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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중심적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집합주거단지 외부 공간 활용 방향에 관한 연구

        정수연,최익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2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7 No.4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도시화로 인한 개인주의화로 점차 공동체 의식이 감소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집합주거단지 외부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의 지속적 활용 및 지역 커뮤니티 증대를 위한 주민중심적 커뮤니티 공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는 집합주거단지에서의 주민중심적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외부 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지역 관찰조사 및 주민 인터뷰를 통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중심적 커뮤니티 공간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제공 방식이 아닌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집합주거단지 외부 공간의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공간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커뮤니티 공간의 지속적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해 주체, 목적, 방법론에서의 주민 중심적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방향성은 향후 집합주거단지 외부 공간의 지속적 활용 증대 및 지역 문화를 담는 주민중심형 커뮤니티 공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and purpose) The community spirit in Korea has been decreased by individualism due to urbanization. In this background, this thesis aims at investigating the direction for a resident-centered community space for continuous use of the space and the expansion of local communities by focusing on the outdoor space of a residence complex. (Method) The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a resident-centered community space in a residence complex and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rough local survey and interviews based on status and problems of outdoor spaces in Korea. (Result) The direction for the resident-centered community space to be suggested based on the conclusion deducted from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space has to be formed depending on its residents’ demand and needs rather than is offered by the government. Second, the community space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outdoor space of Korean residence complexes should be formed. Third, for continuous use and vitalization of the community space, the main subjects, goals and methods need to be changed into those centered on its residents. This direction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expanded continuous use of the outdoor place of a residence complex and the formation of resident-centered community space reflecting the local culture in the future.

      • KCI등재후보

        주민생활지원행정체계의 한계와 수요자중심모형의 설계

        강창현(康昌鉉) 한국국정관리학회 2009 현대사회와 행정 Vol.19 No.1

        지역복지공급체계의 분권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행정체계의 도입 등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면서 지역복지를 재편하고 있는 중요한 변화들이다. 그 중 주민생활지원행정체계는 서비스 전달의 효율화를 목표로 8대 서비스 담당조직을 통합하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지역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합전달체계의 모범사례인 덴마크의 유연안정모델(flexicurity), 미국의 WIA, 호주의 Centrelink 사례분석을 통해 학습, 고용, 복지 등 기능별, 수요별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진 영역이 수요자 중심 센터를 통해 통합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지역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실증조사결과, 8대 서비스영역 중 복지를 중심으로 보건과 주거, 고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생활행정체계가 전담부서의 통합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지역에서 활용가능 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논문 : 주민중심적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집합주거단지 외부 공간 활용 방향에 관한 연구

        정수연 ( Su Yeon Jung ),최익서 ( Ik Seo Choi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2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7 No.4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도시화로 인한 개인주의화로 점차 공동체 의식이 감소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집합주거단지 외부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의 지속적 활용 및 지역 커뮤니티 증대를 위한 주민중심적 커뮤니티 공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연구는 집합주거단지에서의 주민중심적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외부 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지역 관찰조사 및 주민 인터뷰를 통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중심적 커뮤니티 공간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제공 방식이 아닌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집합주거 단지 외부 공간의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공간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커뮤니티 공간의 지속적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해 주체, 목적, 방법론에서의 주민중심적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방향성은 향후 집합주거단지 외부 공간의 지속적 활용 증대 및 지역 문화를 담는 주민중심형 커뮤니티 공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and purpose) The community spirit in Korea has been decreased by individualism due to urbanization. In this background, this thesis aims at investigating the direction for a resident-centered community space for continuous use of the space and the expansion of local communities by focusing on the outdoor space of a residence complex. (Method) The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a resident-centered community space in a residence complex and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rough local survey and interviews based on status and problems of outdoor spaces in Korea. (Result) The direction for the resident-centered community space to be suggested based on the conclusion deducted from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space has to be formed depending on its residents` demand and needs rather than is offered by the government. Second, the community space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outdoor space of Korean residence complexes should be formed. Third, for continuous use and vitalization of the community space, the main subjects, goals and methods need to be changed into those centered on its residents. This direction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expanded continuous use of the outdoor place of a residence complex and the formation of resident-centered community space reflecting the local culture in the future.

      • KCI등재

        신도시 건설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제고방안

        신재욱(Shin Jae Woog)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도시 행정 학보 Vol.26 No.1

        본 연구는 세종시 도시건설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주민참여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 기본계획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신도시 주민 모집단을 설정한 설문조사, 계획안 작성과정중 시행한 15개 분야별 공개세미나 그리고 계획안 선택과정에서의 공청회 등을 시행하여 국내 타 신도시와 비교하면 계획과정별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차별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참여기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누가, 무엇에 대해, 어디서, 어떻게, 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검토과정이 필요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였다. 세종시의 경우와 같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신도시에서의 주민참여는 다른 도시개발과는 달리 주민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지, 주민을 주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주민 참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a new process to encourage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is proposed for next newtown planning process by analyzing the result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during the master planning process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MAC). The master plan for MAC was mainly designed by expert group, while the citizen participation was engaged in each step of the process such as, for example, the information acquisition and analysis process based on research survey with targeting a citizen group, the open seminars for 15 individual fields of plans during the proposal report process, and the public hearings during the decision process, which made remarkable difference with other previous plans. However, the review process to answer the questions about who, what, where, how, when to conduct the citizen participation was missed. Therefore, like MAC, a newtown in a remote area need special citizen participation plan dealing with the essential issue like how to define the citizen and which to identify the citizen with a subject or a control object.

      • KCI등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여현철(Yeo Hyun Chul)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 사회사상과 문화 Vol.18 No.3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이들을 ‘사회 적응의 대상’, ‘수용의 대상’, ‘지원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사회에서 이탈한 한 개인이 새로운 사회에 유입되어 그 사회 속에서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기능을 발견하고, 그 역할에 따른 책임을 다 할 때 이를 사회적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적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개념화하는지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만족도와 어려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및 결과 도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사회적응은 첫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목표 지향적 적응’과 둘째,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受容)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중심적 적응’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적응’은 한국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위의 확립이며,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기준과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응 중심의 정부 정책에서 사회 통합 중심의 정부 정책으로 새롭게 전환시킴과 동시에 체계적인 통합 중심의 적응 모델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Previous studies on North Korean defectors regards these people as ‘target audience of social adaptation’, ‘society has to take care’ and ‘client who needs social support’. However, we can also define social adaptation as changing process throughout interaction in Korean society. This specifically refers an individuals who left old-society, now come to new society and starts its interaction. Through this process they recognize their role as social member and complete responsibility in a new territory. We can also call this as social adaptation.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how North Korean defectors think about ‘adaptation’ constructed by South Korean society. In addition, this research also studie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satisfaction and their difficulties. This study also provides possible alternatives.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in South Korea can be distinguish two sub-categories. The first one is ‘goal oriented adaptation’ which means people live their life with own goal and own identity. The other one, ‘process centric adaptation’ refers that defectors live peacefully by recognizing their social status. In short, the ‘adaptation’ made by North Korean defectors means making equivalent social status which can equally associate with South Koreans. We can named this as ‘transition period’ which constructing their own standards and identity. Hence, we need a new definition which can measure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adaptation more correctly. Also, social insight is required to social policy. I hope that this research can help government to change their incumbent policy based upon adaptation centric approach to social centric approach. Furthermore, I expect more systemic and statistic adaptation model will be invented.

      • KCI등재

        중심에 대한 주변의 항의로서의 민간주도형 주민투표: 삼척·영덕·기장의 원전관련 주민투표를 중심으로

        노진철 한국환경사회학회 2017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1 No.2

        Private-led referendums have political meaning as a public outcome of risk conflict thatis not legally binding and not related to political control. Risk conflicts between the centerand the periphery, i.e.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sidents, start with the risk perceptionaldifference between the policy maker and the parties. In the semantic dimension of facts,private-led referendums related to Nuclear Power Plant are protest of the periphery forbureaucratic practice to neutralize the self-determination power of residents who are parties. Residents are considered central to the political system only as a means to ensure procedurallegitimacy of national policies and residents’ water solubility requirements system of nationalpolicy projects. In the semantic dimension of the temporality, private-led referendums areepisodic sequence of protest cases with little causal continuity, distractions and loosely statedprotests. Their referendums are public protest movements against the government thatpromotes unilaterally based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ignoring changing publicopinion in the region. In the semantic dimension of the sociality, the succession of thesereferendums is that the parties will amplify the conflict with policy makers. Continuationin the referendum by referendum will diffuse and deepen the conflict. 삼척과 영덕, 기장의 민간주도형 주민투표들은 법적 구속력도 없고 정치적지배와도 관련 없지만 위험 갈등의 공적 성과로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중심과 주변 간, 즉 정부와 공중 간에 일어나는 위험 갈등은 정책결정자와 당사자들간 위험 인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실적 의미 차원에서 보면, 원전관련 민간주도형 주민투표들은 당사자인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관료주의적 관행에 대한 주변의 항의이다. 주민들은 정치체계의 중심이 국책사업의 주민수용성 요구 제도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한다고 본다. 시간적 의미 차원에서 보면, 민간주도형 주민투표들은 인과적 연속성이 거의 없이 산만하고 느슨하게 나열된 항의 사건들의 삽화적 연속이다. 그들주민투표는 해당 지역의 변화된 여론을 무시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일방적으로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공중의 항의운동이다. 사회적 의미 차원에서 보면 이들주민투표의 연속은 당사자들이 정책결정자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있다. 1년 반에 걸친 주민투표들의 연속은 갈등을 확산하고 심화시킨다.

      • KCI등재후보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중심의 접근 방안 모색

        백병성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4 치안정책연구 Vol.28 No.1

        Despite the fact that the ‘local security council’being operated by the local government has produced constant results, critical evaluation on it has continued to show that local residents cannot participate in it properly, and the results are rather formal and show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ubstantial measures for the local security council to improve local residents’sensitivity to security. This study reexamines the directivity of the local security council and suggests supporting measures to vitalize the organization and also consultative contents of it. What was referred to here for improving the local security council was the ‘Consumer Roundtable’adopted in the Washington State of the US being operated in the forms of both private and public governance. It was selected as it was good to be referred to for operating the local security council in Korea because of its resident-centered deliberation, resident participation, and liberal consultation among institutions. If we induce that type of participation or topics of discussion, we will be able to develop activities for local residents without any need to build additional organizations to vitalize the local security council or securing much increase of the budget. First of all, it is changed from the form of the local security council delivering governmental policy to residents to that of solving their problems. And in terms of the council members and consultative contents, too, the study suggests you to secure the residents’ liberal participation and solve the problems centering around the residents’ civil complaints and opinions. 본 연구는 지역치안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치안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역치안협의회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그 구성과 협의내용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을 별도로 구축하거나 많은 예산의 증액 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민중심의 접근 방안으로 먼저, 지역치안협의회의 방향성을 재검토하는데 지역치안협의회는 주민의 생활 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즉, 지역현안으로 주민이 지역의 경찰서나 기타 관공서에 문의 제안하는 민원내용을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다음,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과 협의내용 역시 주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민원과 의견을 중심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광의의 치안개념’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 KCI등재

        정부 3.0에 부응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개선방안: 주민중심재정보고서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희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0 No.1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의 기조로 정부 3.0을 제시하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대상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재정공시제도 역시 이 기조에 맞추어 공개의 대상과 정보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정보량의 증가는 오히려 국민들이 지방재정정보를 접하기 부담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 지방재정공시의 목적이 주민에게 재정정보를 “알리고” “이해”시키는데 있다면, 재정공시의 효과는 재정정보에 대한 주민 “주의도”와 “이해도”의 함수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은 이해도의 향상을 위해 주의도를 희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주민중심재정보고서의 도입을 주장한다. 현재의 재정공시는 보다 설명을 간략히 바꿔서 전문가용 혹은 의회용으로 활용하고, 미국정부회계사협회(AGA)의 주민중심보고서(CCR)를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중심재정보고서를 제작한 후, 모든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청사나 공공장소에 비치하는 것이 지방재정공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 생각한다. 현재 재정공시의 내용을 전문가용 혹은 의회용으로 바꾼다면, 일반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추가된 각종 상세한 설명들을 대폭 축소할 수 있으므로 행정 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uggests Government 3.0 as a keynote for government operation. Government 3.0 puts stress on expanding release of information. Information that are largely concerned with people's living, and those that are related to grand scale budget activity and essential to supervising Government administration should be released. Following this trend, Local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System(LFRS) is improving to the direction of expanding release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However, to go beyond is as wrong as to fall short. Too much information will rather disturb the public to access local governments’ financial information. The main objectives of LFRS are making the public to be notified and making the public to be understood. Then the effect of LFRS is to function for people’s attention and understanding. Present situation sacrifices attention for understanding. Big information is good for understanding but is not good for attention because it blocks people to access. Nobody wants to read or study irritating numbers with heavy amount.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LFRS, the public should easily access and understand the in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insists an introduction of Citizen Centric Financial Report(CCFR) which is a benchmark from Citizen Centric Report(CCR) by Association of Government Accountants (AGA) in the U.S. The introduction of CCFR will not only increase the effect of LFRS, but also decrease the administration cost for making large information for LFRS.

      • 주민참여를 통한 도심상업지역 활성화 방안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이승엽 경주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2008 建設環境論叢 Vol.- No.10

        The limitations of improvement methods in business district had come out because of restricted citizen participation and redevelopment through the clearing-away method inclined toward the material environment development. However, the needs and concerns about citizen participation is getting higher, because of e change of urban-planning paradigm, improv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ideas spread of 'ma-ul-man-dul-gi' through various citizen participation, increase of participating chances by change of district unit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of the business improvement methods which can apply to CBD in Korea.

      • KCI등재

        신도시 건설과정에서의 주민갈등 사례연구

        허준영(Hur, Joon-Young),문지은(Moon, Jieun)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4

        행정수도로 지정된 세종신도시는 정부계획에 따라 2012년 이래 과반이상의 부처 및 소속기관, 해당 공무원과 가족들의 이주가 진행되고,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며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 집중적으로 도시 건설이 이뤄지면서 대규모 이주·정착 과정에서 이주민과 원주민 집단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 갈등의 해결이 도시발전과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 긴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세종시 주민갈등 사례들(법정동 명칭 변경, 신청사 건립계획, 성남중학교 교명 변경)을 선정하여, 주민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적 측면에서 갈등의 구조적·관계적·관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정된 세 가지 사례는 원주민과 이주민이라는 양분된 두 집단의 갈등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었고, 갈등관리의 주체인 행정기관의 예방적 갈등기능, 적극적 조정노력이 미흡한 채 갈등은 봉합되어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또한 신도시 갈등의 주된 속성인 개발에 따른 재산권 변화에 대한 인식과 보상, 이해관계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나, 이주민과 원주민사이의 문화적, 정서적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전형적인 갈등 관리와 대별하여 문화나 정서 등이 이질적인 집단들의 정체성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경우 관리와 접근법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The new administrative city, Sejong New Town, which serves as the administrative capital, has been designated as such by the majority of ministries and agencies and their families since 2012. Accordingly, as the new self-sufficient town, it is rapidly expanding. However, as construction of the new town concentrat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following the government plan, the conflict between large-scale migrants and residents has emerged as a crucial task to foster conflict resolution and social integration. We selected typical three cases of conflict between migrants and residents in Sejong new town (Change of ‘Beopjeongdong’ name, plan for new city hall construction, change of Sungnam middle school name), analyzed these cases from the perspective on conflict management with structural, relational, and managerial characteristics of conflict. Using case studies, this paper identified the structure of conflict centers around the two groups: migrants and residents, and the administrative agencies, which are responsible for conflict management, lacks preventive role and active coordination efforts, so conflicts remain unsolved. Also, we found aside from conflict about change in property right, interests and compensation, there were greater conflicts on cultural, emotional identities. It is likely that there will be different approaches to conflict management, unlike the conflict involving political or economic interests, the cultural or identity conflicts between disparat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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