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평등주의를 통한 평등 원칙의 재구성

김주현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71 No.-

In the recent debate on egalitarianism, there has been a growing focus on relational concepts, expanding the approach to equality beyond mere distribution. These theories emphasize a relational perspective and introduce new concepts. Consequently, equality is now understood not only as the distributive equality of material goods but also as equal social relations or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 Equal treatment is evaluated by shifting the focus on the way in which institutions distribute goods, rather than on the shares distributed by the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equality principle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aims to achieve equal social relations, surpassing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liberal equality principles. It seeks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the equality principle from social institutions to individual actions. While there are ongoing debates within the field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particularly regarding whether the content of the equality principle pertains to achieving relational equality or removing unjust social relations, discussions have emerged on how to concretize the distribution principle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Recently, Schemmel proposed a theory known as liberal relational egalitarianism, which offers a specific formulation of th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by encompassing comprehensive power equality and non-domination. However, Schemmel's theory still exhibits limitations inherent to liberalism and lacks distinctive features compared to traditional egalitarian principles. To reconstruct the existing principle of equ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as an egalitarian principle rather than a negative principle centered on the removal of unjust social relation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positiv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Moreover, to realize relational equality, it is crucial to present distribution principles that differentiate from traditional distributive equality principles and establish an equality principle that aims for equality itself rather than equality as a premise of liberalism. By doing so,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relational egalitarianism can be effectively and appropriately applied to address contemporary issues of inequality. 최근 분배냐 관계냐를 둘러싼 평등주의 논의에서 관계적 개념을 목표로 하는 이론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평등에 대한 접근을 분배에 한정하지 않고, 관계라는 관점과 개념으로 새롭게 확장한다. 이에 따라 평등은 물질적 재화의 분배적 평등을 넘어 평등한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질로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평등한 대우는 제도가 분배한 몫이 아니라 제도가 재화를 분배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판단되었다. 특히 관계 평등주의의 평등 원칙은 기존의 자유주의의 평등 원칙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평등한 분배보다 사회적 관계의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며, 평등 원칙의 적용 범위를 제도에서 개인 행동으로 확장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관계 평등주의 진영 내에서는 여전히 관계 평등 원칙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계 평등 원칙의 내용이 관계 평등 실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사회적 관계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립이 존재하며, 관계 평등주의의 분배 원칙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슈멜이 관계 평등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유주의적 관계 평등주의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평등 원칙을 포괄적인 권력 평등과 비지배로 구체화한다. 그러나 슈멜의 이론은 여전히 자유주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평등주의 원칙과 차별점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평등 원칙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가 아닌 평등주의적 평등 원칙으로서 관계 평등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부당한 사회적 관계의 제거를 통한 소극적인 평등 원칙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계 평등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관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분배 원칙을 기존의 분배 원칙과 차별화하여 제시하고, 자유주의의 전제로서의 평등이 아닌 평등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평등 원칙을 확립한다면, 관계 평등 원칙은 현대의 불평등 문제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우대 조치의 정당화 논변에 대한 고찰 -대학 입학 할당제를 중심으로-

손철성 ( Cheol Sung Son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5 윤리교육연구 Vol.0 No.36

이 논문에서는 대학 입학에서 소수 집단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우대 조치의 정당화 논변과 그 문제점을 싱어, 드워킨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통상적으로 널리 받아들이는 논변들 중의 하나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관점에서 지적 능력을 근거로 적극적 우대 조치를 옹호하는 논변이다. 하지만 이 논변은 지적 능력이 대학 입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불리한 사회적 여건을 서로 비교하여 고려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싱어의 선호 공리주의는 다양한 선호 계산의 어려움이나 외적 선호의 개입 등으로 인해 소수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정당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나아가 흑인 차별적인 할당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강조하는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의 관점은 이상적인 사회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특정 가치관을 전제하고 있으며,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정당한 인식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대학의 본질적 목적에 어긋나는 입학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싱어와 드워킨은 학업 능력과 같은 지적능력이 높은 학생이 대학 입학에서 특별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 우대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특정 개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그것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면 정당하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그 둘은 어떤 사회가 더 나은 사회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르다. 싱어가 선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을 중시한다면, 드워킨은 자유주의적 평등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사회, 즉 평등주의적 사회를 중시한다. 싱어에 대한 드워킨의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평등주의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능력주의나 자유주의적 성향보다는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소수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옹호하는 논변을 더 강하게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왜 이상주의적 사회를 평등주의적 성향의 사회로 보아야 하는지, 왜 ‘눈먼 운’과 같은 우연적 요인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점으로 남아 있다. I inquired into the justificatory arguments for affirmative action and their shortcomings. I focused on the arguments of P. Singer, R. Dworkin and M. Sandel. The viewpoint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supports affirmative action on the grounds of intellectual capability of applicant. However that viewpoint has shortcomings. The intellectual capability doesn``t guarantee the right of entrance into college and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 disadvantaged circumstances of one another. P. Singer supports affirmative action on the viewpoint of preference utilitarianism,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 diverse preferences of one another and to criticise the quota system of racial discrimination. R. Dworkin supports affirmative action on the viewpoint of libertarian equality. However that viewpoint premises his specific values about the ideal society an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prejudices and reasonable recognitions. That viewpoint may establish the criterions of college entrance which aren``t proper to the essential purpose of college. P. Singer and R. Dworkin support affirmative action on the different viewpoints. They have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ideal society. It is a egalitarian tendency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justifying affirmative action for minority groups. One has an egalitarian tendency more than a meritocracy tendency and libertarian tendency, he may support affirmative action for minority groups more strongly. Why should we regard the ideal society as the egalitarian tendentious society? Why should we compensate for disadvantages by accidental factors such as ``brute luck``? Those problems are controversial yet.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중립성론

양화식 한국법철학회 2013 법철학연구 Vol.16 No.1

Today liberalism which has liberal neutrality in its central ideas is challenged by communitarianism in America. Communitarians mostly criticize primary theses of liberalism, that is, the 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 and the conception of unencumbered self. They reject these theses of liberlas on the basis of the priority of the good over the right and the conception of encumbered self. But Dworkin, today the foremost proponent of liberal egalitarianism, has an ingenious strategy for these challenges. Dworkin's main arguments are based on som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iberal equality: interdependence of the right and the good, the “challenge modell” of ethics, liberalism based on equality, that is, the principle of equal concern and the equality of resources, and the idea of liberal community. This paper aims at critical examination of these philosophical foundations Dworkin's conception of liberal neutrality. 오늘날 자유주의는 국가의 윤리적 중립성을 중핵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는 좋은 삶에 관한 견해들 사이에서 중립성을 지킴으로써 인간을 자신의 목적을 자신이 선택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특정한 선관을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치관에 따라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조 또는 조장하고 이에 배치되는 삶의 방식을 금지 또는 배제하는 것은 이 사상에 배치된다. 그런데 국가의 가치관적 중립성이 개인권리 존중의 철학적 토대로서 일관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은 헌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전개된 미국의 사법실무에서이다. 미국의 사법실무에서 국가의 가치관적 중립성이 논의되는 헌법적 문제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포르노, 동성혼 등의 성도덕문제, 낙태, 피임 등의 가족관계, 그리고 복지권 등이 자주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중립성을 중핵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오늘날 특히 영미의 법철학 및 정치철학계에서 공동체주의자들과 완전주의자들로부터 세찬 도전을 받고 있다. 마이클 샌델과 매킨타이어를 대표로 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주요한 철학적 토대인 ‘옳음의 좋음에 대한 우선성’과 자발주의적 자유관을 비판하고, 연고적 자아관과 좋음의 옳음에 대한 우선성을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윤리적 중립성을 배격한다. 오늘날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의 대표자로는 자유주의적 평등론자인 존 롤즈와 로널드 드워킨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무연고적 자아관과 옳음의 우선성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연고적 자아관과 좋음의 우선성을 핵심사상으로 하는 공동체주의를 변증론적으로 지양하여,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굳건한 철학적 토대를 독창적으로 제공한 사람은 드워킨이다. 드워킨은 옳음의 우선성에 기초한 권리사상을 기본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옳음과 좋음 내지는 정의와 윤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며,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의존 내지 통합을 주장한 점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지양한 ‘통합적 자유주의’를 주장한다. 그리하여 본고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드워킨의 통합적 자유주의의 중립성 논변을 뒤받침하는 몇 가지 철학적 토대들을 보다 명료하게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는 자유주의적 중립성의 ‘일반적’ 정당화에 관한 드워킨의 철학적 토대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정치'와 신보수정권:'신보수정권' 시대 개막의 의미, 전망, 과제

조희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8 동향과 전망 Vol.- No.72

This paper starts with definition of the new Korean administration led by Lee Myung-Bak as the neo-conservative gov’t, which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 ‘old’ conservative one, and ends with suggestion of the new tasks given newly to the progressive. This new conservative is different from the so-called ‘neo-con’ in the current Bush administration in the U. S. and closer to Thatcher gov’t in the early 1980s which replaced the Labor Party period in the ‘long’ 1960s and 1970s in the U. K. The new conservative gov’t signifies the emergence of ‘the new developmental alliance,’ in which diverse kinds of social and political forces came together and peoples from different classes and strata found their different hopes in commong in the new development vision suggested by the new conservative candidate. In terms of the character of the state, the new gov’t will become the ‘neoliberal competition state’, which brings to the front the general neoliberal policies symbolized as de-regulation, small government, expansion of the competition logic to wider areas of society, flexibilization of the labor market, privatization of the public companies and so on, which aims to try to give more autonomous space for the capital and the market and enforcing more pro-capital or market-friendly policies. The victory of the new conservative candidat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was made possible by providing and making a new image and contents of the conservative forces to the lay people, which means to me a kind of evolution of the conservative. This evolution of the conservative in turn necessitates the evolution of the progressive in Korean contexts. Here the author suggeste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so-called ‘fundamental’ of the progressive forces, political and social.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gressive in the political area, the development of the new alternative discourse and policy frame to be able to counter the new conservative ones. Around this task, two options will compete, the radical innovation of the liberal political forces and popular innovation of the radical political forces such as the Democratic Labor Party.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cial’ ‘fundamental’ of the progressive, a kind of radicalization of the ordinar people to accept the new alternative policies should be realized, which will make it possible to form a new equality-oriented alliance to counter the new developmental alliance. The task of strengthening social fundamental of the progressive implies that of local and grassroots’ base of the progressive movement. In addition, in order to get the new equality-oriented alliance popular, the struggle against new policies to make for deterioration of the livelihood of the ordinary people should be expanded in the name of defending the (social) publicity. Finally the author argued that the emergence of the new conservative gov’t raises a new task of how to form and popularize the new complex equality-oriented alliance to counter the new developmental alliance. 이 글은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신보수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1960·1970년대의 구 개발독재적 보수정권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서술하고 그것이 진보개혁세력에게 던지는 의미 등을 검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보수 시대에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제도정치적 차원에서의 혁신과제와 진보의 ‘사회적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2007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신(新)성장연합’의 출범을 의미한다. ‘1차 성장연합’은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개발독재세력의 의해서 주도되었다. 1차 성장연합은 그 주도세력의 ‘군부독재’적 문제점과 1차 성장이 동반하는 사회경제적 모순에 적절히 응전하지 못해 저항연합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1차 성장연합에 대응하는 평등연합은 ‘반독재연합’의 성격을 띠고 구체화되었다. 이 평등연합은 1987년 이후에는 ‘민주개혁연합(구 독재체제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지향하는 연합)’으로 표현되었다. 2007년의 대선에서는 진보개혁진영이 ‘포스트-민주개혁’의 비전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반면에 신보수 후보는 새로운 성장담론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신성장연합은 1987년 이후 진행되어온 시장과 자본에 대한 ‘민주주의적 규제’를 거부하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조응하는 ‘탈규제’와 ‘친기업적인’ 정책, 국가의 적극적인 성장제고(提高)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 국가론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진보개혁급진세력은 “신보수시대에 응전하는 ‘복합적 신평등연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하는 과제 앞에 서 있다. 여기서 필자는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신보수정권에 대응하는 진보개혁의 전환의 과제로서 어떻게 진보의 펀더멘털을 확충할 것이가 하는 과제에 주목하였다. 그런 견지에서 제도정치의 진보적 확장전략과 대중운동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급진화전략을 두 가지 구성요소로 하는 이중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전자의 과제로서 i) 급진민주주의적인 대항담론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에는 중도리버럴 정치의 급진적 혁신 비전과 (급진)진보정치의 대중적 혁신 비전이 필요하다. ii) 변화와 혁신의 노력은 과감한 리더십의 교체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진보의 사회적 펀터멘털을 강화하기 위하여, i) 1987년 6월 민주항쟁적 대중을 뛰어넘는 급진화된 대중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신보수정권에 대응하는 신평등연합의 출현을 위해서는 보다 급진화된 대중과 자신의 계급계층적 지위에 부응하는 급진적 의식을 갖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 지역 및 풀뿌리 수준에서 ‘진보의 펀더멘털’을 재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화 20년을 돌이켜 보면, 중앙정치의 민주화가 일정하게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풀뿌리, 대중 삶의 수준에서는 보수의 기반들을 균열시키지 못하였다. 새롭게 지역으로, 지역대중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ii) 이러한 급진화의 과제는 국민적 차원에서 신보수적 기조에 대립하는 ‘(사회)공공성’을 옹호하기 위한 국민적 전선을 형성·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가야 한다.

미국의 사회보장급부권 논의와 복지실현의 헌법적 방법

이상경 한국공법학회 2013 공법연구 Vol.42 No.2

Although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discussing the methodology of achieving the welfare that the constitutions would pursue, no concerted opinion about what the social welfare really means has been acquired. In a broad sense, in order to make up the roof hole or the downside of the market economy, the social welfare nation is defined as a nation having the system which provides the social welfare services to protect social minorities and prevent the poverty, establishing the social welfare system to address the matters of the unemployment and disproportional distribution. Here, the real issue is to decided how much the nation should intervene the private sectors to provide and control the goods and services. Hence, this article i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liberal anglo-saxon welfare model" in the United States, which allows the market to solve the social welfare issue and provides the limited social welfare services only for the socially weak classes. Even though th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nclude the bill of rights, they only consist of the rights of freedom and liberty against the government. Thus, there is no social consitutional right, explicitly accepting the services of nation, which should been necessarily accepted under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constitution. It means, in other words,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mean only the right of liberty and freedom. Hence, the approach to the right of the social welfare is same as the approach to a civil right. As a result, it is very difficult to take the right of the social welfare as the constitutional right, but it has been accepted to utilize the equal protection clause under the 14th. and 5th. Amendment to get the equal opportunities for everyone, and the due process of the 14th. and 5th. Amendment to extend the classic notion of the liberty and freedom to the inclusion of the right to survival with human dignity, which is, so to speak, a indirect way to achieve the constitutional preamble scheme of the social welfare. This article examines the feasibilities of extracting social welfare benefits right's selectivity and claimable character as is the civil right the under the main stream of the civil right interpretational approach to the social welfare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세계 각국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전개해왔음에도 헌법이 추구하는 복지국가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견의 일치는 보지 못했다. 넓은 의미에서 시장경제의 폐해를 보정하기 위해 실업과 분배문제에 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시장과는 다른 관점과 고려에 의해 결정된 일련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복지국가이념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논문이 논의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소위 “자유주의적 앵글로색슨 복지국가모델”을 채용하여 복지의 문제를 먼저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다만 소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모델은 미국 헌법의 특성에 기인한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은 권리장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권리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긍해야 하는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연방헌법 하에서 헌법적 차원의 권리란 곧 자유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급부권에 대한 접근도 원칙적으로 소위 시민권, 즉 자유권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헌법적 차원의 사회보장급부권을 정면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다른 관련 헌법상의 원칙의 적용을 통하여 사회보장급부권을 수용하고 있다. 즉, 법 앞의 평등보장의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을 도출하여 여기서부터 최소한의 복지에 관한 권리를 수긍하거나 적법절차조항을 통해 고전적인 자유권에 생존을 보장받는 것을 포함시키려는 간접적인 방법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보장급부권 논의에 관해 시민권적 요소와 사회권적인 요소에 주목하면서도 특히 시민권적인 접근과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기서 사회보장급부권의 선별성과 청구권성 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본 논문은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에서 문화의 의미와 해석

김창근 ( Kim Chang-geun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2017 倫理硏究 Vol.112 No.1

이 논문은 다문화주의에서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문화 없는 다문화주의`의 논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화 있는` 다문화주의를 위해 세 가지를 제언했다. 첫째, 우리는 개인 및 집단의 선호와 표현을 포함한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에 민감해야 한다. 합당한 자율성 중시, 소수집단들에게 자신들의 사회·정치적 제도를 가질 자유 보장, 문화를 보는 가치중립성의 원칙 등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개인 및 집단이 갖는 권리의 평등성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사회부문에 문화적으로 참여할 소수집단의 권리보장, 다수집단과 소수집단간 상호의무성 준수, 사회내 비대칭적 관계로 인한 부정의 한 문제들의 우선적인 개선 등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는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문화성에 구속되어 개인 및 집단 간의 구분과 구별을 편의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범론적 관점에서의 문화 해석, 법의 도구적 성격과 전통의 인지적 특성에 매이는 것 경계, 개인 및 집단간 공통성 혹은 유사성의 지속적 확인 등이 필요하다. 우리는 문화의 유용성에 주목하면서도 문화가 사회·정치화에 동원되어 편리한대로 해석되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한다. `문화 있는`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또다른 핵심이 되었으면 한다. This article explored what culture means and how the culture is interpreted in multiculturalism focused on arguments of liberal multiculturalism, egalitarian liberalism, and `multiculturalism without culture`, and also suggested three things for multiculalism `with culture`. First, we should be sensitive to protecting and guaranteeing basic liberty including preferences and expressions of individuals and groups.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reasonable autonomy, to guarantee liberty for minority group to have their social and political institution, and to have the principle of value neutrality to view culture. second, we should not ignore equality of rights for individuals and groups by paying attention minor groups` cultural distinctiveness. It is needed to emphasize guarantee of minority groups` rights to culturally participate in political and social area, observance of mutual duty between major and minor groups, and prior improvement of injustice problem rooted in asymmetric relationships in society. Third, we should not arbitrarily divide and distinguish individuals and groups by being arrested flexible and uncertain cultural perspective. It is suggested to emphasize interpretation of the culture based on normative point of view, care of being bound by instrumental perspective of law and cognitive perspective of tradition, and continuous confirmation of commonality and similarity in individuals and groups. We should be careful not to mobilize the culture for socialization and politicization and interpret arbitrarily it while concentrating on cultural usefulness. This paper recommends that pursuing multiculalism `with culture` becomes another main point of multiculalism.

『순자(荀子)』에서 예(禮)와 평등

고은강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2 아태연구 Vol.19 No.3

This study has its origins in the doubts over existing discussions regarding the core concept of rites (禮, li) being based on the ‘difference order’ in the Xunzi. Because rites rationalized differences, it resulted in justifying inequality based on social status, gender and age. Viewed from this standpoint, the conclusion can be reached that the concept of rites cannot coexist with modern democratic values. While the core concept of rites that this study is focused on is the ‘non-dominant order’, the ‘difference order’ is included as a by-product. Humans live together. While they live together, they nevertheless pursue individual desires. Conflicts emerge during the process of pursuing individual desires while living together. Divisions (分, fen) are required to prevent such conflicts. First, individuals should be divided into groups, with the appropriate number (數, shu) allocated to each group. This is called a divided fraction (分數, fenshu), and can be regarded as an essential point needed to actualize rites. Rites are expressed based on such divisions and numbers. Differences emerge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based on these divided fractions. However, these differences do not mean inequality. This study does not perceive that the core concept of rites lies in the differences which can emerge in accordance with the divided fraction, but that the core concept of rites lies in the division. The separation of gathered individuals into divisions and number creates ethical problems as to whether they will follow the given divided fraction or resist against it. The struggles and mutual intervention over dominance and subordination that began with the unverified belief that an individual desires the same object as other individuals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primary ethical problem. It is difficult to regard a specifical individual or group separated based on the divided fraction as occupying a dominant position over other individuals or groups. The purpose of rites is not to establish a dominant-subordination order that reflects the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On the contrary, it has more to do with the actualization of equality as non-domination between the individuals and groups. 본 연구는 『순자』에서 예(禮) 개념의 핵심이 ‘차등의 질서’라는 기존 논의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다. 예는 차등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계급, 성, 연령 등에 따른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예 개념은 현대 민주주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순자』에서 인간은 욕망을 가진 채, 모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다툼의 불씨가 항존한다. 다툼이 생겨 모여 살 수 없게 되면 먹고 입는 기본적인 욕망도 충족(養)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나눔[分]이 필요하다. 인간을 나누고 사물을 나눈다. 이러한 나눔의 최종 목적은 이익의 실현이다. 다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욕망을 충족시킬 자원을 생산하는 데 투하되는 시간과 노동력이 줄어든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나눔은 다툼이 야기하는 혼란과 혼란에 의해 파생되는 궁핍을 막는 인위적인 노력이다. 예가 실현된 상태로서 ‘각득기소(各得其所)’는 바로 ‘나눔[分]’이 유지되는 상태다. 나눔의 결과에 따라 개인 간, 집단 간의 차등이 생기고 차등이 지배-종속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이러한 사회 질서는 적어도 예의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행위자에게 떳떳함(宜)을 주기 위한 나눔은 개인 간 사적(私的) 지배에 따른 지배-종속 관계의 형성을 차단한다. 『순자』에서 ‘각각의 행위자에게 떳떳함(宜)을 주기 위한 나눔으로서의 예’가 실현된 상태를 떠올려 보면, 비지배(non-domination)가 실현된 상태다. 페팃에 의하면 ‘비지배’란 “타인의 의지에 종속됨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된다. 각득기소(各得其所)의 상태에서 개별 행위자는 서로 분리되고 구별되어 자신의 떳떳함을 유지함으로써 “타인의 의지에 종속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비지배의 상태는 권세(權勢)에 의해 위협받는다. 예의 질서가 유지되는 한, 계급의 차이, 성별의 차이, 연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비지배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비지배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예의 질서 속의 개인은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논문 : 다문화주의 논쟁: 브라이언 배리와 윌 킴리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준성 ( Jun Sung Ha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0 韓國 政治 硏究 Vol.19 No.1

≪장자≫의 리더십

장영희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문화와 융합 Vol.40 No.7

This paper examines leadership presented in Chang Tzu and aims at presenting the typical form of desirable leadership in the present and future. Chang Tzu is a person who represents the logic of Doga. Chang Tzu is a story in a certain period, a specific area in the past, but still has a lot of influence. However, there is no research related to the first person about leadership. The most important concepts that define the ideas of Chang Tzu are ‘wandering(遊),’ ‘assimilation of all thing(萬物齊同)’ and ‘temporization(因循)’. ‘wandering(遊)’ means a liberal thought that follows the naturalness of things and frees the mind to do everything in its own right. ‘assimilation of all thing(萬物齊同)’ means the idea of egalitarianism that all things are of equal value and therefore must be free from the prejudice of discrimination and discrimination in reality. ‘temporization(因循)’ refers to naturalistic thinking in which one is united with ‘道’ and left to nature without making any distinction. Through these ideas, we were able to deduce the three components of leadership - the enjoyment of high spirit, egalitarian thinking, and naturalistic thinking. Based on these contents, we presented modesty and receptiveness as a typical example of desirable leadership of the present and future. The leadership of modesty and receptiveness is appropriate and useful in solving many of our society’s problems today. In addition,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go into the society of integration.

복지국가의 성경적 기초에 관한 연구

김의명(Uimyong Kim)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2 로고스경영연구 Vol.10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