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정부혁신 체감도에 관한 연구

최진욱 한국행정학회 2008 韓國行政學報 Vol.42 No.2

참여정부에서 중장기 국정운영의 틀로 추진해온 정부혁신이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인지하는 체감도가 높지 않은 점은 정부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정부혁신 체감도 는 혁신에 대한 정당성과 지지확보 및 혁신의 지속을 위해 정부로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본 연구는 공 무원, 일반 국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정부혁신 체감도 수준을 측정하여 분석과 함께 정부혁신에 관한 개인들의 체감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체감도 분석은 정부혁신 전반에 대한 체감도와 정부혁신 운영 및 실행 체계에 관한 체감도의 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세 집단 모두 정부혁신 전반에 대해 부정보다는 긍정에 가까운 체감을 하고 있어 정부혁신에 대한 사회 적 지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측면에서 일반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 반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와 확산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혁신성과에 대한 개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혁신분야별 성과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공무원들의 정부혁신 운영과 실행체계에 대한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혁신역량 과 혁신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는 점을 본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In contrast to the overall performance of government innovation in the Roh administration, low public perception regarding innovation-driven changes and achievements was a concern to the administration. How the public perceives government innovation is critical for garnering legitimacy, public support, and sustaining government innov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s government innovation and identifies factors that determine individual perception utilizing the survey results obtained from civil servants, citizens, and experts. Results show that while the overall level of perception is closer to a positive than a negative, the perception level of citizens is relatively low.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to publicize the specifics of government innovation are important in increasing the perception level of citizens. In addition, improving perception towards the sectoral outcomes of government innovation is crucial to increase the level of individual satisfaction with government innovation outcomes. Finally, improvements in innovation capacity and the culture of the government ministry are essential to make civil servants aware of the systems and structures of government innovation operations and implementations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성과와 과제: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평가사례를 중심으로

신열 경인행정학회 2019 한국정책연구 Vol.19 No.1

This study purposes to confirm the results and problems through the case of the Government Innovation Evaluation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201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though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s making a variety of efforts to implement the social value realizati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the trust of the government of Moon’ government's innovation theme, It is confirmed that the internalization of innovation is premature. In order for internaliza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and creation of performance to be visible in the futur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be able to promote government innovation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d the need for innovation. In addition, the general department of government innovation is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to enable institutional evalua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evaluation in terms of performance management, to provide opportunities such as sharing and learning about innovation activities by institutions and to promote innovat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ays to induce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을 2018년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평가사례를 통하여 성과와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중앙행정기관이 이 정부의 혁신가치인 사회적 가치구현, 국민의 소통과 참여 그리고 정부 신뢰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발굴과 추진 노력 차원의 긍정적 측면은 있으나, 성과 도출과 혁신의 조직 내재화는 시기상조인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정부혁신의 내재화 및 성과 창출이 가시화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은 기관 차원의 정부혁신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관장 등 관리층의 참여와 지원, 우수 사례발굴 차원의 혁신이 아닌 기관의 혁신문화 조성과 내재화를 지향하는 혁신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정부혁신의 총괄부처(서)는 성과관리 차원에서 정부혁신 평가를 기관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체계의 개선은 물론, 기관별 혁신 활동에 대한 공유와 학습 등 기회제공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혁신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부혁신의 국제적 수준 비교

황혜신 ( Hie Shin Hwang ),고길곤 ( Ko Kilkon ),김용훈,박상철,박용성,서정욱,홍준현 한국행정연구원 2007 기본연구과제 Vol.2007 No.-

한국은 지속적으로 정부 및 공공부문의 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특히 현 참여정부는 이전의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강조해왔다. 여기에서 과연 그러한 노력들은 결실을 맺고 있는지, 혁신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선진국에 접근하였는지를 질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수행하였다. OECD 국가들과 추가적으로 BRICs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정부혁신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혁신의 의의를 다른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행정개혁이나 정부개혁, 근대화 등의 개념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정부혁신을 `공공부문의 의도적인 변화`로 이해하여, 정부가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공공부문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시도하는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정부혁신으로 보았다. 국제비교를 위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이념과 가치인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민주성 등과 관련된 성과변수들을 정부혁신의 `목적과 방향성`으로 보았다. 한편 개혁과정이나 제도 등과 관련된 투입 및 과정변수들을 `다양한 활동과 노력`으로 보아 고찰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 정부혁신 분야별로 다양한 개별지표들의 국제 비교를 수행하였다. 크게 투입 및 과정지표와 성과지표의 두 가지 분야로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지표의 성격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주성분분석과 클러스터 분석을 시행하고 비교 대상 국가들 중 한국이 어느 국가와 유사한지를 판별하였다. 투입과 과정지표 면에서는 한국은 다양한 선진 제도들을 도입하여 많은 영역에서 선진국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성과관리 부문과 회계 및 재정관리 부문, 규제개혁 등 일부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달리 별로 진보적인 정책이나 제도들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회귀분석을 통한 국가별 상대적 개선의 추정치 및 개선 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절대적 수준과 함께 데이터로 사용하여 다차원 분석과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장 제1절에서 앞서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고찰한 지표들 중 일부 성과지표들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클러스터 분석하여 한국의 정부혁신 수준을 진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한 군집분석은 3가지이다. 우선 혁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효율성 및 효과성` 관련 지표들 3개와 `민주성 및 책임성` 관련 지표들 4개로 나누어 각기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7개의 지표를 모두 사용하여 종합분석하여 한국은 종합적으로 어떤 국가들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가를 분석하였다. 군집분석 후 형성된 군집의 중간값과 한국의 지표값을 다시금 비교 하였다. 제4장 제2절에서 비교대상국가들 중 일부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비교도 수행하였다. OECD 국가들 중 일본, 아일랜드, 미국, 덴마크와 BRICs 4개국의 지표들을 한국과 비교하였다. 성과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볼 경우 한국은 전반적으로는 절대적 수준은 선진국보다 낮지만 BRICs 4개국보다는 상당히 우월하며, 지난 2000년대 이후 상대적인 개선도는 우수한 국가로 분류되었다. 다만 개선의 정도는 부문별로 차이를 보여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책임성과 민주성을 지향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규제개혁과 특히 부패 척결에 노력하여 할 것이 정책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다양한 분석의 결과,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로 구분되는 큰 기준은 책임성과 민주성에서의 차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효율성과 효과성 부문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확연한 양극화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전자정부 등에서는 선진국을 추월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책임성과 민주성 영역에서는 선진국과 그 외 국가들간의 양극화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종합적인 지표 분석에서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2000년 이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최근년도의 절대점수도 선진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갭을 좁혀가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책임성과 민주성영역에서는 하위지표별로 여전히 선진국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 아직도 한국은 여전히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향하는 개혁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는 하나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책임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성과 민주성의 지향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나 입장을 추구하여야 할 필요성들이 제기된다. 차기정부도 효율성과 효과성, 책임성과 민주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어려운 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책임성과 민주성 증진에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책임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하위 영역보다 특히 부패통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부패통제로 절대적인 수준에서도 열악할뿐더러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개선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개선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혁신영역들은 규제개혁, 책임성과 참여 부문이었다. 이들 세 분야는 서로 연관성을 강하게 가지는 분야라는 특징도 가진다. 한국은 앞으로 정부혁신 과정에서 부패통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부패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각종 연관된 개혁들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Korea has made continued efforts toward government reform and innovatio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particular, has put more emphasis on government innovation than any other previous administration. This study has two purposes. First, it aims to confirm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government innovation, and second, to find out what is needed in order for Korea to join the ranks of developed nations. All OECD countries and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nations were selected as countries for comparison. This research uses the term “government innovation” a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encompasses other similar concepts such as administrative or government reform and modernisation.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government innovation as “various activities and efforts” consciously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with certain “purposes and directions”. As this study aims to compare government innov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the specific details for “purposes and directions” include universal public values of administration rather than a certain country`s reform goals or reform trends of the times. Among the variety of public values, this study identified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and democratization” as the two major areas of public value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focus on. In chapter 3 this study conducted an inquiry into the numerous variables individually. It first explored “process and input variables” as they are the “various activities and efforts” carried out for government innovation. Next it explored “output and performance variables” to measure how much the nations have achieved the “purposes and directions” of governmental reform. In chapter 4 a comprehensive analysis using several indexes at once were conducted. Cluster analysis was carried out upon all of the 34 countries three times. First, indexes related to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ere analysed, and second, indexes related to democratization and accountability were analysed. The purpose was to examine which countries Korea shared similarities with in terms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to which group Korea belonged to in terms of democratization and accountability. Finally, all the indexes were used for the third cluster analysis to find out which countries Korea shared similarities with in general. In chapter 4, comparison with some selected nations were also conducted as a supplementary analysis. 4 countries among the advanced OECD nations(Japan, Ireland, Denmark and United States) and all 4 BRICs countries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 were selected for comparis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checking how the values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ere applied and improved, the Korean government showed that although its absolute level still lagged behind most advanced countries, Korea has improved rapidly during the last few years. And in the case of e-government, Korea showed excellence in both absolute levels and relative improvement degrees. Government accountability and embodiment of democratic values and improvement had more complicated aspects. Polarization was found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non-advanced countries. Korea had improved a lot during the last few years, but still a huge gap was found between Korea and the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Korea`s corruption control showed not only a low absolute level, but also bad results in improvement degrees. Overall, Korea`s absolute level of government innovation is still lagging behind those of advanced nations, but relative improvements since 2000 has been outstanding. However, the degree of improvement differed among areas. The results show that Korea still has to achieve more, especially in the area of accountability and democratization to become an advanced nation. Korea has to continue efforts in regulatory reform and especially, crack down on corruption in order to become a better nation.

기술혁신과 정부역할 정립을 위한 연구

윤재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2 정책연구 Vol.- No.-

東歐團이 붕괴된 후의 세계질서는 技術力에 기준해서 재편성되고 있다. 과거에는 軍事力과 經濟力은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이제는 기술이 이 두 종류의 국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됨에 따라서 한 나라의 국력은 技術力의 수준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공업국들은 對內的으로 기술혁신 주기를 단축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기술전략을 쓰는가 하면 對外的인 측면에서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자체를 國家化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술후진국들은 한편으로는 자체기술능력을 길러서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소유하려는 노력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반 환경적 변화에 대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技術華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중요한 사실은 기술혁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기술혁신을 둘러싼 환경이 변함에 따라 거기에 相應해서 발전해야 하는 따라서 靜態的이기 보다는 動願的인 성질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연구의 내용은 개략적으로 왜 정부가 기술혁신과정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를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혁신체제는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완성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기술혁신체제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술혁신체제는 ’總體的體制’의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기술혁신체제를 총체적 체제의 접근방법에 비추어서 분석할 때 최소한 다음 세가지 次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연구주체 ’, ’정부주체 ’, ’국가주체 ’를 포함한다. 먼저 연구주체는 한 국가의 기술혁신체제에서 누가 어느 부분의 연구를 담당할 것이냐에 관한 결정이다. 다음 정부주체는 일단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 어느 정부부분(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이 개입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주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다. 갈수록 국가간의 기술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간의 기술개발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는가에 대한 문제이다.우리나라는 1970년대의 「輪出드라이브政策」의 틀에서 발전하여 1980년대의 「技術드라이브政策」의 정책기조를 택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 7개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하에 범국가적으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정책은 외형상 화려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구조적 문제 때문에 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먼저 중앙의 기술혁신정책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 힘들다. 과학기술처와 상공부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신부나 동자부의 역할이 기술혁신정책 장치에 완전히 유입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정책장치가 필요한 데 우리나라의 과기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부의 기술혁신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되어있지 않다.사실 기술혁신은 주로 중앙정부의 역할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극히 미약하다. 그러나 장차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역할 못지 않게 중요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술혁신정책을 담당하는 주체들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특정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잇점을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 기술도시나 연구단지의 예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또한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어서 산-학-연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센터나 親制支援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지방정부는 團內에 있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동 다양한 기술혁신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술에 국가의 미래를 걸어야 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체제는 정부의 강력한 지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總體的 ’의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주체, 주체, 주체의 변수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연결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끝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연구는 거시적인 측면 못지 않게 구체적인 사레를 분석하는 방한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국의 기술혁신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입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접근방법을 탈피하고 보다 내실있는 토착적인 기술혁신이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연구는 전략적, 전술적, 운영적 수준에서 각각 문제점을 취급해야 한다. 技術革新과 議會의 投害金鍾範극도로 과열된 국제간의 技術鏡爭은 최근 기술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년전 부터는 기술보호주의와 기술패권주의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장벽이 생성되고 있다. 행정부의 견제역할에 충실해 온 각국의 의회도 과학기술발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는 의회의 역할은 科學讓算의 심의를 통한 연구개발수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기술평가를 통한 새로운 기술의 사회 ?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책임있는 기술”을 유도하는 것과 기술혁신의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의 과학기술 관련입법활동으로 대별될 수 있겠다. 美國의 경우 1991 년 정부의 첨단제품구매의 확대둥을 골자로 하는 「기술우위법」 을 통과시킨 바 있고 「국가주요기술법」 을 통과시킨 바 있고 「국가주요기술법 」 ,「제조산업전략법 」 ,「 연방기술전략법」 동을 독자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행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적 자세를 공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國會에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를 두고 있으나 특정사안을 심의하기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책자문기구의 미비로 정책형성의 專門性을 확보하는데 큰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었다.국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기구의 설치가 논의되었고 이들자문기구들은 반응성(Responsiveness) ,신속성(Timing) ,보고의 전략성(Simple Presentation), 맥락성(Context) 등을 갖추어 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OTA, CRS, CBO, GAO 등의 자문기구가 과학기술정책의 형성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과학정책의 형성과정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보다 다원적임이 밝혀졌고 의회에 있어서도 과학기술 연관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다원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다원성은 의회의 과학정책 자문기구의 역할에서도 나타났다.앞으로 국회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行政體制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의 代議機關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하여야 하며, 국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어떤 형태로든지의 과학정책자문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이제까지 과학기술정책전반에 관하여 지극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자인하고, 향후에는 과학기술 문제에 관하여는 초당적인 자세로 적극성을 띄어야 하게다. 국회의 과학기술자문기구가 어떠한 형태로 설치되든간에 그의 역할은 행정부의 과학시술형성 집행부서와 대립적인 자세를 보이기 보다는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는 공통분모적인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국회가 「범 국가적 과학기술개발체계」 의 확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과학기술진흥이 國家發展시스템의 핵심적 화표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의 조성

정부혁신을 둘러싼 쟁점과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경험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김판석,홍길표 한국인사행정학회 2011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0 No.3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말이 금기시되었지만, 지금은 공사부문을 막론하고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말이 마치 성공의 비결처럼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난 정부 중에서 집권기간 동안 많은 개혁을 추진한 정권은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정권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2003-2008) 기간 동안 행해졌던 정부혁신과 각종 혁신방법론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검토 해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정부규모 및 효율성과 관련된 쟁점(시장친화적 구조개혁에 입각한 정부혁신 논리와 한계, 사람과 과정 중시 정부혁신의 논리와 한계 등)과 가시적 혁신성과 창출과 관련된 쟁점(정부혁신의 투입비용, 정부혁신의 성과측정, 시차와 정책의 효과성 등)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위한 향후의 과제(공공부문의 적정규모 및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 도출,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기반 강화 등)와 혁신방향 등에 대한 것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개도국 간 정부혁신의 협력방안 모색

우윤석(Yoonseuk Woo),이윤식(Yoonshik Lee)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2 No.1

본 연구는 개도국의 정부혁신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혁신을 매개로 한 개도국 간 상호 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행정학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우리나라에 소개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수준을 진단하거나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상대적인 비교우위나 독창성이 있는 우리의 정책사례가 많지 않았고, 발전행정론적인 관심이 외국의 이론과 사례흡수에 치중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정부혁신이 UN에 의해서 우수사례로 인정받는 등 국제적인 적용가능성이 큰 정책사례라고 보고,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차원과 어젠다를 중심으로 남미의 개도국인 칠레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분석틀을 중심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칠레의 정부혁신 수준을 정성적으로 진단해 보고,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주요 어젠다였던 행정개혁, 인사개혁, 재정세제, 전자정부, 기록물관리, 지방분권의 6대 분야별로 협력대상 분야를 파악하였다. 이어 정부혁신 수준진단과 분야파악을 바탕으로 상호 간의 협력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기존의 발전행정 연구가 주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수직적 발전관계에 관한 연구들이었던 것에 비해 개도국간의 협력가능성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남미에 대한 관심을 과거 종속이론이나 관료적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정부혁신으로까지 확대한 점에서 이론적 의의와 실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본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governmental innovation level and identify governmental innovation demand of Chile as a case study, in order to develop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e government innovation area among Kore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Korean Government Innovation Schemes. Until now, in terms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Korea,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have given their interests only to the way of how to import advanced countries' experiences to Korea without considering how to diffuse Korean experiences to the other countries. However, as Korean Government Innovation Schmes won worldwide reputation as one of successful best practices, it is time to find a way to diffuse our experiences and to mutually cooperative initiated by Korean government. Chile is chosen for case study area since it has similar historical experiences with Korea, such as colonial period, military government, monetary crisis and now is the leading country among Latin American countries in the area of governmental efficien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ceptualizes indexes of governmental innovation level and demand based upon the Korean case, and a newly developed conceptual framework of analysis is applied to evaluation of the level and demand of Chilean governmental innov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diffusing Korean experience on governmental innovation to Chile and other countries in the future, and to making a chance to mutually cooperate among developing countries. Also it has significance in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aspects of the Development Administration area, which has paid relatively less attention to administrative cooperation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 more specific follow-up study is needed later to develop detailed strategies for diffusion and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and among other countries in the government innovation area.

정부혁신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류지성(柳志成)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3

한국지방정부의 혁신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방정부의 혁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집단, 지방의회,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지방공무원의 혁신에 대한 인식과 역할은 지방행정혁신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혁신이 의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들의 혁신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업무 담당공무원들의 행정혁신에 대한 인식차이가 소속 지방정부의 행정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 지방정부들의 행정혁신의 내용을 민원서비스 향상, 지방정부 생산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적 수준 향상 등으로 나누어 각 지방정부의 기획업무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혁신에 대한 인식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지방정부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ㆍ지속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혁신관련 연구주제 변화 동향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김영환(Kim YoungHwan),이승민(Lee SeungMin),배혜림(Bae HyeLim),손미(Shon Mi)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19 교육혁신연구 Vol.29 No.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혁신관련 연구주제들의 변화양상을 정부별로 분석하여 향후 교육혁신관련 연구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RISS에서 ‘교육혁신’ 만을 키워드로 하여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출간된 논문들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학위논문 66편과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245편을 합한 총 312편을 선정하였다. 추출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상 혁신학교에 관련된 논문들은 제외되었다. 이 논문들에서 편당 5개의 주제어를 4인의 연구자 합의하에 추출하여 총 1,560개의 키워드를 확보하고 이들 키워드를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별 빈도수 상위 주제어와 이들 간의 중앙성 및 관계를 파악하였고 그래프로 도식화하였다. 연구결과: 지난 4대 정부동안에 빈도수가 높았던 주제어들은 ‘교육혁신’, ‘교사’, ‘교육과정’, ‘대학교육’, ‘수업’ 등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교육혁신’ 외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사’와 ‘대학교육’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학교육’과 ‘교육과정’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과정’과 ‘교사’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교사’였다. 주제어들은 크게 여섯 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룹1은 ‘교육혁신’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그룹2는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그룹3은 ‘교사’와 ‘학습자’를 중심으로, 그룹4는 ‘4차산업혁명’을 중심으로, 그룹5는 ‘인적자원개발’과 ‘지역혁신’을 중심으로, 그룹6은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군집화 되었다. 최근 정부로 오면서 키워드들이 종래의 전통적인 혁신 키워드들 보다는 ‘4차산업혁명’, ‘거꾸로학습(교실)’, ‘융합’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논의 및 결론: 4개 정부에 따라 교육혁신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에 제시된 키워드들이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노무현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혁신 관련 키워드들이 많았으나 이명박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육혁신관련 보다는 일반교육관련 키워드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지그재그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전통적인 ICT교수매체와 관련된 주제어들은 감소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ICT와 관련한 키워드들(예, 4차산업혁명, 거꾸로학습(교실), 기술수용모형 등)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향후 더 다양한 연구물들과 질적인 방법을 통한 더 많은 교육혁신 관련 연구들이 요망된다.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n the educational innovation gathered from Korean academic journals and master’s and doctoral degree dissertations published from 2004 to 2018. Method: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312 articles and dissertations were collected from RISS utilizing the key word educational innovation . A total of 1,560 key words were selected from the articles to perform the network text analysis, especially to acquire each node s frequency, co-occurrence and centrality degree. Results: The four most frequently appeared key words were educational innovation , teacher , curriculum , and instruction . The key word which appeared with the most frequency across all government administrations that were installed from 2004 to 2018 was educational innovation’; and the most frequent key words by coinciding with each administration are as follows: 1) Rho Moo-Hyun: teacher and university 2) Lee Myoung-Bak: university and curriculum , 3) Park Geun-Hye: curriculum and teachers , 4) Moon Jae-In: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eacher . Extracted key words were categorized into six groups: group one - educational innovation and curriculum , group two - university education , group three - teachers and learners , group four - 4th industrial revolution , group five HRD and regional innovation and group six - educational innovation . Conclusion: While the number of researches on educational innovation increased gradually from 2004, more research trend analyses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provide better conceptualizations of educational innovation , educational reform and innovation schools .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성 결정요인 분석: 혁신성 고-저에 따른 비교분석

조근식 ( Geun Sic J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地方行政硏究 Vol.28 No.1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성이 높은 정부와 혁신성이 낮은 정부 사이의 혁신성 동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혁신성의 수준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요인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를 위해 전체 표본을 혁신성 수준에 따라 고혁신 정부와 저혁신 정부로 분할하여 개별 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고혁신 정부는 저혁신 정부와 비교해 경제적 요인과 이익집단 요인이 혁 신성을 자극하는 동인인 반면, 저혁신 정부는 상대적으로 수요 요인이 혁신성을 자극하는 동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치적 요인의 경우에도 고혁신 정부가 저혁신 정부보다 더 민 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접정부 요인의 경우에도 고혁신 정부가 더 민감 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고혁신 정부와 저혁신 정부로 표본을 분 할하여 분석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두 유형의 정부간 차이를 통해 지방정부에 보 다 적합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analyzes determinants of policy innovativeness in Korean local government. Various factors have effects on local government``s policy innovation. Most researches focus on average effect of policy innovation factors. However, it is important to divide determinants of policy innovation between high and low innovators. To do this, I divided research sample into two sub-samples: high-innovator and low-innovator. The result of analysis reveals that high and low innovators have different determinants of policy innovativeness. While economic and interest group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high innovator, demand factor has significant effects on low innovator. And high innovator is more sensitive to political factor and neighbor government factor than low innovator do. This different determinants can suggest more suitable policy direction to local governments.

우리나라 역대 정부별 정부혁신 흐름과 특성 분석

김미경 한국인사행정학회 2020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9 No.1

이 연구는 역대 정부별 대통령의 정부혁신 추진의지와 정부혁신 추진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역대 정부별로 어떤 혁신가치를 중심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고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역대 정부별 정부혁신 변화추이를 통해 역대 정부별 정부혁신 특성을 비교하고 향후 정부혁신 방향 탐색과 등장될 새로운 정부혁신 가치들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