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실패와 재난 복원력의 약화

김도균(Do-Kyun Kim),박재묵(Jae-Mook Park) 한국환경사회학회 2012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6 No.1

태안기름유출사고 초기에는 전 국민적 관심 속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재난피해의 장기화 또는 재난복구의 지연을 가져온 하나의 원인으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참여형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부재를 지적하고자 한다. 참여형 재난관리 거버넌스는 재난 이후 관련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통합적 리더쉽으로 재난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인 재난 복원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관련한 핵심 행위자인 지방정부(태안군), 가해 기업, 피해주민단체, 지역NGO 사이에서 갈등적 혹은 배타적 관계가 나타나면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 · 운영되지 못했다. 보수적인 토호세력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지방정부 및 피해주민단체의 경우 지역NGO와의 연대 형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자원봉사 및 자매결연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지역여론을 관리하려는 삼성중공업의 전략들이 피해주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주민들의 삶의 복원이 재난복구 의제의 중심에 놓이지 못하고 토호세력들의 계급적 이익이 반영된 지역개발사업 중심으로 지역의제가 왜곡되었으며, 주민들은 가해 기업인 삼성에 대한 투쟁을 효과적으로 조직하지도 못했다. 또한, 재난복구를 IOPC기금과 피해주민 간의 피해 입증의 문제로 축소시켜 버림으로써 피해주민들의 능동적 참여의지를 약화시켰다. 복합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피해는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그리고 자원봉사 중심의 구호적 개입이 아닌 피해자들의 삶의 복원이 중심에 놓인 피해자 중심에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After the Taean Oil Spill Incident, the restoration work was performed within nationwide interest at the initial stage; however, the lives of the residents are still remaining in the uncertain state. This study intends to point out the absence of participatory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which induces reconciliation or cooperation among persons concerned as one of the reasons why such disaster damage gets extended and disaster restoration is delayed. Participatory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is integrated leadership that resolves conflicts and enhances cooperation among doers concerned after disaster, and it can be said to be the nuclear social system comprising disaster resilience, the capability to be freed from the negative effects of disaster promptly. However, as the nuclear doers related with this incident, the local government (Taean-gun), assailing company, victimized resident community, and local NGO had either conflicting or exclusive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the governance system could not be built or operated. The victimized resident community and the local government monopolized by the conservative landed gentry power took an exclusive stand towards the direct tie with the local NGO. Samsung Heavy Industries’ strategies to manipulate the opinions of the region that are disadvantageous to it through volunteer workers or sisterhood relationships induce either big or small conflicts among the victimized residents. Thereby, the agenda of the disaster restoration is not centering around the restoration of the lives of the victimized residents but has been distorted around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reflecting the class interests of the landed gentry power. Besides, the confrontation against Samsung, the assailing company, could not be organized effectively. And it diminished the matter of disaster restoration as the matters of IOPC funds and providing evidences from the victimized residents, so it weakened the positive participation intention of the victimized residents. Since disaster damage has much complexity and uncertainty, it is needed to have participatory governance which emphasizes private sector’s positive participation and also build victim-centered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which centers around the restoration of the victims’ lives, not the aiding intervention centering around volunteer workers.

재난관리에 있어 로컬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김계원 ( Kye Won Kim ),정웅 ( Woong Chung ) 대한정치학회 2015 大韓政治學會報 Vol.23 No.4

본 논문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시의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로컬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에서 나타난 시사점들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하는 재난관리 로컬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첫째, 기본구조 면에서 재난관리 로컬거버넌스는 지역수준에서 지방자치단 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산재한 공공네트워크와 민간네트워크, 그리고 재난시설주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된 거버넌스 체계이다. 둘째, 재난관리 로컬 네트워 크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 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네트워크는 전단계에 참여하여 법적.제도적으로 공식화된 역할을 수행하지만 특히, 대응 및 복구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비해 민간네트워크는 대응 및 복구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특히, 완화 및 대비단계에서 효율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셋째, 민간네트워크의 활용 면에서 특히 완화 및 대비단계에서의 민간네트워크 활용성 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재난관리 로컬거버넌스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에 대한 인식전환을 토대로 법규체계 정비, 재난유형에 따른 참여절차 및 유형별 매뉴 얼체계 구축, 예산 및 재정기반체계 구축, 컨트롤 타워의 체계화, 교육훈련체계의 구축 등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끝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지 니는 근본적인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present a construction plan of local-governance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he national disaster. To this end, we will analyze a volunteers and private resources operational processes of Hebei-Spirit accident occurred in 2007. Nex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ways to improve the futur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Hebei Spirit incident as a case of a disaster management governance. Local-Governance System for the Disaster Management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points: First, Local-Governance System for the Disaster Management consists of the area of local government, public networks, private networks, and disaster facility subject. This is a governance system built on a cooperative network became the center local governments. Second, The public network center of local government should play a role formalized by law in all phases of disaster management. In particular, it should perform a leading role in the response and recovery phase. In contrast, private network performs a useful role in all stages of disaster management. In particular, they can be an effective contribution in the mitigation and preparation stage. Third, In particular, in mitigation and preparation stage it should enhance the private network utilization. Fourth, in the construction phase of the local governance for disaster management, Loc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o priority regulations, participation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disaster, disaster types in accordance with the manual system, budget system, control tower, a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etc. Finally, it consider the fundamental limitations with the governance system.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Local-Governance System should be instituted to aggressive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 네트워크 분석 : 경기도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임정빈(Jeong Bin Y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0 Crisisonomy Vol.16 No.5

재난안전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난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경기도의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로컬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내·외부 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수준 및 협력관계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외부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유지를 위한 연계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자체적인 재난안전훈련을 계획하고 이행해야 한다. 둘째, 경기도 내부 부서 간 업무협력강화를 위해 부서 간 이기주의 및 무관심에서 탈피하고 협력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 특히, 지방자치단체 내에 활동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등과 연계된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재난안전 거버넌스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시민단체)까지 확대하여 운영해야 한다.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민중심의 조직(자율방재단 등)과 연계하고 지원·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It is very important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periodic evaluation of local governance for disaster safety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of cooperation with the related organizations as well as internal and external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local governance through a local governance network analysis for disaster safety in Gyeonggi-do, Korea. Th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with external organizations by expanding personnel exchanges with them and conducting relevant training in a regular basis. Second, it is crucial to avoid inter-departmental conflict and indifference and strengthen the level of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internal departments in Gyeonggi-do. Third, establishing local governance for disaster safety would be important in connection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articularly national movement groups operating in local governments (e.g. righteous movement councils, Saemaul Undong councils, etc.).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operation and activities of voluntary disaster prevention teams responding to disasters in the region.

재난대응과정에서 거버넌스 작동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장원 ( Jang Won Lee ),김학실 ( Hak Sil Kim ) 현대중국학회 2015 現代中國硏究 Vol.16 No.2

본 논문은 2007년 12월 한국의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 트호의 원유유출사고와 2008년 5월 발생한 중국의 쓰촨성 원촨대지진을 사례로, 재난발생 후 긴급대응과 복구과정에서의 참여자와 그들의 주요 역할을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양 국가의 재난대응과정에서 정부와 사회의 역할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정치학적 측면에서 국가별 거버넌스 특성 분석과 시사점 도출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대형재난 사례를 통해 본 재난 대응방식은 양국 모두 국가 주도의 거버넌스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례는 재난복구과정에서 이루어진 민간사회 차원의 개입과 지역사회주민의 연계 방식, 협의회 구성은 향후 재난 발생시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중국 쓰촨성 대지진 사례는 중앙-지방정부간 유기적 협조체제 발휘, 법규제정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국가적인 종합재난대응관리체계를 확립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향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문제를 지역사회주민의 주도하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난 발생시 지역주민의 피해가 상당하여 이 과정에 지역경제 악화, 지역공동체 해체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지역문제인식과 문제제기, 해결방안 등 대형 재난이후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과 경제적 대립의 관계로만 인식되어 지역주민의 역할이 소극적이었다. 대형 재난으로 기존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지역 주민들에게 개인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 발생후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회적 경제 영역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문제 해결을 지역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작동기제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재난 발생 후 해당 지역주민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당사자조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사회적 경제 영역을 통해 피해주민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articipants and their main roles in collaborative governance during national disaster response process based on the national disaster of Hebei Spirit Vessel oil leakage in South Korea (2007) and severe earthquake in China (2008). Comparing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process of government and the society’s roles between two countries has its significance in a comparative political way of governance characteristic analysis and drawing implication of each country. The cases of the severe national disasters response process from the two countries are both governance of state-led which is difficult to look at as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takes place in an equal relationship with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However, in the manner of a disaster recovery process of the Hebei Spirit case, aspect of civil society involvement and community association residents made, the council configuration is significant that it provided valuable relationship that can operate in the future disaster collaborative governance. In addition, in the severe earthquake in China case, practicing the central-local government cooperation, institutionaliz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through legislation, and that establishing a national comprehensive disaster response management system receives a positive evaluation. To solve the problem, under the leadership of local community members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the victim of the disaster area residents is very enormous that can create variety of problems, such as local economic deterioration, community disorganization in the process. Although there were recognizing, raising, and solving the local issues after the national disaster, the role of local people were reluctant because it was only recognized as damages and economic conflict. Local residents should be involved to ensure that local people have lost their traditional economic base with a severe disaster that provides another opportunity to resolve personal and community problems. Second, after the disaster, the local people can consider the social and economic area as a system to solve local issues. Troubleshooting the local issues by the local residents directly promoting working mechanism based on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 village enterprises, etc. can be the major party organizations that promote collaborative governance in its ability to identify and solve problems after a disaster. Therefore, through the areas of social economy, damaged local people and social community should be supported actively to overcome the regional crisis together.

재난 관리, 재난 거버넌스, 재난 시티즌십

이영희(Young Hee Lee) 비판사회학회 2014 경제와 사회 Vol.- No.104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세월호 사고와 재난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과 기관들을 밝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와 재난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보다 구조적인 원인들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재난관리시스템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재난관리시스템의 세세한 기술적 내용들이 아니라 재난관리시스템 설계의 밑바탕이 되는 전문가주의와 과학주의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추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시민들이 재난의 대비 및 대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난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소수의 기술적 전문가들에 과도하게 의지해 온 기존의 재난 관리와는 달리 재난 거버넌스는 재난의 대비 및 대응에 있어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지식과 지혜를 모아 집단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임과 동시에 사회적 복원력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 거버넌스가 잘 작동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민들 사이에 형성되어야 하는 재난 시티즌십의 내용과 의의에 대한 분석이 제시된다.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many analyses on the causes of the disaster have been tried. Unlike most analyses, this paper pays an attention to the more structural cause of the disaster: the nature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the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paradigm has been based on scientism and expertism excluding lay citizens and stakeholders from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activities.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is paper proposes disaster governance paradigm which includes lay citizens and stakeholders as many and early as possible in those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processes. This paper concludes that good disaster governance is built on the disaster citizenship of the community members.

A Suggestion for Disaster Relief Governance - Comparing NVOAD in the US and KDSN in South Korea -

Ja Young Kim,Hee Cheon Choi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0 Crisisonomy Vol.16 No.11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와 미국 NVOAD는 민간 재해구호 거버넌스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 응하고자 설립되었지만, 결과는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재해구호 거버넌스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 하는 기존의 연구한계를 극복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양국 사례를 비교하였다. 조직구조적 차원에서, 한국의 각 조직들은 역량 편차에도 불구하고 단순 병렬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재난상황 시 필요한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렵다. NVOAD의 경우, 조직들이 각자 자생력을 가지고, 층위 구조로 체계화되어 있어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조정 역할의 수행의 기반이 된다. 운영체계적 차원에 서, 일회성 캠페인이나 평면적 과업에 치중하는 한국과 달리, NVOAD는 네트워크와 정보공유의 메커니즘을 제공하도록 거버넌스 차원의 조정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둔다.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은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공식적 참여자로서의 제도적 지위 보장이 부족하였다. 향후, 재해구호 거버 넌스가 실제 재난에서 민간의 역량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 이 필요하다. Both the Korean Disaster Safety Network (KDSN) and the National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NVOAD) in the US were established for effective civil governance on disaster relief, but produced quite different outcomes. This study aimed to overcom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aking governance as given and suggest how to improve the Korea’s disaster relief governance. In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a simple and parallel organizational structure of KDSN makes coordination difficult in disaster due to the different capability of each organization, and thus a systemic perspective would be needed for effective and synergistic decision-making structure. In an operational perspective, KDSN has focused on a one-time campaign outcome and was weak in information sharing and networking. In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KDSN’s official status should be strengthen to assume the role of governance and on-scene responsibility. A strategic approach is needed for effective coordination of the Korea’s disaster relief governance.

재난관리 행정에 대한 네트워크적 분석

박석희,노화준,안대승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行政論叢 Vol.42 No.1

우리나라에서 재난관리행정(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지엽적이고 기술적(technical)인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재난관리행정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재난관리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재난관리행정의 접근을 위한 이론적 논의나 체계적인 분석은 배제한 채 재난관리에 대한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전통적 관료제적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난관리행정은 재난관리서비스의 특성과 재난 관리행정조직의 특성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한 연계성과 통합성의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적 위계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관리행정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난관리행정의 규범적 모델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에 입각한 지역 거버넌스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먼저 네트워크를 전통적 서비스 공급방식인 시장 및 관료제와 비교하여 네트워크에서의 서비스 교환조건과 사회 메커니즘의 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재난관리서비스의 특성과 교환조건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재난관리 네트워크 형성의 제약요인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극장의 논의를 기반으로 재난관리행정의 규범적 모델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설계방식을 제시하였다.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DMS) in Korea has been addressed in unessential and technical aspect, while the discussions on the essential attribute of it have been just a few. The importance of DMS has been highlighted, but the theoretical approach and systematic analysis on in has been excluded. The arguments only on the restructuring of DMS have prevailed. These arguments are usually based on the traditional bureaucratic approach that are very hierarchical.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s and services that compose DMS, i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practice of connectedness and integratedness through network governance, not as the hierarchical bureaucracy. Analyzing the attributes of DMS, this paper searches for the applicability of regional governance model grounded on the network governance as a normative model of DMS. Firstly, this research compares network with market and bureaucracy which are traditional way of service delivery, and analyzes the service exchange condition and operation of social mechanism on network. Secondly,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exchange condition of disaster management service on the basis of analysis above, and reviews the factors that restricts the building up of disaster management network in Korea. Finally, it presents the network governance design as a normative model on the basis of the argument above.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한국(경기도)의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주요국의 재난경보시스템 비교를 중심으로

강병준(Kang Byoung Jun),이명진(Lee Myoung Jin) 한국정책개발학회 2017 정책개발연구 Vol.1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disaster warning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and utilized in metropolitan municipalities such as Gyeonggi Province of Korea as a mechanism of cooper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roles and functions of disaster warning system suitable for (Gyeonggi Province)Korea. In the meantime, Korea has suffered large and small disasters, but in the early stage, disaster alarm systems have not been systematized to effectively respond to and prevent disasters. In particular, the Emergency Aler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United Kingdom, Germany and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the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clear, easy to take advantage of the actual situation, the emergency alert system have been operating. And it showed that operate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disaster warning system in coope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responsive governance dimension. Therefore, in order to construct an effective disaster alarm system considering the local specificity of the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the disaster alarm system is composed of the integration of the operation subject, diversification of the operation channel, dispatch of disaster alarm based on uti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articip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협력행위의 기제로서 재난경보시스템이 한국의 경기도와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어떠한 형태로 구축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했다. 즉, 본 연구는 주요국의 재난경보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여경기도에 적합한 재난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 동안한국은 지진, 태풍,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하였지만 초기에 재난을 효과적으로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재난경보시스템이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특히 미국,일본, 호주, 독일, 영국 등 해외의 재난경보시스템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명확하고, 실제 상황에서 활용이 용이하며, 재난경보시스템이 상시적으로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 유관기관이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에서대응력 있는 재난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난경보시스템을구축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의 통합, 운영 채널의 다양화, 활용 중심의 재난경보 발송, 상시적인 재난경보시스템 운영, 민간 참여의 제도화 등을 제안 하였다.

지방정부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연구 : 부천시를 중심으로

조남홍(Nam Hong Cho),채원호(Won Ho Chai) 한국정책과학학회 200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2 No.4

현대사회에서는 재난이나 재해가 미치는 영향의 광범위성과 정부-민간 파트너십의 강화 경향으로,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거버넌스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일선 대응을 담당하는 지자체나 지역사회의 역할도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배경으로 지역의 효율적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천시 일반공무원, 소방ㆍ경찰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을 실시하였다. 세 집단의 설문을 종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의식 및 대응능력 제고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재난관련 민간단체 협의회의 활성화, 효율적인 총괄지휘본부 구축 등이 중요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거버넌스적 접근이 유효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재난관리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DMS), we should recognize DMS as the practice of connectedness and integration of network gover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successful factors to build the governance system for the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ses Bucheon City through AHP method. Major findings of this AHP research are as follows. The connectedness of NGO groups and setting up the control headquaters are very important factors. And the improvement of learning capacity and professionalism of disaster experts and governance participants are also very important.

재난 레질리언스 강화 : 한국의 안전공동체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혁신 방안

Jae Eun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8 Crisisonomy Vol.14 No.3

이 연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 레질리언스의 강화 관점에서 안전공동체 거버넌스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레질리언스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피해로부터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보다 더 강한 안전성을 지닌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역량” 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안전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행위주체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책을 결정, 집행, 평가해 나가는 체계라고 보았다. 연구 결과, 재난 레질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회복력 관점에서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안전 거버넌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안전 거버넌스에 언론이 참여해야 한다. 넷째, 안전 거버넌스의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안전 메타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안전 거버넌스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suggestions to reform safe-community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resilience to make the community safer than before. Safety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a system in which various actors in a cooperative network decide, implement, and evaluate policies to make a safer society.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ideas as follows; First, safety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terms of resilience. Second, safety governance should be based on legal basis. Third, the mass media organizations must participate in safety governance. Fourth, governance should be based on information system and sharing. Fifth, institution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needed for building up safe-community. Sixth, the role of meta-governance in safety governance should be strengthened. Seventh, voluntary citizen particip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safety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