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진화와 다양성: 신자유주의에 관한 신화와 오류

김미경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2

우리는 칼레츠키와 브레머의 자본주의 진화와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하나의 사회질서와 제도로서 자본주의라는 이론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전체 글은 두 가지의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의 쟁점은 자본주의를 시간과 공간 개념을 통해 사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자본주의 진화와 다양성에 관한 논의를 말한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와 공간적 확장에 대한 칼레츠키와 브레머의 인식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를 ‘중단 없는 확장적 동학’의 시각에서 보는 목적론적 입장에 대한 비판과 자본주의의 공간적 확장을 각 사회의 고유한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구체적인 현실의 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추상성으로 대체하는 주류 경제학적 입장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개진할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자본주의, 윤리, 그리고 정치의 문제이다. 자본주의와 윤리, 자본주의와 정치라는 논제에 대해 칼레츠키와 브레머의 입장을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근원적 아디이어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불가피하게 이 모든 논의과정은 현재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자본주의 진화의 한 단계 혹은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포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진화와 다양성 그리고 시장과 정치, 시장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특정한 인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provides a critical review of the evolutions and varieties of capitalism through readings of Kaletsky's Capitalism 4.0 and Bremmer's The End of The Free Market. In discussion on the two books, we focus on two theoretical issues. The first issue is what is the problem and limit of substituting specific features of capitalism in reality with abstractive forms of capitalism in theory, without taking unique contexts of different types of capitalism across time and space seriously. The second one is on ou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nd ethic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nd politics. Inevitably, we should integrate our critical thinking of neo-liberalism into the discussions of two theoretical issues in that neo-liberalism itself represents a set of ideas of the dynamics and varieties of capitalism as well as the relationships among market, ethics,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capitalism as a historical stage in the evolution of modern capitalism.

소유, 통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다양성 법인자본주의론의 재구성에 기반하여

이병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3 동향과 전망 Vol.- No.89

This paper attempts to link and combine the theory of the varieties of capitalism with the principle of capitalism in general, based on the reformulation of the theory of the corporate capitalism. And thereafter it explains the historical and national varieties the contemporary capitalisms after the 2nd world war, particularly those of neoliberalism. In the corporate capitalism, the ownership rights and the control rights is separated each other. And more importantly, the regime of capital accumulation has the two-pronged movements with the two poles of the industrial accumulation and the financial accumulation. The forms of the two-pronged movements of the capital accumulation regimes becomes pretty much various. Basically, the varieties of them depend on the power relations and the class compromises between three classes, i.e. shareholders, managers and labourers. Finance-led regime of accumulation, which U.S. takes the lead in the age of global neoliberalism, is the main type and also very particular one. Therefore, it needs to consider the different path of the productionist neoliberalism,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finance-led type. 이 연구는 법인자본주의에서 소유, 통제의 이중화를 일반이론적 출발점으로 삼아 자본주의 다양성론과 원리론의 통합을 시도한다. 그런 이론적 기반위에 이차대전후 현대자본주의, 특히 1980년대 초 이래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국민적 다양성을 설명한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에는 생산의 제도적 주체인 기업론이 빠져 있다. 소유자, 경영자가 일체화된 소유자 자본주의론에 멈추어 있다.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론』은 자본주의 일반이론이라기보다 단순이론적 측면을 갖고 있다. 법인자본주의에는 법률적 소유와 실질적 통제가 범주적으로 분리되면서 자본주의 사적 소유제에 중대한 변모가 일어난다. 사람, 물재, 화폐자금에 대한 사용·통제권은 경영자와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수중에 놓인다. 나아가 법인기업은 규범적으로 공공적 사회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법인자본주의에서 소유와 통제의 분리는 다시 자본 축적 구조라는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자본 축적 체제는 산업적 축적과 금융적 축적이라는 두 가지 중심축과 그것들의 복잡한 연관 관계에 의해 재구조화된다. 그러나 소유와 통제의 조합은 결코 순수한 자본형태의 이중화가 아니라 다층적 원리 및 진화경로 앞에 개방된다. 이에 따라 법인자본주의에서 자본 축적의 이중화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이중화 방식의 다양성은 기본적으로 주주, 경영자, 그리고 노동자 삼자의 역학 관계와 계급타협의 다양성에 의해 규정된다. 금융주도형은 미국이 세계자본주의 패권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주도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주도형 신자유주의는 동시에 매우 특수한 유형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산주의형의 신자유주의화 경로를, 금융주도형과 별개로 설정해야 한다.

유럽통합과 자본주의 다양성: 북유럽과 남유럽의 ‘유럽화’ 비교

김인춘 한국유럽학회 2010 유럽연구 Vol.28 No.3

Comparison of national economic performance or of welfare provision seeks to explain distinguishing structural conditions of each domestic system and to group countries into relevant capitalism models. Models of production regimes and welfare regimes, i e. varieties of capitalism, have an important place in the study of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and of labor policy, in particular. There is a typology of five ideal types of capitalism: the market based, the social democratic, the continental, the Mediterranean, the transitional economy. This paper compares the labor reforms in Denmark and Sweden, and Spain and Greece representing the social democratic and the Mediterranean models, respectively. Spain and Greece have initiated many reforms especially in the 1990s,‘Europeanization’ process, but show the inability to sustain social concertation such as coordination problems and veto points abound. The welfare system in Greece and Spain is expensive, wasteful and socially exclusive. Similarly, the economic system displays inefficiencies and dys-functionalities. It is a juxtaposition of over-regulation and a large black economy, of business collusion and dependence on the state, strong labor protection and high structural unemployment. Spain and Greece have a division between the protected core of the labor market and the rest. This is the division of the southern European labor market, where one side is characterized by rigidity and the other by flexibility and irregularity. The outcomes of recent reform attempts in Greece and Spain appeared to reflect important features of the Southern European model. Therefore, it shows the relevance of the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to theunderstanding of the labor market reforms of Nordic capitalism and Southern capitalism. The Europeanization and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es define different paths for European economic systems and welfare systems. The Europeanization asserts the likelihood of increasing convergence, and varieties of capitalism asserts the likelihood of sustained divergence. Europeanization seeks to account for domestic change as a result of pressures arising from EU or Eurozone. The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sees that the external dimension is interpreted in terms of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advantages that remain after external pressures of EU or Eurozone. Thus, the varieties approach supports path dependency in relation to external pressure and stresses the resilience of the particular production and welfare systems in interpreting such pressures. This explains th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production and welfare systems of Sweden and Denmark. This paper argues the importance of the external and the domestic, but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the domestic institutional systems. Certainly, the varieties approach appreciates that the institutions underpinning coordination are subject to constant renegotiation and, thus, understands strong changes during the 1980s and 1990s in Sweden and Spain, in particular. Especially, EU regulation has helped Spain and Greece to break with previou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o adopt sectoral arrangements different from the prevailing national institutions. However, Spain and Greece have little significant institutional changes. This paper shows the cross-national differences and varieties of capitalism in institutions and the processes of institutional change, and underlines the limitations of EU stimuli and of the strength of domestic impact. 유럽연합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들이 EU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륙형 모델, 영미형 모델, 북유럽 모델, 남유럽 모델, 과거 동유럽의 이행체제 모델 등이 그것이다. EU 는 역내 단일시장과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통합이 심화되면서 회원국들에게 유럽화의 압 력과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유럽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EU에 가입하게 된 1990년대부터 다양한 자본주의 유형이 EU에 참여하게 되었고 국가 또는 지역의 다양한 자본주의 유형간 경제력과 제도의 경쟁력 차이가 불균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들 유형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이 논문은 EU 차원의 유럽화 과정이 북유럽과 남유럽의 자본주의 모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개별 국가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각국의 개혁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유럽화를 달성해 왔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유럽 모델에서는 스웨덴와 덴마크, 남유럽 모델에서는 스페인과 그리스를 사례로 하여 주로 노동정책 제도의 개혁과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역사제도적 관점에서 남유럽과 북유럽의 생산체제와 복지시스템이 서로 다르게 발전해 왔다는데 주목하고, 유럽통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경로의 파괴와 이탈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성격의 제도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노르딕 자본주의 모델과 스페인과 그리스의 남유럽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사례 분석의 결과는 매우 복합적이다. 덴마크와 그리스는 비교적 경로의존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웨덴이나 스페인의 경우 각각 경로이탈적, 경로파괴적 제도 변화의 경향이 나타났다. 스웨덴은 기존의 중앙노사관계가 와해되고 계급타협정치가 종말을 맞았다는 점에서 경로이탈적이다. 그러나 경로이탈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이 자본주의 다양성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고유의 복지국가와 노동시장제도는 유지되고 인적자본 투자에 의해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경우 사회협약의 일반적 조건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회협약을 해 왔다는 면에서 경로파괴적 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의 사회협약은 오히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악화시켜 경제⋅사회적으로 유럽화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덴마크는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화하는 선에서 제도가 변화했으나 복지제도나 사회 코포라티즘 조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스는 제도개혁의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실행되거나 제도의 변화로까지 발전되지 못하였다. 경로의존성을 보여준 그리스의 유럽화 과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례들에서 제도의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유럽화가 작동해 왔지만 그 성과보다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이 제도 변화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역사적 성격과 제도적 차이에 기반한 자본주의 다양성은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다.

독일 자본주의 모델 변화에 대한 연구

정명기 ( Myeong-kee Chung ) 한독경상학회 2017 經商論叢 Vol.35 No.3

독일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세계경제환경에 조응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적록연정이 추진한 일자리 적극화법, 하르츠법, 아젠다 2010 등과 같은 `적극화 노동시장정책(Aktivierende Arbeitsmarktpolitik)`과 `탈규제화조치(Deregulierungsmaßnahme)`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연합 국가들의 재정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슈퍼스타”로 떠올랐다. 이런 경제발전과정에서 2차세계대전이후 견고하게 유지되어왔던 독일의 전통적 자본주의 모델 즉 사회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논의를 점화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식 자본주의 모델인 사회시장경제 모델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2000년대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탈규제화가 가져온 독일식 자본주의 모델의 변화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독일 자본주의 모델의 진화과정을 거시적 구조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른 제도적 개혁인 주로 이루어진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지배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독일식 자본주의 모델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본 논문은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1980년대까지 독일경제의 성공을 낳은 라인자본주의의 주요 특징의 하나인 기업지배구조가 영미식 자본주의의 기념이념인 주주자본주의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비록 소수주주권 강화와 전통적 주거래은행과 은행중심의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감사회(supervisory boards)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독일자본주의 모델의 또 다른 골간인 노사관계의 변화를 분석한다. 독일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산별조직원칙과 단일통일노조원칙을 견지하면서 코포라티즘적 기제가 작동한다. 개방조항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정형적 고용관계(Normales Beschaftigungsverhaltnis)`가 마모되고 `비정형적 고용관계(Atypisches Beschaftigungsverhaltnis)`의 확산되면서 노사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결론적으로 독일 자본주의 모델이 부분적으로 영미자본주의 모델로의 수렴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감사회(supervisory boards)의 기능과 전문성 강화와 공동의사결정제도를 통한 노사 동반자적 관계가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독일 자본주의 모델의 기본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채 새로운 경제 환경에 조응해가는 적응과정이라고 평가된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고유한 경제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성공한 독일의 개혁정책은 우리에게도 정책적으로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This paper argue that in order to successfully explor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German model based on the so-called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In 1990s, German model failed to adjust sufficiently to the new global competitive conditions. However, the German economy in 21 Century is humming and set for solid growth despite external risks such as the global fanatical crisis in 2007~2008. This transformation of Germany economy can be possible thanks to the more intensified integration of globalization in connection with the macroscopic changes in its structure. It is argue that both institutional conditions and economic structures are adjusting effectively to the necessities of liberal market economies. These processes takes up the debate about the viability of the German model of coordinated market economy, examining the arguments about its alleged seminal transformation over the last decade. After an analysis of the German market economy and especially the German sub-system of corporate governance and industrial relations based on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this work has explored a examining the controversy about the viability of “Rhenish capitalism” and challenging the “decline or convergence hypothesis” with the recent literature. Also it demonstrates that, while changes are taking place in the German economic model, evidence for fundamental and long-term is so far not strong. Although corporate governance restructuring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have advanced, we have confirmed that the basic value of the coordinated market economies is still maintained. At the same time it would be unwise to presume an unchangeable stability of German model.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서 본 젠더와 계급의 교차성

김영미(Kim Young-Mi) 한국여성학회 2010 한국여성학 Vol.26 No.3

젠더에 기반한 차별과 불평등은 어떻게 완화되는가? 자본주의적 시장의 힘을 통해 전근대적 위계관계가 해체될 것이라고 보았던 마르크스주의와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모두 시장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적어도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적 관행이 사라지고 젠더간의 불평등이 소멸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성평등의 선형적 진보 가설은 통시적 연구, 비교연구 등에서 관찰된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자본주의 다양성 (varieties of capitalism) 논의와 젠더 불평등을 결합시키려는 노력들은 각 국가별 젠더 불평등의 발현 양상이 매우 상이하며, 그 진화 양상 또한 하나의 궤적이 아니라 다양한 궤적들을 보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있다. 이 연구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노동시장 내 남녀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한다.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이론적 자원을 들여오며 방법론적으로는 남녀 소득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는 분포적 접근법을 취한다.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1993, 1994년과 2006, 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등 6개국의 남녀 소득분포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내 남녀 소득격차가 변화하는 양상은 생산체제에 따라 상이하며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젠더-특정적 조건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민주의형 조정시장경제에서는 구조적 조건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ow can gender-based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be mitigated? Both Marxism and Neo-classical economics argue for a linear progression of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in the sense that they predict a revers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inequality and the strength of market competition. However, these prediction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observed results. The reason why such a linear progression hypothesis is not empirically supported is because the reality of gender inequality in each society differs greatly from one another, so does the evolutionary trajectory of gender equity. In the vein of recent attempts of gendering varieties of capitalism, this study analyses concrete processes in which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is reduced in the six advanced capitalist countries. Drawing in theoretical resources from varieties of capitalism, this study utilizes a distributional approach to analyze changes in male and female earnings distributions. Using ISSP data of 1993, 1994 and 2006, 2007,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gender earnings distributions of th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Germany, Japan, Norway, and Sweden.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rocess of which gender equality is achieved in the labor market differs by production systems. In the liberal market economy, changes of gender-specific factors contribute more to the reduction of gender wage gap, whereas in the coordinated market economy, it is the structural factor that contributes the most.

독일과 영국의 특허 발명자 데이터를 이용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대한 실증 분석

윤민호(Minho Yoon) 한국경제발전학회 2021 經濟發展硏究 Vol.2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과 영국의 특허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본주의 다양성 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와 제약 산업에 초점을 맞추 어 이론이 예측한 특화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론이 묘사하고 있는 혁신 시스템의 차이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독일 기 업들은 영국에 비해 점진적인 기술체제를 가진 기술에 특화하는 경향이 있고, 영국 기업들은 독일에 비해 이직자들을 통해 지식을 흡수·창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경제체제에 조응하지 않는 기술체제에서도 각 경제 체제의 특징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주의 다양성론이 주장하는 제도적 비교우위 론과 제도의 경직성·일관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다양성론 의 주장과 달리 특화한 기술 영역도 있어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만으로 모 든 특화를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d whether technological specialization and heterogenous R&D systems among countries expected by Varieties of Capitalism is empirically observed focusing on the automobile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of Germany and UK. We found supportive evidence of Varieties of Capitalism that UK, compared to Germany, tend to specialized in the technological categories of which technological regime is characterized by incremental innovations and create new knowledge by hiring engineers. Moreover, the characteristics of R&D systems of two countries are observed even in the categories in which the countries do not specialized. This result is also consistent with arguments of Varieties of Capitalism that institutional coherence do not allow a breakaway from two ideal types of capitalism. On the other hand, two countries specialize some theoretically inappropriate categories, which means that Varieties of Capitalism cannot explain all specialization phenomena.

자본주의 다양성과 유럽 민주적 자본주의의 위기 : 1986년 이후

김미경(Mikyung Kim) 한국서양사연구회 2015 서양사연구 Vol.0 No.52

The article argues that the evolution of European democratic capitalism has long caused the sepa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organized labor in European capitalist societies, changing the power balance between capital and labor and thus enforcing the decline of labor income shares, particularly since the neoliberal turn of European integration in 1986. Three thematic arguments are discussed to show this: the rapid and dynamic trend in decline of labor income shares among most European countries since the mid-1970s and the question for solving domestic distributional conflicts in the crisis of economic growth; the evolution of monetary reflection of the state’s dependence on credit and debt as a substitute for addressing domestic distributional conflicts; and the effects of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that overlapped the new dimension of inter-state conflicts with the old dimension of domestic distributional conflicts between capital and labor. Finally, the article argues that even though the varieties of capitalism approach has been a dominant and influential approach in the study of comparative capitalism, it cannot explain properly the convergence among European capitalism in terms of the decline of the organized labor power and the increased inequality in European capitalist societies by missing the political significance and implication of the fiscal strategies undertaken by the European states since the mid-1970s. This implies that we should remind the importance of political dimension in the analysis of the evolution of democratic capitalism in Western Europe.

위기의 자본주의

유태영(Taeyoung Yoo),권석균(Seog-Kyeun Kwun) 한국인사조직학회 2013 인사조직연구 Vol.21 No.3

최근의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위기의식과,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경영활동에 대한 비판을 불러왔다. 이에 대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비판적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4.0, 다원적 자본주의 이론,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이론, 사회책임 경영, 공유가치 경영 등의 여러 대안이론이 제시되었다. 대안이론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의 공조의 필요성과 상호관련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목적과 기능을 확장하여 신자유주의 관점을 극복하려는 입장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거시와 미시의 이론적 주안점에 차이가 있어 자본주의의 위기현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통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기업의 사적이익과 사회의 공공이익 간의 괴리를 극복하는 방법에서 각각의 경직된 논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안이론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나아가서 이들 논거를 통합, 보완하여 새로운 자본주의와 경영의 원리를 모색하였다. 기존 대안이론들에서 논점의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시-거시의 차원과 경제적 행위의 수단과 결과 간의 갭에 주목하여 기존 대안이론들을 재분석 하고, 미시적 수준에서 기업의 행동원리(수단)와 목적을 구분하여 거시적 수준의 자본주의 체제 논의와 연계시켜 새로운 대안의 논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수단 측면에서 다양한 행위기준이 국가경제와 시장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고 결과 측면에서는 다양한 목적 가치들이 기업행동을 유인하는 목표로 채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행위기준의 복합성과 목적가치의 다양성은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통합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존의 대안이론들이 수단과 목적 간에 밀접한 연계성을 가정하고 있는데 반해 본고에서는 이들간에 느슨한 연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기업의 목적과 행위의 원리 및 조직운영이 실제 다양한 양식(varieties of firms)으로 실현될 것이며, 경제 체제 역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원화(extended varieties of capitalism)되어 나타날 것이다. The recent global economic recession has inspired revolutionary thinking regarding the fate of capitalism. Has neoliberal capitalism had its day? Will our system based so heavily on market competition and efficiency need to evolve, or has it already? Certainly today’s reality of persistent, pernicious poverty and inequality has added fuel to an already contentious macroeconomic discussion. On the microeconomic front, too, the last few years of corporate scandals have caused many to stop and ask, what are appropriate corporate behaviors, and how can they be encouraged? Should firms consider general social welfare in pursuit of shareholder value maximization? What management theories and practice are available to address the competing objectives of the firm in distressed global economic conditions? These two emerging areas of concern – one global, one firm level – taken together are the current crisis of capitalism. In response to these fundamental questions, each economic school has provided a wide array of responses and perspectives. In macro-economic circles, critical political economists argue that the fatal and unrecoverable pitfalls of capitalism necessitate an alternative economic system beyond both capitalism and communism(Hobsbawm, 2011). Evolutionary theorists echo this sentiment, suggesting that market-based capitalism should be replaced by a new system in which cooperation and adjustment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key factors for public welfare(Kaletsky, 2010). In counterpoint to these views, pluralist economic system thinkers, namely varieties of capitalism theorists, do not clearly suggest an alternative system to the current liberal-market economic systems(Hall & Gingerich, 2009; Hall & Soskice, 2001). In the wings of this debate, however,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coordinated-market economic systems(Whitley, 1999) and the sustainability of state-led economic systems(Schmidt, 2003) shed lights on how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liberal-market economic systems. In these, we find an energized, complex body of macroeconomic literature attempting to diagnose and solve our crisis of capitalism. From the micro-economic perspective, the debate between enlightened shareholder orientation and stakeholder theory has dominated recent discourse. On one hand, an enlightened shareholder orientation suggests overcoming the ills of capitalism by consolid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hareholders' value maximization(Jensen, 2001). On the other hand, stakeholder theory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shareholder value maximization and alternatively suggests the coordination of diverse stakeholders' interests to remedy capitalism’s maladies with respect to the firm(Freeman, Wicks, & Parmar, 2004). Stakeholder theory argues that by considering all stakeholders’ interests in corporate activities and management decisions, firms will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and reputation, and promote sustainable growth. The shared-value approach is an extension to this view,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ultivating shared values between corporations and society in addition to the consolid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Porter & Kramer, 2011). The shared values can help corporate profits and growth to thrive. The alternative suggestions above require corporate goals and theories to adapt to the ever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s. These two different approaches in the literature – macro and micro economic – have relied on their own respective field views for support and validation, and therefore have not achieved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fixing the crisis of capitalism. The solutions in the literature are based on either macro-economic or micro-economic perspectives,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drawn from their theories are thus somewhat myopic. Literature that discusses the ethical dimension of corporate

누가 집권하는가는 중요한가? 정부당파성, 복지국가, 그리고 자본주의의 다양성

권혁용(Hyeok Yong Kwon) 한국정치학회 2010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1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서 누가 집권하는가는 중요한가? 이 논문은 서구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 정부당파성(government partisanship)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이 논문은 자유시장 경제(LMEs)와 사회적 시장경제(SMEs)의 구분을 도입하여 정부당파성 효과가 두 정치경제유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한다.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of-Capitalism) 분석틀에서 도출된 몇 연구들이 제시하는 함의는 사회복지지출이 조정시장경제에서 보다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좌파정당과 우파정당의 핵심지지층의 이익이 조정시장경제보다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다양성의 논의를 따르면, 정부당파성 효과가 자유시장경제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OECD 17개 국가의 1962-1998년 기간의 데이터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정부당파성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선거후 또는 새로운 연합정부 구성의 결과 좌파정당의 정부참여가 증가하면서 사회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당파성 변화의 효과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좌파정당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사회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반면에 사회적 시장경제에서는 우파정당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사회지출증가의 억제로 나타난다. Does who governs matter?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f government partisanship on social spending in advanced democracies. Moreover, this paper examines how the government partisanship effect manifests across the two distinctive political-economic regimes--Liberal Market Economies(LMEs) and Social Market Economies(SMEs). The Varieties-of-Capitalism approach suggests that the issue of social spending is likely to be more politically contentious in LMEs than in SMEs. It follows that the government partisanship effect is likely to be more pronounced in LMEs than in SMEs. Using the panel data of 17 OECD countries for the period 1962-98, my analysis finds that the government partisanship effect is transitory rather than enduring. In LMEs Left government exerts a transitory effect on increases in social spending, while Right government leads to a transitory cutback effect on social spending in SMEs.

정책과 정치의 동학, 그리고 제도의 변화

안재흥(Jae-Hung Ahn) 한국정치학회 2010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4

자본주의 다양성 연구는 복지자본주의 제도의 지속성과 국가 간 복지자본주의 제도의 다양성을 설명하는‘이론적 구성물’을 제공한다. 그러나 제도 변화를 이론적 틀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기업지배구조를 하나의 제도로 개념화하고 이의 변화를 이끈‘인과메커니즘의 작동’을 추적한다. 정책 집행의 피드백 효과가 기업지배구조와 노사(정) 관계 관련 행위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설명한다. 스웨덴의 복지자본주의체제는 이해관계자모델의 기업지배구조와 노사(정) 관계 사이의 상호보완적 연계를 기반으로 하여 구축되었다. 중앙임금협상에 의한 연대임금제가 상호보완적 연계를 강화하는 핵심 고리였다. 사민당 정부는 금융ㆍ조세ㆍ연금 정책을 실행하여 과대 이윤으로 축적된 기업 내부유보를 공공저축에 흡수시키는 한편 주식시장을 위축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통제ㆍ조정하였다. 투자 조정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조합하여 산업구조 재편과 함께 완전 고용을 실현하였다. 합의정치의 성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치적 맥락을 반전시키며 정치는 갈등의 정치로 전환된다. 정책 집행의 긍정적 피드백 효과로 인하여 제도가 역설적이게도 행위자들로 하여금 단기적 이익을 포기하도록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사민당, LO 그리고 SAF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전략적 반작용으로 인한 갈등의 결과, 스웨덴 정치경제체제는 살트쉐바덴의 정치와 렌-마이드너모델의 맥락을 벗어났다. 기업지배구조 환경의 변화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공저축의 고갈과 금융의 세계화가 맞물린 1980년대에 사민당 정부는‘금융고립’에서 통화주의로 금융정책을 전환하였다. 1990년대부터 자본은 공공저축에 의존하는 대신 자금조달의 ‘사유화’를 선택함으로써 조정정치의 틀을 벗어났다. 그 결과, 사민당과 LO는 자본에 대한 정치적 압력 수단을 상실하게 되었다. This paper conceptualizes corporate governance as an institution and seeks to trace the causal mechanism of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It focuses on the feedback effects policy implementation had on the strategic interactions among the actors involved in corporate governance and tripartite relations. Swedish welfare capitalism was founded on the complementarities between the stakeholder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ive tripartite relations. At the core was the solidaristic wage policy, based on which the state, labor and capital promoted political exchange. Politics and public policy are intertwined paradoxically. Once the goal of a public policy is achieved, actors was no longer constrained by political exchange, withdrawing their previous concession of short-term interests. Since the 1970s, the SAP, LO and SAF have been fallen into a series of reactive sequences, no longer observing the rules of the Saltsjobaden Agreement and Rehn-Meidner model. What made it worse, public savings were almost depleted around the 1980s. SAP changed its financial policy from financial alienation to monetarism. In turn, Swedish capital increasingly relied on the privatization of finance and thus got out of politics of coordination. Consequently, SAP and LO lost the political leverage to control Swedish ca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