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정책과 시장특성이 주택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장현우(Jang, Hyun-Woo),최민섭(Choi, Min-Seob) 한국주거환경학회 2020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8 No.3

From 2018, as the liquidity of the capital market became abundant, surplus money flowed into the housing market, leading to overheating of the housing market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In 2020,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local trading prices, mainly in Seoul. Accordingly, the government lowered the expected rate of return on housing speculation and changed existing policies such as th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system to block speculative demand, or announced strong countermeasures against rising housing prices. A total of 25 policy plans have been announced over the past three years, but a questionnaire to the general public on whether or not the goal has been achieved is broken down into the supply policy, financial policy, and tax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the impact on housing purchase intentions is verified. I di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ost understand the current government s housing policy, but they perceive it as complex and difficult rather than easy and simple, and a negative evaluation that the government is not doing well rather than a positive evaluation. In addition, as the government s housing supply policy expands and the amount of supply increases, purchase intentions increase, but as the government s housing finance policy becomes more regulated, purchase intentions decrease. However, when the transaction tax and ownership tax are raised due to the government s housing tax policy, the purchase intention decreases, but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the government will block the rise of abnormal housing market prices, expan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public housing for end-user-oriented housing policies, and continue to strengthen finance through demand-tailored management policies through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nd suppression of speculative demand. Policies will have to be implemented in parallel. 본 연구에서는 주택구매와 관련된 구매가치를 다루되 주택구매는 주택시장 및 정부의 주택정책이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연구의 목적은 첫째, 주택구매자의 구매행동에서 현 정부의 주택정책과 시장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인식, 평가 등을 파악하여 정책을 진단한다. 둘째, 주택선택과 관련된 주택정책을 공급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으로 시장특성을 가구특성, 경제특성, 투자심리특성으로 구분하고 주택소비자들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주택의 거래는 현재시점보다는 미래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적 영향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주택가격과 수요는 정부의 정책 등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크며 시장의 구조적인 요인과 수요자의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주택시장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과 시장특성에 관련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정부의 주택정책을 공급정책, 금융정책, 조세정책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시장특성은 가구특성, 경제특성, 투자심리특성으로 세분화하여 주택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대부분이 이해를 하고 있으나 쉽고 단순하기 보다는 복잡하고 어렵게 인식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정부가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이유는 주택정책의 잦은 변경과 금융과 조세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빠르게 시행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확대되고 공급물량이 증가 할수록 구매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가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Zhu, M.,2014)시키는 것 이외에도 주택에 대한 수요는 단순히 거주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충족뿐만이 아니라 가계경제와 가계자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하며, 한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따라서 공급확대정책은 실소유자와 시장에게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하여 주택구매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이 규제일변도로 강화될수록 구매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정책에서 금융규제에 관련된 LTV, DTI는 시장활성화, 가계의 건전성,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등과 상호작용 및 반작용을 하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cDonald(2015)는 주택가격이 소득보다 높은 상황에서의 LTV·DTI 규제 강화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LTV·DTI 규제완화 시에는 그 효과가 적다는 것과 최막중 외(2002)의 주택금융이 주택소비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이 금융규제의 정도가 강할수록 주택을 소비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주장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급격하고 과도한 규제는 거래활성화 저해 및 주택시장의 침체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함께 가져올수도 있으며, 이에 건성 확보와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가격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비율은 상황 변화에 맞게 탄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넷째, 조세의 부담정도가 주택의 실제사용목적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분석에서 유의수준 0.05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를 정책적 차원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억제목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정책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강력한 조세강화정책이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증가가 부동산투자 또는 투기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득에 비해 과세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의 사례를 보면 주택가격 상승문제를 관련 조세의 세율인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거래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상을 보여 왔으며 그 결과는 오히려 부동산가격에 조세부담분이 가중되어 결국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였다. 이러한 조세강화정책의 시행으로 조세부담에 따른 매물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던 정부는 예측하였다. 그러나 예상이 빗나간 과거사례의 학습효과로 인해 현 시장참여자들이 조세강화정책에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와 관련한 선행연구 중에서 심원미(2011)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조세의 부담정도에 따른 투자행동의 선택결과가 최종의 투자성과에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주장과 유사한 것이다. 다섯째, 가구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념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김진영 ( Jinyeong Kim ),이창구 ( Changgu Lee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4

조세정책은 이념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차별되는 대표적인 정책분야로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당은 대소간 이념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어떤 이념을 가진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기조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집권의 경험이 있는 정당은 크게 보수주의적 정당과 진보주의적 정당으로 양분된다. 이들 정당이 집권하는 동안 이루어진 조세정책 및 조치들이 당해 정당의 이념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년도 별 조세정책조치, 조세부담률, 직접세/간접세비율 등 데이터를 t검정, 선형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보수주의적 정당은 감세, 간접세중심, 조세의 효율성기능중시, 진보주의적 정당은 증세, 직접세중심, 조세의 분배적 기능 중시라는 가설이 대체로 채택되지만, 개별 세목에 따라서는 이념에 따른 조세정책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념은 조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소임이 분명하나, 대외적으로 천명한 정책선호가 집권기간 중 항상 일관성 있게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Tax policy has been well known for its typical characteristic that it generates different view under different ideology. In a democratic nation, each political party tends to have different ideology. Thus, a nation's tax policy may be largely affected by the certain political party that comes to power. In Korea, the political parties that have ruled the nation are either conservative or progressive in their natur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how tax policy and the related measures have been affected by each ruling party's ideology and in what degree. Analysing the data such as each year's tax policy measures, ratio amount of taxes and direct/indirect tax ratio through such statistical analysis tools as t-test, linear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supports the theory in general that conservative party lays more emphasis on indirect taxation, tax cut and tax efficiency while progressive side is direct tax-oriented and more concerned with tax raise and tax fairness. That being said, the result also indicates some tax items have ambiguous correlation with ideology-based tax policy. Consequently, ideology itself seems to be a critical factor in tax policy but the declared ideology preference doesn't always seem to bring about correlated policies throughout the ruling period.

조세의 정책적 기능의 규범적 한계

정주백 한국세법학회 2011 조세법연구 Vol.17 No.1

‘법률상’ 조세라고 이름 붙여진 금전적 부담이,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상당히 오랜 일이다. 보통 정책적 조세, 정책목적 조세 또는 유도적ㆍ조정적 조세라고 불리워지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러면 위 금전적 부담이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것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위 금전적 부 담에 대해서도 ‘조세’법률주의, 응능부담원리, 이중과‘세’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그런데 ‘조세’는 헌법적 개념이다. 헌법 제38조와 헌법 제59조가 다른 금전적 부담과는 달리 유독 조세에 대해서만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조세는 먼저 헌법적 차원에서 정의되어야 하고, 헌법적으로 정의된 영역에 포섭되는 것들만이 ‘조세’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헌법은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납세의무 규정(헌법 제38조)을 둔 것이고, 그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공동체의 구성원을 대리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다(헌법 제59조). 헌법은 국가정책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조세를 상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무대가성’은 재정목적에 있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정책목적은 무대가성과 어울릴 수 없다. 따라서 헌법적 관념으로서의 ‘조세’와 ‘정책적 기능’이란 말이 화동할 수 없는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법률 차원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라는 이름의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조세’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헌법적 관점에서 보았을 조세가 지켜야 할 한계라는 관념은 이른바 정책적 조세에는 적용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응능부담원리,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 실질과세원칙 등이 그것이다. 헌법 제40조가 정하고 있는, 국회의 일반적 법률제정권한을 기초로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정책적 조세에 대하여는 따로 헌법적 심사원리라고 할 것이 없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지켜야 할 제약에 의하여 통제된다. 가장 중요한 제약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 헌법상 열기된 기본권 조항이 문제로 될 것이다. 한편 평등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에서 정의된 ‘조세’의 특유한 심사원리는 이른바 정책적 조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Constitutional law requires all citizens have duty to pay taxes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Act. It also stipulates essentials like taxation items and tax rates should be legislated by national assembly. Under this context, tax falls into and should belong to constitutional concept especially upon constitutional review. Constitutional law does not permit tax to be policy instruments. It only states legal obligation to pay tax which is necessary for national finance. While non-reciprocity has value for the purpose of national finance, it does not match with policy objectives. Taxation from constitutional view cannot harmonize with policy measures. With a title of tax, a nation may legislate imposing financial burden to achieve and realize specific policy purposes. But we cannot define it a tax in constitutional dimension. So called tax for policy measures that is based on national assembly’s general authority of legislation does not have its own standards for constitutional review. It is ruled by common limitation for enactment. In conclusion, distinctive review standards for taxation that is defined in constitutional law are not applied in tax for policy measures.

조세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조세법의 제·개정에 관한 연구

신평우 韓國土地公法學會 2012 土地公法硏究 Vol.59 No.-

조세법과 조세정책은 필수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정책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입각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시대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세정책은 재정정책, 경제정책 이외에 산업정책, 부동산정책, 고용정책, 사회정책 등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이들 정책의 실행수단으로서도 이용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정책인 조세정책은 그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조세법의 입법원칙에 부합하도록 입법되어야만, 납세자인 국민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조세정책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는 조세관련 정부입법안 또는 의원입법안이 제대로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의 조세정책과 상관없이 발의되는 의원입법안의 경우 국회는 그 정책이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등과 같은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만일 조세정책이 그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조세법으로 입법된다면, 그 결과는 바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재산권 침해 또는 조세공평을 해치게 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조세정책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조세공평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작업이 바로 조세법의 제·개정시에 이루어지는 입법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과 조세정책은 필요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Tax Policy exercises as law to pass through lawmaking process. And The Government go ahead with tax policy as the law. While people as taxpayer can economic activity to predict as the law. The tax has an influence on financial policy, economy policy, industrial policy and real estate policy etc.. To realize rightly this policy is carried out lawmaking to be based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and equity taxation. The change of tax policy is not to be restricted to change of this policy but to disturb property of people as taxpayer, so to examine sufficiiently in the lawmaking process is important. The National Assembly to control the only the tax policy of Administration does inquire into closely that the administration·s bills or lawmaker·s bills to be relates tax policy do maintain consistency of policy and coincide with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and equity taxation. If this tax policy have done tax law to be not reviewed carefully in the lawmaking process, the results become violation of property right or tax equity of people as tax payer and society problems. So to realize tax policies that reduce disturbance of people·s property right and maintain tax equity has to verify the policy in the lawmaking process. Accordingly I think that it is to connect closely between Tax and Tax Policy.

부동산 조세정책이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 인식에 관한 연구

김정하(Jung-Ha Kim),권대중(Dae Jung Kwon)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2021 부동산융복합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집권초기 이후 부동산조세정책 중심으로 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여전히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아파트) 수요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지를 실증분석하여 부동산 조세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과세의 규범적 기준인 공평성과효율성에 충실하여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의 대부분은 경기조절을 위한 목적으로과도하게 사용될 때가 많았다. 조세 강화와 완화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늘 부작용이 발생하게마련이다. 역대 정부의 집권초기와 말기에 벌어진 아파트 가격상승률을 보면 알 수 있다. 둘째,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을 지역의 주택(임대)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임대주택공급자로서 순기능적면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과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만큼 1세대 1주택자의 현 비과세기준을 6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해야 시장논리에 맞다. 종합부동산제도 2005년 시행 당시 가구별 합산 6억원 이상이었으며 2009년 1주택자는 9억원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으로 인상하면서 가구별 합산이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10여년이 지난만큼 현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표준을 응능의 원칙에 따라 채무금액을 공제한 순자산가액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잦은 제도의 변화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부동산 조세정책은 부동산 소유자 및 거래단계별 이해관계인들의 세부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기조절을 위해 단발성있는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염두해두어야 한다.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been using a strong real estate tax policy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by announcing real estate measures 24 times since taking power. However, housing prices have continued to rise. The pu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improve real estate tax policies by analyzing how housing consumers perceive the government's real estate tax policies in the real estate market. This paper examines various literature to the research method.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tax policies of major countries,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ere referred. The survey was conducted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Statistical processing used the Spsswin 23.0 program.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s real estate tax policy shall be faithful to the normative standards of taxation, fairness and efficiency. Second, it is necessary to selectively ease the taxation standard for multi-homeowners in consideration of the supply of housing (rental) in the region. Third,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urrent tax-free standard for first-generation single-homeowners and the concept of high-priced housing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Finally, due to frequent changes in the government's system, the credi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is low. Real estate tax policies shall be formulated in consideration of th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 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in each transaction stage in consideration of all matters in the mid- to long-term rather than in the short-term. It should be noted that short-lived measures will not solve fundamental problems for economic control.

부동산 취득에 대한 조세정책 연구

류장렬(Ryu Jang-ryeol) 한국국제회계학회 2008 국제회계연구 Vol.0 No.23

부동산 조세정책은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규모와 도시인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확대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부동산 조세정책은 부동산 기능과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시 행할 필요성이 있으나 건설경기부양과 연계하여 단기적인 시행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정책 시행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부동산 취득단계의 조세정책은 납세편의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일원화 시키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세율은 감면정책보다 세율인하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 보유단계의 조세정책은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할 것이 아니 라 잠재적 보유자를 고려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단계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이원적 과세 및 과세기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공시지가 상승은 도시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가중 시키고, 투자자에게 투자대상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간과할 때 공시지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적 입안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 앙도단계의 조세정책은 실거래가액기준 과세로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거목적의 장기 주택보유자에게는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보동산은 부동산이 갖는 고유특성을 고려한다면 현행 경기부양 조절정책과 병행한 단기정책은 부동산 동결효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중ㆍ장기적인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즉 부동산 특성을 고려한 중ㆍ장기적 정책 수립으로 반복 시행되는 부동산 조세정책개선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and suggests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the tax policy of real estate acquisition step, of real estate holding step, and of real estate transfer income(capital gains) step. The real estate tax policy has need of medium and long term for successful tax policy. The problems in legislation of real estate tax policy are followings. Firstly, The real estate policy of acquisition step would take legislative improve to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also to cut a tax rate down of transfer tax. Secondly, The real estate policy of holding step has problems for double taxation of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o, We need to abolish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irdly, For the tax policy of real estate transfer step, Considering the fact that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is calculate by actual transaction price which is higher than the past taxation burden rate These results effectively that the reporting is working effective for new real estate tax policy.

COVID-19 감염병 확산사태에 대응한 조세정책 동향 및 평가

윤성만,신나리,이영한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와 회계저널 Vol.23 No.1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Coronavirus(COVID-19)로 전세계 국가들은 COVID-19에 대한 보건 및 방역 대응과 함께 경제회복 및 부양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대응과 관련된 각 국가가 시행하는 조세정책들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OECD의 COVID-19 감염증 사태에 대응한 지원정책의 종류를 검토하고, OECD가 2020년 5월 29일 기준으로 집계한 총 123개 국가별 조세지원 조치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조세정책에 활용된 세목으로 법인세 관련 조세지원이 17.21%로 가장 높았으며 부가가치세 11.59% 그리고 소득세 10.58%였다. 둘째, 정책 목적별로 분석한 결과, COVID-19 감염증 피해에 대한 즉시 대응 목적의 조세지원이 95%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회복 목적 조세지원이 4.2%에 불과하였다. 셋째, 조세정책의 발표시점을 분석한 결과, 2020년 3월 중순부터 2020년 3월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66.7%의 조세지원정책이 발표되었다. 넷째, 조세정책의 유형으로는 세무행정조치, 세부담 감면 세제지원, 경제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보건 및 의료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구분되었다. 다섯째, 2020년 9월 11일까지 발표된 전세계 국가들의 조세지출과 유동성 지원 규모는 약 11.7조 달러로 추산되며, 전세계 평균 GDP의 약 12%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적인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적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과 같이, 국가별 봉쇄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종 (관광 및 항공 관련 업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의 고용 및 투자촉진 중심의 조세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창출 및 유지, 기업투자촉진 및 유동성지원 등에 조세정책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세무전문가들의 의견과 호주의 감가상각자산 가속상각, 포르투갈의 미취업자 교육훈련기관 조세감면 및 면세조치, 미국 등 7개국의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 확대조치 등과 같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감안하여, 고용 및 투자촉진 중심의 조세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COVID-19로 인한 재정확대가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원투명성과 과세기반 확대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의료분야 종사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 의료장비의 가속상각,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수입품에 대한 소비세 면세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 대응에 투입된 인력과 물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세율수준의 변화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유병관,홍정화 한국세무학회 2014 세무와 회계저널 Vol.15 No.5

The pu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variables of tax rate policies on the levelof tax compliance. To reach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 reviewed the press in relation to taxrate policy and tax compliance, various papers and more as evidence along with theoretical study,did a survey targeting the four groups(taxpayers, tax and accounting professionals, revenue officer)about the level of tax rate(income and corporate tax rate), tax consciousness credibility of taxadministration, level of tax compliance, policies on improvement of tax administration andquestion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demographics and collected 418 responses applying themto the analysi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First, after verifying the effect of income and corporate tax rate(which are one of the tax policyvariables called the level of tax rate) on tax consciousness, income tax rate effect on the taxconsciousness towards negative direction but corporate tax rate did not effect on the taxconsciousness. Second, verifying the effect of income and corporate tax rate(which are one of thetax policy variables called the level of tax rate) on tax consciousness showed that although thestandard of income tax rate effects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the standard of corporatetax rate does not effect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Third, verifying the effect of taxconsciousness and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both tax consciousness and the credibilityof tax administration effects the level of tax compliance. Fourth, verifying mediated effect of taxconsciousness among the tax policy variable showed that tax consciousness does not play its roleas a mediator having no influence on the relation between the tax policy variable and the level oftax compliance. Fifth, verifying the tax policy variable called the level of tax rate showed thatalthough income tax rate is mediated by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the credibility of taxadministration does not have any mediated effect on the corporate tax rate reaching the result that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ax policy variable partly depending on the credibility of taxadministration. Sixth, analyzing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tax compliance among the tax policy variable called the level of tax rate and the form of enterprise(individual business and corporateincome taxpayers) showed that depending on the form of enterprise it does not have a notable effect on the level of tax compliance which can be analyzed that the level of tax compliance doesnot change between the form of enterprise of individual business and corporate income taxpayers. Seventh, verified whether or not the effect of the tax policy variable called the level of tax ratediffers on the occupational cluster of the earnings taxpayer and tax practician, it did not show anotable difference between the occupational cluster of earnings taxpayer and tax practicianstatistically appearing that tax practician is more aware of income tax and that earnings taxpayeris more aware of corporate tax. 본 연구의 목적은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과 납세의식 및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근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등 4집단을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418부를 회수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 중 소득세율 수준과 법인세율 수준이 납세의식에 미치는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 수준은 납세의식에 대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인세율 수준은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 중 소득세율 수준과 법인세율 수준이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 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법인세율 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 모두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력은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의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 간 납세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납세의식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아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 사이의 관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 간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매개되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세율에대하여는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조세행정의 신뢰도 정도에 따라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여섯째,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기업형태 간 납세순응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형태에 따라서는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사업자와 세무종사자(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의 직업군에 따라서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보이지 않아 사업자와 세무종사자 직업군에 따라서는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세는 세무종사자가 법인세는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차진아(Jina Cha)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4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모든 국가작용 내지 국가정책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에 정향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접적인 정책목표는 경제의 안정이나 실업의 감소, 환경오염의 방지 등으로 나타나지만, 그 바탕에는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이나 근로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적 가치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수단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가 기본권보장의 실효성과 직접 연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직접적인 강제력을 동반하는 수단과 간접적인 유도 작용을 내용으로 하는 수단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작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세는 국민의 기본권에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재산권을 비롯하여 여러 기본권들의 보장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재정을 비롯한 국가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라는 주제 하에서 조세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의 문제는 주로 사회부조나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검토되어 왔으며, 조세법 형성의 기준으로서의 기본권의 문제는 주로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반면에 사회적 기본권이 조세법의 형성 기준으로 기능하는 측면은 그다지 조명되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사회적 기본권이 적극적 급부활동을 통해 실현되는데, 조세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재화를 적극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금전을 거두어 가는 소극적 방식의 국가작용이라 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산권을 비롯한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도 조세법형성의 방향과 기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나누어주는 측면(Gebenseite)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거두어가는 측면(Nehmenseite),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행해지는 국가활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다. Im heutigen demokratischen Rechtsstaat orientieren sich alle staatliche Tätigkeiten an der Verwirklichung und Gewährleistung von Grundrechten des Volkes, Souveränes. Zwar zielen sie unmittelbar auf Stabilität der Wirtschaft, Reduzierung der Arbeitslosigkeiten und Umweltschutz usw. Aber mittelbar diesen unmittelbaren Zielen zugrundeliegend sind aber die grundrechltichen Werte wie die wirtschartlichen Grundrechte, das Rechts auf Arbeit und das Umweltrecht usw. Ob und inwieweit die Grundrechte wirksam gewährleistet werden, hängt weitgehend davon ab, wie effizient Staatsorgane verschiedene Mittel für die Erreichung der jeweiligen (z.B. wirtschafts-, sozial- und umweltpolitische) Zielen einsetzen. Es ist von besonderer Bedeutung im modernen demokratischen Staat für die effiziente Gewährleistung der Grundrechten, direkte Mittel (direkte Gebote und Verbote) und indirekte Mittel (Lenkung durch wirtschaftliche An- und Abreize) jeweils gerecht zu verwenden. In diesem Zusammenhang stellen die Steuern ein Instrument des modernen Staates mit umfangreicher Tragweite dar. Art und Weise der Steurpolitik wirkt sich aus nicht nur auf die Staatsfinanzen, sondern auch weitgehend auf den Ausmaß der Verwirlichung von Grundrechten und die Erreichung der verschiedenen Ziele von staatlichen Betätigungen. Denn die Steuern funktioniern im heutigen sozialen Steuerstaat nicht nur als dessen Finanzierungsgrundlage, sondern auch als dessen effektives Lenkungsmittel. In diesem Zusammenhang hat die vorliegende Arbeit betrachtet unter dem Thema „Über das Verhältnis von der Steuerpolitik und den sozialen Grundrechten“ die Rolle der sozialen Grundrechte als wesentliche Elemente, die der Steuerpolitik Richtungen weisen und Grenze ziehen. Unter dem Gesichtpunkt als Kriterien für die gerechte Gestaltung des Steuerrechts sind aber die sozialen Grundrechte bisher wenig beleuchtet worden. Einerseits ist der Themenbereich der Verwirklichung von sozialen Grundrechten meistens unter dem Gesichtpunkt der SoziallLeistungen wie etwa Sozialhilfe und Sozialversicherung usw.

조세 공평성, 정책 수립 과정의 소통 및 합의 그리고 제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배수진,심태섭 한국회계학회 2020 회계학연구 Vol.45 No.5

In South Korea, policies to increase tax equity, such as increasing the highest income tax rate and reducing tax-exempt status, have been discussed, and a subset of related laws have recently been revised.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on tax compliance and of policy consensus and sanctions on tax compliance under an equity policy. In an experiment, a hypothetical tax reporting situation was presented to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students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vertical equity by raising the highest income tax rate can increase tax compliance. By contrast, reinforcing horizontal equity by reducing tax exemption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ax compliance. This difference in outcomes implies that people perceive the concept of equity as vertical equity, that is, redistribution of wealth through taxation of high-income brackets. By contrast, tax exemption is viewed as benefiting low-income brackets. However, reducing tax exemptions may be perceived negatively as an overall tax increase. In addition, increasing policy consensus increased tax compliance. This suggests the need for policy consensus procedures, such as expanding public hearings on the tax legislative process. Lastly, strengthening sanction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ax compliance. However, the importance of policy consensus prior to sanction was suggested, as the effect of strengthening sanctions on tax compliance or tax evasion depended on the level of policy consensus. 최근 최고세율 증가, 면세자 비율 축소 등 조세 공평성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관련 세법이 일부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제도의 수직적 공평성 및 수평적 공평성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가로 이러한 공평성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통 및 합의와 제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실험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산학협동과정 경영학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참여자는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정책 수립 과정의 소통과 합의 및 제재와 관련된 상황이 포함된 가상의 세무신고상황에서 세무신고과업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수직적 공평성 강화는 조세순응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반면 면세자 축소를 통한 수평적 공평성 강화는 조세순응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이 공평성 개념을 고소득자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의미하는 수직적 공평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공제감면으로 인한 면세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나 면세자가 적정 수혜 대상일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면세자(즉 공제감면) 축소를 전반적 증세의 신호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혼재된 결과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는 조세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및 합의를 강화할 때 조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조세입법과정에서 공청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 공론화 및 합의 과정을 거칠 때 정부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증가하고 조세순응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재 강화는 조세순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차이검정결과에서 정책 수립 과정의 소통 및 합의 여부에 따라 제재 강화 시 조세순응의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지거나 조세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결과는 제재 정책에 앞서 정책에 대한 소통과 합의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