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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에 관한 방법론적 고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채택에 관한 질적비교분석(QCA)을 중심으로
이은미,이은국,고기동 한국정책학회 2014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정책현상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사례수에 잇어서도 제약이 있다. 자연과학에서의 반복적인 실험과 달리 특정 정책현상은 역사적, 제도적, 상황적 맥락 등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정 현상이 논리적·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증 사례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연구하고 설명할 것인가가 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에 대한 논의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학력수준, 사회진출, 정치적 영향력, 국제사회에서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여성 국방부장관이 임명될 수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사례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례수 부족과 실험통제 환경 마련의 어려우믕로 인해 제한된 다양성이 사실상 발생하고 잇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 양적 통계방법에 있어서는 제한된 다양성을 해결하는 데에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질적비교분석방법(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은 관련 이론에 근거한 조건법적 사례(Counterfactual cases)를 적용하여 제한된 다양성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QCA 방법이 제한된 다양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채택``의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1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채택에 영향을 준 정치적·경제적·외부적 요인을 QCA방법으로 분석하고, 나타나지 않는 결합조건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실증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 QCA를 활용한 국내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선행 연구들은 제한된 다양성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유형별 이상형분석과 결합조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 방법론에 중심을 두고 설명을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정책현상의 제한된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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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비교분석(QCA)방법에 의한 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 문제로의 접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채택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미 ( Eunmi Lee ),이은국 ( Eunkook Lee ),고기동 ( Kidong Ko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4
정책현상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사례수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 자연과학에서의 반복적인 실험과 달리 정책현상은 역사적, 제도적, 상황적 맥락 등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나게된다. 특정 현상이 논리적?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증 사례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연구하고 설명할 것인가가 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에 대한 논의이다. 제한된 다양성에 대해 질적비교분석방법(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은 이론에 근거한 조건법적 사례(counterfactual cases)를 적용하여 정책현실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질적비교분석방법이 제한된 다양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채택의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1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채택에 영향을 준 정치적?경제적?외부적 요인을 QCA 방법으로 분석하고, 제한된 다양성 결합조건이 실증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 지를 살펴본다. 최근 질적비교분석방법을 활용한국내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선행 연구들은 유형별 이상형 분석과 결합조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연구방법론에 중심을 두고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제한된 다양성 논의가 정책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is study analyzes how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igures out limited diversity. Using fuzzy set analysis, the case of 'Ordinance for Revitalization of Bicycle Usage' adoption is applied to examine limited diversity phenomena in policy area. For the analysis, pooled time series data are generated by updating and combining the existent data sets between 2003 and 2012. Based on the data set, we investigate the policy adoption determinants to compare complex causal conditions in 130 Korean local government. Then, it is analyzed how the configurational condition of limited diversity have a effect on the empirical results. As this study conducts the case analysis focused on the research methodolog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xtend limited diversity discussion in complex policy ar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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