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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기준의 체계화 가능성

        이준영(Lee Jun You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社會科學硏究 Vol.26 No.1

        본 연구는 최근 국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논의가 전달체계 평가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기초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 2009년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를 계기로 사회복지전달의 책임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비리의 방지나 비용의 절감이라는 행정적ㆍ재정적 관점에 집중되고 있지만, 보다 본질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책임성’과 ‘평가기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기준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 ‘책임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전달체계의 평가기준들을 체계화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책임성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최상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차원의 운영효율성과 전문가적ㆍ재량권적 차원의 서비스효과성의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수준별 주요 하위기준들을 체계화하였다. It has long been discussed about reform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Korea since 1980s. It is to ask whether these discussions are based on systematic evaluation criteria of the delivery system.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implication of accountability and reorganize the criteria in order to remove confusion about them. Accountability should b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to which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belong. And all other criteria are assigned ether to operational dimension or to services dimen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some implications for finding a operational guide to reform of the socal welfare delivery system.

      • KCI등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 직접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문병기 한국거버넌스학회 2014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1 No.2

        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성 및 예산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을 4개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또한 계획-집행-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운영의 논리적 진행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성과평가 및 상호연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핵심기능형 사업이 최고 점수를 나타내었고, 취업지원연계형 사업이 가장 낮은 전달체계 운영성과를 보였다. 특히, 복지서비스연계형 사업은 집행과정의 원활성만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그 소극적 성격이 부각되었다. 한편, 전달체계의 논리적 진행단계별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가장 우수한 반면 사후관리의 적절성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달체계의 논리적 진행단계 간에는 집행과정의 원활성 > 사후관리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순으로 상호 연계성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표별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목표치 설정에서의 사업성과에 대한 반영 노력’이, 집행단계에서 ‘추진 일정 준수’가, 사후관리단계에서 ‘평가 결과의 활용’에서 연계성이 특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달체계 및 성과에 대한 정교한 평가지표체계와 함께 범 부처차원의 (가칭)「일자리사업 거버넌스 협의체」의 구축을 강조한다. Concerned with the similarity and redundancy of Korean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job creation, this study analyses the evaluation result of service delivery systems. The focus of the evaluation is specialty and connectivity of service delivery systems for 4 type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ograms proceeded with three steps of planning-execution-ex post management. Among the 4 type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y programs, public service support program shows highest score while employment support & connection program get the lowest score. Among the three steps of program procedure, the score of planning is highest while that of ex post management is lowest. In terms of connectivity among the three steps of program procedure, execution shows the best grad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a system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the governance council of the Korean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job creation.

      • KCI등재

        OECD 15개국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평가

        유재남(Jae Nam You) 한국노인복지학회 2011 노인복지연구 Vol.0 No.53

        본 연구는 OECD 15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화와 각 유형별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자료에서 유형화 연구는 OECD보고서와 WHO보고서, 각 국가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가 보고서, 장기요양보호와 관련된 법령과 개별연구자들의 논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질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효율성 평가를 위한 자료는 OECD Health Data(2009), OECD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분석변수로서 유형화 변수는 조직전달체계와 인력전달체계를 기준변수로 삼았고, 유형화 평가는 효율성 변수이다. 분석방법은 군집분석과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 유형별 효율성 평균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형 전문직주의 체계와 지방형 준전문직주의 체계, 지방형 비전문직주의 체계의 효율성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앙형 준전문직주의 체계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형 준전문직주의 체계와 지방형 비전문직주의 체계, 중앙형 준전문직주의 체계의 효율성 평균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조직전달체계보다는 인력전달체계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를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efficiency on service delivery of long term care for the elderly in fifteen OECD countries. An analysis data for classification is OECD paper, WHO paper, Statistics data of Fede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each nation, long term care law and focusing on individual researcher`s article reviewed literature. An analysis data for efficiency use OECD health data(2009), OECD paper. Classification variables applied on organization and human service delivery system as standard variables and an evaluation of classification is efficiency variables. An analysis method used cluster analysis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 A mean score of efficiency on service delivery of long term care for the elderly has significant difference. A mean efficiency of local professional system has significant difference local para-professional system and local non-professional system. But a mean efficiency of local professional system has no significant difference central para-professional system. And a mean efficiency of local para-professional system has no significant difference local non-professional system and central para-professional system. Efficiency on service delivery of long term care for the elderly related to human service delivery system than organization service delivery system.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future research.

      • KCI등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전달체계 평가와 개선방안

        최석현,남승연 한국공공사회학회 2020 공공사회연구 Vol.1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livery system of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business which is the first integrated employment service tailor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to search for future improvement pla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valuates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business according to the service delivery process and analyzes the delivery system in the development process to diagnose the problem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blems of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business are as follows: ⅰ) instability of delivery system, ⅱ) limit of target integration, ⅲ) bias of service target, ⅳ) lack of discretion of field experts, ⅴ)unstable employment of self-reliance support counselors And lack of customized services. Based on these, we suggest that i) separation of the package I for the underprivileged, ii)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delivery system for the underprivileged businesses, iii)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self-help business and the employment success package busines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요자 맞춤형 통합 고용서비스를 표방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전달체계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서비스 전달과정에 따라 평가하고, 발전과정에서의 전달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ⅰ)전달체계의 불안정성, ⅱ)대상자 통합의 한계, ⅲ)취업취약계층 대상자 편중, ⅳ)현장전문가의 재량권 부족, ⅴ)자립지원 상담사의 고용 불안정, ⅵ)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ⅰ)취업취약계층 대상 사업의 분리, ⅱ)취업취약계층 대상 사업의 독립적 전달체계 구축, ⅲ)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간의 정보 공유와 사업 연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KCI등재

        사회보장사업의 특성 및 전달체계 유형과 재정성과관리에 관한 연구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

        최현묵 한국지방자치학회 2016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8 No.2

        This study verified influencing factors of 86 social security services which had conducted Self-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s from 2014 to 2015 by classifying according to the type and the feature of delivery system.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effective to take ‘contracting out’ with state-owned entities when it comes to planning and it should be provided at local government level. It can be inefficient to put excessive budge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beginning. However, It is hard to conclude that contracting out is effective for the management and performance/feedback. Second, In performance and feedback part the central government can have advantage by running its own project and it is needed to catch what causes inefficiency in managing information & computing system and find ways to improve it. Third, State-owned entities supporting central government projects has not shown any positive impact on program performance. Besides supporting, it should run its own project and focus on seeking solutions for systematic issues. In the discussions on the paradigm of welfare state there has been many arguments for and against redistribution. From this aspect, this study is expected to settle an theoretical basis for redesigning of delivery system. 본 연구는 2014-20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시행한 86개의 사회보장사업을 대상으로 전달체계의 유형 및 특성을 분류하여 이들의 영향요인을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방식과 관련한 계획부문에서는 출연기관을 포함한 위탁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초기에 중앙정부의 사업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반면 관리, 성과/환류 측면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이 효과적이라 단정하기 힘들다. 둘째, 성과/환류 부문에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의 경우 정보화・전산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 비효율성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기관은 사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원기능 이외에 사업의 직접수행 기능을 강화하고 본질적・구조적인 조정방안을 도출하는데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위한 담론에서 재정의 부담과 사회적 재분배의 필요성은 끊임없는 논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가 전달체계의 재설계를 위한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상대적 효율성평가

        고경환,강지원,김용민 한국거버넌스학회 201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7 No.3

        The family welfare service project is one of the family policies funded by the government. In other words, families undergoing changes or influences are provided with an array of services through the family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is sense the family welfare service project can be evaluated by others. In this study a relative efficiency evaluation of family welfare funded by the government will be conducted. It will be used to find ways to strengthen the linking service of family welfare service, arrange similar businesses, seek specialty of particular businesses and the necessity of case management, and strengthen efficient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and specialty of organizations.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in large cities are relatively inefficient in comparison with the ones in the megalopolis.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s in large cities are relatively inefficient in comparison when compared to the megalopolis. Integrated counseling centers in large cities are relatively inefficient in comparison with the ones in the medium-sized cities and the megalopolis. Health domestic support centers in terms of efficiency show little difference among the megalopolis, large, medium-sized cities and small cities. Integrated social welfare centers in large cities are relatively inefficient in comparison with the ones in the megalopolis and integrated social welfare centers in medium-sized cities are relatively inefficient in comparison with the ones in the megalopolis and large cities. Using independent variables from input variables selected by DEA analysis for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regular labor force, volunteers and total expenditure affect efficiency and using independent variables from output variables for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number of counsels, programs and cases affect efficiency. Using different types of programs (counsel, treatment, and link)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efficiency factors as dependent variable for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counsel in counseling centers, connection in health domestic support centers, and counsel and treatment in integrated social welfare centers affect sufficiency. 가족복지서비스사업 역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즉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 집단이 되는 각 가족에게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에게 변화 혹은 영향을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복지서비스 사업은 기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 가족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기관의 상대적 효율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서비스 강화, 유사업무조정과 고유업무의 전문성, 사례관리의 필요성,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 기관별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소재 가정폭력상담소는 거대도시 소재 가정폭력상담소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소재 성폭력상담소는 거대도시 소재 성폭력상담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평가되었다. 대도시 소재 통합상담소는 중도시와 거대도시 소재 통합상담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나타났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효율적 센터와 비효율적 센터를 비교하여 보면 거대도시,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모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규모별 효율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은 거대도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중도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은 거대도시와 대도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평가 되었다. DEA 분석에서 선정한 투입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정규인력, 자원봉사자, 지출합계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산출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상담건수, 프로그램 건수, 사례관계 건수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측정되었다. 시설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유형(상담, 처치, 연계)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효율성계수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담소는 상담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연계가, 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담과 처치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정책의 효과성 평가 : 평택시 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주재현 ( Jae Hyun Joo ),이인수 ( In Soo Lee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9 국가정책연구 Vol.23 No.3

        사회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시스템으로 전환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제가 200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체제로의 개편 후 전달체계가 기대했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평택시에 한정해서 수행된 본 연구의 조사결과, 전달체계 통합정책은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는데 크게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실패가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통합정책의 시행 후에도 전문성을 지닌 인력의 부족, 인력배치의 부적절성, 홍보의 부족, 의견수렴의 부족, 민간기관과의 협력의 미비, 일선공무원에 대한 통제의 실패 등의 현상이 지속되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의 통합성, 인력의 전문성, 업무의 책임성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Korean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was integrated in July 2007. With the policy change, the street-level agencies are expected to provide local residents with one-stop services including social welfare, public health, employment, housing, lifetime education, physical training, and culture & sightseeing. The integration policy aimed to increase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from social services.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s of the policy change, especially in the field of welfare of the aged, through surveys in the city of Pyong-Taek. The analyses of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integration policy are not attaining the anticipated effects. This study interprets the policy failure in terms of the organization, personnel, and accountability problems of the street-level agencies.

      • KCI등재

        커뮤니티 기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성공조건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기지역 푸드뱅크(Food Bank) 사업을 중심으로

        김선희 ( Sun Hee Kim ),주경희 ( Kyong Hee Ju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사회복지정책 Vol.39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커뮤니티 기반 사회복지 서비스의 하나인 기부식품 제공사업(Food bank, 이하 푸드뱅크)의 운영성과를 서비스 전달체계(service delivery system)의 관점에서 진단함으로써 향후 푸드뱅크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평가지표로 통합성, 계속성, 접근성, 책임성, 주민참여, 전문성을 설정하고, 경기지역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하여 그 운영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푸드뱅크는 기관수의 확대, 기탁량 및 배분량의 증가라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질적 발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통합성 측면에서 현재의 푸드뱅크는 분절성이 크며, 지속성의 측면에서 이용자에 대한 지원범위와 수준이 미미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접근성에 있어서 지역의 장소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기관수의 형식적 확대로 인해 실질적 측면의 접근성 강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성 결여 및 주민참여의 미흡, 전문 인력부족에 따른 전문성 구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푸드뱅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정책개편 방안 및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operations of and suggest policy improvements for food banks based on an index for the successful service delivery system. Most food bank services are delivered by multiple providers, usually working independently, in multiple yet isolated settings.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fragmented problems should be examine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 food bank system. Evaluation variables are composed of integration, continuation, accessibility, accountability, participation and professionalism.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current food bank system in Korea shows qualitative development limitations in spite of quantitative growth in the areas of the number of agencies and the volume of donations and distribution. These limitations are related to its service delivery system. First, the food bank system is fragmented and has a low level and scope of benefits to clients. Second, there are some limitations with access to service utilization, in spite of food bank expansion. Third, a lack of accountability, low voluntary participation and shortage of professional staff can be see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article suggests policy improvement alternative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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