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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정부 시기 조선산업의 규제완화 정책과 담론정치

        조한나(Cho Hanna)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57 No.-

        본 논문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의 조선산업정책을 둘러싼 정책 엘리트 간의 아이디어 경쟁을 살펴보고, 1993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 해제를 계기로 김영삼 정부의 조선산업정책이 규제완화방침으로 변화하게 된 원인에 대해 담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1989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는 조선시설의 과잉설비에 따른 국내업체간 과다수주경쟁을 막기 위해 1993년 말까지 생산설비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규제조치였다. 그러나 1993년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를 앞두고 이 해제가 세계조선업계의 과잉공급과 국내 조선업계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1993년 대내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에서 조선산업 합리화조치 해제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합리화조치 해제 이후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정부내부 관료들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의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논문은 김영삼 정부 시기 이러한 산업정책의 변화를 두고 시장주의적 정책 엘리트들과 관치주의적 정책 엘리트들 간에 담론경쟁이 있었음을 주목한다. 이 연구는 정책 행위자들 간의 ‘정당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아이디어 경쟁이 정책 변화를 추 동하는 주요 요인이며 특히 아이디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해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인다. 김영삼 정부 시기 이러한 담론 경쟁은 전반적인 산업정책을 “민간주도의 경쟁촉진” 기조로 전환시키면서 조선산업정책의 규제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산업정책방침의 변화는 한국 조선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1990년대 한국 조선업체들의 과잉설비증설과 과당경쟁에 영향을 미쳤다. 1993년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와 1990년대조선산업정책에서의 규제완화정책은 이러한 담론경쟁의 분석틀에서 이해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ntention of ideas amongst policy elites with regard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is study will examine how the lifting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marks the beginning of a policy shift b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on its stance towards the shipbuilding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1989~1993) had been enacted in 1989 in order to regulate over-competition between Korean shipbuilding firms and their eager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ies. However, months leading up to the lifting of the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worries about a foreseeable over-production occurring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out the world and how the consequence of this occurrence could present itself as a major obstacle for local shipbuilders were raised both at home and abroad, which led many to ponder on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rationalization measure by a few more years. In this context, two main questions are raised : First of all, why did the government decide to lift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despite all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that mounted against them? Next, why did the government continue to take strong deregulation measures toward the shipbuilding industry despite the increase in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This paper observes how there existed a contention of ideas on the matter of industrial policy between neoliberal bureaucrats on the one hand, and governmentcontrolled bureaucrats on the other and how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South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1990s has radically changed as a result. In specific, discursive contention between bureaucrats and their grab for ‘legitimate authority’ came to shape the policy-making process, while it can also be concluded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certain discourses could appeal to the political interests of President Kim Young-sam determined whether they were given the final say in shaping the policy. These discursive contentions within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nfluenced the shipbuilding industry by directing the general industrial policy towards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deregulation thereof. This change of industrial policy in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that had consistently relied heavily on government regulation led to the excessive production of shipbuilding facilities and over-competition between Korean shipbuilding firms in the 1990s. In all of this, discursive institutionalism can be applied as a useful framework of analysis to make sense of the decision to lift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and the deregulation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out the 1990s.

      • KCI등재

        한국 조선 산업의 주도권 회복에 대한 탐색적 연구: 최근 고부가가치 선종 수주 성과를 중심으로

        양해성(Haesung Yang),곽기호(Kiho Kwak),전유수(Yu Su Jeon) 한국혁신학회 2021 한국혁신학회지 Vol.16 No.1

        기술적 기회의 창이 제한적인 조선산업에서 한국은 어떻게 주도권을 회복하였는가? 상기 연구문제에 천착하여 본 연구에서는 추격 사이클 이론의 관점에서 최근(2018년~2020년)나타난 한국과 중국 간 조선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와 그에 따른 LNG 관련 선박 시장 창출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규제⋅수요적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세계적인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국가별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 추진은 LNG 수송(LNG Carrier) 뿐 아니라 소비 관점에서 LNG 추진엔진 기반 선박 수요를 촉발시켰다.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와 결합된 해운업계의 원가 경쟁 심화는 초대형 유조선 및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 확대도 견인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수요적 기회의 창에 대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선 중심의 수주전략 전개, 수주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완 기술 개발,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을 추진함으로써 주도권 회복에 성공하였다. 반면 중국 조선산업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 요인이었던 저가의 벌크선 중심 수주 지속과 함께 시스템 통합 역량의 열위 및 미흡한 기자재 산업 육성으로 인해 산업 주도권을 내어주었다. 본 연구는 조선산업과 같이 기술적 기회가 적은 중저기술 산업에서의 ‘선발주자의 주도권 회복’에는 규제⋅수요적 기회의 창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조선산업이 주력 수출 산업이자 동남권 지역 경제와 고용의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축적한 기술 유산(Legacy Technology)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전통 제조업의 혁신 성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데에 그 의의가 있다. How Korea resurged as the leader of the shipbuilding sector, characterized as mature and medium-low technology intensity?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we investigated the very recent industrial leadership 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from the catch-up cycle perspective.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strengthening of greenhouse gas and emission regulation on vessels served as a favorable institution-led market window of opportunity for Korea (incumbent). More specifically, the decline of natural gas prices and the promotion of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created an institution-led market window for Korea in terms of LNG transport and consumption. Heavier cost competition in the demand sector (marine transport) combined with the emission regulation also acted as an exogenous window for the incumbent. To respond to the institutional and demand windows, the Korean shipbuilding sector developed a marketing strategy centered on value-added vessels, key enabling technologies development for enhancing market competitiveness, and proactive merge and acquisition between leading shipbuilders. In contrast, the Chinese sector still focused on a low-end bulk carrier contract and was negligent in nurturing system integration capability as well as equipment sector. Our findings contribute to the extension of the ‘Catch-up cycle’ theory by shedding new light on the role of institutional and demand windows in the resurgence of ‘Old incumbents’ at the medium-low technology sector, where technological discontinuity rarely occurs.

      • KCI등재

        김영삼 정부 시기 조선산업의 규제완화 정책과 담론정치

        조한나(Cho Hanna)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8 No.4

        본 논문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의 조선산업정책을 둘러싼 정책 엘리트 간의 아이디어 경쟁을 살펴보고, 1993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 해제를 계기로 김영삼 정부의 조선산업정책이 규제완화방침으로 변화하게 된 원인에 대해 담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1989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는 조선시설의 과잉설비에 따른 국내업체간 과다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1993년 말까지 생산설비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규제조치였다. 그러나 1993년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를 앞두고 이 해제가 세계조선업계의 과잉공급과 국내 조선업계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1993년 대내외 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에서 조선산업 합리화조치 해제로 가게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합리화조치 해제 이후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정부 내부 관료들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의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논문은 김영삼 정부 시기 이러한 산업정책의 변화를 두고 시장주의적 정책 엘리트들과 관치주의적 정책 엘리트들 간에 담론경쟁이 있었음을 주목한다. 이 연구는 정책 행위자들 간의 ‘정당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아이디어 경쟁이 정책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이며 특히 아이디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해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인다. 김영삼 정부 시기 이러한 담론 경쟁은 전반적인 산업정책을 “민간주도의 경쟁촉진” 기조로 전환시키면서 조선산업정책의 규제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산업정책방침의 변화는 한국 조선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1990년대 한국 조선업체들의 과잉설비증설과 과당경쟁에 영향을 미쳤다. 1993년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와 1990년대 조선산업정책에서의 규제완화정책은 이러한 담론경쟁의 분석틀에서 이해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ntention of ideas amongst policy elites with regard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is study will examine how the lifting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marks the beginning of a policy shift b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on its stance towards the shipbuilding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1989~1993) had been enacted in 1989 in order to regulate over-competition between Korean shipbuilding firms and their eager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ies. However, months leading up to the lifting of the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worries about a foreseeable over-production occurring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out the world and how the consequence of this occurrence could present itself as a major obstacle for local shipbuilders were raised both at home and abroad, which led many to ponder on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rationalization measure by a few more years. In this context, two main questions are raised : First of all, why did the government decide to lift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despite all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that mounted against them? Next, why did the government continue to take strong deregulation measures toward the shipbuilding industry despite the increase in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This paper observes how there existed a contention of ideas on the matter of industrial policy between neoliberal bureaucrats on the one hand, and government-controlled bureaucrats on the other and how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South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1990s has radically changed as a result. In specific, discursive contention between bureaucrats and their grab for ‘legitimate authority’ came to shape the policy-making process, while it can also be concluded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certain discourses could appeal to the political interests of President Kim Young-sam determined whether they were given the final say in shaping the policy. These discursive contentions within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nfluenced the shipbuilding industry by directing the general industrial policy towards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deregulation thereof. This change of industrial policy in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that had consistently relied heavily on government regulation led to the excessive production of shipbuilding facilities and over-competition between Korean shipbuilding firms in the 1990s. In all of this, discursive institutionalism can be applied as a useful framework of analysis to make sense of the decision to lift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and the deregulation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out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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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선업의 세계제패 요인에 대한 연구-상품주기론에 대응한 조선업발전전략을 중심으로-

        김주환 대한정치학회 2008 大韓政治學會報 Vol.16 No.1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1970년 현대조선이 설립될 당시부터 조선업에 비판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조선불황이 극심했을 때 조선업은 사양산업이니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선박은 갈수록 대형화, 고속화해가고 있으며 선체의 육상조립과 자동화, 항해와 제어시스템의 자동화, 선박용 엔진분야에서의 새로운 추진시스템의 개발, 선박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I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야 할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한국조선산업의 세계제패의 1차적 원인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장기적 안목에 따른 전략산업선정과 시장에 대한 직, 간접 지원에 있었고 성장기까지 국가와 시장은 사실상 하나로 융합된 상태였다. 그러나 보다 큰 맥락에서 보면 당시 생산물주기상 조선업의 국제적 조건이 한국조선산업의 발전을 가능케 했다.커밍스는 동북아시아 산업화가 2차대전 후 미국의 후원아래 진행된 일본의 동북아 통합전략과 연관돼 있고 일본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의 주변국으로의 이동을 위계적 세계체제하에 있는 각국의 선택의 결과로 파악하고 이를 안행(Flying Geese)이론이나 상품주기(Product Cycle)론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한국조선업의 발전과정을 상품주기에 따라 시기구분하고 일본자본과 기술의 도입여부를 분석해봤지만 그 논거는 미약하다. 조선업에 관한 한 일본과 한국은 처음부터 경쟁관계로 시작했지 동북아국가들간에 생산물주기에 따른 사양산업의 이전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처음부터 조선업 기술이전을 꺼렸다. 한국의 산업화를 과거 식민지적 맥락과 지역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커밍스이론은 섬유산업이나 포항제철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타당한지 모르나 조선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조선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볼 때 한국조선산업을 특징짓는 대형조선소의 경우 일본과의 합작투자도 없었고 도입기 자본도 원천기술도 모두 유럽으로부터 왔다. 커밍스의 지적과 달리 한국조선업의 패권은 ‘동아시아지역통합’에 따른 세계체제론적인 위계질서로의 재편과 ‘지역내 상품주기 변동’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지역내 국가간 경쟁’과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상품주기’를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산업화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론을 무리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개별적 연구사례를 풍부히 한 뒤에 종합적 결론을 내리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 KCI등재

        Dynamics of Global Catch-up Process in Shipbuilding Industry: A Case of Hyundai Heavy Industries

        Jaechan Park,Taewoo Roh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4 국제경영리뷰 Vol.18 No.4

        본 연구는 조선산업에서 오랜 기간 1등을 유지한 현대중공업의 성공요인과 중국 조선 기업들의 글로벌 추격, 그리고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추격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우선, 조선 산업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 조선기업들이 일본 조선기업들을 추월하게 된 성공요인, 그리고 최근 중국 조선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배경을 기술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산업에 진출했을 때, 초기 정부의 지원으로 원가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을 선도한 뒤 곧이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조선 기업들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세계 조선 시장의 시장점유율을 급속도로 장악하고 있다.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던 현대중공업은 신규 수주량 및 잔고주문량의 상당부분을 중국 기업들에게 빼앗기게 되면서 기존의 지배적인 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조선산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을 선도한 현대중공업의 성공요인을 고찰하고, 최근에 진출한 비조선산업분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조선산업에서의 다각화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현대중공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중국 조선업체들에 비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처음 조선 산업에 진출했을 때, 저원가 전략으로 성공했지만 곧바로 기술적 차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량을 획득한 반면, 중국 조선업체들은 자국 내 수주량에 상당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부가가치선의 수주에 있어서도 여전히 현대중공업의 입지는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비조선산업으로의 진출은 고부가가치선에서 창출되는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허핀달 지수와 관련/비관련 다각화 지수 등을 이용해 현대중 공업이 선택한 비조선산업으로의 다각화를 평가해 보았으며, 비조선산업으로의 다각화전략은 글로벌 시장에서 선박 수주의 주기적 불확실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ynamic process by which shipbuilding companies keep up with competitors. The Korean shipbuilding companies have transformed themselves from cheap imitators of Japanese shipbuilders into the world’s most competitive shipbuilding powerhouses. As an example of this phenomenon, Hyundai Heavy Industries has developed into one of the world's leading shipbuilding and offshore contractors in terms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systematized shipbuilding technologies, and a vast quantity of large plant and offshore structure management experience. However, as Korean shipbuilders’ cost advantages are eventually eroded away through competition, the question remains whether fast-growing Chinese shipbuilders as late-movers pose a threat to Hyundai Heavy Industries. To answer the question, this research focuses on success factors of which Hyundai Heavy Industries can take up the lead in shipbuilding industry and confrontational strategies to the chase of Chinese shipbuilders by using SWOT analysis.

      • KCI등재

        중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변화 고찰

        박선화(Park, Sun-Hwa),두보(Tu, Bo) 대한중국학회 2017 중국학 Vol.60 No.-

        본 논문은 포터(Porter)가 제시한 요소조건, 수요조건, 연관·지원 산업 실태 및 기업 전략, 구조 및 경쟁관계를 토대로 중국 조선산업에 관련한 현황을 고찰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의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전략과 정책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중국은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우수기업을 더욱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이라는 전략으로 조선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산업에 대한 한·중·일의 위기 극복 노력은 모두 정부주도로 추진되어왔으며, 조선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정부의 지원은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지원정책을 통해 동종기업 간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전․후방 산업간 연계된 지원전략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이는 조선산업의 질적 선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구축으로 이어져 외부 위기에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 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This paper has used literature research method to study China shipbuilding industry’s n ational competitiveness change. Based on Porter’s Diamond Model, it has analyzed key fac tors pertaining to China shipbuilding industry such as factor conditions, demand condition s,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and 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Also it has a nalyzed China government’s supportive strategies and policies’ characteristics on shipbuildi ng. China is carrying forward a ‘choose and concentrate’ strategy to support excellent shi pbuilders and reject insolvent ones. Government’s suppor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hip building’s national competitiveness. By proclaiming government’s supportive policy on ship building industry adjustment, China can induce not only competitive relations among rival companies, but also vitalizations among front and rear industries. This will lead to shipbuilding industry’s advance in quality and build a sustainable industrial structure.

      • KCI등재

        일반논문 : 일제하 조선 상업회의소의 산업개발 자금을 둘러싼 정치활동

        전성현 ( Sung Hyun Jeon ) 東亞大學校附設 石堂傳統文化硏究院 2009 石堂論叢 Vol.0 No.45

        조선의 산업개발은 식민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조선총독부가 중점적으로 실행해야할 과제였다. 하지만 독자적인 예산부족과 일본정부의 소극적 예산정책으로 인하여 정책 수립은 물론 추진 또한 어려웠다. 조선의 일본인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성장과 자본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선의 산업개발을 수수방관할 수 없었다. 이들은 조선상업회의소령에 의해 지역 상업회의소와 그 연합조직인 연합회를 결성하고 먼저 산업개발 정책의 수립과 그 실현을 총독부에 요구하였다. 그나마 요구에 의해 수립된 총독부의 산업개발 정책도 예산 등의 문제로 실현이 어려웠다. 그러자 이들은 상업회의소를 통해 가장 긴요한 조선 산업개발 `4대요항(四大要項)`을 수립하고 그 달성을 위해 총독부는 물론 일본 정·재계에까지 청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때마침 관동대지진과 그에 따른 일본정부의 긴축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나마 총독부에 의해 실행 중인 개발 사업조차 진행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상업회의소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힘썼다. 이러한 정치활동은 단순히 총독부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정도에 그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조선을 대표하는 중의원 의원의 필요를 통감하며 청원권의 실행을 요망하는 정치운동은 총독부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상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의 일본인들은 조선의 `민의`를 대리·대표하며 직접 정재계에 자신들의 요구·주장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총독부는 그간의 소극적 예산정책을 포기하고 조선의 산업개발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이 `산업제일주의`에 기초한 산미증식과 철도건설이라는 2대 정책이었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긴축재정 가운데서도 조선을 예외로 인정하고 총독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용인하였다. Industry development in Chosun was top task to carry out for efficient control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But, it had not established active development plan and carried out, because of lack of independent budget and passive budget allocation of Japanese government. In Chosun capitalists, especially Japanese capitalists, had not remained idle development of Chosun that brought economical growth and fund expansion of themselves. They argued to established active development plan and to carried out through Local Chamber of Commerce and organized associations according to the Ordinances of Chosun Chamber of Commerce. But, industry development plan of Chosun was still fat off for problems of budget and so on. So, they made `the forth main principle` of industry development and developed political activity that ask economic and political circles in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for achieving it. And Chosun Chamber of Commerce made an effort for insurance of necessary fund to industry development in sense of crisis that then already running development work doesn`t progress since Great Kanto earthquake and reduced budget of Japanese government. These political activitics wasn`t stopped simply to suppor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in outer that. especially, it was developed political movement for practice of the right of petition since fully realiged the necessity of members of paricementary committee. In this way, in Chosun Japanese centering around Chosun Chamber of Commerce represented `the will of the Chosun people` and begun to forward more and more assertive demand and assertion of themselves to political and economical circles. In consequenc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stopped passive compilation of the budget to coincide in reduced budget of Japanese government and could be to promote aggressively budget for Chosun development. This concrete policy was two great industry policy, divided it into rice products and railroad, based on `industry-first policy`. Moreover, Japanese government admitted exception of Chosun, and pass necessary budget to recognize kind of colony policy along with aggressively budge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 KCI등재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윤재호(Yoon Jae Ho) 한국물류학회 2017 물류학회지 Vol.27 No.3

        2000년대 들어 세계 1위 위상을 자랑하던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2013년 말부터 심각한 위기상황에 들어섰고 우리 정부는 마침내 2016년 6월에 구조조정 정책에 착수하였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향후 수년간 조선산업 전체의 생산액이 지금보다 최소한 50% 정도 감소할 것을 전제하였다. 산업 내 조선 대 해양플랜트의 비중은 76 대 24 정도로 하며 선박 서비스와 엔지니어링 부문은 현재의 생산 수준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최신의 자료인 ‘2014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리적으로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생산은 총 65조2,687억원 감소한다. 이는 2014년도 국내 총생산액의 1.78%에 해당한다. 둘째, 부가가치는 총 5조2,331억원 감소한다. 이는 2014년 국내 전산업 부가가치액의 0.39%에 해당한다. 셋째, 수입은 총 11조6,260억원 감소한다. 이는 2014년 국내 총수입액의 1.73%이다. 넷째, 총수요 구성항목에서 강철선박과 기타선박의 수출비율이 92.3%를 차지하므로 구조조정으로 감소한 국내 선박생산액 중에서 25조6,285억원의 선박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014년 국내 총수출액의 3.41%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수출입의 감소분을 더하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37조2,545억원이 감소한다. 이는 2014년 무역규모의 2.61%에 해당한다. This study estimate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n government’s restructuring policy of its shipbuilding industry, which has been started in the 2016 year. An inter-industry analysis using 2014 input-output statistics has been conducted under the following policy scenario: First, the production amounts of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will be reduced to the half of the current level; Second, the production amounts ratio between iron steel shipbuilding sector and other shipbuilding sector will become 76: 24; Third, the production amounts of the ship repair sector will remain at the current level. The estimated results of the Korean government’s restructuring policy on its shipbuilding industry are as follows. The domestic production will be reduced by the amount of 65,268. 7 billion won, which is 1. 78% of the total Korean domestic production in 2014. The Value-added will be reduced by the amount of 5 ,233. 1 billion won, which i s 0. 39% of the total domestic value-added in 2014. The imports will be reduced 11,626.0 billion won, which is 1.73% of the Korean imports in 2014. The exports will be reduced 25,628.5 billion won, which is 3.41% of the Korean exports in 2014.

      • KCI등재

        환율과 철강가격의 변화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무형,임대봉 한독사회과학회 2008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8 No.2

        조선산업은 전방산업효과 및 후방산업효과가 상당히 큰 산업이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속성을 가지면서도 기술집약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산업이다. 이러한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으로서 경상수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므로 국제경쟁력의 확보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수출에 대한 외생적인 변화요인인 환율과 선박의 주요 원자재인 후판가격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선박수출에 끼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선박수출에 대해 환율과 후판가격의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율의 변화가 조선산업의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개방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오늘날 조선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환헷지 등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Shipbuilding industry is generally of considerably great forward- and backward-effects and belongs to one of the most labor-intensive as well as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This industry is strategic to the Korean economy, especially to the maintenance of its current account balance so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very much concerned on improving and maintai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hipbuilding. This study focuses on how much the Korean prices of thick steel plate and the foreign exchange rates affect statistically on the export of the Korean shipbuilding. My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the prices of thick steel plate and the foreign exchange rates are significant to the Korea's shipbuilding export. This study also shows the latter is more important than the former in the Korea's shipbuilding export.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volatility of the Korea's financial system increases greatly because of its opening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tensify and diversify foreign exchange hedges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its shipbuilding industry.

      • KCI등재

        전남지역 전략산업분야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수요조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흥훈(Heung-Hoon Jang),황재연(Jae-Youn Hwang),김경진(Kyung-Jin Kim) 한국항만경제학회 2010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6 No.4

        외환위기 이후 지방경제의 구조적 불황을 극복하고 자력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정부가 전국적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된 바, 전국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전남의 전략산업인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남 조선인력의 인력양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한 조선인력 현황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조선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남 조선산업은 기능인력 고령화, 전문기능인력 및 우수한 인력 부족, 교육훈련기관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기업간 네트워크, 기관 및 대학간 네트워크 강화 등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After getting through the financial crisis,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across the country by realizing the needs to overcome structural recession and promote self-growth. Therefore researching current manpower status and manpower demand in shipbuilding industry, which is the strategic industry of Jeonnam province, is very critical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tly manage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In this respect, this study mentioned some issues and provided the improvements for the research on demand for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project in Shipbuilding industry of Jeonnam province. It was shown that the aging trend of professional workforce, short in skilled/professional manpower and lack of education & training institutions are critical problems of shipbuilding industry in Jeonnam province. To improve these problems, various support policies such as strengthening networks among related agencies and companies or universities are strongly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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