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적 쟁점

조성규(Cho, Sung Kyu)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행정법연구 Vol.- No.43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제에서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의 장점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인 이해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는 등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근래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부적절한 정보공개청구가 빈번해지면서 행정청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정보의 부존재 통지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행정쟁송이 제기되는 경우 쟁송제기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쟁송을 각하하는 것이 행정쟁송 실무의 주류적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법제에 있어서는 정보의 공개와 보호라는 양자의 법적 가치에 대한 적절한 조화를 통한 정보공개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최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여부와 관련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의 문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점에서 정보의 존재 여부가 법적 분쟁이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정보부존재 결정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에게 배제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쟁송제기요건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보의 부존재 통지는 실질적으로는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하에서 누구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즉 신청권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동시에 정보의 부존재를 권리보호의 필요성, 즉 협의의 소익의 관점에서 각하사유로 보고 있는 판례의 입장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협의의 소익은 처분성 및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요건인 동시에, 이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송의 허용성과 관련하여 일반화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안심사가 허용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의 정보의 부존재를 결정ㆍ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성이나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행정쟁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보공개법제 자체로서는 물론, 행정쟁송법적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특히 정보의 부존재 통지가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보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행정청이 자기 스스로 쟁송의 제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정보부존재의 통지에 대해서도 정보 부존재의 상황적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쟁송의 대상에 포함시켜 본안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동시에 정보공개법제는 정보의 공개청구 및 그에 대한 공개 여부의 결정이라는 제도적 틀만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는 없으며, 공개결정된 정보에 대한 충실하고 실질적인 공개의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제는 이에 대한 입법적으로 흠결이 있는바, 궁극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적어도 현행법제 하에서 쟁송의 인용에 대한 기속력 및 간접강제를 내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right to know is a constitutional right of citizen, is given the right of active requester of information. Freedom of Information Act was introduced to the people"s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complied by public agencies as the materialization of the right to know. Therefore, a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meet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citizens to know.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effectively, this paper seeks to raise two legal issues. First, decision on the absence of the informa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be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proceedings as denial disposal of the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Becaus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Korea guarantees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to every citizen irrespective of his profit(so-called general disclosure claims), as a result anyone who is denied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allowed the suits claim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he problem of the absence of information is to be understood as the merits of the lawsuit issue, not the litigation requirements. In this respect, the posi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practice watching the absence of information on the subject of nonsuit should be reconside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be institutionalized mean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for the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Because even if the disclosure denial was canceled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practical information disclosure in accordance with the cancellation decision does not occur, the right remedy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meaningless. Therefore, if the disclosure decision must be recognized also means to enforce the inspection and copying of information corresponding thereto.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be solved by legislative, bu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to enlarge the indirect force articl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conclus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fulfilling its significance when the interests of data protection and realization of the right to know the people in harmony. For thi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faithful judicial control to refuse disclosure is important.

정보공개법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 미국연방정보공개법제와의 비교연구 -

이우영 한국입법학회 2016 입법학연구 Vol.13 No.2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사회로 표현되는 바, 정보의 생산, 소통, 보관 및 재생산 등 관련 기술의 다차원적인 발전과 함께 개인과 공동체의 공적·사적 생활관계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대단히 커져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정보의 획득 및 관리는 개인과 집단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 등 기본권의 실현과 보장에 있어 핵심적 전제가 되기도 한다. 정보의 자유 및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한 요소임을 넘어 헌법적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 체계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정부 특히 행정기관은 공동체구성원의 개인 및 사생활 정보와 기업의 영업 관련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의 최대 보유자이고 관리자이며 생산자 및 재생산자인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에 정부가 보유 내지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비공개의 사유를 예외적으로 명시하여 정보 공개 관련 기준과 절차를 입법적으로 마련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 및 시행, “정보공개법”으로 약칭) 및 관련 법제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보장 체계와 법리 전반에 있어 큰 헌법적 의미와 역할을 갖는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제의 체계정합성과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자체 및 관련 법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이에 기초한 꾸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1996년 제정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었고, 2004년 전부개정 이후에는 몇 차례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체계나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다. 법 자체의 체계와 문구에 더하여 근래에는 관련 판례와 현황을 통해 법제의 입법적 개선 방안에의 시사점이 노정되어 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그 입법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에 있어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를 구축하고 운용하여온 비교법적 사례의 하나로서 미국의 연방 정보공개법제 및 관련 현황을 연방법률인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로 약칭, 5 U.S.C. § 552)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체계적 분석과 입법적 개선 노력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with continuing and multi-dimensional development of diverse technologies to produce, circulate, store and reproduce information, information holds critical significance in the life of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both in public and private dimensions. The government or particularl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possess and manage, consciously or inadvertently, the most amount of diverse information including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citizens and the business information of various corporations and other entities. The law and the system of public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s structured upon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Law No.12844, as most recently revised November 19, 2014), first enacted and came into effect in 1996, with the intended legislative purpose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all information retained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as a matter of principle, subject to expressly defined and substantively justified exceptions, in order to secure transparency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to heighten the trust of the public in the fairness of the government through open communication with citizens and within the government. Yet, certain issues pertaining to the legislation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are witnessed in the process of the application of the Act and perceived by and in the relevant judicial decisions. As such, a continuous effort to systematically analyze and timely revise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other relevant laws of Korea is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s of such laws. In this vei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of Korea primarily to recognize such legislative issues and to prescribe legislative measures for possible statutory revision pertaining to the Act. In this process, this paper analyz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law and the system for the management and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retain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with relevant court decisions, primarily by analyzing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 552; abbreviated as FOIA), in order to draw applicable lessons for Korea from the U.S. experience. In the course of analysis, this paper will address such issues as the basic structure of the management of the information retained by the government, historical account of the legislation of the relevant statutes, and the major aspects of such statutes with relevant judicial decisions,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retained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on the part of the citizens, and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liefs. Such analysis including a comparative one will serve as the pertinent reference in Korea’s effort in the future to revise and improve the law and the system of the management and disclosure to the public of the government-possessed information, including Korea’s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일본 지방정부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본 시민과 정부간 관계

이자성(Lee Jasu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정치정보연구 Vol.8 No.1

본 논문은 1990년대 일본의 행정개획에서 강조된 정보공개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일본사회의 시민과 정부간의 관계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의 정보공개제도는 행정개혁을 통해 행정통제의 정치적 의미와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행정운영적 의미가 동시에 강조되었으나, 정보공개 운영에 있어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부의 설명책임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시민과 정부가 대립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의 입장은 행정통제와 감시를 위해 알 권리를 강조하고, 이의 법적 보장으로 정보공개제도를 파악한 반면, 정부의 입장은 행정개혁에서 강조한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설명책임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과 정부간의 대립적인 입장의 차이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심화되었으나,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난 예산지출의 부적정성과 소극적인 정보공개태도로 정부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일본정부가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설명만을 행하는 설명책임의 의미에서 공개, 설명, 제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설명책임으로 전환하여 수행하였다. 자기반성과 제재수용을 포함한 설명책임의 수행을 통해 시민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도모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즉, 시민과 정부간의 관계가 대립에서 협력을 위한 재구축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사례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정부의 자기성찰적인 인식과 태도의 개선,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이해와 실천, 정보공개제도와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한국 정부에의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of Citizen and Government through the citizen's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DS) in Japan. including to offer several suggestions in Korea's case.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e relationship of Citizen and Government changed from the opposition position to the cooperation position by Government's effort. such as open to requested information. pay citizen back for used fee, sanctions to illegal officers. This paper also proposes three schemes for korea : government of reflective attitude about DIS,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governance, and preparation for alterative systems.

公共情報의 公開·提供法制의 改善方案 : 接近性擴大를 위한 公共情報의 管理

慶健 법무부 2003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6

국민주권 내지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는, '행정과 시민의 관계개선'이라는 의미의 행정개혁을 위한 핵심적 수단이다. 정보공개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쉽게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의 전제로서의 공공정보 관리체계 역시 정보공개의 관점에서 적정화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정보관리의 기본목적은 행정사무의 효율적 집행 내지 행정정보의 유효활용에 있었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진전 속에서 공공정보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의 이념을 종래의 보관·보존을 위한 관리에서 유효한 이용·제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아직까지 정보공개에 대응한 정보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 정보공개의 요청을 감안한 정보관리체계의 적정화 내지 정비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자정보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함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담당자가 수신·발신한 이메일기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에 해당함을 명시함과 함께, 기록물관리법에 따른 엄격한 기록관리도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접근을 실효성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를 식별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해독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독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서 직접 규율할 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정보(기록)의 작성과 보존과 관련하여 기록물관리법 또는 사무관리규정에서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공문서 의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이메일기록에 대해서는 그 보존과 관련해, 법제도상으로는 별도의 처리·취급규정을 마련하고, 물리적으로는 적절한 백업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자정보의 검색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의 가동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할 의무를 공공기관에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전통적인 수작업이 아니라, 자동조작수단에 의한 검색도 통상적인 범위내의 검색에 그치는 것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또 공개의 형태포맷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해석·집행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공개의 형태 내지 포맷에 대한 선택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명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청구시점에는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도, 청구인이 지정하는 형태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청구인이 희망하는 공개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지워야 한다. 나아가, 별도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형식으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응용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본을 공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정보의 유효활용의 측면에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공정보의 전자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항목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전자정부법 및 정보공개법 등이 예정하고 있는 제공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전통적 기록방식인 종이매체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전자화(변환)하여 전자적 정보제공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전자정보의 경우, 비공개대상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할 경우, 삭제된 위치 및 분량 등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어, 삭제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따라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정보 자체에, 어느 위치에서 정보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사유로 얼마나 삭제되었는지를 나타낼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정관선(JUNG Kwanseon) 한국행정법학회 2020 행정법학 Vol.18 No.1

우리나라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등 정보공개제도는 입법과 판례를 통해 수정·보완되면서 발전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정보공개제도를 행정문서 접근을 자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행정문서접근의 자유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행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보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는 행정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규정한 「공중·행정관계법전」· 제3권의 규정을 통하여 보장된다(제L300-1조). 행정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임무를 담당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 법인은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문서를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개를 신청한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제L311-1조). 따라서 이 기관들은 행정문서 접근권이 행사된 해당 문서를 온라인상에 게시함으로써 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다. 이는 2016년 디지털공화국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만약 관계 행정기관이 행정문서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문서접근위원회(CADA)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후에는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프랑스 정보공개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행정문서접근위원회의 역할이다. 행정문서접근위원회는 1978년 정보공개법을 통해 접근권(droit d’accès)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독립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는 이 위원회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행정문서 접근에 대한 자유 및 공공정보 재활용을 관리 감독한다(제L340-1조). 둘째 행정기관의 행정문서 공개 거부결정에 대한 소송 전 불복수단으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avis)을 제시한다(제L342-1조). 셋째, 행정문서 접근권 실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문(conseil)에 응한다(제R342-4-1조). CADA의 의견 및 자문을 행정기관이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CADA는 행정작용의 투명성을 감시하며, 더 나아가 행정문서 접근권에 관한 법령 규정의 개정과 이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제R342-5조). CADA의 의견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공중·행정관계법전」은 신청 당사자와 함께 CADA의 의견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에게 1개월 내에 답변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CADA이 실효적으로 행정문서 접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디지털공화국법 제13조에 따라 행정문서접근위원회는 적합 의견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문서 접근권 행사를 유용하게 하였다. 프랑스 입법례를 통한 시사점이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orea enacted and promulgated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1996 to ensure people’s rights to know and the transparency of the operation of state affairs, and the Act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1998. Since then, the Act and relative legislation have been updat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dditional regulations and rulings, e.g. the amendment which compels public institutions authorized to do so to disclose information classified as information to be disclosed to the public even when no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is made. France, in the meantime, understands the access of administrative docu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and has run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Authority which plays a role in monitoring the freedom of access to administrative documents. People’s rights to information are guaranteed by the provisions in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in which free access to administrative documents is stipulated(Article L300-1). Public administration, or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corporations and/or private juristic persons in charge of public services shall post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which these institutions hold or shall deliver the documents to those who request for disclosure. Thus, public institutions complete their public duty by posting the relevant documents online where access to administrative documents has been exercised. This was introduced by the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When an administrative institute refuses to disclose administrative documents, the applicant may complain to the ‘Committee on the Administrative Document Access’(CADA) and may file a complaint with the Administrative Court after the complaint to the CADA. The bottom lin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the CADA and its role. The CADA was introduced in the ‘1978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order to guarantee the exercise of rights to access (droit d’accès). The Committee, which has the status of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uthority, plays three major roles i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first,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freedom to access administrative documents and the recycling of public information(Article L340-1); second, the opinion upon the objection as a means of disapprove of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decision to refuse to disclose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before filing the case(Article 342-1); third, response to the requests of administrative institutions for advice in order to exercise of rights to access to administrative document(Article R342-4-1). By broadly accepting the opinions and advice of the CADA, the CADA monitors transparency in administrative actions, and may further propose to the government any action that facilitates the exercise of access to administrative documents and the revision of statutory regulations concerning the right(Article R342-5). The opinions commented by the CADA are not legally binding, but the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Livre 3) stipulates that administrative bodies notified of the opinions of the CADA along with the applicant shall notify the CADA of their answers within a month so that the CADA effectively monitors access to administrative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 furthermore, the CADA made it useful to exercise access to administrative documents by requiring regular disclosure of the list of appropriate opinions. I hope that the implication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legislation of France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upon information disclosure of Kore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고찰

이제희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4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guarantees the people's right to knowledge and transparency in administration. The success of the disclosure system depends on the attitude of public institutions that make or manage the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held by public institutions should not be approached as charity because that is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state to the people.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defines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nformation by public institutions, and the information' lists can be disclosed. Whil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aimed at protecting confidentiality, knowing what information public institutions hold is involved fundamental rights to know. In principle the information list including non-disclosure information should be made public. It will ease the burden on the applican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claim information. The decision on whether or not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s made in two stages in accordance with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formal and qualitative reviews.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formal scope stipulated in the law can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it is less controversial than qualitative screening, reducing dispute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The discretion of public institutions shall be legally guaranteed in the decision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public institutions can disclose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f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by referring to Japan's Information Disclosure Act. Even if the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is canceled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public institutions can decide to keep it private again based on other reasons of Information Disclosure Act. Even if the decision to cancel the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is made through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public institutions can decide to keep it disclosed again based on other reasons behi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Mandatory injunction shall be introduced to prevent abuse of decisions to disclose information by public institutions. An active review by the judiciary on whether to disclose information is required. This is because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s should be prioritized rather than respecting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on on the grounds that it is a professional territory. The role of the legislature,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is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hich can contribute to the guarantee of the people's right to knowledge and democracy.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에 기여한다. 정보공개제도의 성패는 1차적으로 정보를 작성‧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달려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를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를 규정하며, 위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목록의 비공개도 가능해 정보의 존재 자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비공개는 기밀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보유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비공개정보도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청구 정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의 해당 여부는 형식적 심사(국가안보 등)와 질적 심사(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등)의 2단계 구조를 통해 결정된다. 법문에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형식적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질적 심사보다 상대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외 비공개대상 정보의 판단에 있어 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예외적인 공개 권한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 일본의 정보공개법과 유사하게 공익상 필요한 경우, 비공개대상 정보라도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결정이 이루어져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의 다른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다시 정보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결정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법부의 정보공개 판단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전문적인 영역임을 이유로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 국민의 권리 보호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입법‧행정‧사법기관의 역할이 요구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통합환경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선방안

김남욱,성봉근 한국환경법학회 2020 環境法 硏究 Vol.42 No.3

Without sufficient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environmental policies cannot be effectively realized. In the big flow of the environmental chain, all participants will have a shared responsibility for the environment. To this end, the provisions of Article 27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must be interpreted and applied,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must be made practical and effective through improvement of related legisla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people's pleasant environmental right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f the environ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the method that has been managing the environment for each medium such as air, water quality, soil, waste, etc. has been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We have been granting permission and change permission for facilities in stages.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permission,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has decided on disclosure, non-disclosure, alternative disclosure, and partial disclosure by review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at law. Howev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the current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is increasing administrative costs due to the lack of legal restraint on the deliberation standards and the complexity of the deliberation procedure, there is a risk of infringement of business secrets of the company, and the agenda for deliberation on information disclosure explodes. In preparati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improve and operate the system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First, businesses who have applied for integrated permission to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have to prepare and operate an integrated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manual because most of the management information and technical information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re not disclosed because of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Second, the fairness of the committee deliberation must be ensured. Third, the basic matter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on standard must be stipulated in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and other matters may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or the Ministry of Justice, thereby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legal reten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law. Fourth, Korean courts and foreign legislative and precedents, as well as the deliberation cases of this committee, should be analyzed to establish standards for recognition of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order maintenance, or significant impediment to public welfare, and to improve the deliberation method. do. Fifth, in order for this Committee to recognize the requirements for trade secrets, the criteria for deliberation are non-publicity, economic feasibility, confidentiality management, and usefulness, but the requirements of trade secrets are reviewed based on confidentiality, non-publicity, and economic usefulness. If the manageability is not satisfied, the procedure for recognizing the business secret of the enterprise should be rationalized so that the examination of non-publicity and economic usefulness is also omitted. Sixth, under this Law, the deliberation procedure of this Committee should be rationalized. Lastly, the operation of this Committee has been accumulated for about 3 years, but the hearing procedure must be continuously improved in the future. 충분한 환경정보의 공개 없이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비롯한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환경체인의 큰 흐름 속에서 참여자 모두가 환경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관련 입법의 개선을 통하여 환경정보공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를 해오던 방식을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장과, 환경의 사전예방원칙과, 지속가능발전원칙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법에 의하여 환경오염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통합허가 과정에서 환경부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통합환경관리법령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심사하여 공개, 비공개, 대체공개, 부분공개를 결정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합환경관리법령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의 법적구속력 미흡과 심의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심의 안건의 폭증으로 대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통합허가신청한 사업자들은 통합환경관리의 경영정보와 기술정보에 대하여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통합환경 정보공개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공개심의기준의 기본적 사항은 환경통합관리법에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이나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과 법치행정을 구현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법원과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례을 분석하여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성, 기업의 영업비밀성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영업비밀의 요건을 인정을 하기 위해 심의의 기준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유용성을 판단하고 있으나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으로 영업비밀의 요건을 심사하되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의 심사도 생략되도록 기업의 영업비밀의 인정절차를 합리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통합환경관리법상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합리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이 3년 정도 축적이 되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리절차를 개선하여 나가야 한다.

불기소처분 사건기록 중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이순옥(Lee, Soon-Ok)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文集 Vol.44 No.3

In principle, the investigation records kept by the Prosecutors Office should be actively disclosed by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However, in the case of a suspect in a case of non-prosecution,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needs to be strictly observed, and this should be reflected in the disclosure procedure of the case record of non-prosecution. In particular, the criminal case record contains a lot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may invade the privacy of the suspect. Therefore, the scope of disclosure should not be extended too much just because the state agency keeps the record of the investigation or because it is necessary for the remedy of the complainant s rights. Therefore, the procedure for disclosing criminal case records that have been dispositioned without prosecution should be prescrib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t this time,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f privacy rights, and principles of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institutions should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Also, a procedure to confirm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subject is necessary in the procedure for reading and registering. Besides, the scope of disclosure and disclosure method must be different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torage type and nature of information such as documents or video recordings. And the information provided needs to limit the purpose of use.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극적 공개대상에 해당하고, 특히 고소인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그 정보공개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불기소처분 된 사건 피의자의 경우 공소제기 또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이 불기소처분 사건기록의 공개 절차 및 범위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사건 기록에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진술한 다양한 사생활침해우려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불기소처분 된 수사기록의 보관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그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기소처분 된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절차 및 불복방법은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되, 무죄추정의 원칙,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권 보호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열람·등사절차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정보공개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류 또는 영상녹화물 등 정보저장의 형식, 정보의 성질에 따라 그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달리 정하여야 하며, 공개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에서 정보 부존재의 법적 쟁점

경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4 No.3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various issues related to information and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which are problematic in the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litigation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re has been a conventional situation in which information requested for disclosure is not kept and controlled by public institutions.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2011, the direction of processing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changed. Previously,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was treated as a non-legal (out-of-law) reason for non-disclosure decisions and plac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Since then, it has been able to treat as civil petition affairs.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argets “information kept and controll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the term ‘information’ means matters recorded in documents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and other media corresponding thereto that are made or acquired, and managed by public institution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refers to a state in which information requested to disclose by the claimant is not kept and controlled by a public institution. Regarding the practice of processing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efforts are needed to clarify the meaning and scope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In addition, an institutional means that can ensure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s required by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notification of the reason for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transfer to information holding and managing agencies, etc.) should be supplemented. Fundamentally,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should be premised to solve the problem of absence of records due to loss, damage, neglect, unauthorized destruction, misclassification, and downward revision of the preservation period. If a public institution does not hold or manage information requested to disclose by the claimant, it is the established precedent of the our courts to dismiss the lawsuit because there is no legal interest in seeking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for refusal to disclose informa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notification of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is a disposition in substance that refuses to disclose information on the grounds of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so the disposition thereof may be recognized.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is a specific right protected by law, there is no problem in recognizing the claimant's eligibility for the plaintiff. The court's perception of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as a reason for dismissa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cessity of protecting rights, that is, the benefit of consultation, needs to be reviewed. As long as the general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is recognized by all citizen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main hearing should naturally be allowed for all the judgment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lawsuit, not only the judgment on whether to be subject to disclosure on the premise of the existence of information, but also the dispute over the existence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as a premise. Issues should be reviewed, such as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e existence of information, specification of information through the ‘contents of information requested to disclosure’ stated by the claimant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form, transforming the form of information and the scope of search and editing, related to the method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obligation to hold and manage target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 request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recorded in a medium that exists for a short ... 이 글은 정보공개의 행정실무 및 소송에서 문제되는, 정보 및 정보부존재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부존재의상황은 종래부터 있던 것인데, 2011년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을 전후하여정보부존재에 대한 처리방향에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정보부존재를 비공개결정의 비법정(법정외)사유로 취급하며 정보공개법의 틀 내에 두었다면, 이후로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정보부존재의 발생원인은 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③ 기록물관리법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부존재 처리 행정실무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겠으나, 정보의 취합·가공의 의미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보공개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정보부존재 사유의 통지, 정보 보유·관리 기관으로의 이송 등)를 준수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고, 근원적으로 기록의 분실·훼손·방치·무단파기·오분류·보존기간 하향책정 등으로 인한 기록부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다. 정보부존재 통지는 그 실질에 있어서 정보의 부존재를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고적격 인정에 문제가 없다. 정보의 부존재를 권리보호의 필요성, 즉 협의의 소익의관점에서 각하사유로 보는 법원의 인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안심리가허용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소송에서 본안사항은 정보의 존재를 전제로 공개의 대상이 될것인지 여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서 정보의 존재, 즉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에 대한 다툼까지 모두 그 내용으로 한다.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하는 ‘공개를 청구하는정보의 내용’을 통한 정보의 특정, 정보의 공개방법과 관련한 정보의 형태변환 및 검색·편집의 범위, 단기간 존재하는 매체에 기록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따르는 대상정보의 보유·관리의무, 공공기관에게 정보의 생성·복원·가공의 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김승태(金承台)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0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12 No.3

정보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보공개제도이다. 이는 정보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감독체제의 강화 및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여 민주정치의 존립을 가능케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금융실명제와 비견될 수 있는 권력실명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가 지난 10여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 운영행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공개시스템을 중심으로 현행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전자적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국민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