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민법에서의 제3자에 대한 정보책임의 발전

이동수(Lee, Dong-Su)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60

거래에 참여하는 자는 다른 제3자가 창안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그러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제3자가 제공한 정보가 올바르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면 이를 신뢰하고 의사결정을 한 자는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제3자의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하여 우리 민법의 해석론에 따르면 제3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그에 기초한 책임은 인정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점에서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새로운 이론상의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제3자보호효력을 가지는 계약의 법리라든지 제3자의 신뢰책임 등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3자를 위한 보호의무라든지, 제3자의 장차 계약당사자가 될 자를 위한 보호의무가 문제된다는 면에서 계약관계없는 사람들 사이의 보호의무가 문제가 된다. 이 점에서 2002년의 독일 채권법 개혁에서 핵심적 부분으로 평가되는 것중의 하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이를 근거지우는 계약 및 불법행위책임 영역 외에서 인정되는 보호의무를 규정한 데에 있다(독일 민법 제241조 제2항 및 제311조 제3항 참조). 채권법의 개정 전에도 판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3자가 일정한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사례군을 형성했었다. 대리인 또는 협상보조자, 중고자동차판매업자, 유한회사의 사원 또는 이사 등과 같은 제3자의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경우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제3자가 중대한 경제적 자기이익을 가진때 또는 제3자가 장차 계약을 체결할 타인에 대하여 특별한 신뢰를 제공하거나 또는 특정한 전문가적 지위로부터 신뢰가 정당화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에 기초하여 제3자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채권법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독일민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독일 민법 제311조 제3항 제1문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라도 새롭게 규정된 제241조 제2항의 보호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제2문은 그의 대표적 예로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리에 기초한 제3자의 법정 신뢰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11조 제3항 제1문이 정하는 제241조 제2항의 보호의무와 관련해서 제3자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외에도 제3자보호효력을 가지는 계약의 법리에 따른 책임까지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학설대립이 있다. 특히 후자의 책임은 전문가의 잘못된 정보제공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아직 판례는 제3자보호효력을 가지는 계약의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법리 대신에 제311조 제3항 및 제241조 제2항과 제280조에 기초한 법정신뢰책임은 일정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점에서 일반적 신뢰책임이 독일민법의 기본적 책임구조의 한축으로 정립되었다고는 아직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불안과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의 관계

이지영,권석만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2009 인지행동치료 Vol.9 No.1

자기초점적 주의란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이나 외모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주의로서,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의 유지와 악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사적자의식 척도(Pri SCS)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자기초점적 주의와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심리적인 적응과 건강에 기여하는 한편,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인 측면에도 관련되는 자기초점적 주의의 이중성이 사적자의식 척도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구분해내기 위해 이지영과 권석만(2005)이 개발한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척도(SDSAS)를 사용하여, 사회불안과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사회불안 상/하 집단의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회불안 성향자들은 방어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사회불안이 낮은 사람들은 비방어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을 나타냈다. 연구 2에서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이 사회불안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면접상황 동안 방어적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가장 불안 수준이 증가하였고,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많이 보였으며, 자신의 불안행동을 실제로 관찰된 수준보다 과장되게 지각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Self-focused attention refers to focus on one's own thoughts, feelings, behaviors, and appearance. It has been suggested to play a central role in maintaining and exacerbating social anxiety and social phobia. However, studi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of self-focused attention to social anxiety and social phobia by using the Private Self-Consciousness Scale showed inconsistent results. The reason is that self-focused attention contributes to the health and adaptation as well as the maladaptation such as anxiety and depression, and this duality of self-focused attention is reflected in the Pri SC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using the 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SDSAS) which distinguishes two types of self-focused attention(Lee & Kwon, 2005). Study I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high and low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Results indicated that high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have defensive self-focused attention and low socially anxious individuals have nondefensive self-focused attention. Study Ⅱ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on social anxiety symptoms in social situatio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indicated that during the interview, defensive self-focused attention group showed the most increase in anxiety and the most negative automatic thoughts and perceived their anxious behaviors exaggeratively compared to the evaluation of the interviewer.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자기자비와 자기연민

김정호 한국건강심리학회 2023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Vol.28 No.2

Two terms, ‘자기자비’ and ‘자기연민’, have been used as translations for self-compassion, causing confusion in communication. This study addressed the translation issue of self-compassion in three ways. First, we argued that ‘자기연민’ is an inappropriate translation for self-compassion due to its negative connotations, which are supported by examples from dictionaries, daily usage, and academic/cultural/artistic contexts. We searched for examples in ‘Naver’, ‘Google’, ‘RISS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Google Scholar’. The search results revealed that ‘자기연민’ is used with a negative connotation, not only in dictionaries and common usage but also in academic/cultural/artistic contexts. However, we found that the positive usage of ‘자기연민’ emerged after it was introduced as a translation for self-compassion, causing confusion in its meaning. Second, we presented several pieces of evidence to support the translation of ‘compassion’ in self-compassion as ‘자비(慈悲)’ because the term ‘compassion’ includes not only ‘karuna(悲)’ but also ‘metta(慈)’. We provided evidence from Buddhist literature showing that metta(慈) and karuna(悲) are interrelated, and from compassion-related programs or therapies developed in Western countries showing that the term ‘compassion’ includes both karuna(悲) and metta(慈). Third, we argued that ‘연민’ is not a suitable translation for "compass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연민’ as ‘karuna(悲)’ in the Buddhist context. If you believe that ‘연민’ has been used to mean ‘karuna(悲)’, it is not the case. Rather, ‘자비’ has been used as the meaning of ‘karuna(悲)’. We concluded that ‘자기자비’ is a more appropriate translation for self-compassion than ‘자기연민’. self-compassion의 번역어로 ‘자기자비’와 ‘자기연민’ 두 가지 용어가 사용되어 소통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self-compassion의 번역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 ‘자기연민’이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self-compassion의 번역어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자기연민의 사전적 용례, 일상생활에서의 용례, 학문 및 문화·예술 영역의 용례를 통해 논증했다. 사전적 의미의 용례는 ‘네이버’의 ‘어학사전’을 통해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 ‘ET-house 능률 한영사전’, ‘동아출판 프라임 한영사전’에서 확인했다.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용례는 ‘네이버’와 ‘구글’을 통해 검색했다. 학문 및 문화·예술 영역의 용례는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구글 학술검색(Google Scholar)’을 통해 검색했다. 검색 결과, 사전적 용례나 일반적인 용례에서뿐만 아니라 학문 및 문화·예술 영역의 용례에서도 자기연민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연민이 self-compassion의 번역어로 등장하면서부터 자기연민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자기연민의 의미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둘째, self-compassion의 compassion이 karuna(悲)만을 의미하지 않고 metta(慈)를 포함하므로 자비(慈悲)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함을 몇 가지 자료를 통해 논증했다. 첫 번째 자료로 불교 관련 문헌을 통해 metta(慈) 수행과 karuna(悲) 수행이 서로를 포함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였다. 두 번째 자료로 서구권에서 개발된 compassion 관련 프로그램 또는 치료법에서 의미하는 compassion이 karuna(悲)만을 의미하지 않고 metta(慈)도 포함함을 보였다. 셋째, ‘연민’은 karuna(悲)를 나타내는 불교적 용어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compassion의 번역어로 적절하지 않음을 논증했다. ‘연민’이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오랫동안 비(悲)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compassion의 번역어로 ‘연민’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자비’라는 용어가 사용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self-compassion의 번역어로 ‘자기연민’이 부적절하고 ‘자기자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보였으며 이러한 번역어 논의 과정을 통해 metta(慈), karuna(悲) 그리고 자비(慈悲)의 개념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受動者가 述語 앞에 쓰이는 문장 고찰- 自⋅見을 중심으로 -

김은희,안재철 영주어문학회 2023 영주어문 Vol.53 No.-

In this study,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are several cases as seen below where even when the zì(自) and xiàn(見) are in front of the predicate, they can function as passive voices. Before mentioning anything else, it should be noted that zì (自) is not used as an adverb which means ‘by itself’ but actually functions as a pronoun(Dàicí/代詞) instead and therefore becomes both passive and active voice in front of the predicate which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zì(自) is usually recognized as an adverb which means ‘by itself’ but contrary to this common belief,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re are cases where it actually becomes passive voice frequently used in front of a predicate. Second, zì(自) has also been confirmed to have instances where it is used both as a passive and active voice pronoun in front of the predicate in som e cases. Third, zì(自) is sometimes used as an adverb meaning ‘by itself’ but in other cas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instances where it is interpreted as an active pronoun. This paper also looked into how xiàn(見) is not used as the verb meaning ‘to see’ but after going through a grammaticalization process of losing its practical meaning, is used in passive sentences as passive identification markers whereby making the subject that appears in front of the xiàn(見) to become passive or itself becoming a pronoun and becoming a passive voice in front of the predicate. With these findings, the below conclusions were able to be derived. First, xiàn(見) is usually recognized as the verb ‘to see’ but when a word that is not recognized as a noun or a pronoun but a word that is recognized as verb appears behind it, xiàn(見) would be used as a passive identification marker and make that sentence a passive sentence so the subject that is used in front of the predicate would becom e the passive voice. Second, when a word that is regarded as a verb comes after the xiàn(見), it is a passive sentence but sometimes it becomes a first person pronoun by itself and becomes the passive voice of the predicate within the sentence. 漢文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주어이며, 목적어가 목적어인 이유는,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나 대사가, 술어의 앞에 쓰이면 주어, 술어의 뒤에 쓰이면 목적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대체로 피동문을 제외한 보통의 문장에서는 술어 앞에서 주어가 되면, 그것이 술어의 주동자라고 판단한다. 본고에서는 ‘自’와 ‘見’이 술어의 앞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수동자가 되는 경우를살펴, 아래의 몇 가지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自’가 ‘스스로’라는 부사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代詞로 쓰여 술어 앞에서 수동자와 주동자 등이 되기도 하는 문장들을 살펴 아래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自’는 흔히 ‘스스로’라는 부사로 인식되는데, 본고에 의하면, 그것이 부사가아닌 代詞이며, 더더욱 술어의 앞에 쓰이면서도 오히려 수동자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확인하였다. 둘째, ‘自’는 어떤 경우 술어 앞에서 代詞로 수동자와 주동자를 겸하는 예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自’는 ‘스스로’라는 부사로 사용될 때가 있으며, 때로는 그것을 대사로 주동자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예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또한 ‘見’이 ‘보다’라는 동사로 쓰이지 않고, ‘虛化’되어 피동 표지로 피동문에 쓰여, ‘見’ 앞에 출현하는 주어가 수동자인 것을 나타내게 되거나, 그것 자신이代詞가 되어 술어 앞에서 수동자가 되는 것을 살펴 아래의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있었다. 첫째, ‘見’은 흔히 ‘보다’라는 동사로 인식되지만, 그것의 뒤에 명사나 대사로 인식되는 단어가 출현하지 않고 동사의 단어가 출현하면, ‘見’은 피동 표지로 사용되어, 그문장은 피동문이 되기 때문에, 술어의 앞에 쓰이는 주어가 수동자가 된다. 둘째, ‘見’의 뒤에 동사 단어가 오면, 피동문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스스로 一人稱 代詞로 사용되어, 문장 중에서 술어의 수동자가 된다

王羲之「自論書」의 형성과정 고찰

박재복(朴載福) 한국서예학회 2013 서예학연구 Vol.23 No.-

東晉시기의 王羲之(303-361)는 당시에도 이미 명성이 자자하였지만, 唐 太宗이 그를‘書聖’으로 추존한 이후에 그 명성은 역대서가들을 뛰어넘어 독보적인 인물로 추앙받게 되었다. 현재 전해지는 王羲之의 작품은 모두 臨摹本으로 그의 진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王羲之의 서론은「題衛夫人‘筆陣圖’後」,「書論」,「筆勢論十二章幷書」,「用筆賦」,「自論書」,「記白雲先生書訣」등 6편인데, 이 중에「自論書」를 제외한 5편은 王羲之의 저술이 아니라고 인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연구 시각과 다양한 문헌 자료의 검증을 통해 유일하게 王羲之의 저작으로 인식되고 있는「自論書」의 成書年代와 저작자, 형성과정 등을 새롭게 고증하고자 한다. 먼저, 晩唐시기에 편찬된 張彦遠의 法書要錄「晉王右軍‘自論書’」(847전후)를 중심으로「自論書」의 형성과정과 원문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학설과는 달리「自論書」는 王羲之 한 사람의 저작이라기보다는 初唐시기 이후에 재구성한 문장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둘째,「法書要錄」에 수록된「自論書」의 내용은 모두 123자로, 본고에서는 편의상 7개 단락으로 나누어 그 내용과 출전의 전고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용 중 일부는「晉書」「王羲之列傳」(648), 孫過庭의「書譜」(687), <敦煌遺書斯3287>(9세기전반), 歐陽詢의 藝文類聚「水部下」(624),「晉書」「衛恒傳」(648), 張懷瓘의「書斷」(727) 등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셋째, 初唐과 中唐시기에 王羲之와 관련된 고사와 서론내용들이 상당히 유행하였다. 이러한 풍토에서 王羲之의 학통을 이은 사람들에 의해 그 당시에 전해지던 王羲之의 서론관련 내용을 여러 문헌기록에서 발취하고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점차적으로「自論書」를 완성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晩唐시기 張彦遠은 이렇게 재구성된 王羲之 서론을 「法書要錄」에 수록하고「晉王右軍‘自論書’」라 명명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증적 학문자세로 眞僞여부와 형성과정을 고증함으로써 王羲之 계통의 서론을 연구하는데 새로운 시각과 이해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王羲之(303-361)在東晉時期已經算是名聲顯赫,但在唐太宗將其推尊爲“書聖”之後,他的名聲超越歷代書法家們,位於最高的地位並受到推崇。 現在流傳的王羲之作品全部是臨摹本,他的眞跡已不存在了。以王羲之的著作流傳而來的書論有≪題衛夫人筆陣圖後≫、≪書論≫、≪筆勢論十二章幷書≫、≪用筆賦≫、≪自論書≫、≪記白雲先生書訣≫等6篇。大部分的學者們認爲≪自論書≫出自王羲之,其餘5篇不是王羲之所作的。因此本文以目前認爲王羲之唯一的書論著作≪自論書≫爲對象,將成書年代、作家考證以及其內容的形成過程等展開新的論點。 首先,以晩唐時期編纂的張彥遠≪法書要錄ㆍ晉王右軍自論書≫(847年前後)爲中心,分析了≪自論書≫的形成過程和原文內容。結果發現其中與前輩學者所說的≪自論書≫爲王羲之一個人的著作不同,是把初唐至中唐時期與王羲之書論相關的內容集合到一處,並補充一部分內容,來重新完成的文章。 第二,≪法書要錄≫收錄的≪自論書≫共有123字,在本文中爲了方便分爲7個階段,深度地探討了其內容與典故的出處。與其關聯的內容主要來源於≪晉書ㆍ王羲之列傳≫(648)、孫過庭的≪書譜≫(687)和<敦煌遺書斯3287>(9世紀前半)。而且在歐陽詢的≪藝文類聚ㆍ水部下≫(624)、≪晉書ㆍ衛恒傳≫(648)、張懷瓘的≪書斷≫(727)中也可以找到與其相關的內容。在初唐和中唐時期非常流行與王羲之相關的故事和書論內容,因此可推斷繼承王羲之學風的人依照當時流傳的與王羲之相關的文獻,再加入部分內容並修改而完成了≪自論書≫。此後,張彥遠在≪法書要錄≫中收錄其並命名爲≪晉王右軍自論書≫。 第三,在≪法書要錄ㆍ晉王右軍自論書≫的內容中盡管也有以前文獻中看不到的內容,但是基本繼承了≪書譜≫的內容,並且宋代-淸代的著錄基本與≪法書要錄≫的內容一致。

자간증의 변화 양상 (1953-1998)

강춘화(Choon Hwa Kang),이지연(Ji Yeon Lee),최미영(Mi Young Choi),박민혜(Min Hye Park),안현숙(Hyun Sook Ann) 대한산부인과학회 1999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2 No.9

목적: 1953년에서 1998년까지 46년동안 부산 일신기독병원에서의 자간증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 방법: 1953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부산 일신기독병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233,613명 산모중 1910예의 자간 환자의 의무기록 자료를 중심으로 자간의 발생빈도, 분만에 따른 자간의 발생시기, 자간의 처치방법, 모성 사망률 및 주산기 사망률을 조사하였다. 결과: 자간증의 발생빈도는 10,000명 분만당 81.8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그 발생빈도는 1953-1962년 137.3/10,000에서 1963-1972년 278.4/10,000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3-1998년 6.5/10,000였으며 1973년부터 1992년까지의 현저한 감소에 비해 마지막 6년동안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분만에 따른 자간의 발생시기는 분만전 자간이 54%, 분만중 자간이 29%, 분만후 자간이 17%였고 분만전 자간환자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면서 분만중, 그리고 분만후 자간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자간으로 인한 모성 사망은 59예로 모성사망률은 3.1%이었다. 1953-1962년 11.1%에서 1963-1972년 3.8%로 모성 사망률의 가장 큰 감소가 있었고, 1986년 이후로는 한명의 모성사망도 없었다.분만후 자간에서 분만전 혹은 분만중 자간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주산기 사망은 사산 156예, 신생아 사망 124예로 주산기 사망률은 1,000 분만당 144.1이었다. 주산기 사망률은 1953-1962년 243.2/1,000에서 1963-1972년 141.5/1,000로 의미있게 감소하였으나 1982년 이후로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결론: 지난 46년간 산전 진찰 및 자간 치료의 발달과 함께 자간의 발생빈도와 자간으로 인한 모성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자간은 아직도 높은 모성 사망률 및 주산기 사망률을 보이는 심각한 임신중 합병증으로 남아있다. Objectives: To determine changes in the incidence and pattern of eclampsia in Il Sin Christian Hospital over a 46-year period. Methods: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medical records of the 1910 eclamptic patients among 233,613 deliveries in Il Sin Christian Hospital from Jan. 1 1953 to Dec. 31 1998. Incidence, presentation, and management of eclampsia were reviewed retrospectively, and maternal mortality rate and perinatal mortality rate were calculated.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by Chi-squared and Fisher’s exact test through two by two tables looking at relative changes between each study period. Results: The overall incidence of eclampsia was 81.8 per 10,000 deliveries. The incidence of eclampsia had increased from 137.3/10,000 in 1953-1962 to 278.4/10,000 in 1963-1972, but the rate had reduced to 6.5/10,000 in 1993-1998.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ll in the rate of eclampsia every decade between 1973 and 1992, but there has been steady decrease in the last study period. Convulsion occurred antepartum in 54% of patients, intrapartum in 29% and postpartum in 17%. With the reduction in the proportion of antepartum eclampsia, there has been a relative increase in that of intrapartum and postpartum eclampsia. Maternal death occurred in 59 cases among eclampsia, and maternal mortality rate was 3.1%. Maternal mortality rate had significantly decresed from 11.1% in 1953-1962 to 3.8% in 1963-1972, and there has been no maternal death from eclampsia since 1986. Postpartum eclampsia had increased death risk compared with antepartum or intrapartum eclampsia. There were 280 cases of perinatal death and overall perinatal mortality rate was 144.1 per 1000 deliveries.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rate from 243.2/1000 in 1953-1962 to 141.5/1000 in 1963-1972, but the rate has risen steadily since 1983. Conclusions: With the improvement in antenatal care and management of eclampsia, the incidence of eclampsia and its associated maternal mortality has decreased over the last 46 years. But eclampsia still remains a significant complication of pregnancy with high maternal and perinatal mortality.

자기초점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심은수(Eun Soo Shim),이봉건(Bong-Keon Lee) 대한스트레스학회 2016 스트레스硏究 Vol.24 No.2

이 연구에서는 자기초점주의와 사회불안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에 소재한 4년제 종합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68명을 대상으로 자기초점주의성향척도, 자기자비척도,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총 425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초점주의는 사회불안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자기자비는 사회불안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둘째, 자기초점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자기자비는 높은 수준의 자기초점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낮은 수준의 자기초점주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자기초점주의와 자기자비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몰입 경향이 적은 사람들은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라 사회불안 증상에 대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test moderating role of self 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focused attention and social anxiety. 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Self-Compassion Scale, and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were administered to a sample of 425 undergraduate students. The result was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 among self-focused attention, self-compassion, social anxiety. Self-focused attention was positive significantly correlated social anxiety. In contrast, self-compassion was negative significantly correlated social anxiety. Second, self-compassion interacted with self-focused attention such that it played a more prominent role in protecting against social anxiety symptoms during lower self-focused attention than during higher self-focused attention. This result suggested the importance of self-focused attention and self-compassion in psychological approach to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in social anxiety.

<대악후보> 소재 <자하동1(紫霞洞一)>에 대한 음악적 연구 : <진작1>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헤진(Kang Hye-Jin) 국립국악원 2022 국악원논문집 Vol.45 No.-

본 연구의 목적은 󰡔대악후보󰡕에 전하는 고려 향악곡 <자하동1>의 가사와 악구, 선율, 형식 등에 대한 음악적 특징을 <진작1>과의 비교를 통해 세밀하게 밝혀내는 것이었다. <고려사> ｢악지｣에 기록된 <자하동>의 가사는 ‘원(願)’으로 시작하는 구를 기준으로 4개의 절로 구분이 가능했다. 한 편, <고려사>에 기록된 <자하동> 가사 중에는 반복 가창에 의해 생략된 가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악후보< <자하 동1>은 <고려사> ｢악지｣ <자하동>의 가사 한 절에 해당하는 악곡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악후보> <자하동 1>의 악구는 <진작1>의 악구 형태를 참고로 하여 모두 10개로 나눌 수 있었다. <자하동1>의 10개 악구는 대여음 선율을 기준으로 전반부 제1~5악구, 후반부 제6~10악구의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었다. <자하동1> 각 악구의 선율을 <진작1>의 선율과 비교해본 결과 <자하동1>의 선율은 <진작1>의 선율을 악구별로 확대, 축소하거나 부분적으로 4도 관계로 변주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하동1>과 <진작1>은 하나의 악곡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되었으나, <자하동1> 선율의 형성 과정에서 <진작1>의 ‘강류’ 선율은 확대되었고, ‘엽류’ 선율은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자하동1>의 선율은 <진작1>의 선율과 깊은 관련을 갖고 만들어진 것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자하동>은 <진작> 선율이 고려 향악곡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곡인 동시에, 조선 향악곡 <횡살문>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곡으로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향악의 흐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악곡이라 할 수 있겠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usical characteristics in details, including lyrics, phrase, melody, and form, of “Jahadong1” (紫霞洞一), the piece of Goryeo hyang’ak (Korean music in Goryo Dynasty), contained in Daeakhubo, through the comparison with “Jinjak 1”. The lyrics of “Jahadong” recorded in Goryeosa-Akji can be divided into four verses based on the phrase starting with won (願). This study suggests that because the lyrics of “Jahadong” in Goryeosa may be omitted due to the repetition of singing, “Jahadong1” from Daeakhubo may be a piece of music corresponding to one verse of Jahadong from Goryeosa. The phrase of “Jahadong1” from Daeakhubo can be divided into 10 in total, referring to the phrase form of “Jinjak1”. The 10 phrases of “Jahadong1”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the 1st to 5th phrase in the first half and the 6th to 10th phrase in the second half—based on the melody of daeyeoum (大餘音, instrumental prelude or postlud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melody of each phrase of “Jahadong1” with that of “Jinjak 1”, it shows that the melody of “Jahadong 1” was created by expanding or reducing or partially in a 4-degree relationship changing the melody of “Jinjak1” by phrase. “Jahadong1” and “Jinjak1” are common in that they are divided into three parts, but it is confirmed that the melody of gangnyu’ (腔類, the main parts of the Goryeo hyangak piece) of “Jinjak1” was expanded while that of yeopnyu’ (葉類, the incidental parts of the Goryeo hyangak piece) of “Jinjak1” was reduced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melody of “Jahadong 1”. This study reveals that the melody of “Jahadong 1” was made in a close relation with that of “Jinjak1”. Therefore, “Jahadong” is a piece that shows that the melody of “Jinjak” had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the Goryeo hyangak piece as well as a direct influence on the Joseon hyangak piece “Hoengsalmun”. Jahadong can be said to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flow of hyangak from Goryeo to Joseon.

『훈몽자회』와 『자류주석』의 분류항목 비교 분석

곽현숙(Kwak Hyun Suk)(郭鉉淑) 대한중국학회 2017 중국학 Vol.61 No.-

『자류주석』의 전거가 된 『훈몽자회』의 각 표제자를 『자류주석』에서 찾아 그 분류항목을 비교하여 분류항목의 분할과 통합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분류 항목의 통합은 『훈몽자회』에서 여러 부류에 분류되어 나타나던 표제자가 『자류주석』에서는 하나의 부류에 분류 수록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자류주석』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나는 『훈몽자회』의 여러 부류를 살펴보면 그 부류 역시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자류주석』에서 『훈몽자회』의 여러 부류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의미 범주의 분류항목이 설정되어 통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류항목의 분할은 『훈몽자회』에서 하나의 부류에 수록된 표제자가 『자류주석』의 여러 부류에 나타나는 분할의 양상을 말한다. 이러한 분류항목의 분할은 『훈몽자회』에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분류항목이 설정되었다면 『자류주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미로 분류항목이 설정되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류주석』에서는 『훈몽자회』에 수록된 한자들의 의미 구분을 매우 정밀하게 하여 분할과 통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Each heading of the classification of the classification of the classification at the mention of the title of the classification at the mention of the classification item was reviewed by comparing the classification item to the division of the classification item. Classification of classification Multiple categories of classification, which are integrated into one of the genres of mongologism at one point, are also referred to as meaningful associations, indicating that the classification of categories of classifications can be incorporated into a broader range of classifications, which can incorporate various classifications of classifications. Separation of classification The segmentation of these classification items is defined in the general and comprehensive meaning of the classification item in general and in general, the classification item has been set up in a more specific and separate meaning. Thus, it is pointed out that the meaning of the distinctions of the Chinese characters is very precisely divided by the distinctions of the Chinese characters. Looking at the number of classified vocabulary items, there are various classifications of classifications and contents, and each type differs from the corresponding format. Of course, there are some sort of classification items that seem to be identical, but the majority of them show the same difference. The aspects of division and integration between classifications are very difficult to judge based on classifications. Only the means of classifying and grouping classifications of indicators arranged for each item may systematically reveal the aspects of the classification and division of classifications.

子의 최선의 이익 : 미국을 중심으로

이현재 대한민사법학회 2003 민사법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주로 친권자(주로 양육자) 결정시 상위개념인 子의 최선의 이익과 하위개념인 구체적 기준에 관한 것이다. 양육자 결정에 있어 마음속에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 바, 그것이 바로 子의 최선의 이익이다. 이 원칙은 子의 시각에서, 子의 입장에서 양육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서는 안 되며 오로지 子의 복리만이 그 고려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개의 구체적인 사건에서 子의 최선의 이익인지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은 피를 말리는 작업이다. 미국 법관의 경우, 첨예하게 대립된 양육권 분쟁에서 무엇이 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일, 즉 어느 부모를 子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장 어려운 판단작업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子의 최선의 이익의 불확정성 때문이다. 그 개념 및 정의의 불확정성으로 말미암아 개개의 구체적인 사건마다 子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하며 따라서 일견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조차도 그 결론은 다를 수 있다. 子의 최선의 이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하거나 수많은 구체적인 기준요소를 규칙으로 정해둔다면 판단작업은 쉬울 수 있다. 그 정의와 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기계적으로 체크하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만한 여러 가지 기준요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법에 규정하자고 하는 견해가 최근 등장 하고 있다. 이 견해는 판사의 재량을 축소하고 판사의 인생관이나 주관에 의해 子의 최선의 이익이 해석되는 배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으나, 子의 최선의 이익은 어느 부모가 법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요소를 더 많이 충족시키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子의 최선의 이익은 결코 일의적으로 정의 내려질 수 없으며, 정의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정의는 정의를 내린 자의 상대적 인생관이나 주관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子의 최선의 이익을 불확정개념으로서 그대로 놔두면서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子의 최선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통일적이고 규격화된 기준요소보다는 당해 사건에서 당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태도가 법관을 비롯한 법률가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아동에게는 바람직한 일이다. 子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많은 법관과 변호사 그리고 학자들은 고민하여 왔다. 그 고민은 기존의 선례와 학설, 이에 대한 반박과 새로운 선례 및 학설의 등장,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선례 및 학설폐기 등의 정반합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된다. 예를 들면, 양육권 분쟁시 父를 우선하는 부선호 추정의 선례와 학설이 수백 년 동안 자리잡고 있었으나, 어느 날 母와 유아의 애착관계에 터잡은 모선호추정의 등장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모선호추정이 수십 년 동안 친권 분쟁법정을 지배하였다. 모선호추정에 따르면, 母가 부적합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父가 친권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기세당당하던 모선호추정도 남녀평등이란 헌법상 평등보호조항 위반이란 판결을 받고 폐기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子의 최선의 이익은 화석처럼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살아서 계속 進化되는 개념이다. 오늘도 子의 최선의 이익의 개념은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사실 본 연구는 子의 최선의 이익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고 말해도 좋다. 진화과정을 살펴본다는 그 자체만으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子의 최선의 이익의 실체를 마음속으로 형상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子의 최선의 이익의 개념을 정의하려고 시도하거나 탁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조차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훔쳐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을 뿐이다.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 특히 종교, 인종의 고려금지라든가, 동성연애자 그리고 조부모 및 의붓부모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등의 사례 등을 엿봄으로써,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 후일 있을지 모르는 동종사건 해결에 어떤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고의 깊이와 폭을 넓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