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델과 공화주의 공공철학

맹주만(Maeng, Joo-Man)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3 철학탐구 Vol.34 No.-

샌델은 현재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의 공공철학이 근대 이래로 다양한 변형과 변신을 꾀하며 돌파구를 마련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샌델의 비판은 적중한 것이 아니며, 그가 자유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 공공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화주의는 특히 칸트적 자유주의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절차적 공화정으로 해석되는 롤스 및 칸트적 자유주의 공공철학과 샌델의 시민적 공화정의 공공철학을 대비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샌델은 오늘의 지배적인 정치철학으로서 자유주의 공공철학의 지배 아래서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공동체의 쇠퇴와 자치의 위기로 진단한다. 그리고 그 대안을 우리 시대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 속에 남아 있는 시민적 공화정의 가능성들을 되살리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선언한다. 시민적 공화정으로서 샌델의 공공철학은 시장과 자본의 힘을 제재하기 위해 도덕적 가치와 시대적 가치, 합리적 토론과 논의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힘, 부자와 빈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선의 추구를 비롯해 사회적 연대와 시민적 덕목을 강조하는 등 공동체와 자치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자유주의 공공철학에서도 결코 배제되거나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내지는 긴장관계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근대 이후 정치적 이념으로서 자유주의의 등장은 애초에 그 자체가 공동체가 지닌 지배적인 자의적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구조와 권리 주체의 합리적 조정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이와 함께 저와 같은 공화주의적 덕목들 역시 자유주의적 이념 아래서 제한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샌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자치의 위기나 공동체의 쇠퇴와 같은 표현은 상황을 일방적으로 호도하기가 쉽다. 이 글은 이런 점들을 불식시키면서 샌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가 자유주의의 한계를 비판할 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낙태 논쟁과 링컨-더글러스 논쟁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Sandel maintains that democracy"s discontent, as he says, is caused by the loss of self-government and the erosion of community which have suffered from the limits of the liberalistic public philosophy by which we live. The central idea of the liberal political theory here is that government should be neutral toward the moral and religious views its citizen espouse. This Kantian liberalism consist of three main thesis, the priority of individual rights, the ideal of neutrality, and the conception of persons as freely choosing, unencumbered selves. This paper aims to focus on the problems of Sandel"s republican public philosophy which criticizes the limits of Kantian liberalism, including Rawls’ political liberalism and the minimalist liberalism. Sandel"s republican political theory contrasts with the liberalism of the procedural republic in at least two respects. The first concerns the relation of the right to the good; the second, the relation of liberty to self-government. Republicanism affirms a politics of the common good, and the republican sees liberty as internally connected to self-government and the civic virtues that sustain it. Sandel deals with the abortion debate and the Lincoln-Douglas debates in order to make a diagnosis of pending political issues which expose the limits of liberalism, and show that his republican alternatives are right. In this paper I argue two things. One thing, in spite of the limits of Rawls" liberalist publc philosophy, I will argue that Sandel"s republican public philosophy cannot offer an alternative resolution because it has serious problems like leaving individual rights vulnerable to the tyranny of the majority, dominant civic virtue or the powerful person having it, etc. The other thing, in spite of its more than a few inner problems, I will argue that Kantian liberalism still holds through something like the comprehensive liberalism confronting directly about moral problems.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와 ‘긴장 갈등 관계’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유명철 대한정치학회 2019 大韓政治學會報 Vol.27 No.1

Generally speaking, democracy means liberal democracy, which is a combination of liberalism and democrac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forms the most important, basic substance to understand democracy. To fully understand democracy, we must comprehend the relationship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specifically both positive and tense-conflicting relationships between them. Current high school Law and Government textbooks lack explanations of correlation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Since they account political institutions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cy, students do not fully understand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need to teach them the followings. In terms of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liberalism may have positive impacts on democracy. First, freedom of expression influences government by the people. Second, pluralism influences dynamism. Third, constitutionalism influences restricted government. Fourth,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liberalism provides a favorable foundation for democracy. In turn, democracy also may have positive impacts on liberalism. First,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serves as a guardian of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Second, political equality changes restricted suffrage to universal suffrage. Third, socioeconomic equality adds the welfare system to liberal capitalism. In terms of tense, conflicting correlation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liberalism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democracy. First, freedom and competition inflict damage to equality. Second, socioeconomic inequality threatens elections politics. In turn, democracy also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liberalism. First, the tyranny of the majority shrinks the freedom of the minority. Second, pursuit of equality (the welfare system) impedes efficiency.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알아야 하고, 이러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와 긴장 갈등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정치 교과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인 연관성과 긴장 갈등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 현행 교과서는 단지 민주주의 측면에서 모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학습 지도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에서 1)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연관성은 (1) 자유주의의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2) 자유주의의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3) 자유주의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서의 제한정부에 영향을 미침 (4)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은 민주주의에 유리한 기초를 만듦이다. 2)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연관성은 (1) 민주주의의 국민주권이 자유주의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자로 기능함. (2) 민주주의의 정치적 평등이 자유주의의 제한적 선거권을 보통 선거권으로 확대시킴. (3)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자유주의의 자본주의를 복지주의로 강화시킴이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긴장 갈등 관계에서 1)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긴장 갈등은 (1) 자유주의의 자유와 경쟁이 민주주의의 평등성을 저하시킴 (2) 자유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선거정치를 위협함이다. 2)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에 미치는 긴장 갈등은 (1)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횡포는 자유주의에서 소수의 자유를 위축시킴 (2) 민주주의의 평등주의(복지주의) 추구가 자유주의에서 효율성을 저해함이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정체성 주장

설한(Hahn Suhl)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3 평화연구 Vol.21 No.1

본 논문은 공동체주의자들과 다문화주의 혹은 정체성의 정치 옹호자들이 자유주의 정치이론에 대해 제기하는 일부 근본적인 비판과 관심사를 분석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전반부에는 그간 이어져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의 궤적을 양 진영 간의 비판과 대응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인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발판으로 하여 후반부에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제기된 주장들이 정체성의 정치 혹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보다 최근의 논쟁에서 어떻게 다시 전개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분석의 초점은 이들의 자유주의 비판 간에 있는 유사성에 주목하여 자유주의적 자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는 비판과 자유주의는 비중립적이며 특수한 삶의 방식이나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편견적이라는 비판에 둔다. 첫 번째 비판과 관련해서는 정체성이 왜 정치적으로 중요하며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두 번째 비판과 관련해서는 물질적ㆍ사회적 조건 그리고 문화와 정체성에 있어서의 심각한 차이가 존재하는 맥락 속에서 평등을 동등한 대우로 인식하는것은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이런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다문화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은 차이(difference)를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제시되는 주장은 첫째, 자유주의에 대해 처음에는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해 그리고 이후 다른 형태로 다문화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된 위의 문제점들은 자유주의에 대해 유사한 우려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둘째, 이런 문제들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원래 제기되었던 것처럼 추상적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어떤 유형의 주장이나 요구들이 자유주의 정의론 내에 수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 및 고찰함으로써 컨텍스트적인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탐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some fundamental criticisms made by communitarians and proponents of multiculturalism or identity politics against liberal theory. The strategy for this purpose is, in the first part, to give an overview of the liberal-communitarian debate, focusing on the criticisms and responses exchanged between them. In the second part, using this as a stepping stone, how those arguments are redeveloped in a more recent debate about identity politics or multiculturalism is explored. Attending to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criticisms of communitarians and multiculturalists, the focus of analysis is put on the criticisms that liberal self is excessively abstract and individualistic and that liberalism is non-neutral or biased against particular ways of life or certain categories of people. Concerning the first criticism, it is argued that identity is politically important and thus should not be ignored. With regard to the second criticism, it is emphasized that conceiving of equality as equal treatment can lead to unfair results in the context of deep differences in material and social position, and cultural differences. So, it is suggested that liberals should focus on the need to attend to, rather than abstract from, such differences. Among the central arguments in this paper are that the challenges posed first by communitarians and then by multiculturalists show similar concerns and worries about liberal theory, and that these problems cannot be resolved at the abstract dimension. It is suggested that they can be more effectively explored at a contextual dimension by considering what types of arguments and claims can be incorporated within a defensible liberal theory.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중립성론

양화식 한국법철학회 2013 법철학연구 Vol.16 No.1

Today liberalism which has liberal neutrality in its central ideas is challenged by communitarianism in America. Communitarians mostly criticize primary theses of liberalism, that is,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and the conception of unencumbered self. They reject these theses of liberlas on the basis of the priority of the good over the right and the conception of encumbered self. But Dworkin, today the foremost proponent of liberal egalitarianism, has an ingenious strategy for these challenges. Dworkin's main arguments are based on som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iberal equality: interdependence of the right and the good, the “challenge modell” of ethics, liberalism based on equality, that is, the principle of equal concern and the equality of resources, and the idea of liberal community. This paper aims at critical examination of these philosophical foundations Dworkin's conception of liberal neutrality. 오늘날 자유주의는 국가의 윤리적 중립성을 중핵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는 좋은 삶에 관한 견해들 사이에서 중립성을 지킴으로써 인간을 자신의 목적을 자신이 선택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특정한 선관을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치관에 따라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조 또는 조장하고 이에 배치되는 삶의 방식을 금지 또는 배제하는 것은 이 사상에 배치된다. 그런데 국가의 가치관적 중립성이 개인권리 존중의 철학적 토대로서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은 헌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전개된 미국의 사법실무에서이다. 미국의 사법실무에서 국가의 가치관적 중립성이 논의되는 헌법적 문제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포르노, 동성혼 등의 성도덕문제, 낙태, 피임 등의 가족관계, 그리고 복지권 등이 자주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중립성을 중핵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오늘날 특히 영미의 법철학 및 정치철학계에서 공동체주의자들과 완전주의자들로부터 세찬 도전을 받고 있다. 마이클 샌델과 매킨타이어를 대표로 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주요한 철학적 토대인 ‘옳음의 좋음에 대한 우선성’과 자발주의적 자유관을 비판하고, 연고적 자아관과 좋음의 옳음에 대한 우선성을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윤리적 중립성을 배격한다. 오늘날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의 대표자로는 자유주의적 평등론자인 존 롤즈와 로널드 드워킨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무연고적 자아관과 옳음의 우선성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연고적 자아관과 좋음의 우선성을 핵심사상으로 하는 공동체주의를 변증론적으로 지양하여,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굳건한 철학적 토대를 독창적으로 제공한 사람은 드워킨이다. 드워킨은 옳음의 우선성에 기초한 권리사상을 기본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옳음과 좋음 내지는 정의와 윤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며,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의존 내지 통합을 주장한 점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지양한 ‘통합적 자유주의’를 주장한다. 그리하여 본고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드워킨의 통합적 자유주의의 중립성 논변을 뒤받침하는 몇 가지 철학적 토대들을 보다 명료하게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는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일반적’ 정당화에 관한 드워킨의 철학적 토대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개화기 조선의 '자유주의' 수용론? : 기존 논의들에 대한 비판과 제언 a Critical Review on Existing Arguments

문지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社會科學硏究 Vol.11 No.-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에 대한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주목함으로써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해방 이전의 경험을 논의 주제로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제도화된 자유민주주의의 내용과 성격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국내 정치상황과 그 속에서 분투한 정치세력들의 이해가 다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해방 이전의 자유주의 수용과 관련한 역사적 경험을 주의깊게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화기 조선에서의 자유주의 수용론에 관한 연구들이 그런 필요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자유주의 수용론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1차 문헌들에 기초하여 초기에 자유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이해되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면 1948년 이후 한국의 공식 지배이념으로 제도화된 자유민주주의를 그 이전의 역사적 경험과 결부시켜 볼 여지를 마련한다. 즉 그러한 연구들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원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개화기 조선의 자유주의 수용론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일면적이고 편협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개화사상가들의 자유주의 수용 논의가 드러내는 일정한 특성을 자유주의와는 무관한 순전히 유교의 영향이 개입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그들이 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자유주의 수용론의 성격과 의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유교적 편견에서 벗어날 때 좀 더 설득력있게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화사상가들의 자유주의 수용론이 1948년 이후 한국에 제도화된 자유민주주의와 명실상부하게 결부되기 위해서는 일제하 자유주의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인 만큼 자유주의 수용론에 관한 연구 범위의 확대가 요청된다. Most studies on democracy or liberal democracy in Korea up to now have hardly concentrat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s before the 1945 Liberation, putting too much emphasis on an overwhelming influence of USA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iberal democracy in Korea.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liberal democracy institutionalized in Korea were determined ‘unilaterally’ by USA. Rather, they reflected the domestic situation at that time, in which the nation-building had to be accomplished in rivalry with north Korean communist regime, and conflicts and compromises among several political factors which reacted against and coped with that situ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historical experiences related to acceptance of liberalism before the 1945 Liberation. In this respect, studies concerning discourses on an acceptance of liberalism in the late 19th century Chosun, which are vigorously in progress since 2000, are as such of great significance in exploring the origi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liberal democracy in Korea. Through the analyses of original texts, those studies have shown how liberalism was passed on to Korea and how it was understood by Korean people, and have provided a theoretical clue that liberal democracy institutionalized in Korea as an official dominant ideology after 1948 is related to the historical experiences before 1948. Those studies, however, have limitations as well in that they are based on a narrow and one-sided understanding of liberalism. One of its evidences is that they interpret some characteristics of those discourses as the influential effects of Confucianism without any relation to the idea of liberalism or as the result of misunderstanding on liberalism of literati in those days. But I maintain that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ose discourses can be elucidated clearly if those discourses are viewed without Confucianist prejudices concerning liberalism. And I suggest our scope of research on discourses on an acceptance of liberalism should be extended toward those of the colonial period, which forms an indispensable part in explicating the implications of those discourses in 19th century for our liberalism today.

한국에서의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연구

문지영(Jiyoung Moon)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2

1980년대 말 이후 탈냉전의 세계 조류가 국내에 몰고 온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자유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이끌어내는 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주의에 관한 논의들에서 그 기초가 되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대개의 경우 한국의 현실적 맥락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정치사회적 특성과 그 연구 연륜의 일천함을 반영하며 많은 경우 아직도 일정한 고정관념에 따라 무반성적으로, 또 때로는 서구중심적 기준에 치우쳐 정의되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정작 ‘한국’에서 전개된 자유주의에 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자유주의가 어떤 특성을 드러내며 어떻게 전개되어왔고 또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등의 문제는 아직 체계적으로 제기되거나 탐구되지 못한 채 있다. 이 연구는 그간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에 대해 익숙하게 내려져온 평가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그러한 평가들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유주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통념적인 자유주의 이해 및 자유주의 연구 경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에 의해 ‘이식’되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부르주아 계급 이념이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절차적ㆍ형식적 민주주의로 축소되어왔다.” 그리고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적 성격을 적절히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대안적 시각의 가능성을 자유주의 ‘이념’과 ‘제도’, 자유주의의 전개 양상, 자유주의 연구의 텍스트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Since 1980s one of the interesting changes which Korea have experienc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global trend of post-cold war is an increasing interest on ‘liberalism’. These days liberalism is rising to the surface as a subject of controversy in the diverse areas. But in most cases the understanding and discussions on liberalism still seems to lack any connection with realistic contexts of Korea. In other words, liberalism in Korea tends to be defined and appraised by some theoretic presuppositions, e.g.a Euro-centric standard. In consequence we have some difficulties in finding proper explanations on liberalism which has developed in ‘Korea’. With this in mind, I think following questions should be raised seriously and investigated systematically: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liberalism in Korea? how has it developed? and what role has it played? In this paper I object against three theses which lack understanding on liberalism itself and fail to be historical and reflected study on liberalism in Korea: 1) “liberalism in Korea was ‘transplanted’ by USA”, 2) “liberalism in Korea is an ideology of the bourgeoisie opposing democracy”, 3) “liberalism in Korea has been shrunk as procedural or formal democracy.” And the possibility of a ‘new’ perspective which can produce a proper explanation and appraisal on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liberalism will be searched in three sides: 1) the ‘idea’ and ‘institution’ of liberalism, 2) developmental phases of liberalism, 3) the texts for study on liberalism.

‘유교자유주의’ : 유교사회의 현대화

김태용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10 오늘의 동양사상 Vol.- No.21

중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근현대 중국의 자유주의자들이 문화자유주의와 정치자유주의만을 중시하고 자유주의의 핵심인 경제자유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외면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유주의가 정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정한 시장, 자유경쟁의 실현을 주장하고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와 재산권 보호를 요구한다. 나아가 민주화(자유화)와 세계화는 전 지구의 시대적 조류이기 때문에 중국도 자유주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국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중국 사회의 현대화 전략으로 동아시아의 유교자유주의 모델을 제시한다. 유교자유주의는 자유주의가 유교전통문화적 토양에서 정착한 후, 유교와 융합하여 형성된 유교 색채가 농후한 자유주의이다. 정치 측면에서 유교자유주의는 대의정치, 헌정법치,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시정태도에서 유교의 현능대표제, 민본적 특색을 나타낸다. 경제 측면에서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작업윤리 측면에서 유교의 극근극검, 호방호조적 특색을 보이고, 유교의 부민양민 사상의 영향을 받아 적극적 조정자와 관리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한다. 도덕문화 측면에서 유교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개인권리, 자립자주, 경쟁정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유교의 충서효순, 존노애유, 교육과 공동체이익 중시 등의 가치 경향을 보유한다. 이처럼 그들은 전통(유교)과 자유주의(시장경제와 민주정치)의 화해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중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의 정착을 모색한다.

자유주의와 근대 민주주의 국가

문지영(Jiyoung Moon)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1

자유주의의 발전은 명예혁명의 역사적 맥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명예혁명을 거친 후 영국은 전통적·절대주의적 국가에서 입헌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주요 원리로 하는 근대 국민국가로 변화해가기 시작했고, 자유주의는 바로 그 과정에서 발전하여 혁명을 지지하고 정당화하며 나아가 그 성과의 확산에 기여했다. 오늘날 자유주의의 이념적 특징이 곧잘 국가를 필요악 정도로 간주하고 개인의 권리와 시장의 자율성을 절대 가치로 신봉함으로써 공동체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과는 달리, 초기 발전 과정에서 자유주의는 영국의 근대 국민국가 형성을 뒷받침한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다. 영국 이외에도 근대 민주주의를 앞서서 발전시킨 서구 국가들은, 그 정도나 범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유주의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자유주의는 다른 어떤 이념보다도 근대 민주주의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자유주의를 명예혁명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들여다봄으로써 그 사상적 특성과 의의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명예혁명에 관한 주요 해석들을 간략히 고찰하면서 혁명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명예혁명을 추동한 쟁점들을 짚어보고, 애초에 자유주의적인 문제의식이 어떤 현실적 과제와 대면하는 가운데 발전해갔는지 밝혔다. 명예혁명의 맥락에서 부각된 과제들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응의 특징은 로크의『통치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연구는 명예혁명의 정치사상이라는 견지에서 자유주의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고, 근대 국가 이념으로서 자유주의의 특성을 조명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좀 더 민주적인 발전이라는 과제를 마주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그런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The development of liberalism is closely related to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Glorious Revolution. With the success of the Revolution, England was gradually changed from a despotic and absolutist monarchy into a modern state based on constitutionalism and parliamentary democracy. Liberalism developed in the course of the Revolution, supporting and legitimating it, and played a role to popularize fruits of the Revolution. In its earlier developmental stage, liberalism served as an ideological basis for the modern state building of England, while these days it is often said to be a political idea which considers a state as just a necessary evil, and individual rights and the autonomy of market as an absolute principle, and thereby leads to the weakness of the state. Besides England, many other Western democratic states shared the legacy of liberalism, and in that respect we can say that liberalism was deeply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states more than any other political ideas. With this in mind I examine the significance of liberalism by placing and seeing it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Glorious Revolution. Through this study I search for some insights for the possible role of liberalism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toward a more democratic one.

자유주의적 빈민정책과 가톨릭 사회교리

이재술(Lee, Jae Sool)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13 神學展望 Vol.- No.181

본고는 성장과 효율이 최고의 가치로 군림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의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들,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톨릭 사회복지의 이념을 추구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전반부에서는 현대 신자유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와의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빈곤관과 그 정책이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적 빈민정책의 유산임을 확인한다. 자유주의적 빈민정책의 화신인 영국 신빈민법의 제정과정과 그 정책들은 빈민의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빈곤상태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인간 삶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며, 나아가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해 빈민의 빈곤상태를 조장하는 자유주의적 빈민정책의 실체를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주의적 빈민정책은 현대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통해 재현되고 있음을 논술한다. 후반부에서는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살펴본다. 『새로운 사태』는 자유주의의 생성과 소멸의 전 과정을 지켜본 가톨릭교회가 자유주의적 빈민정책의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자유주의가 양산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이러한『새로운 사태』의 자유주의적 빈민정책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현대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 근거로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그 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속자와 피상속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런 의미에서『새로운 사태』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여전히 가톨릭 사회복지를 구현하려는 이들의 이정표이자 안내자이다. This paper was written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serve the socially disadvantaged as the Lord in a neoliberal society where growth and efficiency have become idols. This article focuses especial on those people who are trying to implement the ideals of Catholic social welfar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The first half of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alism and neoliberalism. Through this investigation we will demonstrate how the policies of neoliberalism can be traced back to the nineteenth-century liberal British poor policy: the Poor Law Amendment was the very incarnation of a liberal policy on poverty. The Poor Law Amendment attributed the chief cause of poverty to individual shortcomings on the part of the poor and as a result regarded poverty as a natural form of life for many. Furthermore, the policy helped to ensure a continued source of cheap labor by perpetuating poverty. These older liberal policies dealing with poverty may be viewed as the antecedents of today’s neoliberal policies. The later section of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atholic encyclical Rerum Novarum. Over the years, the Catholic Church had watched the whole process of creation and destruction brought about by liberalism and, as a result, out of concern and love for the victims of liberal policies on poverty, promulgated Rerum Novarum. Rerum Novarum both diagnosed many of the problems created by liberalism’s policies on poverty and presented solutions to those very problems. The insightfulness of Rerum Novarum was such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its diagnosis of and solutions to liberalism’s policies on poverty to contemporary neoliberal policies. This is the case because the diagnosis and solutions put forward by Rerum Novarum dealt with a liberalism that was the forerunner of contemporary neoliberalism and which has inherited many of its traits. Thus, Rerum Novarum acts as a milestones and guide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implement the ideals of Catholic social welfare in the wider field of Social Welfare today.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와 ‘긴장 갈등 관계’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류명철 ( Myung Cheol Yu ) 대한정치학회 2019 大韓政治學會報 Vol.27 No.1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알아야 하고, 이러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와 긴장 갈등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정치』 교과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인 연관성과 긴장 갈등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 현행 교과서는 단지 민주주의 측면에서 모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학습 지도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에서 1)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연관성은 (1) 자유주의의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2) 자유주의의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3) 자유주의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서의 제한정부에 영향을 미침 (4)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은 민주주의에 유리한 기초를 만듦이다. 2)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연관성은 (1) 민주주의의 국민주권이 자유주의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자로 기능함. (2) 민주주의의 정치적 평등이 자유주의의 제한적 선거권을 보통 선거권으로 확대시킴. (3)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자유주의의 자본주의를 복지주의로 강화시킴이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긴장 갈등 관계에서 1)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긴장 갈등은 (1) 자유주의의 자유와 경쟁이 민주주의의 평등성을 저하시킴 (2) 자유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선거정치를 위협함이다. 2)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에 미치는 긴장 갈등은 (1)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횡포는 자유주의에서 소수의 자유를 위축시킴 (2) 민주주의의 평등주의(복지주의) 추구가 자유주의에서 효율성을 저해함이다. Generally speaking, democracy means liberal democracy, which is a combination of liberalism and democrac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forms the most important, basic substance to understand democracy. To fully understand democracy, we must comprehend the relationship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specifically both positive and tense-conflicting relationships between them. Current high school Law and Government textbooks lack explanations of correlation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Since they account political institutions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cy, students do not fully understand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need to teach them the followings. In terms of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liberalism may have positive impacts on democracy. First, freedom of expression influences government by the people. Second, pluralism influences dynamism. Third, constitutionalism influences restricted government. Fourth,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liberalism provides a favorable foundation for democracy. In turn, democracy also may have positive impacts on liberalism. First,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serves as a guardian of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Second, political equality changes restricted suffrage to universal suffrage. Third, socioeconomic equality adds the welfare system to liberal capitalism. In terms of tense, conflicting correlation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liberalism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democracy. First, freedom and competition inflict damage to equality. Second, socioeconomic inequality threatens elections politics. In turn, democracy also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liberalism. First, the tyranny of the majority shrinks the freedom of the minority. Second, pursuit of equality (the welfare system) impedes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