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주체의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방안

박상욱,최성우,정우성,이석민,이웅,정진하,유화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거버넌스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정부의 역할과 기능의 불일치, 국가권력의 이동(국제기구, 지역 및 자치단체, 비정부단체, 기업 등) 등을 계기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는 정부와 비공식적, 비정부적 메커니즘도 포함하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은 일선 현장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필요로 함. □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하에서 각 혁신주체들의 혁신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미 선진국에서는 혁신정책의 추진방식이 민간이 정책추진의 주인인 시대로 도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또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 보완을 위한 정부 개입에서 시스템 혁신을 위한 기반 활동 및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변해가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혁신체제론적 관점에서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혁신체제론과 거버넌스 이론은 각각 개발경제학과 정치학에 기반하고 있으나, 탄생 배경과 지향점이 거의 같아 호환적이며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 혁신체제론과 거버넌스 개념을 융합하여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에 특화된 과학기술 정책 입안 및 결정 과정의 거버넌스로서 혁심 거버넌스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함. □ 거버넌스의 개념 중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 정책연결망으로서의 거버넌스가 있음.○ 정책연결망은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되며, 국가와 상호 의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 국가의 관점에서 정책 연결망은 전문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하고 있고 정책 과정에 강력한 권능을 행사하는 한편 국가 이익에 도전하는 사적 이익도 포함하고 있음.○ 일부 정책 분야의 경우 광범위한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금융, 재정정책 등의 영역처럼 대부분 정부의 분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익집단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정부의 전문성이 비정부 영역을 압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준정부 행위자를 두고 있으나 종래의 하향식 통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혁신체제와 과학기술 거번너스의 관계를 밝혀 과학기술 거버넌스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함. 이론적 배경과 고찰□ 과학의 거버넌스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의 중요한 요소이며,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어왔음.□ 혁신체제론은 기본적으로 국가 내 여러 혁신 주체들을 잘 조직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며 창출되는 혁신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임.□ 거버넌스는 국가라는 행위자 중심의 거버먼트(government)가 국가의 형식적인 제도와 합리적인 독점을 의미한 반면,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추가되어 통치과정과 결과에 더 초점을 맞추는 개념임.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 설계를 위한 조사연구□ 한국 과학기술자 사회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빠른 발전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됨.□ 국내 과학기술 NGO의 숫자와 활동은 사회의 다른 분야에 비해 미미한 편임.□ 국내 타 분야, 유럽 등의 경우 성공적인 정책 참여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한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 현재의 과학기술정책 형성과정은 정책수요자의 설정과 수요자 지향적 정책 수립이 미비했으며, 거버넌스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도 나타날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혁신주체의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날로 중시되고 있으며 정책 연결망의 기능도 부가될 수 있음.○ 연구 정보의 확산, 연구 자원의 공유, 조직 상호간의 학습 등을 위해 연구개발 네트워크 형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의 지식, 기술, 기능에 기반하여 국지적으로 일어나기 보다는 다양한 조직의 사고구조 조합 사이의 가상공간에서 일어남.○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은 과학기술 지식에 기반을 둔 것이 대부분이며, 연구개발 인력의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배분, 연구개발의 방향 설정에 관한 것이 많으므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의견 역시 혁신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고 전개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시민참여가 중요하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시민참여 형태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여야만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임.○ 그동안 환경 문제, 식품 문제 등의 과학기술적 이슈에도 정확한 지식과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활동보다는 주관적, 편향적이며 감성적인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음.○ 과학기술계는 전문 지식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제공하여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이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배제되었으며, 일부에서는 관변적인 입장만을 보이기도 하였고,○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보다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의 일 처리로 상호 불신과 갈등, 대립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시민들 역시 부정확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하여 감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의 대립적 형태를 주로 보여 왔음.○ 과학기술인은 사회의 일원이자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하고,○ 시민단체나 활동가들부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입장을 잃지 말아야 하며, 전문가들의 지식과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고 합리적이고 활발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야 함. □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3개 계층, 3대 구성요소, 5대 성격을 바탕으로 설계하여야 함.○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층상 구조는 정책의 입안자(정부, 국회 및 준정부 기구), 1차 정책 고객인 과학기술인, 2차 정책 고객인 일반 시민으로 나눌 수 있음.○ 각 계층 내의 연결망과 계층 간의 소통통로, 구조체성을 3대 구성요소로 하며, 구조체성이란 거버넌스 구조에 있어서 체학적 구성을 뜻하는 것으로 각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상호학습을 통한 공진화(co-evolution)를 구현해 거버넌스 구조체 전체가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개념임.○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는 접근성과 개방성, 쌍방향성과 상호학습, 신뢰, 전문성, 시민참여의 성격을 가짐이 바람직함.

미래지향형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설계 및 개선방안

성지은,송위진,정병걸,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명박 출범 이후 대대적인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제도의 정합성과 보완성을 점검해야 할 시점에 있음 ·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관점에서 R&D 정책을 기획·조정·평가할 수 있는 기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영역 확대와 위상 제고로 각 부처에 산재된 R&D 정책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고심하는 이슈임 · 각 국가의 혁신 거버넌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 통합적 혁신정책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와의 관계 □ 연구의 분석틀 구성 · 최상위 수준에서의 종합조정기구 · 정책집행수준에서의 부처간, 부처내 조정 메커니즘 · 정책지원과 수행주체수준의 조정메커니즘 · 분석틀의 구성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 혁신정책 종합조정 및 거버넌스 설계에 대한 다양한 이해 주체간 프레임, 혁신 관점을 정리하여 유형화 · 통합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각 담론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및 각 프레임 유형에 대한 논의 평가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핵심과제 도출 ·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과제 도출 □ 외국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심층 조사·분석 □ 각 국가의 제도적 특징과 함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변화 흐름을 도출 □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설계 및 개선 방향 도출 결론· 혁신 거버넌스 설계: 1안 - 기존 혁신 거버넌스의 한계적인(marginal) 수정 보완 - 우리나라 거버넌스 특성 반영 - 컨트롤 타워, 부처주의 인정 → 과학기술정책 목표, 방향 설정시 각 부처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R&D 주무부처가 필요 - 책임 있는 주무부처를 만들어 조정 기능 수행, 국과위 등 최고조정기구의 기능과 역할 강화 · 혁신 거버넌스 설계: 2안 - NIS 관점을 지향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 목표 - 더 이상 모방의 대상이 없는 탈추격 혁신 상황에서는 공동의 장기 비전과 전략 창출, 정책 간 조정·통합, 시스템 역학(system dynamics)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과제 - 정책기획·집행·평가 과정 일련의 시스템적 설계 - 사전기획 기능 강화, 부처간 연계·협력 프로그램 강화 등 - 통합적 혁신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기구 신설을 포함한 기획, 예산, 평가 등 정책수단 부여 - 범부처 수준의 사전 기획 강화, 정책군/과학기술연계시책군 등 정책 프로그램 도입 · 혁신 거버넌스 설계: 3안 - 사회적 신뢰 및 실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거버넌스 틀까지 포함 - 혁신정책의 장기적 지속성·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의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정치·사회·제도적 문제를 수정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조정과 통합의 융합: 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하되,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한 조정·통화 강화 - T자형 정책으로서 과학기술혁신의 진화적 특성 강조 - Middle-Up and Down 조정관리 방식 강화 정책제언· 담론 분석을 통해 미래지향적 거버넌스에 대한 공감대 및 다양한 견해 파악 - Top-down식의 수직적인 거버넌스 설계가 아닌 Bottom-up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쌍방향적 거버넌스 설계에 기여 · 통합적 혁신정책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통합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각 담론을 정리, 비판하고 이에 맞춰 대안 제시 -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미래상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버넌스를 점검하고 미래상에 대한 공유 및 공감대에 기반을 두어 각 요소를 새롭게 재배열

2021년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단계와 성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실태 분석을 통하여

오세제(Oh, Saejae),김동희(Kim, Donghee)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현대정치연구 Vol.14 No.3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의 청년정책에 있어 거버넌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해 기초분석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계량적 분석을 했다. 평가의 기준이 없어서 거버넌스 조정양식 별로 각 3가지의 평가요인을 만들어 분석틀 <표7>을 완성했고 실태조사에 입각해 도시별 청년정책거버넌스의 단계<표13>와 성격<표7>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거버넌스 삼각형 분석틀에 최종 분석 결과 모범적 도시를 표시(<그림1>)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직도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시군이 적으며, 특히 계층제 거버넌스가 여전히 지배적이고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가장 적다. 여전히 관료제적 행정이 많고 거버넌스도 형식적 의례적인 측면이 많다. 코비드19 상황에서 청년들의 소통과 정책결정 참여를 위한 각종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청년의 참여와 소통, 권리존중이라는 그 자체의 가치 뿐 아니라 다른 요인들과의 협력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데 제일 적게 작동하고 있다. 경기도 시군에서 청년정책이 선진적인 도시들의 거버넌스 성격이 밝혀지면서 각 도시마다 청년정책이 지향할 거버넌스의 방향을 알 수 있었다. 단계별, 권역별 편차도 극복해야할 점이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governance in the youth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province, a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Youth Policy Committee and the Youth Policy Network through basic analysis and survey results. Since there is no standard for evaluation, three evaluation factors were created for each governance adjustment form to complete the analysis framework <Table 7>. Based on the survey, the stages of youth policy governance by city <Table 13> and characteristics <Table 7> are stipulated did In addition, exemplary cities were marked as a result of the final analysis in the governance triangle analysis frame (<Figure 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are still very few cities and counties where youth policy governance is realized harmoniously, in particular, hierarchical governance is the most and network governance is the least. There are still many bureaucratic administrations, and governance is biased toward form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n the Covid-19 situation, various gatherings for young people to communicate and participate in policy-making are not being held well. Network governance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is a factor that creates cooperation with other factors as well as its own value of participation, communication, and respect for rights of young people, but it works the least. As the governance characteristics of cities with advanced youth policies were revealed in Gyeonggi-province, it was possible to know the direction of governance that youth policies would aim for in each city. The four regional differences that were revealed also need to be overcome.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발전 방안

성지은,송위진,정병걸,김민수,박미영,정연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 거버넌스도 새로운 변화 요구연구개발이나 특정 기술발전 수준으로는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넘어서고 있으나 실제 일하는 방식이나 거버넌스 환경은 여전히 추격형에 머물고 있는 상황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기술공급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이하 혁신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3세대 혁신정책인 통합적 혁신정책으로의 전환이 시도. 특히 그 기술이 개발 · 활용되는 시장과 제도를 함께 창출해야 하는 脫추격(Post Catch-up) 혁신 상황에 있음본 연구는 탈추격 혁신과 통합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혁신 거버넌스와 관련된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별로 현행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후 새로운 개편 방안을 제시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 제2장에서는 혁신정책 패러다임과 혁신 거버넌스 전환에 관한 이론적 흐름을 고찰함. 제3장부터 제10장까지는 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혁신 거버넌스 설계 및 대응방안을 제시 주요 연구내용□ 국과위 조직체계 정비와 역량 강화 방안현재 체제의 국과위는 정치 · 사회· 제도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시대의 맥락이 반영되었고, 통합형 혁신정책으로의 진화와 경제정책의 하위수단에서의 탈피라는 흐름이 반영된 조직 국과위의 현재 조직 및 운영체계 개선공직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력제도의 유동성을 높여 국과위를 지원하는 사무처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 구성이 필요함 기획·조정 부문 역량 강화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적 관점을 도입하여 기술개발과 관련된 제도·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형 접근을 유도함과 동시에 탈추격 단계에서 수반되는 사회적 수요와 혁신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각계의 혁신 주체가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전망과 피드백이 가능한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 □ 차기 정부의 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향현재 체제의 실효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그에 맞추어 개편 방향을 설정하되 거버넌스 각 요소의 관계와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 국과위 체제의 유지와 함께 과학기술 집행 주무부처 신설대규모의 조직개편보다는 현행 거버넌스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오는 행정력 낭비를 줄여 정책 패러다임의 혁신에 집중하는 의미가 강함 현 국과위 체제를 사실상의 과학기술부 부활로 보고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력하며, 다만 주무부처에서 R&D 집행에 관한 기능을 정상화하는 작업이 중요해짐현재의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개편을 시도함으로써 현 체제의 특성을 살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부처의 권한이 강한 행정체제 하에서 국과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이 많으며 차기정부의 거버넌스 방향에 따라 체제 존속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 정책 인텔리전스 확보 방안기술혁신의 문제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혁신 거버넌스의 설계가 필요하며, 정보의 양을 늘리고 불확실성의 감소에 따른 정책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단의 개발과 노력, 즉 정책 인텔리전스의 확보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 정책 인텔리전스 담당 기구로서의 국과위의 역할을 강화하여 각 정책 분야에 통합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정책기능의 통합과 정보 ·지식 생산과정의 발전이 필요 탈추격 혁신 단계의 정책은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패 경험에서 오차를 수정하고 정책학습을 정책수정에 연계시키는 메커니즘의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탈추격 단계는 학습사례가 없고 미래 예측이 중요해지므로 정책 인텔리전스 활동의 초점을 있는 사실의 검색이 아닌 발견에 맞춰야 함 결론 및 정책 제언탈추격 혁신 상황에 맞는 정부의 역할 재정립 각 주체의 자율성을 살리면서도 장기 목표를 향해 각 부처 R&D와 혁신정책을 일정한 방향으로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사회 주체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비전 공유 강조 각 혁신 주체의 미션과 역할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각 주체가 잘할 수 있고 꼭 해야만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현 구조로 과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현재 거버넌스 구조상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등 관련 주체들의 제 역할 찾기와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과제조직 개편을 뛰어넘은 일하는 방식과 체질 개선을 포함한 시스템 전환외국의 단순한 모방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다양한 시행착오와 새로운 실험을 거쳐 우리에게 적합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성찰적 접근이 필요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변화

권기창(權奇昶),배귀희(裵貴熙)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3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에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엘리트중심, 공급자중심으로 전개되어왔고 사실상 시민참여가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명시하고 기술영향평가를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변화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과학기술정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이론을 통해 분석하며, 특히 Peters의 참여 거버넌스모형을 통해 전통적 거버넌스와 어떻게 구별되고 또 해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명령과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참여적 거버넌스로 이행하는 과정을 참여자중심으로 3개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과학기술정책이 전통적 거버넌스에서 참여적 거버넌스로 이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고 참여 거버넌스가 지니는 장점과 한계점을 동시에 살피고 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김정해,조성한,윤경준,이혜영,김도균,정래권,나태준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기후변화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은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생함. 대표적인 선도적 국가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등을 꼽을 수 있음.- 최근 기후변화정책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미국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이고 국가적인 전략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들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입법을 개정하거나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 15경축사에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녹색기술에 대한 총력투자를 강조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기로 천명하였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형성과 집행을 위한 수평적 정책조정메카니즘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의 녹색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정책의 정부내 수평적 정책조정체계 및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 우리나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여러 가지 대응 현황과 실태를 파악- 선도적인 국가인 영국, 프랑스, 일본에 대한 벤치마킹-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내 협력 및 정책조정체계의 구축과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민간 및 기업간 협력적 녹색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본 연구는 현황분석과 벤치마킹을 위한 분석틀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음.○ 우선, 각 국가의 녹색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사례 비교에 앞서 국가별 기후변화대응정책(I)의 내용과 맥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정책은 정책의 기본원칙, 주요정책, 종합계획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음.○ 다음으로 녹색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정부내 정책조정메카니즘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분석의 초점으로 삼았음.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그림 1>의 중앙정부간 정책조정(II), 중앙-지방간 정책조정(III), 중앙-지방간 협력(IV), 민-관 협력(V)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한국 기후변화 정책추진체계와 녹색거버넌스의 문제점○ 기후변화 정책조정체계의 효과성이 미흡함.- 녹색성장위원회는 종전의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통합하여 2009년 초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외관상으로는 강력한 정책조정기구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제 하에서의 정책조정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음. 녹색성장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녹색성장위원회 내부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가 권위 있는 정책조정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아울러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역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임.○ 녹색성장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함.- 당분간은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국무총리의 전문성에 의해 녹색성장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이전 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쇠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과 계획의 중복 및 상충성 문제로인한 일관된 계획추진의 어려움.- 현재 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성장5개년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조차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계획들 중 수립주체가 불분명해진 계획들에 대해서는 수립주체를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기후변화 정책연계성 취약.-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함.- 그러한 연계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경로가 필요하다면 현재와 같이 개별 사업에 따라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정책연계만으로는 부족할 수있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은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와의 연계를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할 수 있음.○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대국민(시민사회) 캠페인 또는 홍보의 효과성 부족.- 기후변화정책의 성공은 개인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여러 정부부처들이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왔음.- 우리나라의 캠페인 및 홍보 전략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동기유발 측면, 효율성 측면, 능동적 실천 유도 측면 모두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 선진국의 기후변화 정책추진체계와 녹색거버넌스의 분석○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영국, 프랑스,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 정책기구 및 조정체계,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이를 비교하여 보았음.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음.Ⅲ. 정책대안□ 중앙정부 수준의 녹색거버넌스 개편방안○ 본 연구에서는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이면서도 서로 다른 정책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분석함. 분석 결과 중앙부처간 정책조정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특징은, 세 국가 모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환경 부처와 산업 부처의 정책조정 문제가 핵심적 사안으로 다루어져 왔고, 이에 따라 최근 새로운 형태의 정책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임. 이상의 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정책조정체계가 지니는 특징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음.○ 위와 같이 다양한 정책조정체계에 입각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 간 기후변화정책의 조정체계를 개선한다면 <표 2>와 같은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음.○ 대안1:기존 부처의 관련 기능 통합에 의한 전담부처 신설-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정책조정능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대안. 이는 영국의 기후변화ㆍ에너지부를 모델로 하는 부처신설 방안이라 할 수 있음.- 우리의 경우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처를 신설한다면 <그림 3>과 같이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첫 번째 안(1-1안)은 환경부의 기후변화관련 기능,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을 묶어 `(가칭)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임. 두 번째 안(1-2안)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의 관련 기능뿐만 아니라 차재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정책 기능까지 묶어 `(가칭)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임.1)- 이와 같은 개편이 현재 체제에 비해 갖는 장점은 첫째, 하나의 부처에서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이 수행됨으로써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 부처와 산업 부처 간 정책갈등은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자체의 예산, 인력, 조직을 갖춘 중앙부처에서 정책이 수행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들 수 있음. 반면 단점은 첫째, 현재 관련 기능(기후변화, 에너지, 원자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부처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개편작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 부처신설이라는 대안이 현 정부의 `작은 정부, 대부처주의` 기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음.○ 대안2:기존 유관 부처의 통합에 의한 부처 신설- 기후변화정책의 효과적 조정을 위해 유관 부처들의 전면 통합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프랑스의 경우 2007년 기존의 부처들을 통합하여, 생태·에너지·지속가능발전·도시계획부(MEEDDAT)를 신설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만일 프랑스와 같은 부처 통합을 시도한다면, 그 통합 대상은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정책의 핵심 부처인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를 통합하거나(2-1안),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세 부처를 통합하는 안(2-2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장점으로는 부처 간 정책갈등은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을 것이며 부총리급 장관의 임명에 따라 여타 부처와의 정책조정도 수월해 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반면, 실현 가능성이 적고 기후변화정책과 관련이 적고 그 성격도 판이한 많은 기능들이 한 부처에 혼재됨으로써, 이른바 `분업`에 의한 `전문성 향상`이 훼손될 수 있음. 또한 물리적 통합으로 인한 부처 간 정책갈등이 부처내부의 정책갈등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됨. 본질적인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중앙 부처들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친환경적` 정책 추진은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함.○ 대안3:부처 신설 없이 관련 기능의 이관에 의한 통합- 물리적 통합에 따르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전담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부처 신설 없이 기능만 이관함으로써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환경부나 지식경제부가 핵심부처라는 점에 입각하여 <그림 5>와 같이 환경부의 기후변화정책 기능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원자력정책 기능을 지식경제부에 이관하는 안(3-1안)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정책 기능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원자력정책 기능을 환경부에 이관하는 안(3-2)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러한 통합 부서는 일반 실국보다는 그 위상이 높은 `본부` 급으로 설치하고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와 같은 형태를 의미함.- 이러한 방안은 부처 신설 등과 같은 구조적 개편 없이도 부처 신설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조정능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이러한 방안이 지니는 단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능을 이관하게 되는 부처의 반발이 예상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임. 둘째, 기후변화 또는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가치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환경부에 기후변화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환경`이라는 가치가, 지식경제부에 기후변화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성장`이라는 가치가 각각 정책추진 상의 지배가치로 부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대안4:녹색성장위원회의 정책조정능력 강화- 구조적 개편 없이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정책조정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한 방안은 크게 나누면 녹색성장위원회 내부에 현재보다 효과적인 조정기구를 두고 합당한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안(4-1안)과 녹색성장위원회가 좀 더 강력한 조정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위원회의 조직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안(4-2안)이 있음.- 대안 4-1:녹색성장위원회 내에 강력한 정책조정기구 설치- 녹색성장위원회 내부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조정기구를 설치하고 합당한 권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제는 이러한 정책조정기구의 구성주체를 누구로 할 것 인가임. 비록 녹색성장정책이 범부 처적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조정기구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논리를 적용하여 핵심 부처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환경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이상 세 부처들로 구성된 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 공식적인 정책조정 권능을 부여하는 방안(4-4-1안)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음. 공식적인 정책조정 권능 부여와 관련하여 고려될 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이들 세 부처로 구성되는 `(가칭)정책조정협의회`를 규정하고, 협의회에 의한 정책조정을 명시해야 할 것임. 둘째, 녹색성장 추진에 있어 핵심계획들을 재규정하고2) 세 부처들이 이러한 핵심계획의 수립주체임을 명시해야 할 것임. 현재 `녹색성장기본법(안)` 제15조에는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등 세 가지가 핵심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 중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수립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지속가능발전계획은 그 수립을 중단하고, 대신 현재는 연관계획으로 되어 있는 국토종합계획을 핵심계획으로 규정한 후에,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은 환경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가, 국토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가 각각 주무부처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방안은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부처의 설치목적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예산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처 중심으로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비용-효율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음.-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세 부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주요정책 또는 관리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리,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 구축, 기관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녹색성장 노력 유도, 녹색성장에 필요한 예산의 획득 및 배분, 진정한 녹색성장사업을 구분하기 위한 녹색인증제도 실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녹색금융제도,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노력 유도 및 지방추진체계 구축,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레짐 협상 수행 등의 업무들은 이러한 세 부처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영역들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기능들은 대략 모니터링, 재정계획, 지방거버넌스, 국제 기후변화레짐 등의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기능들을 국무총리실(monitoring), 기획재정부(finance), 행정안전부(local government), 외교통상부(global regime)에 부여하고, 이들 네 부처와 앞서 제시한 핵심부처를 포함하여 모두 7개의 부처가 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4-1-2)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이처럼 7개(3+4)로 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3개 핵심 부처에 의해 커버될 수 없는 주요 정책영역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개 부처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겸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당초 의도했던 선택과 집중 논리는 다소 희석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은 <그림 7>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대안 4-2:녹색성장위원회를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전환-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정부 출범 초기에는 기존 중앙행정부처를 능가하는 권위를 갖지만 대부분 정권 말기로 갈수록 점차 형식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음.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 역시 그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만일 녹색성장정책이 국가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지속되어야 하는 정책이라면, 현재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 녹색성장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치하고 대통령령인 직제에 의해 그 조직을 구성하는 것임.- 이와 같은 방안이 지니는 최대의 장점은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임. 아울러 이처럼 행정위원회로 환 되고 자체의 조직, 인력, 예산을 가지게 될 경우, 녹색성장위원회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전문성을 지닌 단위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반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 녹색성장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공통적 특징은 이러한 위원회들이 공히 규제기구라는 점임. 그렇다면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정책의 조정을 위해 규제`라는 수단만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임.○ 대안들의 평가-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대안들에 비해 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안4-1-2, 4-1-1라 할 수 있는 반면 대안2, 대안3은 실현가능성 면에서 매우 약할 것으로 평가됨.- 정책조정능력 향상 효과는 대안3과 대안1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대안3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부처로 기능의 수직적 통합(일원화)이 이루어지는 형태라는 점에서 대안2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실현가능성과 정책조정능력 향상 측면에서 각 대안의 점유하고 있는 개념적 지형은 <그림 9>와 같이 표현될 수 있음.□ 지방정부 수준의 녹색거버넌스 개편방안○ 중앙-지방 연계를 위한 선도부처의 역할 강화- 지방정부 수준의 정책조정체계 개선방안으로 중앙-지방 연계를 위한 선도부처의 역할 강화를 제안하였음. 녹색성장위원회 산하에 선도부처를 두고 이들 부처를 통해 부처간 협력이나 지방과의 공식적 연계를 추진하도록 전달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함.- 선도부처를 정한다면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녹색성장책임관 임명 등 지방과의 연계작업을 녹색성장의 협조요청 없이도 당연히 주어진 업무가 될 수 있으며 훨씬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선도부처로 3개 부처가 중심이 되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집행의 컨텐츠는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책임지고 중앙-지방간 연계에 대한 채널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조정과 연계가 용이해 지고 공식화될 수 있음.○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방평가제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일관된 정책수행을 이끌기 위한 제도적 수단 중가장 비용-효과적인 것 중 하나는 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로는 합동평가가 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및 관계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 노력과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음.- 녹색성장의 경우 분명한 정책영역이 존재하고 여기에 다양한 중앙부처가 관련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전반적 수준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존의 합동평가 방식이나 지표 속에 포함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즉 기존의 합동평가 지표 중 하나로 녹색성장지표를 포함시키는 방식보다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새로운 형태의 합동평가(가칭 녹색경쟁력평가, 녹색성과평가 등)가 도입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평가위원회는 행정안전부를 간사로 하여 선도 부처들(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다음으로 평가지표의 문제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시된 바 있는 여러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삼성경제연구소가 국가들을 평가하기 위해 제시한 녹색경쟁력지수, WEF의 지속가능성지수(ESD), 독일 Greenwatch의 기후변화성과지수(CCPI) 등에 포함된 지표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선별하여 활용하는 것임. 또 다른 예로는 영국의 국가지표(National Indicator) 중 관련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지방정부를 위한 지침서와 안내서 작성-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차체 기후변화 대응 업무안내서](환경부, 2008)가 환경부에서 발간됨. 그러나 이 안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관련 지식 및 용어에 대한 정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중앙정부는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예산 지원 및 지역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지침서와 안내서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사안별ㆍ지역특성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 기후변화협정을 위한 거버넌스는 산업별로 구분되며 산업 밑에는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각 분야별 협회 등에 개별 사업자나 기업들이 협정에 가입하는 형태로 조직화하여 치밀하게 연계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그물망과 같은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사안별 이슈별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음. 이러한 대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지역특성을 살린 실질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기업들뿐 아니라 일반시민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대도시, 소도시, 공업도시, 상업도시, 농어촌 등을 구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택형태, 지역에너지공급,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타 에너지소비생활패턴이 지역의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임.○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의 내실화-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위원회나 단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현재와 같이 기업의 CEO나 연구소의 소장, 시민단체장들과 같은 명망가 위주로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분야의 실질적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임.○ 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 현재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녹색성장협의회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 협의회 등)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통해 지역 간 협력적·실천적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형식적 자리가 될 가능성도 높음.- 이와 같은 형식적 협력체보다는 단위 지역 내에서의 소규모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이러한 협력체제가 더 현실적으로 유용함.3) 특히 도시지역과 인근 농어촌지역 간에는 MOU체결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같이 협력적으로 할 수 있음. 탄소포인트제도, 탄소캐쉬백 등 최근 탄소감축량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대표적인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음. 거주지가 달라지면 이전 거주지에서의 포인트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행정안전부 인터뷰).○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전국적 홍보 및 캠페인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확립 및 홍보강화- 분산된 각 부처의 협력적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단일화된 네트워크 통합안, MOU체결안,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네트워크의 역할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초정부적이고 거국적인 환경담론의 형성하는 (가칭) `4천만의 환경라운드` 형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사례를 볼 때도 각 나라들이 지속적인 협력과 대화를 통해 초정부적인 거버넌스 (governance)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우리의 경우도 향후 거국적인 환경라운드의 형성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 발전에 국가, 사회, 지역, 노조, 전문가 및 환경보호연합 등 일상적으로 관계된 모든 행위자들을 연합하는 것임○ 환경 인센티브의 활성화 필요- 각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황을 통해 볼 때, 우리의 경우 환경 주체들의 행위를 변경시킬만한 유인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에코 마일리지 등 환경관련 인센티브 수단들이 이제 막 도입되고 적용되고 있으나 그 범위와 방법은 제한적임.-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좀 더 다양한 환경 인센티브제도를 발굴하고 도입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거버넌스 주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임.- 그 중에서도 `환경대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 환경대출제도는 고효율에너지형 건물 건축에 있어서 제로금리 또는 저금리로 일정부분 대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주거, 건축 및 생활 부문에서의 거버넌스 주체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음. The release of greenhouse gases from human activities has contributed to global warming. As a result, global temperatures will increase 2 ℃ higher than pre- industrial times by 2050, and 4- 6 ℃ higher by 2100. Because climate results in wide economic and environmental uncertainties and risk, many countries try to tackle it with cooperative approaches and policy instruments.The British government put in place the world`s first ever legally binding target to cut emissions 80% by 2050 and a set of five year "carbon budgets" running to 2022 in order to keep the UK on track. Japan proposed to share globally the long- term goal of halving total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from their current level of emissions to achieve a lowcarbon society. Many OECD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also have tri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At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ugust 15, 2008, President Lee Myung- bak proclaimed "Low Carbon, Green Growth" as Korea`s new national vision. For achieving this vision,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Green Growth was established in February 2009 and a 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 was adopted along with the Five- Year Plan for Green Growth.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for an inter- governmental coordination system and to build cooperative green governance for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national vision of green growth. Climate change policy cannot succeed without cooperative governance that horizontally coordinates policies of various public institutes.The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include in- depth focus group interviews, a literature review, and benchmarking. The key ele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Problems of the climate change policy coordination system in Korea○Insufficient measures to coordinate climate change policies-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is working as a control tower on the climate change issue. However, the committee does not possess effective measures to coordinate multi- level governance on this policy issue.○Structural vulnerability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For now, the Green Growth Committee leadership is supported by the President`s strong drive and the professionalism of the Prime Minister. However, we have learned from past experience that a change in regime inevitably leads to discontinuities with the former president`s agenda and committee structure.○Overlaps and conflicts of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climate change- There are many duplications and conflicts within the regulations, laws, and institutions in this sector. This situation would tend to hinder government from implementing climate change policy effectively. The Government should resolve these problems and harmonize the regulations and plans for green growth.○Insufficiency of the policy linkag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Korean governments have insufficient and token climate change policy delivery systems. A more effective delivery system and broader engagement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needed to address climate change effectively.○Lack of PR and campaign activities for climate change policy- More PR activities to gain public support on climate issues need to be executed to proactively reduce CO2 emissions.Finally, the following is suggested to improve the inter-governmental coordination system and to build green governance in Korea.□Four alternatives for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Three alternatives for good policy coordin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Choosing leading departments and empowering them to coordinate local governments○Introducing an assessment system for local governments to monitor climate change policy implementation○Providing a manual and guidanc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t is important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prepare the guidelines or information book for better understanding of policies by local parties.□Seven alternatives to build cooperative green governance○Building green governance by issue, nature, field, etc.○Building regional green governance according to the size of c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ies.○Insuring substantiality of structures and members of green governance○Building intra- regional green governance○Enlarging the network of campaign and public information about climate change policy○Making “The Whole National Environmental Round” to discuss climate change issues○Introducing environmental incentives for green growth

대학정책 거버넌스의 혁신 쟁점 분석과 대안의 탐색

신한석 ( Hyun Seok Shin ) 안암교육학회 2013 한국교육학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과부 중심의 독점적인 정책 추진과 추진의 효율을 강조하는 대학정책을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쟁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향후 지향해야할 정책 거버넌스의 대안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책 거버넌스의 개념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를 모색한 실제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파생된 정책 거버넌스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정책 추진체계와 방식은 거버넌스의 개념 및 명제에 부합하는가?, ② 대학정책은 합리적인 거버넌스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③ 대학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합한 거버넌스 대안 모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대학정책 거버넌스 대안 모형 발굴을 위한 일련의 논리적 도출로부터 본 연구는 ① 위계형 거버넌스로서 보완 모형, ② 협력형 거버넌스로서 개선 모형, ③ 자치형 거버넌스로서 혁신 모형 등세 가지 대안모형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This paper was intended to draw and analyze the issues about higher education policy implementation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and to explore alternative governance models in future higher education policy. To attain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conceptual backgrounds and related literature of policy governance, and examined substantial backgrounds in attempt to change the governance. The issues drawn from the review and examination were as follows: ①Are conforming implementation system and its method in higher education policy to the original concept and the premise of the governance?, ② Does higher education policy take an appropriate action for the demand of governance in rationality?, and ③ What are those alternative governance models that could solve the problems derived in implementing higher education policy? As a result from analyzing these issue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three alternative governance models: ① substitute model as hierarchical governance, ②developmental model as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③ innovative model as self governance.

대학정책 거버넌스의 혁신 : 쟁점 분석과 대안의 탐색

신현석 안암교육학회 2013 한국교육학연구 Vol.19 No.1

This paper was intended to draw and analyze the issues about higher education policy implementation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and to explore alternative governance models in future higher education policy. To attain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conceptual backgrounds and related literature of policy governance, and examined substantial backgrounds in attempt to change the governance. The issues drawn from the review and examination were as follows:① Are conforming implementation system and its method in higher education policy to the original concept and the premise of the governance?, ② Does higher education policy take an appropriate action for the demand of governance in rationality?, and ③ What are those alternative governance models that could solve the problems derived in implementing higher education policy? As a result from analyzing these issue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three alternative governance models: ① substitute model as hierarchical governance, ②developmental model as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③ innovative model as self governance.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과부 중심의 독점적인 정책 추진과 추진의 효율을 강조하는 대학정책을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쟁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향후 지향해야할 정책 거버넌스의 대안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책 거버넌스의 개념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를 모색한 실제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파생된 정책 거버넌스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정책 추진체계와 방식은 거버넌스의 개념 및 명제에 부합하는가?, ② 대학정책은 합리적인 거버넌스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③ 대학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합한 거버넌스 대안 모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대학정책 거버넌스 대안 모형 발굴을 위한 일련의 논리적 도출로부터 본 연구는 ① 위계형 거버넌스로서 보완 모형, ② 협력형 거버넌스로서 개선 모형, ③ 자치형 거버넌스로서 혁신 모형 등 세 가지 대안모형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지역컨벤션산업정책에 있어 정책행위자의 역량, 거버넌스 형성, 정책성과 간의 관계구조 연구

이연택,주현정,김경희 한국관광학회 2013 관광학연구 Vol.37 No.6

This study aims to analyze a structural relationship of policy actors' capacity, governance formation, and policy outcome in local convention industry policy, especial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governance forma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local stakeholders' capacity and local government capacity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the structural and operational factors of governance, and that the structural and operational factors of governance influence on policy outcome. Local stakeholders' capacity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on governance formation and its operational factors have a significant influencing relationship on policy outcome. The study also found that governance formation mediate the effect of the policy outcome. These results revealed that governance formation was important to deliver better policy outcomes, and that policy actors‘ capacity must be enhanced to form governance. The study suggested that policy actors' network be invigorated, local government's adjustment and support be strengthened, improving the operational factors of governance. 본 연구는 지역컨벤션산업 정책행위자의 역량과 거버넌스 형성, 정책성과 간의 관계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지역컨벤션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행위자의 역량배양과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구성하였으며, 서울과 부산의 지역컨벤션산업 정책행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컨벤션산업 정책행위자의 역량을 구성하는 세부요인인 이해관계자 역량과 지방정부 역량은 거버넌스의 구조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을 형성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거버넌스의 구조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은 정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이해관계자역량과 운영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접효과 분석결과, 거버넌스 형성은 정책행위자의 역량과 정책성과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역컨벤션산업정책의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형성이 중요하며,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정책행위자의 역량배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정책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조직인 MICE Alliance의 활성화 및 지방정부의 조정과 지원역할 강화, 그리고 거버넌스의 운영적 요소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지역컨벤션산업정책에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주현정(Hyun Jung Joo)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13 觀光硏究論叢 Vol.25 No.1

본 연구는 지역컨벤션산업 정책환경과 거버넌스 형성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컨벤션산업 정책과정에서 거버넌스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산업정 책환경 조성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지역컨벤션산업정 책과 협력적 거버넌스,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 등에 관한 문헌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구성하고, 지역컨벤션산업 정책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컨벤션산업 정책환경 구성 요인 가운데 이해관계자역량, 제도환경, 지방정부역량 등의 요인이 거버넌스 형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계층적 회귀분석결과, 지역이해관계자역량과 지역제도환경, 지방정부 역량 순으로 거버넌스 형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설명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 분석결과, 국제회의도시 지정시 기는 지역의 일반환경과 거버넌스 형성 간의 관계에서만 완충적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반적인 영향관계에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역컨벤션산업정책과정에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적 운영 기제 마련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함께 거버넌스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이해관계자의 역량배양, 정책과정 참여를 위한 제도환경마련, 지방정부역량배양 등 거버넌스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정책환경 조성방안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desirable composition of policy environment of local convention industry, which promotes to form collaborative governance by analyzing influential relationship between policy environment and governance formation. The literature review covered the concepts of local convention industry, collaborative governance, influential factors of governance formation. A research model was designed and hypotheses were established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and survey data were collected by local convention industry policy actors in international convention citie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execu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local stakeholders` capacity, local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local government capacity influenced governance formation, and the result of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these influential factors be important to explain the form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local convention industry policy. The study also found that a designation period of convention city did not have significant buffering interac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environment and governance formation. As practical implications, the study suggested that an industrial political environment should be prepared in ways that local stakeholders` capacity along with local government capacity should be developed, and that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build a collaborative governance operat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