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정지선,최천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8 No.1

현대국가는 조세를 통하여 그 재정수요를 충족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국민들의 경우에는 재산권이 침해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과세처분의 전후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와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권리구제제도 이외에도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중간영역에서 납세자를 보호하는 권리구제제도가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훈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보호관제도는 국세분야에서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세 분야에서는 국세에 비해서는 그 운영이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지방세법에서 도입되었지만, 2007년 5월 1일 현재 14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서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세의 비중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서울시의 경우에는 매우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 이외의 자치단체에도 확산될 수 있다. 먼저, 납세자보호관제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담 이의신청제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담당자가 아닌 그 이외의 자가 과세불복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상담 이의신청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제도에 그칠 위험성이 높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데, 조례의 제정방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는 납세자보호관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굳이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지 않아도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수 있으며, 인력을 낭비하는 문제점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필요 없이 서울시에 설치하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안전에 관한 법정책 고찰

최철호(Choi Chol-H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6 No.-

도시 안전에 관한 정책은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수행하는 사무로 인식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주민에게 가까운 곳에서 일차적으로 범죄예방 등의 방범을 비롯한 생활안전, 재난안전, 환경침해로부터의 안전, 식품안전 등 주민의 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생활안전과 같은 지역치안과 관련하여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 여겨서 자치경찰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생활안전을 지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CCTV의 효용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을 서술하였다. 또한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주민, NPO등이 협력해서 지역생활안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서술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안전도시조례의 제정목적, 취지, 내용 등을 일본의 생활안전조례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들어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구조하는 책무도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시기능이 마비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재해재난 관련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해취약성 분석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고, 결론에서 개선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CCTV설치운영의 예외사항에 관한 규정이 불확정개념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현재 국토교통부지침으로 되어 있는 재해취약성분석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Local government has authority to prevent for residents from hazards, it is essential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local residents’ safety. Local government communication network and preliminary emergency communication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 disaster-related organizations and agencies. Autonomy police objects on making sure public security of local areas and their residents’ safety so that it regards its basic role as improving residents’ life standards. It is studied on community policing system because community policing is necessary to prevent local area crime. we have to take the merits and defects of cctv into consideration when using cctv for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This paper suggests the ways to cooperate on crime preven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police in case of installing and operating the cctv. Firstly, local governments should cooperate with the police in order to share the expenses of cctv installation. To save the residents’ safety against from disaster,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improve urban planning in Korea. This study derives the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practice of disaster prevention urban planning in Korea and presents the urban planning law for disaster prevention urban planning in Korea.

1930~40년대 일본 지역조직의 재편과 관제적 자치: 오인조(五人組)에서 인조(隣組)로

진필수 실천민속학회 2019 실천민속학연구 Vol.34 No.-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attributes of local organization formed by state power, and a type of state-inspired autonomy by analysing the organizational principle and management of Tonarigumi(隣組)․Rinpohan(隣保班), that is to say Japanese local organization mobilized in the 1930s and 40s. Japanese authorities formed Tonarigumi․Rinpohan not by reconstructing Goningumi(五人組), which is the famous local organization institutionalized in the Tokugawa period, but by applying research achievements about Goningumi customs, which were made in legal history and socio-economic studies, to mobilization strategies. This research achievements were referred to in making the organizational principle of Tonarigumi․Rinpohan and the social norms of communal relationships which the members of local organization should pursue. In the management of Tonarigumi․Rinpohan, the spiritual education, that is to say Kyōka(敎化) to integrate the members of local organization at the monthly general meeting, that is to say Zyōkai(常會) was underlined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f mobilization authorities. The management of Tonarigumi․Rinpohan by means of Zyōkai and Kyōka can be called a type of state-inspired autonomy, in which the local leaders trained at the spiritual education institutions conducted the control and surveillance over the everyday life and thoughts of their neighborhoods. The local organization formed in the Japanese general mobilization system can be regard as the root of Japanese modern local organiz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an association operated by members’ free will and a sense of purpose, and has maintained the attributes of communal culture. State-inspired autonomy has the feature that the organizational principle and management rule of autonomy is determined not by citizens, but by ruling power, and many types of autonomy can appear according to how ruling power intends to utilize people’s power. 본고는 1930~40년대 일제 총동원체제하에서 후방의 지역조직으로 결성된 인조(隣組)․인보반(隣保班)의 구성 원리와 운영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강력한 국가권력의 작용에 의해 형성된 기층 지역조직의 속성과 관제적 자치의 한 유형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조․인보반은 잔존하는 오인조를 그대로 전용한 것이 아니라, 근세 오인조 관행에 대한 법제사적․사회경제사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일제 당국이 동원조직으로 새롭게 만든 것이다. 이 연구 성과는 인조․인보반의 구성 원리와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규범을 만드는 데 참조되었다. 인조․인보반의 운영에서는 교화단체들과 결탁된 총동원 당국의 방침에 따라 상회를 통한 교화가 진행되었다. 상회와 교화를 중심으로 한 인조․인보반의 운영은 관제적 자치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교화기관에서 양성된 지도자들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신에 대한 교묘한 통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30~40년대 총동원체제하에서 재편된 지역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와 달리 공동체적 속성을 갖는 현대 일본 지역조직의 출발점이 되었다. 관제적 자치는 시민들이 아니라 통치 권력에 의해 자치의 조직, 규율, 범위가 정해지는 것으로서, 민간의 활력에 대한 통치 권력의 활용 욕구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中國婚姻法中意思自治與國家干預之考察

尹太顺,(Tai-shun YIN) 한국가족법학회 2011 가족법연구 Vol.25 No.1

자치단체와 국가경찰의 범죄예방사무의 협력방안 -CCTV 설치 및 운용상 협력에 관하여-

안성조 ( Seong Jo Ahn ) 한국경찰법학회 2013 경찰법연구 Vol.11 No.1

Generally speaking, CCTV is a necessary evil in our life. It has been thought to be an equipment of crime prevention and social safety. However, it also has been thought to infringe on our basic rights such as portrait rights, privacy and right to self-control over personal informations if the equipment is incautiously installed and operated. Therefore, we have to take the merits and defects of CCTV into consideration when using CCTV for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This paper suggests the ways to cooperate on crime preven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police in case of installing and operating the CCTV. Firstly, local governments should cooperate with the police in order to share the expenses of CCTV installation. Secondly, local governments should pay due regard to the analysis of high crime areas and conditions of public security made by the police. Thirdly, among the police,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ervices, at least two of them should be the subject of operating CCTV within the Joint Control Center. For thi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partly revised. Fourthly, the national assembly or a local assembly should be subjects of supervising the CCTV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the police.

中国婚姻法中意思自治与国家干预之考察

尹太顺 한국가족법학회 2011 가족법연구 Vol.25 No.1

경찰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범죄예측시스템도입에 따른 쟁점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이수빈,노승국 경찰대학 공공안전학연구원 2022 공공안전학연구 Vol.2 No.2

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과 ICT기술의 발달로 개발된 차세대 범죄예측활동의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CCTV에 탑재되어 실시간으로 범죄현장을 포착해 정보를 전달해주는 인공지능 기능은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경찰이 범죄현장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기능은 112신고시스템 신고내용 누락 등의 문제를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관제요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통합관제센터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능형 CCTV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서는 법적, 기술적, 행정적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경찰의 영상정보 접근성,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CCTV의 음성녹음제약 등의 법적 문제점 2)보안 및 시스템의 오류, 편향성 문제 등의 기술적 문제점 3)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문제 등 쟁점을 도출하였다. 위 분석을 바탕으로 지능형 CCTV의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Intelligent CCTV is a tool for crime prediction activities developed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CT technology. It is widely used i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of security service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aptures the crime scene and informs the police to go in action without being delayed. This function compensates for problems such as omission of the 112 reporting system. It is also expected to solve the problem of chronic manpower shortage in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by increasing the work efficiency. However, for the continued use of intelligent CCTV, legal,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roblems need to be fully reviewed in advance. This study examined administrative problems such as privacy viol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e access to video information,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guilt under the Constitution, security and system errors, and bias problems 3)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bove review, we propose legal policy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use of intelligent CCTV.

광역의회 의정활동 진단과 제약요인 분석

신원득,이상미,박재용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유관기관의 협력 추진 방안 연구

김지선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경찰학논총 Vol.11 No.4

이 연구는 2014년에 연구되었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용에 대한 연구에서 한 발 나아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 시작되었다.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간 업무 연계나 관련 기관인 소방 등 타 기관 및 부처와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에서 한계는 첫째, 통합관제시스템의 정보 연동의 기술적, 제도적 한계, 둘째, 통합관제를 통한 지휘체계의 결여, 셋째, 이와 같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관제센터와 유관기관의 협력 추진 방안으로 협력 절차와 조건을 제시하였다. 협력 절차인 교신-제휴-조정-협력-컨버전스의 단계별 방안으로 실무자 협의와 협력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소모임이나 연구회 운영, 협력기구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협력 조건으로 내재적 요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기관 간의 자료 제공, 인력 교류, 교육기회의 창출, 내부 강사 육성, 공통된 업무 매뉴얼 발행을, 외재적 요소에 대해서는 유형적 자원지원, 법정책지원 및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는 첫째, 전국의 171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련된 자료의 부재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연구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둘째, 관련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고, 셋째, 유관기관의 협력 현황은 경찰과의 업무연계 외에는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향후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의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연구 결과 분석과 후속연구를 기대해보고자 한다. This study started with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for efficient operation of integrated control center.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is operated based on cooperation with police agencies. But There seems to be no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other institutions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fire fighting organizations etc.. The limits of institutional cooperation are First, the limit of the information integration of the integrated control system, Second, lack of command system through integrated control, Third, the lack of a system that enables such cooperation. In this study, cooperation procedures and conditions were suggested as a plan for cooperation between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and related organizations. Step-by-step approach of cooperation procedure of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communication - cooperation - coordination - cooperation - convergence are establishment of a regular meeting, operating a small company, operating a research society, and establishing a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suggested a plan for cooperation conditions have implicit and external factors. As inherent element are provide continuous data, exchange human resources, create educational opportunities, train internal instructors, publish common manuals, As external factors are tangible resource support, legal policy support, fair assessment and compensation. Finally, the limit of this study are First, there is a large amount of research in the absence of data on the status of the 171 Integrated Control Centers, Secondly, related research is very limited, Third, the cooperation status of related organizations has not been progressed except for the linkage with the police.

지방의회 입법보좌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적 문제

김동련(Kim, Dong-R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0 No.-

Korea is making great efforts to enhance democracy and local governments. Cases in point are the relocation of administrative capital and transfer of national affairs to outside of Seoul, which have gradually increased the local government’s capacities and workload and thus have brought about the need for the local assemblies to become more professional and efficient. However, the level of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did not meet the required level. This is because of a lack of manpower to support the improvement in practice. Currently, institutions that provide aid to local assembly members are the expert members and the secretariat, which are not sufficient to fulfill the need. Moreover, authority to appoint them held by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makes it difficult to voice their own opinions. In light of these circumstances, I propose that the legislative aide system be adopted. Among local governments currently working toward the adoption of the legislative aide system are the Seoul City Assembly and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These two have enacted ordinances to adopt the legislative aide system, but the Supreme Court has struck them down, rendering such ineffective. Nonetheless, the two local governments are continuing to pursue this goal, and more local governments are participating in this effort. As a means of adopting the legislative aide system, it is required to establish such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Local Government Law in principle. As an exception, the legislative intern system was proposed. Another effective measure would be the transfer of the power to appoint and dismiss expert advisers and the secretariat to the local assembly, which will enable them to have higher professionalism. The enhancement in the legislative activities and professionalism of the local assemblies through the adoption of the legislative aide system will greatly benefit the right and welfare of the local communities.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수도의 이전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전이다. 행정수도와 국가사무의 이전을 통해 지방자치의 역량과 사무의 양은 점점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실적으로 뒷받침 하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기관은 전문위원과 사무처가 있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들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이에 입법보좌관제도의 도입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입법보좌관제도의 도입을 위한 대표적인 지방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있다. 이들은 조례에 입법보좌관제의 도입을 제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입법보좌관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한 입법보좌관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입법인턴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전문위원 및 사무처의 임면에 관한 권리를 지방의회로 이전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입법보좌관제도 도입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증가시킨다면 주민의 권리 및 복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