스에 관한 현행 기본 법률인 <촌민위원회조직법>에서 촌의 간부는 반드시 촌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상충된다. 그리고 촌관으로 임용되는 대학생들이 대부분 농촌과 관련 없는 전공자들로 농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촌 간부들보다 훨씬 많은 급여와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한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생촌관들은 2-3년 촌에서 일을 하고 나면 이후에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원 진학시에 가산점을 얻을 수 있고, 일을 하는 기간에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과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는 ‘괜찮은 임시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보다 이후 자신의 진로에 도움을 받고자 대학생촌관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촌관은 농촌의 실질적 발전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상당수이며, 심지어는 오히려 농촌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중앙이 계속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촌관 제도의 의의를 부각시키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치중되어 있어 제도시행의 근본 배경에 대한 탐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정치사회적 배경을 지목하였다. 하나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심화되고 있는 대졸자 취업난이다. 대졸자 실업률의 증가는 중국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 대졸자 계층이 중국 전체 실업자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다고 할 수 없으나 중국 역사상 고학력 실업자가 가장 많이 양산되면서 최근 중국 실업자군에서 핵심 계층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구 대국이고 경제 체제 전환과 경제 구조 조정이 가속화 되면서 대량 실업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대졸자 실업률의 증가는 다른 계층의 실업보다 정치사회적 파장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혈기가 왕성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외부 트렌드에 대한 반응성과 개방도가 높으며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다면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외부에서도 대졸자 실업문제를 중국의 초미지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조화사회’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 지적하였다. 이러한 우려 속에 당 중앙과 정부는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학생촌관 제도가 한 방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하나는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중국 사회 전체가 커다란 변혁을 겪어 온 가운데 사회주의 정치 체제는 근본적 변화 없이 고수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약화되고 당은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농촌 등 기층 사회의 당 조직은, 청년층의 이농(離農) 현상과 맞물려, 간부의 노령화와 함께 활동성과 조직력이 약화되고 지위를 이용하여 집체자원을 유용하는 등의 부패 현상도 적지 않아 대중들의 지지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특히 촌 간부의 노령화와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자질 문제가 신농촌건설운동의 진전과 농촌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당 중앙은 기존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층 조직에 이른바 젊은 피를 수혈하여 당 조직 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상적으로 무장된 젊은 고학력 인력을 대학생 촌관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층조직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물론 당 중앙이 u45824 .학생촌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이 두 가지 배경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여러 배경이 있을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책 시행과 관련된 당 중앙의 중요 문건을 토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 정치사회적 배경을 지목하였다. 요컨대 농촌우대(惠農)정책으로 홍보되는 대학생촌관 정책이 농촌의 발전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 중앙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대학생촌관 제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 한시적이지만 대졸자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려는 것과 농촌의 기층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촌관의 선발대상이나 기본 조건이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당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유용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대학생촌관 제도가 농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대학생촌관 정책은 진정한 농촌우대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또 하나의 농촌 희생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In the mid-1990s the institution that recruited young college-graduates publicly and appointed them as village official had been initiated in some local places. This institution was evaluated positively because that it offered jobs to college-graduate in the one hand and that enliven village full of old man with young people having new knowledge in the other hand, so it had spread gradually through other regions until Chinese Communist Party Central Committee(CCPCC) took it as strategic policy of CCPCC at the national level in 2005. Since then CCPCC has offered a variety of support including financial one needed, but now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olicy is not welcomed by villager any more. The majority of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had no knowledge or career of agriculture and village work that is the most needed one in village, and they work as village official during 2-3 years at most then leave to look for their own jobs(mostly they apply for government officials which is the most popular job among college students nowadays), so they do not or can not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rural economy and even give a negative effect on the rural governance on the contrary. Nevertheless CCPCC is still pushing on with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olicy nationwide. Then why? With regard to the reason why CCPCC adhere to this rural policy which is opposed by rural people, surprisingly existing research have given little attention to. To answer the question this study suggests the two important political-social background about this policy choice of CCPCC. First,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rate of college-graduate since the 2000s : Because the productivity was pretty much low in the period fo planned economy, it is natural in some senses that there have been many workers who were laid off after the reform in China. But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of highly educated people-college students- since the 2000s is an experience China undergo for the first time. A portion of college graduate in the whole unemployment is not very high yet, they are pointed as one of key classes within unemployment. What is worse it is said that the high level of unemployment of college-graduate is more threatening to a society because college-graduate is intelligent, energetic, sensitive to political issues, accessible to variety of information and able to organize. So, CCPCC and Chinese government are especially concerned about unemployment of college-graduate, in this context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institution is used to offer job opportunity to college-graduate although it``s only a 2-3 years long job. Second, the weakening of grass root organization :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it is broadly observed that socialist ideology has been weakened throughout the whole society in China and so did CCP grass root organizations with ageing of village cadres because of rush to the city of young villagers from the countryside. Older village cadres are blamed occasionally for rent-seeking and corruption using their position. That is it was pointed as the crucial factor constraining the construction of new rural community and the development of countryside that the low quality of village cadres with ageing and low level of education. For CCP grass root organizations especially in countryside are very important because by them CCP has managed over 700 million peasants and CCP also need to get support from villagers continuously. In this context CCPCC try to input young college-graduate who are well equipped with political ideology into grass root organizations in rural area through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institution to strengthen the grass root organization and to maintain the stable governance in countryside. To sum up, the prime goals of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olicy what is called rural preferential policy, from an angle of CCPCC, are those political and social ones such as alleviation of employment difficulty for college-graduate and consolidation of party grass root organization in countryside, not those rural-oriented ones, therefore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olicy is likely to force countryside to sacrifice for city again. As we know Chinese government and CCP have shown an city-oriented policy inclin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national society was divided to urban-rural area and this dual system was shaped firmly in every aspect, rural areas has made a sacrifice for cities so that citizens could enjoy a variety of benefit, the nation could accumulate capital for industrialization. Now China became a wealthy country due to the reform and opening, but rural-urban dual system is still maintained, rural areas are still in weak position, villages are likely to be victims once again because of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lan what is called rural preferential policy.

중국 농촌토지 권리구조 변화 연구 -토지경영권을 중심으로-

윤상윤 한중사회과학학회 2023 한중사회과학연구 Vol.21 No.2

The Real Rights law of China enacted in 1997 established a rights system for rural property rights in the realm of law. The Real Rights Law of China maintaine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rural collective economic organizations have ownership of rural land, and created land contract management rights as the right to use and profit from rural land and included them in the usefruct. The Rural Land Contract Law of China revised in 2018 and the Civil Code enacted in 2020 separated land management rights from rural land contract management rights and recognized the transferability of land management rights, thereby generating capital gains for farmers and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on by efficiently utilizing idle land. It is evaluated that there has been a structural change from the two-right system of rural land to the three-right system. In this paper, the provisions related to land management rights stipulated in the Rural Land Contract Law of China and the Civil Code were analyzed. In the Civil Code enacted in 2020, it was clarified that land management rights correspond to real rights by organizing land management rights in the section of usefru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changes in China’s rural land rights structure, focusing on land management rights, as a newly created right in Chinese laws such as the Rural Land Contract Law of China and the Civil Code of China. In addition, rural land contract management rights and related precedents of courts in China are reviewed. Under the new rural land rights system, this paper will predict how it will affect China’s rural society and economy linked to rural land. 중국의 토지 권리구조는 도시토지와 농촌토지(도시 교외토지 포함)를 구분한 후에 지역적 구분에 따라 소유주체가 다르다는 전제에서 형성되었다. 도시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농촌토지와 도시교외토지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이 소유한다. 이러한 소유구조는 개혁개방 이후 1982년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헌법적으로 확인되지만 그 연원은 합작사에서 인민공사로 이어지는 농촌 단위조직의 설립에서 찾을 수 있고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이원구조는 소유주체의 이원구조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한 소유주체 이원구조는 농촌토지와 비교하면 도시토지에 대한 이용·개발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국가소유의 도시토지는 토지보상 과정이 없어 신속한 개발에 용이했고 지방정부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출양(出让)하여 개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중국은 법률적으로는 도시토지에 건설용지사용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창설하였고 건설용지사용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면서 토지사용권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다. 반면 농촌토지는 소유주체가 국가로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자연적 촌락을 기본으로 하는 농촌집체경제조직(农村集体经济组织) 또는 이를 대신하는 촌민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다. 농촌집체경제조직은 농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촌토지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합적 조직으로서 공유제 농촌경제의 기본적 단위를 구성한다. 법적 권리의 관점에서 보면 1997년 제정된 물권법은 농촌재산권에 대한 권리체계를 법률적인 층위에서 수립하였다. 물권법은 농촌집체경제조직이 농촌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헌법적 원칙을 유지하면서, 도시토지의 건설용지사용권에 상응하는 농촌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토지승포경영권이라 명명하고 용익물권에 포함시켰다. 요컨대 농촌집체경제조직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농가(农户)가 농촌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요체로 하는 토지승포경영권을 가진다는 기본구조가 완성된다. 그러나 토지승포경영권이 건설용지사용권과 비교해 권리로서 불완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토지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토지승포경영권을 농가만이 취득할 있다는 원칙규정으로 인해 토지승포경영권 거래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리로서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고자 2018년 개정된 농촌토지승포법과 2020년 제정된 민법전에서는 토지승포경영권에서 토지경영권을 분리함과 동시에 토지경영권의 양도성을 인정하여 원활한 권리양도 그로부터 농가의 자본적 수익창출, 유휴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농산물 생산량 증가를 도모하였다. 이는 농촌토지의 양권체제에 삼권체제로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농촌토지승포법과 민법전 등의 중국의 법률에서 새롭게 창설된 권리로서 토지경영권을 중심으로 중국의 농촌토지 권리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토지경영권의 창설과 함께 토지경영권의 의의, 취득, 양도, 저당 등에서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관련된 법률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국의 법원의 판례를 심도있게 평석하여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중국 신농촌건설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 20개 성(省)지역을 중심으로

왕야메이,권오상 대한지방자치학회 201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8 No.4

중국은 인구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농업에 있어서도 강대국이다. 농업은 중국경제의 중심축인 동시에 중국 경제발전의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이런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 정부는 2005년에 신농촌건설 프로젝트를 국가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신농촌건설운동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 20 개 성(省)정부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신농촌건설운동은 20개 성정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동부지역은삶의 질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부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분석에서는 인력, 자금, 자금 등 세 가지 범주의 독립변수 중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금 변수가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na is the most populous country and agricultural superpower. Agriculture is the backbone of the Chinese economy and also a problem for China’s development. To solve this problem,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The Communist Party Proposal of The 11st Five-year Plan” on October, 2005 and in the plan “New Rural Development Policy” has been set as a major goal. This paper analyzes 20 provincial governments’ statistical data on China’s New Rural Development Policy and quality of life. The analysis shows that New Rural Development Policy has a positive impact on quality of life of people living in provincial government regions. Eastern part of China has most powerful impact for the quality of life.

중국 농촌기숙제학교의 방과 후 활동 운영 실태 및 개선 방향

李旭,김숙이 한국방과후학교학회 2022 방과후학교연구 Vol.9 No.1

중국은 교육 경쟁력을 향상의 일환으로 농촌 지역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숙제 학교의 운영 모형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촌 기숙제 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함으로 모든 일상이 학교생활로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특수 한 상황에서 방과 후 활동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저연령층의 입학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에 대한 요구와 함께 방과 후 활동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연구는 중국 농촌 기숙제 학교의 특성과 방과 후 활동 관련 현황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중국 농촌 기숙제 학교의 방과 후 활동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며, 중국 농촌의 방과후 활동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 연구를 사용하여 중국 농촌교육정책, 농촌기숙제학교의 방과 후 정책, 현황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허난성 농촌기숙제학교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농촌 기숙제 학교의 방과 후 활동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대부분이 학업 형태로 운영되어, 교사와 학생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또한 방과 후 활동 관련 시설 및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중국 농촌 기숙제 학교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대 및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개설 및 보급, 방과 후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정책적 지원의 지속과 관련 제도가 시급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농촌경제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동덕여자대학교 한중미래연구소 2015 한중미래연구 Vol.4 No.-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그 이면에서 심각한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도 하다. 지역간․도농간․계층간 격차 등 이른바 삼대격차(三大差距)로 불리는 경제불균형의 심화가 그것이다. 그 가운데 특히 심 각한 것이 농촌․농민․농업의 "삼농(三農)" 문제이다. 삼농 문제는 도농격차를 넘어 농촌 내부의 격차까지 다양한 불균형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이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현대화, 시장화, 공업화, 도 시화로 요약된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정책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도 유사 한 측면이 많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정책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긍정적인 요 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들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장기적 관점 에서 도농격차를 포함한 삼대격차의 해소를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안 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정책으로 중국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하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겠다.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economic reform in 1978, Chinese economy has recorded high rate of growth. However, there are serious problems of deepening ecocnomic unbalance called three great disparities. They are urban-rural disparity, regional disparity, and income disparity. Among them, to solve urban-rural disparity, the Chinese government is actively pursuing a policy that is just 'New socialist rural construction'. The directions of the new socialist ural construction can be summarized as modernization, market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New socialist rural construction policy has many similar aspects with the Saemaeul(New Village) Movement in Korea and there are. New socialist rural construction policy will increase rural income. To take full advantages of this opportunities, we should establish the appropriate strategies and plans..

중국 농촌의무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이상엽,조양 한국자치행정학회 200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3 No.1

중국의 공식적인 전체인구 약 13억명 중 8억명 이상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개혁-개방 이래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격차 및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계의 문제를 직시하고 2008년까지 농촌지역의 100%의무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선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농촌의무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현 의무교육의 관리체계, 정책, 재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의무교육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러한 격차를 초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교육 격차를 격감 또는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 등 미래 중국공민의 농촌 의무교육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China is a big country with population of over 1.3 billion. Such huge population and development-driven policies have brought on a number of problems, among which, three gaps-regional, economic, cultural gaps - have been recognized as stubborn problems in China. It can be said that the compulsory education in rural communities in China reflects these three gaps intensively, and this education in agricultural districts, especially the compulsory education area, has great possibilities to cause a dilemma to Chinese government. Compared to those of a metropolis, the regional backwardness, income gaps, and disparity in the cultural levels of the socialist state which was established by labors and farmers seem to show the huge gap between reality and ideals. Especi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compulsory education is a right as well as an obligation which is provided to the people by the government, even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education opportunity is now hard to be put into practice. Now that national competitiveness is emphasized in the 21c, it is true that unstinted educational investment in state-of-the-art technology areas and high-valued industries, centering on higher education, has become a global trend. At this point, the effort made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show interest in and support for agricultural districts where people go through poverty and educational neglect calls to mind what comprehensive, long-term discernment in terms of education is. This study, therefore, discusses the condition and problems of the compulsory education in rural communities in China, and examines necessary politic solutions and the effects so as to look ahead at the compulsory education in the future. In the process, this study has taken advantage of interviews, phone-calls, and correspondence with the officials in charge, as well as literature reviews. It is expected to be a good example that China is going over and conducting an long term educational reform in an effort to overcome the gap between cities and rural distri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