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 탐색

신현기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자치경찰논총 Vol.2 No.1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7월 1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국가경찰의 창설 76년 만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격 도입된 것이다. 물론 제주특별 자치도에서는 이미 2006년 7월 1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자치경찰제는 각 광역시도지사 산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창설된 시도자치경찰 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된 새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 사무를 자치경찰공무원 없이 기존의 국가경찰공무원이 수행해 주는 일원화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본 제도는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공무원이 수행해 주는 관계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순수 자치경찰공무원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제주도, 전라북도,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모든 광역시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 전라북도,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는 각각 독자적인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을 발표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는 향후 바람직한 한국의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본다.

지방분권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5 No.-

우리 경찰제도는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을 운영하고 있어 치안효율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경찰운영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여 경찰체계를 보다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항이다. 자치경찰은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범죄 취약환경 등을 개선하고 경찰활동도 주민들이 요구를 반영하는 주민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은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극 부응하여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조직 및 인력이 주어져야 그 정체성도 담보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11월에 공개된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인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에 따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2019년부터 시범실시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실시하고 2022년에는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을 2006년 7월에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자치경찰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과 자치경찰제의 세부실행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특별위원회안’은 그동안 논의된 진일보한 자치경찰의 모델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기본적인 틀을 공개한 것에 불과하다.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후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시범운영기간에도 자치경찰제가 올곧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결국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성공적인 정착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되리라 본다. In regard to the polic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operated a centralized national police force. As a result, even though the policing efficiency is high, the police system has been operated in a uniform fashion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citizens’ wants and needs have not been properly reflected. To address this issue, a metropolita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has been promoted allowing the police system to be more democratic and to strengthen the policing activities. Self-governing police forces should be formed in a resident-friendly way to improve crime-prone environments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local authorities while reflecting the locals’ demands. Furthermore, self-governing police forces should actively respond to citizens’ requests and have the authority and manpower to maintain their identity. According to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which was discussed at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Committee under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held in November 2018, the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would be launched in 2019 and implemented nationwide by 2022.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has been operating since July 2006, analyze a plan to introduce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 examine how to establish the local authority’s roles through this new system, and to find a specific plan to implement it. The Special Committee Draft for Self-governing Police Systems is only a framework for the long-discussed advancement to autonomous police forces. In other words, there should be continued efforts to push through a government bill finalized through public hearings and have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mplemented through a legislative process. After all, it appears that the introduction of a metropolita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nd its successful implementation would establish grassroots democracy leading to another step toward actual decentralization.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실태분석

신현기,이진경,김재주 한국자치경찰학회 2016 자치경찰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역대 정부와 현 정부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를 전격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제도 시행했어야 했지만, 남북한 간의 대치 상황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6년 7월 1일 노무현 정부는 섬지역인 제주특별자치 도에서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고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 후 2008년 2월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를 기초단위에서 도 입시행하려는 노력을 시도했으나 18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다. 이어서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및 추진을 준비하기 위한 TFT을 구성하고 (가칭)자 치경찰법(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공청회 등을 통한 보완 의견수렴 절차 등이 남 아 있어 언제 국회에 상정될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상정되더라도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어 그 합의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북한 의 핵실험과 국내 정치적 갈등 및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 환경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제 도입이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로 잠수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및 경찰청 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며 동시에 시민공청회와 TV 토론회 등을 통한 쟁 점해소는 물론이고 그 실행을 위한 환경조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이후 교육자치와 소방자치를 시행하였고 마지막 남 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 시대의 완성을 위해 한걸음 다가가는 것으로 인식된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adoption and execu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by the current and the former administrations, and to ascertain the desirable direction of development. Korea has implemented municipality in 1991, and the implementation of a municipal police system was to follow. However, due to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conflict between North Korea, the municipal police system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to this date. In July 1, 2006,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mplemented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ut failed to further expand the system beyond the island of Jeju.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also endeavored to implemen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t a local level since its start in February 2008, the progress was automatically nullified with the termination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ame to power in February 2013 and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 put together a TFT to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nd wrote the tentatively named Act on Municipal Police, it is yet unknown when the bill will be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as there still remains procedures such as supplementing the act through public hearings, etc. Furthermore, even if the bill is introduced, it is probable that the opposing parties will be pitted against each other, making it hard for an agreement to be reached. Above all, the complex political environmen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 such as the issue of nuclear experiments conducted by North Korea,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etc. - is keeping the issue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from rising to the surface. It is inevitable that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w their strong will for the municipal police system for it to be implemented during President Park’s administration. And measures such as public hearings attended by citizens, and televised debates need to be employed for the resolution of conflicting point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strive to establish the desired environment for the implementation prior to the actual execu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unicipality in 1991, Korea has also enforced autonomy in the areas of education and firefighting, and the last step remaining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a step toward the age of complete municipality.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양재열 한국자치경찰학회 2014 자치경찰연구 Vol.7 No.1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것은 1991년 광역·기초의회의 구성 이후 문민 정부 시절인 1995년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는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본격화 되었다는 지방자치제도 중 중앙정부 기능 이양․자치경찰제 등은 국민의 정부(김 대중), 참여 정부(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어 놓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강력한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해방과 더불어 1945년 10월 미 군정청에 경무국을, 각 도에는 경찰부가 창설되어 운영 되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처지에 따른 안보의 중요성·이념의 대립과 정치 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강력한 경찰제도가 필요로 하였으며, 경찰은 지배세력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평가가 오늘날 지배적인 현실이다. 이러 한 현실에 설사 자치경찰제가 실현된다 하여도 본래의 취지대로 중앙에 집중화 된 경찰의 조직 및 권한을 분산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군사정권 이후 민주화 바람 속에 태어난 새로운 정부들은 중앙집권의 권력구조상의 문제 를 합리화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지향성 을 탈피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예방적이고 분권화를 요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은 논의에 그치는 수준으로 진행하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과 함께 자치경찰의 미미한 단계인 제주 자치경찰의 출범을 이르게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기존「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지방행 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고 지방분권과제․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을 규정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기존 지방분권과제 외 지방관련 정책 총괄수행 등 위원회 기능·권한 강화와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도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 같은 규정의 정비에 의하 여 조속히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2014년 현재도 공론화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는 어떠한 유형의 조직으로 설 계하느냐에 따라 경찰조직 내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를 실험적으로 수용하여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이 앞서가는 범죄에 대해 현 재의 자치경찰제도가 적합한 지, 국가경찰과의 갈등 요인은 어떠한 것인지, 그 리고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자치경찰 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 리 실정에 맞는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어떠한 형식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적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行政論叢 Vol.41 No.1

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당선자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또다시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구상이 비교적 구체화되었던 1980년대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의 논의와 구상들을 검토해 본다. 특히 1999년 상반기에 경찰법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논의가 줄어들고, 2000년 이후 자치경찰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원인을 고찰해 보는 바, 그 원인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 국가기관들간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 그리고 향후 소위,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우, 어떤 방안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적 자치경찰제가 될 것인가, 또한 어떤 방안이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본다. 즉 조직, 관리, 인사, 경찰권의 배분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resident Roh Moo-hyun, succeeding the election for President of sixth, presented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LPS) and grant towards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police as the election pledge. This is leading to the controversies which are The Local Police System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police anew. In study, investigate having the controversies and ideas on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since the 1980s, when it started to draw in outlines of the controversies and the ideas on introduction of the LPS. Particularly, the first half of 1999, although Police Law was made ready for, from the second half of it, the controversies little by little faded out and after 2000, after investigating suspended factors that LPS itself doesn't go further, analyze the factors, considering complications which have interests among national organizations with introduction of LPS. In case of introducing LPS in what is call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ry to find introduction plans, laying stress on what kinds of plan suit korean LPS? or what kinds of plan are LPS for local residents? Present introduction plans, considering 4 dimensions organization, management, personnel, and division of police power.

자치경찰제 모형의 다양성과 제주자치경찰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 2010 자치경찰연구 Vol.3 No.2

본 논문은 전세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영미법계 국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의 경우는 국가 경찰제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혼 용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국가들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형태를 보면 가지각색으로 다르다. 참으로 많은 여러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제의 형태 역시 우리나라가 광역단위에서 시행하는 독특한 제도로 평가된다. 제주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고 이제는 상당히 정착되었다. 이는 프랑스 자치경찰형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치경찰로 관광경찰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음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자치경찰도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려 제주관광경찰로 개편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아직 자치경찰법이 통과되지 않아 미실시 중이다. 차기 정부에서나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이현우,이미애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2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치안행정의 지방자치와 민주적 · 분권적인 경찰제도의 개혁으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 의 및 입법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매 정권마다 다양한 도입 법안이 도출 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추진과정에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으로 현재까지도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도입 법안에 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 합한 자치경찰제 모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주요 도입 법안의 비교 분석을 위해 이론적 논의 와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기준으로는 민주성, 능률성, 정치적 중립성, 지휘체계의 효율성, 국가 치안력 확보, 재정부담 최소화, 사기앙양과 책임감 부여, 국가 및 자치경찰간 관계 등을 기준으 로 도출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조직형태, 기관형태, 인사권, 사무와 권한, 국가경 찰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여범위, 자치경찰의 예산 등을 자치경찰제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분석기준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도입 법안을 종합하여 볼 때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으로는 능률 성, 정치적 중립성, 지휘체계의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광역단위 도 입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지역적 특성의 반영과 경찰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방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가전체의 치안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행정 상호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제주자치경찰제의 실태분석과 박근혜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신현기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한국경찰연구 Vol.14 No.2

이 논문에서는 제주자치경찰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 추진 중인 전국 자치경찰제의 방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오래전부터 국가경찰과 학계 및 시민단체 간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 등 끝없는 논쟁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를 중단하고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1차적 치안업무라고 볼 수 있는 등·하교시간대의 학교폭력예방, 담배꽁초의 길거리 무단투기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제주관광지에서 관광경찰의 단속업무 및 17개 분야의 60개 법률에 속한 특별사법경찰업무들 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한정된 자치경찰제 모델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실제로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의 자치경찰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잘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가 영국, 미국, 일본에서와 같은 형태의 지방경찰제 모델로 재정립 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현재 국가경찰제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이다.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본래 고유의 치안업무만을 집중 발굴하여 자치경찰관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고유의 자치경찰제 모델을 도입·시행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Discussions on municipal police system hit their stride as the reconciliation moo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come to a heed since the Roh administration(Feb 2003 to Feb 2008) and the atmosphere for democratization has revived. Jumping on this bandwagon, municipal police system has started in Jeju Island in July 2006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has become well established for 8 years and 10 months now.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can be a good example for a new municipal police system that is expected to be enforced in the Park's administration.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and examined the direction of the Park administration's municipal police system that is being push ahead with. The author in this paper suggested that it is time to stop endless disputes over an investigation right of municipal police among the national police, academic circles, and civic groups, and is advisable to introduce a limited municipal police model focusing on the duties of special judicial police belong to 60 regulations of 17 categories and primary duties for public order such as prevention on school violence, crackdown on illegal throwing away of cigarette butt, crackdown on illegal advertisement, crackdown on illegal throwing away of rubbish, crackdown on illegal parking, and duties of tourist police in Jeju's tourist attraction. In fact, municipal police systems in France, Spain, and Italy have well operated in this range. In particular, this paper argues that it would be better to maintain the current national police system i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not reestablished like the cases of the U.K., the United States, or Japan. It also suggested that it would be better for local self-governments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introduce and enforce local municipal police system focusing on inherent duties of maintaining public order as is mentioned above.

제주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태도 연구

이상훈(Sang Hun Lee),남재성(Jae Sung Nam) 안전문화포럼 2023 안전문화연구 Vol.- No.2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선도적 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운영성과와 한계점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최상의 자치경찰제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태도를 조사하여 그동안 시행된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평가하고 도민의 안전과 치안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구현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지도는 타 지역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치경찰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며, 현행 제주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와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행정과의 교통경찰사무 연계협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교통분야 활동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주형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제주자치경찰단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자치경찰의 중점 추진 사무분야와 중요도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발생요인의 예방활동 증대를 가장 중요한 사무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그동안 가시적 성과를 보인 교통 분야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의 높은 인식태도와 참여의지에 비해 정책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경로에 대한 인지여부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측정되고 있어서 제주도민의 인식도 제고와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활성화와 제도적 장치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제주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제주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속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요구와 치안수요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모델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alyzing the operational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leading autonomous police system in South Korea, and drawing up measures to implement a practical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 very important proces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best autonomous police system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a survey of Jeju residents' awareness of the Jeju-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Jeju-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that has been implemented so far and to find ways to implement the Jeju-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improve the safety and security services of Jeju-typ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Jeju residents' awareness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regional studies, so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relatively stable in local communities. In particular, the Jeju Municipal Police Agency's project to establish a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children's commuting routes contributed to children's traffic safety. As it is analyzed that the Jeju Autonomous Police's focus and importance are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office area. On the other hand, the institutional device and path to express policy opinions are the lowest compared to the high awareness and willingness of the residents of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so it is urgently necessary to promote public relations and expand institutional devices to raise awareness and participate. In addition, ensuring political neutrality is the highest basic principle for the development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recognized by Jeju residents, so in the futur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establish an independent Jeju-type autonomous police system model to meet the needs and security need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

조성호,박상우,신원부,이행준,문영훈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For the basic concept of the Gyeonggi-do self-governing police system, ⅰ)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i)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Congressman Kim Young-bae"s law, and iii) the Gyeonggi-do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s office organization design plan Presented. In other word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Gyeonggi-do, the organizational design of the Gyeonggi-do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d office organization was prepared based on the law of Kim Young-bae and the standard operating model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2020). Was designed to perform each function by consisting of five departments: Planning and Coordination Department, Policy Evaluation Department, Gyeongmu Personnel Department, Audit Department, and Operation Support Department. Second, based on the organizational design plan of the Gyeonggi Autonomous Police Committee, the manpower design plan for the office organization was presented. In other words, in the manpower composition of the secretariat that assists the Gyeonggi Autonomous Police Committee, we designed the manpower for the two secretariats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areas of Gyeonggi Province. The total number of personnel included was 190, and by office, the autonomous police office in southern Gyeonggi Province was 120, and the autonomous police office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was 70. Third, as a linkage plan between police autonomy and general autonomy, ⅰ) linkage plan for special envoys, ii) linkage plan for local administration, and iii) resident participation were suggested. The plan for linking the self-governing police and the special envoy was suggested: ①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② strengthening of cooperative processing of office work, ③ personnel exchange plan, ④ implementation of joint education and training, ⑤ implementation of joint crackdown between self-governing police and envoys. As for the linkage plan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administration, ① a plan for cooperation with the autonomous police and disaster disaster, ② a plan for cooperation with the autonomous police and health and welfare, and ③ a plan for cooperation with the autonomous police and for education. Meanwhile, Gyeonggi Province needs to establish the “Gyeonggi-do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Promotion Group” to promote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first in order to implement the self-governing police in accordance with the passage of the law by Kim Young-bae. Just as Jejudo organized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promotion tea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2006, Gyeonggi-do should establish a self-governing police system promotion group including the head of the executive department related to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head of the police office related department, the head of the department related to the education office, provincial lawmakers, and outside experts. Second, it was necessary to enact the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Gyeonggi Province” to promo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refore, just as Jeju Island made ordinances for the promotion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ct ordinances that regulate the organization, budget, and evalu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financial measures for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promo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other words,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of the affairs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a plan for the sharing of national and local expenses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re is no obstacle to financing. In particular, in the mid- to long-term, as a permanent financial measur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special public security account with f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