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L. 켐벨의 탈자유주의적 설교학의 의의와 한계

오승성 한국실천신학회 2011 신학과 실천 Vol.0 No.26

신학의 주목적을 기독교만의 자율적인 언어 체계를 내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경험과 기준에 근거하여 외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는 1980년대 이후 영미 신학계의 핵심적인 논쟁 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탈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은 후자를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보고 포스트모던한 비정초주의적인 입장에서 전자를 자신들의 주요한 신학의 목표로 본다. 한스 프라이는 이러한 탈자유주의적 신학 체계를 정립하는 데 밑거름이 된 신학자이다. 한스 프라이 신학의 근본적인 관심은 공통의 종교 경험이나 일반이론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수한 정체성을 보전하는 것과 문자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성격에 주목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 그는 복음서 내러티브에 드러난 예수의 서사적인 행위에 근거하여 예수의 정체성을 유일회적이라고 규정하고 그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징으로 그 유일회성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그는 문자적 의미는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하는 의미라고 규정함으로써 기독교 전통이 가지는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한다. 찰스 켐벨은 프라이의 이러한 기독론 중심의 반자유주의적 신학을 수용하여 탈자유주의적 설교학을 전개한다. 켐벨이 보기에 많은 내러티브 설교학자들은 설교를 개인적인 체험과 연결시킴으로써 자유주의적인 오류에 빠졌다. 그가 보기에 설교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전하고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체할 수 없는 정체성을 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회중은 설교를 통해 기독교의 삶의 형식을 배우고 세상에 나가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정치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켐벨의 탈자유주의적 설교학은 기독교의 언어 체계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문화-언어적인 유형의 신학에 속한다. 따라서 문화-언어적인 신학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인 분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그의 설교학은 공적으로 이용가능한 기준에 근거하여 신학을 전개하면서도 기독교 공동체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상관신학의 방법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상관신학을 체험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신학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비록 일부 상관신학자들이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할지라도 신앙과 이성을 어느 한쪽으로 환원하지 않고 그들 사이의 상호관련을 인정하는 상관신학의 방법론은 탈자유주의 신학의 고립성을 지양시킬 것이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정체성 주장

설한(Hahn Suhl)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3 평화연구 Vol.21 No.1

본 논문은 공동체주의자들과 다문화주의 혹은 정체성의 정치 옹호자들이 자유주의 정치이론에 대해 제기하는 일부 근본적인 비판과 관심사를 분석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전반부에는 그간 이어져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의 궤적을 양 진영 간의 비판과 대응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인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발판으로 하여 후반부에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제기된 주장들이 정체성의 정치 혹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보다 최근의 논쟁에서 어떻게 다시 전개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분석의 초점은 이들의 자유주의 비판 간에 있는 유사성에 주목하여 자유주의적 자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는 비판과 자유주의는 비중립적이며 특수한 삶의 방식이나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편견적이라는 비판에 둔다. 첫 번째 비판과 관련해서는 정체성이 왜 정치적으로 중요하며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두 번째 비판과 관련해서는 물질적ㆍ사회적 조건 그리고 문화와 정체성에 있어서의 심각한 차이가 존재하는 맥락 속에서 평등을 동등한 대우로 인식하는것은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이런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다문화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은 차이(difference)를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제시되는 주장은 첫째, 자유주의에 대해 처음에는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해 그리고 이후 다른 형태로 다문화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된 위의 문제점들은 자유주의에 대해 유사한 우려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둘째, 이런 문제들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에서 원래 제기되었던 것처럼 추상적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어떤 유형의 주장이나 요구들이 자유주의 정의론 내에 수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 및 고찰함으로써 컨텍스트적인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탐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some fundamental criticisms made by communitarians and proponents of multiculturalism or identity politics against liberal theory. The strategy for this purpose is, in the first part, to give an overview of the liberal-communitarian debate, focusing on the criticisms and responses exchanged between them. In the second part, using this as a stepping stone, how those arguments are redeveloped in a more recent debate about identity politics or multiculturalism is explored. Attending to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criticisms of communitarians and multiculturalists, the focus of analysis is put on the criticisms that liberal self is excessively abstract and individualistic and that liberalism is non-neutral or biased against particular ways of life or certain categories of people. Concerning the first criticism, it is argued that identity is politically important and thus should not be ignored. With regard to the second criticism, it is emphasized that conceiving of equality as equal treatment can lead to unfair results in the context of deep differences in material and social position, and cultural differences. So, it is suggested that liberals should focus on the need to attend to, rather than abstract from, such differences. Among the central arguments in this paper are that the challenges posed first by communitarians and then by multiculturalists show similar concerns and worries about liberal theory, and that these problems cannot be resolved at the abstract dimension. It is suggested that they can be more effectively explored at a contextual dimension by considering what types of arguments and claims can be incorporated within a defensible liberal theory.

자유주의 사회의 시민성에 대한 로티적 성찰

박대원 대동철학회 2024 大同哲學 Vol.106 No.-

이 글은 오늘날 자유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이자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 는가라는 질문과 그 답을 로티적 자유주의 사회, 문화, 시민에 대한 성찰에서 구하고자 한 다. 로티적 논변의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리가 자유주의적 자아론을 인정한다면, 자유주의적 사회를 정당화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주의적 자아론을 긍정한다면, 자유주의적 사회를 거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전자를 인정하거나 후자를 긍정한다. 따 라서 우리는 자유주의 사회를 정당화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로티는 이 모순되는 결론을 피하기 위해서 딜레마의 양 뿔 사이를 피해 가는 논변을 제시한다.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 의자는 모두 철학적 자아론으로부터 사회론을 정당화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만, 로티는 그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사회론은 현실의 구체적 제도와 문화에 대한 역사적이고 사회학적 서술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 사회를 특정 자아론에 의해 정당화하거나 부정하는 결론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자유주의 사회의 제도 와 문화 및 구체적 시민에 대해서 개선된 모습을 희망적으로 제안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 다. 이것이 로티적 결론이다. 로티는 개선된 자유주의 사회, 문화, 시민의 유토피아적 모습을 제안한다. 이상적인 자 유주의 사회는 ‘정치적·문화적 자유’가 사회의 유일한 목표이고, 이상적인 자유주의 문화 는 과학적 문화가 아니라 시적 문화이며, 이상적인 자유주의 시민은 타인과 함께 할 수 없 는 자신만의 독특한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대담한 시인이자 이 론적 아이러니스트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고통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함께 공감하고 연대 하는 실천적 자유주의자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적 욕망과 공적 책임의 문제가 상충할 때 로티는 공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철학(이론)에 대한 민주주의(실천)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사적 자아 완성을 추구하는 이론적 욕망과 공적 연대를 확대하기 위한 실천적 책임은 한 인간의 서로 다른 관심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필요가 없지만, 간 혹 특정 시점이나 환경에서 한 인간의 삶에 동시에 요구될 때 우리는 사적 완성이 아니라 공적 실천과 책임을 우선하자는 게 로티의 제안이자 권유이다. 자유주의 사회의 시민성에 대한 로티적 성찰은 우리 사회의 제도와 구성원의 행위에 관 한 성찰로 이어진다. 로티에게서 한 사회의 도덕적 진보는 잔인성을 감소하려는 제도와 관 행 들에 의해 측정된다. 한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과거보다 제도적으로 덜 잔인해지거나 구 성원들이 서로에게 덜 잔인하게 행동할 때 그 사회의 도덕적 진보는 그만큼 달성된다. 마 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시민들에게 가하는 공권력의 폭력이 더 잘 통제되는 ‘법치’가 잘 작동해야 하고, 더불어 개인의 양심과 사상과 언론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가 잘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개인적 신념이나 집단 적 신념의 차이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서로를 증오하고 적대하는 정치적 행위 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 대신 더 크고 넓은 ‘우리-지향’을 향해 서로를 연대하고 함께 할 시민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seeks to answer the question of how to live as an individual and citizen in today’s liberal society by reflecting on a Rortyan liberal society, culture, and citizen. The logical structure of Rortyan argument is as follows. If we affirm a liberal self-theory, we can justify a liberal society. And if we affirm a communitarian self-theory, we must reject liberal society. But we either affirm the former or the latter. To avoid this contradictory conclusion, Rorty offers an argument that straddles the two horns of the dilemma. Both liberals and communitarians assume that social theory can be justified or rejected from a philosophical self-theory, but Rorty doesn’t think that assumption is necessary. Rather, social theory can be justified by historical and sociological accounts of the concrete institutions and cultures of reality. Thus, it is not so much a conclusion that justifies or negates liberal societies by a self-theory, but rather a hopeful proposal for an improved picture of the institutions, cultures, and specific citizens of the liberal societies in question. This is the Rorty’s conclusion. Rorty proposes a utopian picture of an improved liberal society, culture, and citizen; the ideal liberal society is one in which ‘political and cultural freedom’ is the sole goal of society; the ideal liberal culture is a poetic culture, not a scientific culture; the ideal liberal citizen is a bold poet and theoretical ironist who has no qualms about pursuing his or her own unique private desires that cannot be shared by others; and the ideal liberal citizen is a practical liberal who feels responsible for the suffering of others and empathizes with and stands in solidarity with them. However, in the real world, when private desires and public responsibilities conflict, Rorty argues that public responsibility should be prioritized. He argues for the primacy of democracy (practice) over philosophy (theory). The theoretical desire for private self-fulfillment and the practical responsibility for expanding public solidarity are different directions of human concern and need not conflict with each other, but when they are simultaneously demanded in a person’s life at certain times or circumstances, Rorty suggests and invites us to prioritize public practice and responsibility over private fulfillment. Rortyan reflection on citizenship in a liberal society leads to reflection on the institutions of our society and the behavior of its members. For Rorty, the moral progress of a society is measured by the institutions and practices that seek to reduce cruelty. Moral progress is achieved when a society is institutionally less cruel to its members than it was in the past, or when its members behave less cruelly toward each other. Similarly, for a society to be morally better, it must have a functioning ‘rule of law’, in which institutionalized state’s violence against citizens is better controlled, and political freedoms, such as freedom of conscience, thought, and speech, must be realized. Furthermore, we need to reduce the political behavior that leads to hatred and hostility toward each other,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because of differences in personal or collective beliefs. Instead, we need to think of each other as fellow citizens, working together in solidarity toward a larger, broader ‘we-intentions’.

신자유주의와 행정, 그 문제와 극복방안

소영진 한국국정관리학회 2015 현대사회와 행정 Vol.25 No.1

1980년대 초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복지병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극복, 경제적 번영의 상징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거의 당위적이고도 자연적인 질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시장과 국가의 복합체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에 있어서 행정의 역할과 위상은 핵심적인 것이다. 행정은 신자유주의 체제에 걸맞는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행정학 역시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의 교의를 전파하고 그에 보조를 맞추는데 충실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와 뒤이은 세계적 경기침체, 유럽 재정위기 등 일련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세계적 빈부격차와 노동안정성의 파괴, 경제위기 등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일어나면서 이론과 현실 양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을 통하여 신자유주의의 행정학적 의미와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지배와 정당성 위기로 나타나는 하버마스의 해석을 소개하고, 이어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하버마스의 토의민주주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갖는 함의를 토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하버마스의 이론이 갖는 행정학적 함의를 논구하기로 한다.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후기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축적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시장 편중적 노력이 촉발하는 정당성 위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와 도구적 이성의 지배로 표면화된다. 따라서 그는 근대 초기의 건강한 자유주의가 지녔던 요소로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초한 공론장의 회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것이 그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이다. 그의 토의민주주의 이론은 공공성, 절차적 민주주의, 법치, 다양성과 생활정치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서있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론에 경도된 현실 행정에 대해서도 행정의 기본적 역할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행정개혁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자유주의와 근대 민주주의 국가

문지영(Jiyoung Moon)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1

자유주의의 발전은 명예혁명의 역사적 맥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명예혁명을 거친 후 영국은 전통적·절대주의적 국가에서 입헌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주요 원리로 하는 근대 국민국가로 변화해가기 시작했고, 자유주의는 바로 그 과정에서 발전하여 혁명을 지지하고 정당화하며 나아가 그 성과의 확산에 기여했다. 오늘날 자유주의의 이념적 특징이 곧잘 국가를 필요악 정도로 간주하고 개인의 권리와 시장의 자율성을 절대 가치로 신봉함으로써 공동체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과는 달리, 초기 발전 과정에서 자유주의는 영국의 근대 국민국가 형성을 뒷받침한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다. 영국 이외에도 근대 민주주의를 앞서서 발전시킨 서구 국가들은, 그 정도나 범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유주의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자유주의는 다른 어떤 이념보다도 근대 민주주의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자유주의를 명예혁명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들여다봄으로써 그 사상적 특성과 의의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명예혁명에 관한 주요 해석들을 간략히 고찰하면서 혁명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명예혁명을 추동한 쟁점들을 짚어보고, 애초에 자유주의적인 문제의식이 어떤 현실적 과제와 대면하는 가운데 발전해갔는지 밝혔다. 명예혁명의 맥락에서 부각된 과제들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응의 특징은 로크의『통치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연구는 명예혁명의 정치사상이라는 견지에서 자유주의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고, 근대 국가 이념으로서 자유주의의 특성을 조명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좀 더 민주적인 발전이라는 과제를 마주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그런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The development of liberalism is closely related to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Glorious Revolution. With the success of the Revolution, England was gradually changed from a despotic and absolutist monarchy into a modern state based on constitutionalism and parliamentary democracy. Liberalism developed in the course of the Revolution, supporting and legitimating it, and played a role to popularize fruits of the Revolution. In its earlier developmental stage, liberalism served as an ideological basis for the modern state building of England, while these days it is often said to be a political idea which considers a state as just a necessary evil, and individual rights and the autonomy of market as an absolute principle, and thereby leads to the weakness of the state. Besides England, many other Western democratic states shared the legacy of liberalism, and in that respect we can say that liberalism was deeply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states more than any other political ideas. With this in mind I examine the significance of liberalism by placing and seeing it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Glorious Revolution. Through this study I search for some insights for the possible role of liberalism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toward a more democratic one.

‘냉전자유주의’와 한국 정치의 ‘탈자유주의적’ 전환

윤해동(Yun Haedong) 동북아역사재단 2018 東北亞歷史論叢 Vol.- No.59

한국에서 자유주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주의가 가진 식민주의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헤게모니와 결합하게 될 때 자유주의는 쉬이 제국주의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갖고 있던 고유한 속성과도 관련된 것인데,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가 가진 식민주의적 측면은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자유주의적 문명화 논리로 전환되었다. 자유주의가 비서구사회 혹은 식민지에 수용될 때에 자유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역할하거나 혹은 반식민주의와 결합하여 저항이데올로기 전환하기도 하였다. 자유주의가 가진 식민주의적 속성이 이런 모순적 양면성을 발현하게 하였던 것인데, 이것이 식민지 자유주의의 운명일 것이다. 또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치사상이 가진 자유주의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냉전의 성격변화와 함께 미국의 냉전자유주의 혹은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은 급속하게 군사화하지만, 1960년대 들어 정치화하면서 안정화된다. 이런 냉전의 군사화와 정치화 단계는 각기 1950년대와 1960년대 정치이데올로기의 성격변화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거친 반공주의와 결합한 미국식 냉전자유주의는 이승만의 반공적 자유주의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고 또한 이는 이승만정권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한편 질서자유주의에 토대를 두고 힘에 의한 승공정책을 내세우는 서독의 발전모델이 박정희에게 미친 영향은 현저한 것이었다. 박정희가 조국근대화의 깃발을 내걸고 성장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힘은 여기에 있었다. 이승만의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이는 애국주의로 인해 유보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박정희에게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기본가치는 “보다 큰 자유”에 의해 유보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를 ‘탈자유주의적 전환’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전환은 박정희체제가 세계체제의 자유주의적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하였다. 또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일원론적으로 재규정하려 하였고, 이를 통하여 민족주의를 동원하여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 몰두하게 된다. When discussing liberalism in Korea, one must take into account the colonial nature of liberalism. Combined with the hegemony of the capitalist world order, liberalism has often manifested certain imperialistic traits. This stems from classical liberalism, which advocated possessive individualism, the underlying colonialism of which combined with racism provided the background for the logic of “the civilizing mission.” Received by a non-Western society or a colony, liberalism not only functioned as an ideology of domination but in its encounter with anti-colonialism was sometimes incorporated into an ideology of resistance. Such paradoxical ambivalence, coming from the colonial nature of liberalism, was an inevitable characteristic of colonial liberalism. The same can be said of Korea’s case. In examining the liberal aspects of the political ideologies of Rhee Syngman and Park Chung Hee,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that were happening in the Cold War along with the Cold War liberalism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ordoliberalism of West Germany. With the Korean War, the Cold War was rapidly militarized, but entered a stable phase in the 1960s as it became politicized. The militarization and politicization of the Cold War were strongly connected with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ideologies of the 1950s and the 1960s. In conjunction with an intense anti-communism, the Cold War liberalism of the United States deeply affected the anti-communist liberalism upheld by Rhee Syngman while also helping to stabilize his regime. On the other hand, the West German model of development based on ordoliberalism and a “policy of triumph over communism” through power had a tremendous influence on Park Chung Hee. It provided the source for Park’s relentless pursuit of economic growth under the flag of “homeland modernization.” Although the Cold War liberalism of Rhee Syngman advocated liberal values, patriotism always took priority. Rhee put a great amount of faith in the liberal economic order, too. Contrarily, to Park Chung Hee, liberal individualism was essentially something that should defer to “the value of the greater freedom.” In what can be termed a postliberal turn, Park’s regime was able to gain some latitude to evade the liberal regulations of the world system. Park also attempted to monistically redefine democracy, thereby mobilizing nationalism in pursuit of the modernization of Korea.

자유주의, 사회적 실천, 사회적 지성: 존 듀이(John Dewy)의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에 나타난 자유주의적 가치와 실천의 방식

김진희 한국미국사학회 2010 미국사연구 Vol.32 No.-

John Dewey wrote Liberalism and Social Action in the midst of the Great Depression when political chaos, social movements, and ideological debates burst into the surface. At the time when the liberalism as a guiding principle was seeming to lose its strength and being discredited by both the left and the right, Dewey emphasized the renascent liberalism, requiring new definition, asking for new discipline to achieve important social goals, while retaining the kernel of the liberal tradition which is the spirit of free inquiry. For him, the cause of liberalism was going to be lost if it would have not prepared to socialize the forces of production, which at the time he perceived as a task at hand. But he disputed the premise that violent warfare was necessary means to achieve a more equitable society. He argued that the use of force could be replaced by what he called social intelligence, by which conflicting claims are settled in the interests of the majorities. While Dew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he warned that the educational task could not be accomplished merely by working upon people’s minds without action that impact real change in institutions. Tracing the arguments of advocates of liberalism back to John Locke and Adam Smith, Dewey separated adventitious elements from enduring values of liberalism. Enduring values included liberty, individuality, and the role of free intelligence. Adventitious element was an intellectual justification of the status quo. He detached liberalism from any connection with private property or with laissez faire and argued that a major transformation of American society was needed if Americans were to achieve the individuality that liberalism had always aimed at. 존 듀이의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이 나온 것은 1935년이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공황의 여파로 새로운 정치적 실험 뉴딜이 시행되었고 좌·우의 이념 논쟁과 사회운동이 분출했다. 진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용도폐기를 선언했고, 소위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와 소유적 개인주의를 통하여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를 정당화하던 시대였다. 자유주의의 위기가 명백한 그 시점에서 듀이는 오히려 자유주의의 부활을 주창했고, 자유주의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청했다. 본 논문에서는 듀이가 되살리고자 했던 자유주의적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를 살펴본다. 듀이는 존 로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자유주의 사상의 역사를 점검하면서 지켜야 할 가치와 우발적으로 결합되어 본래적인 자유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요인을 구분했다. 지켜야 할 가치는 자유, 개별성, 그리고 자유로운 지성이었다. 우발적 요인은 자본주의에 대한 정당화였다. 듀이는 자유주의적 가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사회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의 사회화를 주창할 정도로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제안을 하면서도, 그는 사회변화가 폭력적 방식이 아닌 오직 지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는 점진적 개혁을 선호했다. 듀이는 자유주의의 위기를 곧 사회적 지성의 위기로 규정했다. 자유주의가 사회적 실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존 질서에 대한 정당화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듀이는 사회적 실천의 방향을 설정하는 지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듀이는 구조변화를 중시했지만 구조변화 자체에 한정되거나 강압적이며 일방적인 방식에 의해 추진되는 변화는 거부했다. 그는 사회적 지성을 통하여 객관적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개별성을 창조하는 것이 그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듀이가 제시한 것처럼 자유주의의 문제는 각 시대마다 자유가 가장 억압받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재가치화를 요구했던 듀이의 주장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각 시대적 상황을 지성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 실천에 대한 적절한 방향 제시를 하는 것에 실패한 자유주의는 한계에 봉착했고, 자유주의 담론은 “정당화에 의문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당화”하는 구실로 남았다. 듀이의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자유주의의 이상과 현실에 심각한 간극이 있는 것은 자유주의의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다시 자유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직시하고 듀이의 방식으로 돌아가 이 시대의 급진적이며 동시에 실용적인 자유주의의 원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와 ‘긴장 갈등 관계’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유명철 대한정치학회 2019 大韓政治學會報 Vol.27 No.1

Generally speaking, democracy means liberal democracy, which is a combination of liberalism and democrac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forms the most important, basic substance to understand democracy. To fully understand democracy, we must comprehend the relationship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specifically both positive and tense-conflicting relationships between them. Current high school Law and Government textbooks lack explanations of correlation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Since they account political institutions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cy, students do not fully understand mutual relationship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need to teach them the followings. In terms of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liberalism may have positive impacts on democracy. First, freedom of expression influences government by the people. Second, pluralism influences dynamism. Third, constitutionalism influences restricted government. Fourth,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liberalism provides a favorable foundation for democracy. In turn, democracy also may have positive impacts on liberalism. First,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serves as a guardian of the freedom of the individual. Second, political equality changes restricted suffrage to universal suffrage. Third, socioeconomic equality adds the welfare system to liberal capitalism. In terms of tense, conflicting correlations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liberalism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democracy. First, freedom and competition inflict damage to equality. Second, socioeconomic inequality threatens elections politics. In turn, democracy also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liberalism. First, the tyranny of the majority shrinks the freedom of the minority. Second, pursuit of equality (the welfare system) impedes efficiency.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알아야 하고, 이러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와 긴장 갈등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정치 교과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인 연관성과 긴장 갈등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 현행 교과서는 단지 민주주의 측면에서 모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학습 지도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긍정적 연관성 관계에서 1)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연관성은 (1) 자유주의의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국민의 의사에 의한 정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2) 자유주의의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3) 자유주의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서의 제한정부에 영향을 미침 (4)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은 민주주의에 유리한 기초를 만듦이다. 2)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에 미치는 긍정적 연관성은 (1) 민주주의의 국민주권이 자유주의의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자로 기능함. (2) 민주주의의 정치적 평등이 자유주의의 제한적 선거권을 보통 선거권으로 확대시킴. (3)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자유주의의 자본주의를 복지주의로 강화시킴이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상호 긴장 갈등 관계에서 1)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긴장 갈등은 (1) 자유주의의 자유와 경쟁이 민주주의의 평등성을 저하시킴 (2) 자유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선거정치를 위협함이다. 2)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에 미치는 긴장 갈등은 (1)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횡포는 자유주의에서 소수의 자유를 위축시킴 (2) 민주주의의 평등주의(복지주의) 추구가 자유주의에서 효율성을 저해함이다

자유주의, 갈림길에 선 인류 최대 프로젝트 : 패트릭 J. 드닌,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 자유주의의 본질적인 모순에 대한 분석」(이 재만 옮김)(서울: 책과함께, 2019)

조의행(Yui Haeng Cho)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0 현상과 인식 Vol.44 No.2

이 글은 패트릭 드닌의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2019)에 대한 비평이다. 이 책은 오늘날 미국의 정치·경제·사회에서 붉어진 많은 문제의 원인을 자유주의가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저자의 표현대로 “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저자는 자유주의가 파시즘과 공산주의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이데올로기이지만, 그와 동시에 현재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겪고 있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 포퓰리즘와 우민화 등의 문제가 자유주의가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개인’의 정치 경제적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달려온 자유주의는 결국 절제 없는 개인주의와 강력한 국가만을 남겨 놓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아울러 치밀하게 자유주의적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예부터 보존되고 전승되던 문화, 관습 및 규범 등을 파괴했는지 설명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성공은 미국 사회를 경제와 정치 엘리트들의 연합체인 ‘신귀족정’으로 만들어 버린 동시에, 일반국민의 시민권은 유명무실해져 버렸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주의의 성취는 인정하되, 진정한 의미의 가정, 마을, 교회 또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통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이 글이 갖는 국내외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고민하고, 코로나 이후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해 전망해 보았다. This article attempts to review Patric J. Deneen’s book, titled ‘Why Liberalism Failed (2018)’. The author argues that today’s socio-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such a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the spread of populism—in U.S. are originated from the success of liberalism. So are other liberal democratic countries in the West. As an ideology, liberalism was ontologically wrongly designed. That is why “liberalism failed because it has succeeded,” Deneen argues. In the same time, this ideology has slowly but surely destroyed traditional customs, cultures and norms, which have been preserved and passed down since ancient times. As a result, the success of liberalism has turned American society into a “new aristocracy,” a coali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elites, while the civil rights of the public have been nominal. So as to rejuvenate more healthy human being and society,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 traditional roles of families, churches and local communities in which people can cultivate the true freedom/liberty based on moderation and responsibility. I try not only to seek any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that this article provides but to predict the liberalism and the liberal international architecture after Covid-19.

자유주의에 있어서의 부권적 간섭의 의의 고찰

정혜온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교육문화연구 Vol.14 No.2

This study investigates how freedom and regulations have continued to change in the history of liberalism.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paternalism' as 'the third wave of liberalism.'Liberalism began in an effort to escape mercantilism under the absolute monarchy, new-liberalism appeared demanding national intervention in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gave life to neo-liberalism again claiming the superiority of the market. 'Paternalism' means regulations similar to what can be found in 'father who puts his nose and intervenes in his son's affairs'. Paternalism can be divided into 'paternal rights as authority' and 'paternal rights as paternal love'. This study proposes 'paternalism as paternal love' against neo-liberalism.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making a modification to national problems through drastic reforms and restraints, and denying the whole role of a state. National administration that modified the side effects of authority will transform into services, not based on regulations or directions any more. It will play a subsidiary role instead of regulations. Most of all, paternalism on welfare is considered never to be neglected because it cannot be met in the market. This study suggests a 'big government' as 'the third wave of liberalism.' However, it premises four elements not to repeat the failure of the past - 'transparency', 'responsibility', 'decentralization', 'participation'. The expansion of paternalism on the premise of these four conditions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alternative. 본 연구는 자유주의의 역사를 통해 자유와 규제가 서로 견제하며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자유주의에서의 부권적 간섭의 의의를 ‘자유주의의 제 3의 길’로 제시하고자 한다. 저대 왕정의 중상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 자유주의가 싹트고, 시장의 실패로 인해 국가의 간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신자유주의(new-liberalism)는 태동했으며, 정부 실패로 다시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 시장의 우위를 주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자유주의(new-liberalism)가 등장하게 된 것이 자유주의의 역사적 변화 과정이다. 부권적 간섭(paternalism)이란 ‘아버지가 자식의 일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규제’를 뜻한다. 이러한 부권적 간섭은 다시 권위(authority)로서의 부권’과 ‘부성애(paternal love)로서의 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자는 새로운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움직임에 대항하여 바로 ‘부성애(paternal love)로서의 부권적 간섭’의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의 문제집에 대해 과감한 개혁과 견제를 통해 수정을 가하는 것과, 국가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권위의 부작용이 수정된 시대의 국가 행정은 더 이상 통제나 지시가 아닌 서비스로 전환할 것이며, 규제가 아닌 길을 열어주고 보조해 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장에 의해 절대로 충족될 수 없는 복지에 대한 부권적 배려는 결코 양보할 수도 양보해서도 안 되는 고유한 부권적 간섭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권적 간섭이 수정된 형태의 ‘자유주의의 제 3의 길’을 위해서는 다시 신자유주의(new-liberalism)에서의 ‘큰 정부’를 전제하고자 한다. 다만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큰 정부’의 전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투명성’, ‘책임성’, ‘분권화’, ‘참여’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되는 상황 아래서의 부권적 간섭의 확대는 자유주의와 복지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