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 대학의 역할모형의 변화와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

홍형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란 지식이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는 경제로 노동이나 자본보다는 지식의 생성·분배·활용 등에 직접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경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지식(Knowledge)의 생산(Production), 이전(Transfer) 및 활용(Utilization)과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대학과 연구기관 및 산업의 혁신주체들간의 연계의 당위성이나 시대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은 생각만큼이나 그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산학연계구조 유형과 발전과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개념화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는 지식의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market principle)에 입각한 협력주체들의 특성, 상호연계패턴, 그리고 지식과 기술시장의 특성과 시장실패(market failure) 상황 등의 다양한 측면의 이해가 필요하다(Hoekman & Maskus, 2005).본 연구는 미국의 뉴저지 주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와 특히 산학연의 연계채널을 통한 대학의 역할모형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뉴저지 주립대학(럿거스 대학) 사례연구를 통해, ‘기술이전 과정구조의 대학-기업-정부의 유기적 관계’ 연구모형을 검증해 보기 위해 럿거스 대학의 관련교수 및 기술이전지원조직인 Office of Corporate Liason and Technolgy Transfer (OCLTT)의 역할과 대학의 기술이전과정을 분석하고, 기술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들을 검증함으로써 기업과 정부와의 유기적 역할 네트위크를 밝히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차원의 지원과 연계를 각각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 대학의 역할과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 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 기술이전은 전통적인 기술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Amesse & Cohendt, 2001). 첫째는 기업내에서 지식의 생산과 사용의 차이가 불분명해진다. 이러한 것은 우선 지식생산과정 그 자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기술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 지식의 생산을 위한 새로운 정보와 통신기술의 사용기회의 증가로 연구자들이 지식에 접근하고, 저장, 검색, 교환 및 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변화가 있다. 둘째는 조직내외부의 기술이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모든 기업은 어디서든 지식을 인지하고 이해하기 위하여는 기초연구에 투자해야 하고, 이러한 기초연구에의 투자는 곧 대학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지식습득 능력을 증가시킨다.지식기반경제하에서는 특히 정부와 대학 및 산업계의 전략적 파트너쉽(government-university-industry strategic partnership, GUISPs) 형성은 산재한 지적자본을 하나의 풀(Pool)로 통합하는 역할을 하며(Carayannis E.G. et al., 2000: 481), 지식기반사회의 국가혁신체제(NIS)하에서는 더욱 GUISP의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과 뉴저지주립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 메카니즘- 미국의 연방과학기술 및 기술이전관련 정책추진체계는 연방정부내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개별부처에서 다루고 있어, NSTC를 구심점으로 한 과학기술정책조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1950년대 소련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프트니크호의 발사로 미국은 NASA를 설립, 1962년 에너지 위기로 DOE가 설립, 1970년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EPA 설립되었다. 대통령실 안에 과학기술정책실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있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다. 대통령실 안에는 관리예산실이 있어 과학기술관련 예산 배분하고 있다.미국의 기술이전 및 기술상업화를 위한 추진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산학연계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연계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으로 NASA의 국가기술이전센터(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NTTC)와 지역별기술이전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술이전센터(Reg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RTTC), 그리고 연방연구소 컨소시엄 (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LC) 등이 있으며, 공동연구 프로그램, 협동연구센터설립, 벤쳐기업설립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해오고 있다. 결론미국은 연방, 주별 및 대학별로 다양한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일반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연방정부의 정책적인 흐름과 뉴저지 주의 상황에 맞는 주정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제도와 프로그램, 그리고 대학의 지식의 생산과 기술이전 및 산업계의 수요 및 연계노력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저지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역기업의 역할과 연계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미국정부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들의 지식의 사업화를 위한 산학연계정책의 영향이 크다.둘째는 주정부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주내의 대학과 산업간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의 추진이다.셋째는 뉴저지 주의 경우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대학과의 연계 및 투자가 이루어졌다.넷째는 대학의 역할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이에 따른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변화 노력이다.정책제언미국 대학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 우리나라 대학의 역할과 산학연계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이 제안되었다.첫째, 국가전체적인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둘째, 기술혁신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의 강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셋째, 중소기업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요약 1 제1장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대상 및 범위 16 제3절 연구방법 17 제4절 연구의 구성 18 제2장 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 대학의 역할과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 네트워크 20 제1절 지식기반경제의 기술이전 특징 20 제2절 지식기반경제하의 대학의 역할과 및 기술이전 네트워크 22 제3절 기술이전의 매개체와 기술이전 모델 24 제4절 연구모형 27 제3장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과 뉴저지주립대학의 지식 및 기술이전 메카니즘 30 제1절 연방정부의 기술이전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및 제도 30 1. 연방정부 연구개발 추진체계 30 2. 연방정부의 기술이전 및 산학연계 제도 변화 31 3. 연방정부 기술이전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및 활동 34 제2절 뉴저지 주의 주요 산업과 대학 및 과학기술환경 40 제3절 주정부의 기술이전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및 제도 45 제4절 럿거스(뉴저지 주립)대학의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 메카니즘 49 1.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 지원조직 49 2. 기술이전관련 제도 55 3. 대학내부 연구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57 4. 연구비 지원정보 DB 및 네트워크 59 제4장 럿거스 대학(뉴저지 주립대학)의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 흐름과 변화분석 62 제1절 럿거스 대학 외부지원 연구비 분석 62 제2절 럿거스 대학의 지식생산 및 변화분석 - 발표논문 수 66 제3절 럿거스 대학의 발명공개 및 분야별 특허변화 68 제4절 럿거스 대학의 라이센스 수입 및 스핀오프 기업 72 제5장 미국 대학의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 시스템 사례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76 제1절 미국 대학의 지식생산 및 기술이전 사례의 시사점 76 제2절 정책과제 80 참고문헌 83 SUMMARY 87 CONTENTS 91 URL :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3

기술혁신과 정부역할 정립을 위한 연구

윤재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2 정책연구 Vol.- No.-

東歐團이 붕괴된 후의 세계질서는 技術力에 기준해서 재편성되고 있다. 과거에는 軍事力과 經濟力은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이제는 기술이 이 두 종류의 국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됨에 따라서 한 나라의 국력은 技術力의 수준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공업국들은 對內的으로 기술혁신 주기를 단축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기술전략을 쓰는가 하면 對外的인 측면에서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술자체를 國家化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술후진국들은 한편으로는 자체기술능력을 길러서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소유하려는 노력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반 환경적 변화에 대용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技術華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중요한 사실은 기술혁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기술혁신을 둘러싼 환경이 변함에 따라 거기에 相應해서 발전해야 하는 따라서 靜態的이기 보다는 動願的인 성질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연구의 내용은 개략적으로 왜 정부가 기술혁신과정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를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혁신체제는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완성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기술혁신체제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술혁신체제는 ’總體的體制’의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기술혁신체제를 총체적 체제의 접근방법에 비추어서 분석할 때 최소한 다음 세가지 次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연구주체 ’, ’정부주체 ’, ’국가주체 ’를 포함한다. 먼저 연구주체는 한 국가의 기술혁신체제에서 누가 어느 부분의 연구를 담당할 것이냐에 관한 결정이다. 다음 정부주체는 일단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 어느 정부부분(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이 개입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주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다. 갈수록 국가간의 기술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간의 기술개발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는가에 대한 문제이다.우리나라는 1970년대의 「輪出드라이브政策」의 틀에서 발전하여 1980년대의 「技術드라이브政策」의 정책기조를 택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 7개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하에 범국가적으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정책은 외형상 화려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구조적 문제 때문에 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먼저 중앙의 기술혁신정책 장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 힘들다. 과학기술처와 상공부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신부나 동자부의 역할이 기술혁신정책 장치에 완전히 유입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정책장치가 필요한 데 우리나라의 과기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부의 기술혁신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되어있지 않다.사실 기술혁신은 주로 중앙정부의 역할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극히 미약하다. 그러나 장차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역할 못지 않게 중요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술혁신정책을 담당하는 주체들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특정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잇점을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 기술도시나 연구단지의 예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고 또한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어서 산-학-연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센터나 親制支援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지방정부는 團內에 있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동 다양한 기술혁신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술에 국가의 미래를 걸어야 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체제는 정부의 강력한 지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總體的 ’의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주체, 주체, 주체의 변수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연결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끝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연구는 거시적인 측면 못지 않게 구체적인 사레를 분석하는 방한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는 외국의 기술혁신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입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접근방법을 탈피하고 보다 내실있는 토착적인 기술혁신이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연구는 전략적, 전술적, 운영적 수준에서 각각 문제점을 취급해야 한다. 技術革新과 議會의 投害金鍾範극도로 과열된 국제간의 技術鏡爭은 최근 기술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년전 부터는 기술보호주의와 기술패권주의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장벽이 생성되고 있다. 행정부의 견제역할에 충실해 온 각국의 의회도 과학기술발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는 의회의 역할은 科學讓算의 심의를 통한 연구개발수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기술평가를 통한 새로운 기술의 사회 ?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책임있는 기술”을 유도하는 것과 기술혁신의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의 과학기술 관련입법활동으로 대별될 수 있겠다. 美國의 경우 1991 년 정부의 첨단제품구매의 확대둥을 골자로 하는 「기술우위법」 을 통과시킨 바 있고 「국가주요기술법」 을 통과시킨 바 있고 「국가주요기술법 」 ,「제조산업전략법 」 ,「 연방기술전략법」 동을 독자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행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적 자세를 공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國會에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를 두고 있으나 특정사안을 심의하기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책자문기구의 미비로 정책형성의 專門性을 확보하는데 큰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었다.국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기구의 설치가 논의되었고 이들자문기구들은 반응성(Responsiveness) ,신속성(Timing) ,보고의 전략성(Simple Presentation), 맥락성(Context) 등을 갖추어 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OTA, CRS, CBO, GAO 등의 자문기구가 과학기술정책의 형성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과학정책의 형성과정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보다 다원적임이 밝혀졌고 의회에 있어서도 과학기술 연관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다원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다원성은 의회의 과학정책 자문기구의 역할에서도 나타났다.앞으로 국회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行政體制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의 代議機關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하여야 하며, 국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어떤 형태로든지의 과학정책자문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이제까지 과학기술정책전반에 관하여 지극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자인하고, 향후에는 과학기술 문제에 관하여는 초당적인 자세로 적극성을 띄어야 하게다. 국회의 과학기술자문기구가 어떠한 형태로 설치되든간에 그의 역할은 행정부의 과학시술형성 집행부서와 대립적인 자세를 보이기 보다는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는 공통분모적인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국회가 「범 국가적 과학기술개발체계」 의 확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과학기술진흥이 國家發展시스템의 핵심적 화표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의 조성

신뢰유형, 관료의 형태, 국정운영평가가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

이양수(Yang Soo Yi)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2

본 연구는 경험적,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각종 산출물(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정부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정부역할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신뢰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이 목적이다.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이며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신뢰 또한 확보하기 힘들다. 때문에 이러한 정부에 대한 신뢰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마련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관련하여 학력과 종속변수인 정부역할 신뢰 간의 관계는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뢰의 유형(관료신뢰, 대인신뢰, 사회신뢰)에 따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대한 신뢰는 국정운영평가와 정부역할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만족 및 국정운영 만족도는 정부역할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정운영평가의 구성개념인 경제적 만족이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역할신뢰에는 국정운영평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역할신뢰가 각종 정책을 바탕으로 측정된 경우 정부역할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사전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government trust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system of government reliability by analysing the empirical data from the government outputs as results of public policies. It is an important subject to deal with the government trust which raising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Research findings include the negative impact of the education level on the government trust and the different degree of impact on government trust depends on the types of trust(trust on public servant, human beings, and society). The other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on government trust are political satisfaction, positive government evaluation, consistency in and transparency of public policy implementation, and clearance of politician and public officer.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the economic satisfaction showed a little impact on government trust.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anticipators of government trust are the types of trust, consistency, transparency, and government operation evaluation. However, it is curious to the sequential context of the cause and effect variable order. I think it is need to additional studies to deal this sequential context.

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최진식,홍성만 한국거버넌스학회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the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negotiation between groups interested in regulat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a case of conflict between small-sized stores and Super Supermarkets(SSMs) associated with whether to regulate the entry of SSMs to the market industry.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survey administered to 300 people, consisting of 150 people representing SSMs and 150 people representing small stores in October 2010.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pondents evaluated the roles as a regulatory control agency more positively than the roles as a conflict management agency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negotiation. Second, their evaluation of effectiveness of regulatory negotiation was low. Third,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negotiation was influenced by the roles as a conflict management agency more strongly than the roles as a regulatory control agency. This study shows that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roles as a conflict management agency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negotiation. 본 연구는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갈등사례를 대상으로 정부의 역할을 규제협상의 효과성 측면에서 실증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규제협상에서 정부의 역할을 탐색하고, 정부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규제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수행해 온 ‘규제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갈등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중 어떠한 역할이 규제협상의 효과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러한 역할은 응답자가 어떠한 이해집단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등을 대형 유통업체와 영세 상공인 단체에 속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규제협상과정에서 정부기관이 수행해 온 ‘갈등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규제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정부의 규제협상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정부의 규제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갈등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규제협상의 효과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영세 상공인일수록 규제협상의 효과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정부의 갈등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규제협상의 효과성 간의 관계’를 대형 유통업체에 속하는 응답자들보다 약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도출을 통해서 첫째,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은 규제갈등에서 규제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규제협상을 통해서 사회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박종민(Chong-Min Park)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4

본 논문은 전국표본조사를 사용해 정부역할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를 기술하고 그러한 태도의 관련요인을 탐색한다.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는 정부책임, 정부지출 및 정부경제개입에 대한 태도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파악한다. 분석결과는 첫째 한국인들은 다양하고 광범한 활동분야에서 정부책임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정책분야에 관계없이 정부지출의 축소보다 증대를 지지하고 있다. 보건이나 노령연금에서의 지출증대에 대한 지지는 높지만 실업급여에서의 지출증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려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업규제 완화를 지지하면서도 고용과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개입은 강력히 지지해 국가적극주의에 대한 선호가 광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는 복지역할에 대한 지지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서는 경제역할에 대한 지지가 각각 높아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의 계급적 성격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균형 및 보장 확대를 위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와 자본형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가 경합하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정부책임의 강화, 정부지출의 증대 및 전략적 정부경제개입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극주의에 대한 지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xamines Korean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ir determinants by using a national sample survey data. It treats public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as multidimensional and analyzes them in terms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government spending and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First, Koreans endorse government responsibility in a wide rang of areas. Second, Koreans tend to favor increased government spending on every policy area. Yet, support levels vary depending on types of programs. Support for increased spending on health and old age pensions are widespread. In contrast, support for increased spending on unemployment benefits is divided. This indicates no full support for welfare state in Korea. Third, although Koreans tend to support less government regulation, they also support more government intervention in job creation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This reflects a legacy of developmental state. Lastly, those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are more supportive of welfare state programs while those with high socioeconomic status,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This suggests that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are social class-related. There exist two popular expectations of government in Korea. One emphasizes the role of government in promoting social equilibrium and protection while the other, economic accumulation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Overall, high levels of support for government responsibility, increased government spending and strategic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all indicate that state activism is popularly supported in Korea.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기업의 R&D 혁신에 미치는 영향: 세부요인 분류, 업체특성,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고려하여

한승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0 行政論叢 Vol.58 No.4

The actual rate of innovation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companies is very low even though corporate innovation is an important issue for long-term performance and survival.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ors influencing companies carrying out R&D innovation and the role of corporations and the government.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through various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nd regulatory improvement, while the role of corporations was considered through strategic factor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Data from the Korea Corporate Innovation Survey 2018 were used in a logit analysis for internal, joint, and external innovations and a negative binomial analysis was applied for total innovation. The analysis results found that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providing financial and other support and the improvement of new technology regulations increases corporate R&D innovation. The role of companies in organization management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rease corporate R&D innovation. In addition, differences in R&D innovation appeared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nd were thus analyzed by classifying the groups, and then the magnitude of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company was analyzed. Although corporations lead R&D innovation, the government needs to promote R&D innovation as a key supporter through financial support and regulatory improve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roles of government and corporations were analyzed in detail,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ions and the magnitude of their relative influence. 기업 혁신은 장기적인 성과와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들의 혁신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R&D 혁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중점을 두고 이론검토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역할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으며, 기업의 역할로는 조직관리와 전략요인을 고려하였다. 한국기업혁신조사 2018 자료를 활용하여 내부, 공동, 외부 혁신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과 혁신 총합에 대한 음이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역할 중 정부의 재정 및 기타지원, 산업/신기술 규제개선이 기업의 R&D 혁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업의 역할 중에서는 조직관리, 지식재산권 보호가 기업의 R&D 혁신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혁신활동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고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의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기업 R&D혁신에 있어서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은 기본이 되지만, 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개선을 통해서 기업활동을 촉진하도록 지원자적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업체의 특성과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의 기대: 한국, 일본 및 대만 비교

박종민,김지성,왕재선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行政論叢 Vol.54 No.2

This paper examines public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in three East Asian development states by utilizing cross-national public opinion data. It is found that South Korea and Taiwan display higher support for the role of government than most OECD countries. Notable is that the prototype of the developmental state, Japan, exhibits lower support for state activism than the neoliberal states where NPM reforms have taken root. The findings indicate that public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diverge among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South Korea and Taiwan remain more supportive of a wider range of government responsibilities tha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also display greater support for state expansion than Japan with regard to government spending. There is little class or generational difference in support for economic state activism in these countries. In contrast, support for welfare state activism seems to reflect either class or generational difference or both. There are generational differences in Japan in support for welfare state activism. Support for state activism in South Korea largely reflects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Meanwhile, it tends to reflect both clas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in Taiwan. Overall, citizens in South Korea and Taiwan appear to be more supportive of state activism while embracing neoliberal reforms than their counterparts in Japan. 본 논문은 일본, 한국, 대만 등 발전국가의 경험을 가진 동아시아 3개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개입, 정부책임, 정부지출 등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대만은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의 정도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일본은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경제개입에 있어 한국과 대만은 성장 및 형평 지향적 정부개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높은 반면 일본은 낮았다. 정부책임에 대해서 3개국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실패 극복을 위한 정부역할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정부역할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지는 않았다. 한국과 대만은 일본에 비해 다수 시민들이 광범위한 정부책임을 선호하였으며, 정부지출의 경우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일본보다 한국과 대만이 더 큰 정부를 지지하였다. 일본은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한 세대와 계층 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정부의 복지역할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층과 세대 간에 조성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가 계층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만은 정부역할의 재규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층과 세대 간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3개국은 발전국가의 전통을 공유하지만 정부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차이를 보였다. 국가적극주의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높은 한국과 대만은 발전국가의 성격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신자유주의 개혁에 호의적이지만, 일본은 부정적으로 나타나 신자유주의 개혁이 국가마다 다르게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유권자의 이슈태도: 경제 및 복지 관련 정부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미분화와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

최효노 한국정당학회 2018 한국정당학회보 Vol.17 No.4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를 비롯해 소득주도성장론이 표방하는 정책들이 실시되려면 정부의 역할과 크기가 이전 시기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광범위한 정부의 역할이나 ‘큰 정부’에 대해 유권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경제 및 복지 분야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한 유권자 태도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분석기법인 다차원문항반응이론(Multidimensional Item Response Theory, MIRT)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경제 및 복지 분야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와 남북관계, 국가보안법, 한미동맹 등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쟁점이 되어 온 전통적 이슈들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다른 차원의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롭게도 전통적 이슈들에 대한 태도의 분포는 이념성향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의 분포는 이념성향 집단별로 차이가 없고 모든 집단에서 큰 정부에 대한 선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역할에 대한 유권자 인식에 이데올로기적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전통적 이슈에 대한 태도와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비율도 높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이슈들에 대한 태도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의 분석을 통해 한국 유권자 이슈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석기법의 사용으로 이슈태도 연구의 방법론 확장에 기여한다. With the Moon administration's income-led growth policy,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economy and social welfare is expected to increase. This study investigates Korean voters'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economy and social welfare. Using Multidimensional Item Response Theory(MIRT), this study finds that Korean voters' issue attitudes are multidimensional; attitudes on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economy and social welfare and attitudes on social issues are not on the same dimension. Furthermore, it finds that Korean voters' attitudes on the role of government are not ideologically distinguished. In other words, there are few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issue attitudes among liberals, conservatives, and moderates. Meanwhile, they are all prefer big government to small government. As a consequence, there is a low ideological consistency between the two issue dimen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Korean voters' issue attitudes. Also, by introducing a new method to measure issue attitud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methodology of issue attitude study.

Q방법을 통한 행복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유형 연구

신현재 국회입법조사처 2016 입법과 정책 Vol.8 No.2

There has been a long debate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for personal happiness. There are arguments in favor of the claims for government intervention and in favor of individual freedom. The government’s role for individual’s happiness can exist various types in the middle of the area rather than being divided into dichotomy. This study aims to extract a statement pertaining to specific government policies on previous research findings on happiness and the role of government. This analysis using Q-methodology confirms that two intermediate types of government’s role may exist between judgment-type government and parent-type government. The “Aunt-style” government prefers public policies,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rather than receiving the government’s active intervention. The “Uncle-style” government is negative about policy intervention, but indirect support, such as strengthening the need for social safety net. Recognizing the types of recognition for happiness and the role of government as a centrist political philosophy can be categorized into “Aunt-style” government and “Uncle-style” government. 개인의 행복을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시장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행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이분법적으로 양분되어 있기보다는 중간지역에 다양한 정부 역할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행복과 정부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부정책과 관련된 진술문을 추출하고 이를 Q방법론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유형인 심판형 정부와 부모형 정부 사이에 두 가지 중간적 유형의 정부 역할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모형 정부는 정부의 개입에 긍정적이나 적극적 개입이 아니라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유도하는 반면 삼촌형 정부는 개입에 부정적이지만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같은 간접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 이념을 통상 보수, 진보, 중도로 구분하는 경우 중도의 영역을 행복과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유형에 따라 이모형 정부와 삼촌형 정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분석

왕재선,문정욱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3 行政論叢 Vol.6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relation to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ublic perception structure on the role of government, the public recognized the government’s support and regulatory roles for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eparately. In addition, government deregulation as a means of government support was perceived differently according to its purpose and content. Although support for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showed a generally positive perception, it was negative for the de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se among support means. In addition, the role of regulating or restraining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lso showed negative perceptions. After dividing the roles of the government in relation to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to three categorie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clud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riabl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differentiat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factors for each type of government role had an effect. Additionally, after classifying the types of support for government roles related to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to four types,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each type. As a result, age and social class perception had the broadest impact, and gender and education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government roles such as support and regulation in content and were significant.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generation and class differenc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cope of the government’s policy role for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ed to consider differences by gender and educational background in the content of government roles is suggested.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구조 분석 결과 국민들은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역할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지원의 수단으로서 정부의 규제완화는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하고 있었다.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지원수단 중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규제완화에는 부정적이었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을 규제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부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한 후 개인특성 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정부역할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개인특성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부역할에 대한 지지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한 후 유형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사회적 계층인식이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과 학력은 지원과 규제 등 정부역할의 내용에 대해서 유의미했다. 분석결과는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정부 정책적 역할의 범위에 있어서 세대 간, 계층 간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정부역할의 내용에 있어서는 성별, 학력별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