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와 정당 정치 - 정당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서현진(徐賢進)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3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정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 중에 정치 불신이라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그 정치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현재 정치 불신의 만연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진 민주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연구들은 정치 불신이 기존 정당에 대한 지지 하락이나 제3당 후보의 지지 또는 정부와 집권당 정책에 대한 반대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결과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적 불신과 정당 정치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추론이나 언급만 있었을 뿐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정당정치가 활성화된 미국이나 서구의 연구결과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정당은 이합집산의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정치과정에서 자율적 역할을 못하였고 정당 간 뚜렷한 정책적 차이를 보이지도 못했다. 이렇듯 정당 간 차이나 정책의 책임성이 모호한 한국에서는 정치 불신이 집권당에 대한 불만으로 한정되기보다 기존 정당체계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불신이 정당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당지지를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 전 국민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도 정치적 신뢰도가 정당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치적 신뢰도는 개별 정당지지 보다는 기존 정당 전반에 대한 지지와 연관성이 높았다.   Declining trust has been an major issue in recent Korean politics. However only a few have studied about it because it is not considered as an important research subject in Korea. Compared to Korea, western scholars have studied the trends and causes of declining political trust extensively and suggested its possible consequences on party politics. Recently there are some studies in western countries discussed declining political trust is likely to be resulted in declining party supports, especially governing party in power. Since those who distrust the governing party likely distrust its policies, declining political trust also undermines support for government policies. Thus some founded the effects of political trust on supporting party and its policies. In this paper, it is tested whether the effects of political trust on party supports can be found in Korea similar to the western experience. Using 2005 Korean national survey data, it is founded that political trust affects party support: Because most of major parties have played little role in consolidating Korean democracy, political distrust is related to the feeling of none-party support rather than feeling against governing party alone.

지구화시대의 정당정책연구소 모델과 전략 :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정치재단과의 비교관점에서

신두철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3

21세기 급변하는 지구촌시대에서 정당정책연구소는 국가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핵심기관으로 자리 잡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역량이 출중한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정책정당'으로서 변화하고 정당체계 안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써 2004년도에 정책연구소가 설립되었다.하지만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독일은 현대 독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어서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은 싱크탱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정당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정치모델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연구결과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도 독일 정치재단처럼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 및 사회전반의 정치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독일의 정치재단과 같이 특정영역에 대한 자료관을 구축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소간의 네트워크를 형성.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사회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다른 나라의 정당연구소와 정치재단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국제교류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은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교류재단의 일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정당의 자유에 관한 연구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외법논집 Vol.47 No.3

프랑스에서 정당은 1901년 결사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제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01년 법률은 일반 사회단체를 규율하는 법률로 정당에 관한 특별법은 아니었다. 정당에관해서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되기 시작하여 1988년 정치자금 투명화에관한 법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정당은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어 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법정에 출두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그 외에도 법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정당은 그 명칭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당(parti politique)뿐만이 아니라 정치단체(groupe politique)로도 사용되고 있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당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법인 정당법이 없고 주로 ‘선거법전’이나 ‘정치자금 투명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다. 정당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우리나라의 정당과 같은 역할과기능을 하고 있다. 프랑스 정당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국적인 조직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즉 지역정당도 인정되고 있고, 특별히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누구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데, 일반 공무원은 물론 교사나 사법관까지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정당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매년 회계장부를 국가선거운동경비 및 정치자금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재정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에서 여성 공천을 일정 비율로 의무화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고보조금을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프랑스는 정당이나 정치단체 이외의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자 이를 금지한 것이다. 따라서 정당도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지 못하고 개인으로부터만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정당은 선거와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법제화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의 제도화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김용호(Yong-Ho Kim)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6 미래정치연구 Vol.6 No.1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쟁구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개별정당은 분당, 창당, 합당, 당명 변경 등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지역정당구도는 견고한데 개별정당은 왜 불안정한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민주화 이후 지난 20여년간의 한국정당정치를 4가지 차원(정당간 경쟁 패턴의 안정성, 정당의 사회적 기반의 견고성, 정당이 확보한 정치적 정당성의 수준, 정당의 지도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에서 분석한 결과 정당간의 지역주의 경쟁패턴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나 주요 정당의 사회적 기반은 허약한 편이고, 정당의 정치적 정당성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정당이 정치지도자에게 의존하는 정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런데 한국정당정치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지만 역사적 맥락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당정치 제도화의 장래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cent trend of South Korea’s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of why South Korea’s individual parties have continuously been fragile and unstable despite of the strong persistence of regional party competitions ever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in 1987, four dimensions of South Korea’s party system institutionalization have been analyzed: 1) stability of party competition patterns; 2) strength of party’s social support base; 3) level of party’s political legitimacy; 4) degree of party’s dependence on party leadership. The pattern of regional party competitions have been very stable during the past six presidential and seven parliamentary elections. However, all of the South Korean parties have been failed to cultivate their strong social support bases under their very short lives, since all of the parties have very often splitted and/or merged right before the elections in a way to win the immediate election. Therefore, more than a majority of South Korean voters regard the country’s parties as electoral machines of political elites rather than channels of expressing the electorate’s interests. Under this situations, all of the South Korean parties have been failed to get the legitimate political status, while the country’s voters have been expressing their strong anti-party sentiments. It is very hard to expect more institutionalized party system of South Korea in the near future, as the constituent parties are very likely to be fragile and unstable. The country’s party elites would continue to split and merge their parties in a way to gain the electorate’s votes at immediate elections, because they have frequently been benefitted from such electoral strategies ever since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일반논문 : 정당공천제와 지방의 정당정치발전: 기초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이상묵 ( Sang Mook Lee ),박신영 ( Shin Young Park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0 글로벌정치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지난 1991년, 지방선거 부활 이후, 찬반양론이 분분한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제도의 존폐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지방정치의 시대에 정당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정당공천제가 과연 지방의 정당정치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초지방선거에 초점을 두고 정당의 순기능적인 측면(정치엘리트의 충원, 정치참여의 매개체, 이익의 집약과 표출, 사회통합)에서 정당공천제의 도입으로 인해 지방의 정당정치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정치엘리트의 충원에서는 정당공천제로 인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제고되었고, 정치참여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측면은 있으나 주민의 선거참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의 집약과 표출기능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영향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비교분석이 어렵기는 했지만 정당공천제와 유급제의 도입으로 유능한 인재의 충원이 이루어지고 정당의 책임성이 제고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향상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끝으로 사회통합기능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제의 효과는 여성 대표성의 신장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정당공천제의 도입으로 지역구에서와 비례대표를 통해서 보다 많은 여성 후보자들이 지방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양론은 학계와 시민단체, 정계 및 여론에서 까지 대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당정치의 순기능들이 정당공천제라는 제도를 통해 지방정치에까지 발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한 작업이지 제도의 존폐만을 논박하는 것은 다소 소모적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정당공천제 시행 이후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이를 통한 개선노력에 약간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on the development of local party politics. Since 1991 when the local election was resurrected, there have been debates about whether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s necessary in local elections. However, it is unnecessary to continuously debate about whether this institution is maintained or abolished without exploring the effects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on local party politics. Based on the fact that the parties need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local politic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fluences local party politics by focusing on the 4 good effects of parties(local elite recruit, political participation, integration and expression of interests, social integration) in terms of the district councils. The results show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specialit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political elites. Due to the party nomination system, local voters can have information necessary to make their decisions to select candidates in local elections. However, it did not influence the increase of voter turnout. It is expected that the integration and expression of local interests through the active parliamentary politics performed by the members of district councils will be enhanced due to recruits of competent politicians derived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Finally, the effect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on the function of social integration was apperred in the increse of women politicians elected for local councils. Although the absolute number of women politicians is still insufficient, it is expected that the more women politicians will be advanced in local politics when institutional reforms like the increase of seat ratio derived fro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ave been effected.

지방정치의 위기와 지역민주주의

나종만(Na, Jong-Man)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한국민족문화 Vol.56 No.-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산의 정치 현실을 분석해 그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그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치 및 관련 개념들(지방자치, 분권, 지방화 등)과 그 관계를 분명히 규정하고, 그에 근거해서 부산의 정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해서, 그것으로 부산 지방정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부산의 정치는 지역주의에 의한 일당독점의 정당체제로 해서 정당정치가 실종된 상태에 있으며, 이로 해서 정치적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둘째, 부산의 정치는 중앙집권주의에 의한 분권의 지체, 수도권 집중에 의한 불균형발전 및 민주적 지방화의 한계로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적 선택과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산 지방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정당정치의 활성화임을 강조했다.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차적인 행위자인 각 정당들의, 중앙당 차원의 전면적 혁신과 당내민주화가 필요하다. 이 전면적 혁신과 당내민주화에 입각해서 민주적 분권정당, 민주적 경선 등과 같은 정당 혁신이 추진되고,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의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개혁이 병행될 때, 부산에서도 상이한 이념과 정책을 가진 정당 간의 경쟁적 정당체제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정당정치의 활성화는 정당의 지역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부산 시민의 참여를 촉발시킬 것이다. 둘째, 정당정치와 시민참여의 활성화에 근거한 지역민주주의 동력을 통해 분권, 균형발전 및 민주적 지방화를 실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부산의 지역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해가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analyze the reality of Busan politic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to find the way of solution by the 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an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democracy. For this study, this research definds the local politics, the related concepts(local autonomy, decentralization, localization and so on) and the relations and as suggesting the framework for analysis being based on it, tries to analyze the reality of Busan politics and the problems.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ly, politics disappeared on account of party system of one-party monopoly by regionalism in local politics of Busan. Secondly, political choice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s structurally restricted by delayed decentralization on the part of centralism, unbalanced development on the part of centralization of the capital region and the limitation of democratic localization. This research first of all emphasizes the 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for overcoming the crisis of Busan politics. For the 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innovation, overall innovation and the intraparty democracy of level of each central party as the primary actor has been needed. The vitalization of competitive party system among parties that have the different ideologies and policies, can be worked in Busan when by overall innovation and the intraparty democracy, innovations such as democratic decentralization party, democratic election and so on is driven and institutional innovations such as introduction of the medium electorate system, expansion of ratio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tc. are paired with them. The 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is able to communicate with local civil society, and furthermore spark the participation of Busan citizen. Secondly by the local democratic power grounding on party politics and the vitalization of the participation of citizen, decentralization, balanced development, democratic localization should be realized, and furthermore local democracy should be more consolidated.

말레이시아 정당 정치의 특성과 민주화의 문제

신명순(Myungsoon Shin),이선향(Sunhyang Lee)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4

말레이시아의 정치 현실은 다종족 복합사회의 사회 구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당 또한 종족을 기반으로 한다. 인구의 60%를 조금 넘는 말레이계를 대변하는 UMNO(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가 가장 막강한 정치세력이고, 30% 정도의 중국계를 대표하는 MCA(Malayan Chinese Association), 그리고 약 8%의 인도계를 대변하는 MIC(Malayan Indian Congress)가 대표적인 정당들이다. 1974년 이 3개 정당들과 기타 군소 정당들이 연합한 국민전선이 결성되었고 오늘날까지 집권 중에 있다. 1969년 종족간 충돌이 남긴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 이후 종족간 타협과 조화를 통한 사회 통합의 유지, 그리고 종족간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 재구조화를 정치적 민주화 과정 자체보다 더 중시하는 정치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치의 특징은 말레이계를 기반으로 하는 집권세력의 권위주의적 지배체제가 계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선거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었고 야당은 꾸준한 득표력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근래에는 UMNO 내부에서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권력 경쟁, 말레이계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 등이 정치적 경쟁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준다. 이 논문에서 민주화 문제를 정당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유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정당 자체가 종족적, 종교적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다종족 복합 사회의 갈등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기본 통로이자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집권 정당과 행정부는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정치적 자유화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에서도 집권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와 선거 일정을 통해 야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상을 저지하고 있다. 정당들 간에는 동원 가능한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정치적 다원주의가 정착할만한 공정한 경쟁의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의 성장 또한 취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된 정치적 환경 하에서는 종족적 분리를 극복하여 다양한 사회적 이해를 반영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정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first, to trace the characteristics of party politics and its impact upo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Malaysia, while showing the limits of political competition and participation. The second purpose is to focus on Malaysia's reality of a multiethnic society. The Malays have dominated politics through the ruling UMNO. Malay and non-Malay opposition parties, articulating various ethnic, religious, and labor grievances, are permitted to contest Malaysia's general elections. Further, these elections have been regularly held within the five-year time spans specifi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opposition parties, though able to win some parliamentary seats, have been systematically prevented from winning enough seats to form new governments. The article concludes that competitiveness within the UMNO might help to democratize Malaysia's politics. Also, the role of opposition parties are important for facilitating democratization.

유권자 세대교체와 한국 정당의 미래: 탐색적 연구

이재묵(Jae Mook Lee)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9 미래정치연구 Vol.9 No.2

정당은 책임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작동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제의 위기는 책임 정당 정치의 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정당의 약화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최근 한국의 정치도 정당의 빈번한 이합집산, 당명교체 등 체계 수준의 고질적 불안정성에 더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 신뢰의 하락과 무당파의 증가 등 정당정치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당정치의 근본적 한계와 위기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대표체계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이어져 대의제의 위기와 광장정치의 활성화로 표출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정치과정에서 왜 대의제에 기반한 유권자 정치참여는 위기를 노정하는 가운데서도 국회나 정당을 거치지 않는 시민들의 직접적 정치참여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여 한국 정당정치가 이러한 정치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어떤 미래를 모색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의제와 전통적 대중정당 모델의 위기 조짐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네트워크 정당 또는 플랫폼 정당모델의 시의성을 검토해 본다. Political parties are the most essential component in the operation of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based on accountability. Thus,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system has to do with the crisis of responsible party politics, and the weakening of the parties presents us with a task that must be solved in order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to function properly. Recently, in addition to the chronic instability of party system such as frequent divorce and merger and renaming of parties in Korea, the crisis of party politics continues to be expressed, such as falling voter confidence in political parties and increasing independents. These fundamental limitations and crises in Korean party politics ultimately lead to citizens’ distrust of party and parliamentary politics and fundamental skepticism about the representative system, expressed in a crisis of representation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square politics. Starting with the question, “Why is direct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tizens who do not go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or political parties continuing to increase despite the crisis in the Korean political process?” this paper conducts exploratory research on what future Korean party politics should seek in response to such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Taking note of the examples of advanced democracies experiencing signs of crisis of representative and traditional mass party models, as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timeliness of the network party or platform party model suitable for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이동윤(Dong-Yoon Lee)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3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국가에 있어서 정당정치는 민주정치의 본질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틀이며, 올바른 민주정치의 실현은 정당정치의 발전과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태국의 정당정치 변동과정을 민주주의의 기본 속성인 ‘경쟁성’(competitiveness)과 ‘안정성’(stability)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태국의 각 시기별 정당정치 변동과정과 민주주의의 발전경로를 그 변화와 지속성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정당정치의 민주적 속성을 규정하는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정당의 설립 및 정치활동, 선거참여, 선거경쟁 등과 관련된 제도적 환경과 그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표출되는 자유로운 정치참여 및 선거경쟁의 보장을 의미하며, 정당정치의 ‘안정성’ 이란 정당체계의 유효정당수와 선거진 동성. 개별 정당들의 이념과 대중적 침투 수준, 정당의 규모 및 조직구조 등을 통하여 평가되는 정당정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뜻한다. 또한 이 두 가지 요인은 정당정치의 제도화 수준과 연관되어 정치체제의 유형과 민주주의 수준을 규정한다. 분석결과 태국의 정당정치 변화에 따른 민주주의 발전경로는 초기 정치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정당정치의 경쟁성이 높고 낮은 수준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 안정성이 낮게 나타남으로써 정치체제의 유형이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와 불안정한 비민주주의체제 사이를 왕복하는 혼란스러운 악순환을 경험하다가 1973년 제1차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높으나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하였으며, 1980년대 쁘렘 정권의 탄생으로 정당정치의 경쟁성은 중간 수준이나 그 안정성이 낮은 준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92년 제2차 민주화 이후 태국의 정당정치는 다시 정당정치의 경쟁성 수준은 높고 그 안정성은 낮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체제로 회귀하였으나, 1973년의 제1차 민주화 시기보다 높은 정당정치의 안정성을 나타냄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에 보다 근접한 정당정치 양상을 보여 주었다. Thailand has been on the track of building a new democracy since 1992, and party politics has emerged as a critical factor determining success/failure of democratic consolidation. This study analyzes changes and continuities between Thai party politics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For theoretical and systematic analysis of their relationships, this study uses two variables of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The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 means that institutions should be arranged for free establishments, political activities and election campaigns, which guarantee real and practical compet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Stability means durability and steadiness of party politics, which can be measured by effectiv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electoral volatility, ideological distance of political parties, party structure, and the size of political parties. After analyzing party politics in Thailand, we find that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s closely related to the level of democracy. From 1946 to 1973, Thai party politics had repeated between low level and high level of competitiveness, stability but too much unstable, so Thai democracy also had repeated between unstable democratic system and unstable non-democratic system. From 1973 to 1976, Thai party politics had achieved high level of competitiveness, but stability had been continually low. In the period of semi-democracy (1976-1991), especially under the rule of Prime Minister Prem, competitiveness of party politics has been medium level, but stability was low level. After the second democratization in 1992, party politics has recovered its competitiveness. But stability of party politics is still low. which interrupts democratic consolidation in Thailand. Nevertheless the level of stability in this period somewhat rises than in the period of the first democratization, it is making the future of Thai democracy more brighter. When Thai party politics ensures its high competitiveness and stability, a successful consolidation of democracy can also be expected.

정당과 정치인의 이미지 일치성이 유권자의 정당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정치인 평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안가영,진명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 No.66

In the recent 20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the fact that the image of a political party or politician to the public is a factor that can influence voters' voting behavior was proved through the case of Yoon, Seok-Yeol (the People's Power Party) and Lee, Jae-Myung (the Democratic Party).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how the image of a political party and the image of a politician affect voters’loyalty to a political party.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find out how politicians' reputation (moral, political ability, leadership, communication, and administrative abilitie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age congruency of a political party with a politician and voters' loyalty to a political party.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431 adults (male: 215 and female: 216). The result showed that the image of a party had a positive effect on voters' party loyalty, and the image of a politician had a positive effect on voters’ loyalty to a party.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image congruency of a political party and a politician had a negative effect on voters’party loyalty. Additionally, it was revealed that only the reputation of a politician's administrative abilities showed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y image and party loyalty of voters. Whereas the moderating effect of politician reputation was not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ian image and party loyalty,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y and politician image congruency and party loyalty.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voters do not recognize that the image of the party and the image of the politician are congruent, and the image of the party rather than the image of the politician may be a variable that affects the voters' choices. 최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에게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미지가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이 주요 후보자였던 윤석열(국민의힘)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당의 이미지와 정치인의 이미지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충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당 및 정치인의 이미지 일치성과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충성도 간의 관계를 정치인의 평판(도덕성, 정치적 능력, 리더십, 소통력, 행정력)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431명(남: 215명, 여: 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정당 이미지가 정당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치인의 이미지도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당 및 정치인의 이미지 일치성은 정당 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당 이미지와 유권자들의 정당 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정치인의 행정력 평판만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치인 이미지와 정당 충성도 간의 관계에서와 정당 및 정치인의 이미지 일치성과 정당 충성도의 관계에서 정치인 평판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유권자들은 정당의 이미지와 정치인의 이미지를 일치시켜 인지하지 않으며, 정치인의 이미지보다 정당의 이미지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