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에 관한 연구

박진우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0 No.2

대통령박근혜 탄핵인용결정으로 촉발된 궐위사태 아래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로 당선된 제19대 대통령은 제6공화국 헌법 아래에서 선출되었던 이전의 대통령과 달리 임기만료일 논란을 내포한 채 임기를 개시하였다.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과 관련하여, 2021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5월 9일 24시로 제19대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다고 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결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며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은 2022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헌법적 차원에서 타당하다. 헌법문제에 해당하는 대통령 임기만료일 결정에 법률적 기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논란이 되는 것은 현행 헌법이 이 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하위법인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로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만료 시점에 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법률적 차원과 헌법 개정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 폐회의 경우에 발생하는 특수문제를 중심으로 -

김광재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4

지난 19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 폐회 2일 전인 2016. 5. 27. 「상시청문회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사실상 국회 재의결의 불가능한 시기에 법률안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므로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지만, 국회는 명확한 입장정리나 법리적 결론 도출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행사와 비교할 때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 폐회에 근접한 시기에 행사되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의 재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는지 또는 자동 확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안거부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임기만료의 특수문제에 관해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에서는 현행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제도 운용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고, 특히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 폐회의 경우에 발생하는 특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을 주장하였다. 먼저, 우리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제헌국회 이래 66회 행사되었고 최근까지도 행사된 바 있는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인 바, 법률안거부권의 제도적 의미와 목적, 그 법적 성격을 알아보았다(Ⅱ), 그리고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가 활발하여 비교법적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는 미국 헌법상 법률안거부권을 소개하고 우리의 법률안거부권제도와 미국의 법률안거부권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Ⅲ). 다음으로,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 폐회가 임박하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경우 발생하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및 법률안의 운명에 관한 몇 가지 특수문제를 제기한 후 그 해결책을 강구해 보았고, 지난 19대 국회 폐회 직전 발생한 「상시청문회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Ⅳ). 마지막으로,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현재의 통제수단이 실효적이지 못하므로 헌법 학계에서 논의되는 일반적 개선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새로운 실효적 수단 및 임기만료의 특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 보았다(Ⅴ). 구체적으로는 법률안 재의결 정족수의 조정 문제,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미국의 법률안비서명의견서(nonsigning statement)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나아가 임기만료의 특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재의결하도록 헌법 개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실효적 수단으로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 폐회 전 법률안의 의결 및 이송 시한의 법정화를 제안하였다. February 27, 2016 Two days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exercised veto power on the "Regular Hearings Act". In response to the case that the presidential veto power of the bill was exercised at a time when the revo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virtually impossible, some members suggested that the 20th National Assembly may re-vote, but the National Assembly did not give a clear statement about this situation.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imilar issues will occur in the future, so this problem is underway. Compared with the general veto, the veto, which is exercised during the close of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ccurred special problems such as whether the 20th National Assembly can be re-elected or the legislative bill is automatically abolished or established. Therefore, it is a meaningful study to explore the veto power in this case, to analyze special problems of expiration of the term and to find solutions. In this study, I have studied the policing strategies to ensure th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particular, I insisted some legislative amendments to solve specific problems arising in the case of the closing of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First of all, the veto power recognized in the Constitution has been exercised 66 times since 1948 and has been exercised recently. This is the actual authority of the President. Therefore, I examined the institutional meaning, purpose, and legal nature of the veto power (Ⅱ), And this study introduced the veto power of the US Constitution. It is very active and it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comparison. Therefore, I compared and analyzed the veto system of the Korean legislation and the veto system of the US bill (Ⅲ). Next, I came up with some specific questions about the presidential veto power of the legislation and the fate of the bill (for example, if the legislation was brought to the government due to the close of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In addition, I examined the issues related to the veto of the President's veto of the “Constitutional Hearing Legislation Act” just before the 19th National Assembly closed (Ⅳ). Finally, since the current control measures for the veto are not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general improvement measures discussed in the constitutional academy and to find way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new effective means and expiration of the term (Ⅴ). Specifically, I looked at the issue of reconciling the quorum of the bill, the issue of the right of the government to submit the bill, an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nonsigning statement of the US legislation, and furthermore, After reviewing the revi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newly constituted National Assembly, I suggested the proposals for the resolution of the bill before expi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expiration of term and the legalization of the transfer deadline.

임기만료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의 절차적 쟁점에 관한 소고

김재영(Kim, Jae-Young)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3

탄핵심판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을 공직으로부터 배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탄핵심판에 관하여 논의를 할 때에는 이러한 탄핵심판의 본질과 기능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에 해당 공무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탄핵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임기만료로 퇴직하였더라도 객관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임기만료로 퇴직한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심판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탄핵심판의 본질과 기능, 해당 공무원에게 탄핵사유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면하지 않아 다른 공직으로 취임할 기회를 주게 될 경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헌법적 시스템,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기만료로 퇴직하였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때로 소급하여 파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Impeachment Trial is a system in which public officials who violate the Constitution or laws are excluded from public offices and held legally responsible, thereby securing the normative power of the Constitution and protecting the Constitution. When discussing the impeachment trial, the essence and function of such an impeachment trial should be taken as a starting point.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impeachment trial has any interest if the public official retires at the end of his or her term of office after the resolution on the impeachment proceeding has been served. However, even if he or she retired after the expiration of his or her term of office,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the interest of the trial if the constitutional explanation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an essential matter for the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the constitutional order objectively. There is also controversy over whether public officials who have retir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ir term of office can be fired from his or her respective offices. From the view that there is no interest to the trial, it is inevitable to take the position that the request for trial should be rejected or dismissed. However, considering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impeachment trial and the fact that public trust in the public office, the constitutional system, and ultimately democracy may be damaged if the public official is not fired despite the clear grounds for impeachment and given an opportunity to take office in another public office, it is desirable to be dismissed from office retroactively to the time when the public official was maintained even if he or she resigned as a public official.

17대 임기 만료에 따른 폐기 법률안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李元熙 한국의정연구회 2010 의정논총 Vol.5 No.2

제17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총 7,489건으로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나, 반면 폐기된 법률안도 많다. 특히 제헌국회부터 제17대 국회까지 의원발의 법률안 중에서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는 법률안의 비율은 평균 26.7%이지만, 제17대 국회에서는 51.4%를 나타냈다. 임기만료폐기 법률안을 제안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의원발의가 많으며, 임기 초에 제안된 법률안이 많으며, 행정자치위원회의 법률안이 가장 많았으며, 재정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으로 많았다. 참여의원 수로 분류하면, 11명에서 20명 사이의 의원이 발의 및 참여하는 법률안이 가장 많았으며, 발의 및 참여위원이 많을수록 폐가 건수가 적었다. 임기만료폐기 법률안을 대표발의 의원 소속 정당별로 분류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이 5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이 38.2%이었다. 원인별로 분류하면 특정 집단 관련 법률, 기득권 보호 차원, 재원 부담에 대한 합의 도출 부족, 매우 이상적인 법률, 유권자들의 눈치보기식 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폐기법률, 협의 과정의 부족, 정치적인 사안의 표류, 과잉의욕 등이 지적되었다. 향후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 법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 공청회 활성화, 국회 입법지원 활동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갈등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한 정당의 노력과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The 17th National Assembly handled a total of 7,489 laws, while there are many obsolete laws. From the Constituent Assembly to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 average rate of disposal law by the expiration is 26.7 percent. But the 17th National Assembly shows 51.4%. Analyzed by proposal identity, some results were found. The proposals by members are higher than the governmental proposal. When the proposal were made at a initial term, the discarded rate were higher. The Administration and Autonomy Committee has the largest portion and next followed the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he more members were participated, the less proposals wee discarded.. The proposals by ruling part had the largest potion of discard and followed the second party. Classified by the cause, some factors were pointed out; laws related with specific group, protecting vested interest, too ambitious and ideal law, voters maximization behavior,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plan law, lack of the consultation process, political issues, over-motivated initiative.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waste laws, some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commended; utilization of congressional hearing and the professional legislative supporting body. Above all, the strengthening of conflict resolution capabilities by the party's efforts and training for capacity building is needed.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에 관한 상법 제383조 제2항 및 제3항의 법리와 그 운영상의 법적 쟁점

김성탁 대한변호사협회 201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1

As to the term of office of directors, Korean Commercial Act prescribes as follows:(1) The term of office of directors may not exceed three years(s. 383(2)) ; (2) The term of the preceding paragraph may be extend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up to the termination of the ordinary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convened in respect of the last period for the settlement of accounts comprised in his term of office(s. 383(3)). These provisions aim to do multiple functions such as to provide the core method of controlling the management by shareholders, especially by minor shareholders ; to terminate the term of office at the closing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at the same time ; to induce the management to be responsible for his job; to secure the stability of management ; to coordinate the various conflicting interests surrounding the company. Considering these functions of Article 383(2)(3), the provisions are compulsory, not voluntary. Beyond these particular statutory provisions,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silent on the other matters arising from the term of office of directors, leaving the issues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Based on the survey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adopted by listed companies in Korea, this paper classifies the term of office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 (1) completionby-articles-type and delegation-to-shareholders’ meeting-type ; (2) confirmed-period-type and ceiling or limit-period-type ; (3) same-period-type(single system) and different-period- type(dual or multiple system) ; (4) simultaneous-expiration-type and staggered-term-type.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legal issues on the requirements for the beginning of the term of office, the date of the beginning of the term, the adjustment of the expiration date to the close of the ordinary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alteration of the terms through the articles revision, and suggests some legislative proposals thereof. 이 논문에서는 상법 제383조 제2항 및 제3항과 이 조항에 근거한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조항을 중심으로 그에 관한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를 기반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의 임기제에 관한 위의 상법조항은 주주의 경영에 대한 통제에 있어 핵심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그에 의한 책임경영 유도기능, 이사 임기의 종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시로 통일시키는 임기종료시점의 조정기능, 경영안정화 기능, 군소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익조정규범으로서의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기관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러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 논문에서는 이사의 임기에관한 정관조항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유형을 (ⅰ) 정관완결형과 주주총회위임형, (ⅱ) 확정임기형과 범위임기형, (ⅲ) 동일임기형과 차등임기형, (ⅳ) 동시만료형과 시차임기형 등으로 분류하고, 연임, 보선이사의 임기, 법정상한선 초과임기의 효력 등을 검토하였다. 이사 임기의 개시요건과 기산점에 대해서는계약법리와 기관간 권한분배의 엄격성에 근거하여 이론구성을 하였고, 임기만료시점의 획일적 조정문제, 임기 변경의 가능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나아가 이에 관한 입법적 보완론을 제시하였다.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업무권한 범위 및 종기 對象判決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김소영 민사판례연구회 2009 民事判例硏究 Vol.- No.31

Pursuant to Article 691 of the Civil Law of South Korea, when the term of office of the representativ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expired and neither a successor has been appointed nor the successor's appointment was valid, the representative can continue to perform the duties as long as there is no specific reason to be regarded as inappropriate. In such case, the term of the representative's duty should terminate on the date when the successor is validly appointed i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Article 691 of the Civil Law of South Korea . If the representativ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whose term of office expired, intentionally, does not take process to appoint a successor continuing to perform the duties either illegally or improperly as allegedly his right to perform the duties, an opposing party can prevent the representative from performing the full duties by attaining a grant of provisional disposition and a decision for appointment of a successor from the court, otherwise the opposing party could only dispute about the validity of each performance made by the representative. Furthermore, the interpretation of law which permits to appoint a provisional board of director may be necessary. The Court's Decision at issue in this article is about the case where the 9th representative of apartment complex residents, as a plaintiff, filed a claim for removal of the dependants' obstruction of the plaintiff's performing duties and evacuation from the apartment management office against the alleged the 10th representative, one of the dependants, who was newly appointed with the newly appointed representatives of each building plot, and the employees who were on the side of the 10th representative when the newly appointed representatives were not the single representative but the one of the two representatives and all the newly appointed representatives were not the valid member of the meeting of the apartment complex residents. Even though he is not a valid 10th representative, the 9th representative as a plaintiff is able to perform the duties until the successor is appointed validly. In addition, the plaintiff's duty as a representative should include the duty of preventing the newly invalidly appointed 10th representative from performing his duties. Therefore, the Court Decision that the plaintiff's filing of a claim as a representative is valid is more likely to be considered fair.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거나 그 선임이 부적법한 경우에 비법인 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민법 제691조에 의하여 임기 만료된 대표자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종기는 민법 제691조와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감안하면 후임대표자가 실제로 선임될 때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임기만료된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고의적으로 후임대표자의 선출절차를 밟지 않고 그 업무수행권을 내세워서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그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받아 직무수행을 장래에 향하여 포괄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업무수행의 효력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야 한다. 나아가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도 임시이사의 선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해석도 필요하다. 이 사안은 아파트의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의 임기 만료에 즈음하여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동별대표자가 이중으로 선출되었고 양자 모두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 그 중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던 자가 대표자로서 나머지 부적법한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그를 따르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관리사무소에서의 퇴거 및 업무방해배제청구를 한 것이다. 원고의 대표자는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적법한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민법 제691조의 긴급수행을 할 수 있고, 부적법한 후임 대표자의 업무수행을 배제하는 것은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긴급업무수행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 대표권에 기한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한 판례는 정당하다.

감사의 임기만료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1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generally dismissed actions by a removed director to seek a confirmation judgment claiming that the removal was invalid and she still maintained the director’s status, when her term had already expired.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has been that, if a director’s term had already expired, her status as a director is a past legal relation, and therefore is not admissible for a confirmation judgment; as she can claim the unpaid wages or damages to the legal entity and her past status can be reviewed as a legal premise of the final judgment, it is not necessary for her to get a confirmation judgment on her past legal status separately; and even if her term expired after the judgment was made on the merit, the upper court should reverse the judgment and dismiss the case.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8da249148 on 2020 Aug. 20, however, decided that even if the plaintiff’s term had already expired, it is necessary for the plaintiff to get a confirmation judgment with the effect of res judicata on his past status as an auditor to solve the various present or potential disputes that may arise out of it; if both parties have disputes over the existence of the plaintiff’s past status even after his term expired,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deduce the parties’ intention that they still seek a confirmation judgment on the issue; and if the judgment on the merit had already been made, the dismissal of the case upon the expiration of plaintiff’s term would not reduce the court’s burden. It accordingly reversed the lower court’s decision of dismissal and sent the case back to the lower court. Although this judgment did not directly overturn the precedents, it recognized the admissibility and the necessity of a past legal status for a confirmation judgment, which had been denied in the precedents. This judgment coincides with the general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 to extend the admissibility and necessity of confirmation judgment in civil and administrative cases. It is a welcome change for the coherent settlement of disputes and for the people’s right for a trial. The reasoning this judgment presented will contribute to extending the scope of confirmation judgment. 종전 판례는 법인이나 회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나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한 경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이 없고,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이행청구권 등의 선결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현재의 이행청구를 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를 선결문제로 판단받으면 족하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을 구할 보충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미 본안판결까지 내려진 후에도 임기나 정년 만료로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면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여 왔다. 그러나 대상판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은, 원고가 감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감사 지위를 긍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까지 거쳐 환송후 원심 중 임기가 만료된 사건에서, 비록 원고의 임기가 만료하였다 하더라도 과거의 임원 지위 확인은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후속 권리·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따라서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의 임원 지위에 관하여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당사자가 임원 지위에 관하여 계속 다투고 있는 이상, 당사자로서는 임원 지위가 과거의 법률관계로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임원 지위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보는 점이 합리적인 점, 이미 임원 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본안심리와 본안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이와 달리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는 대상적격이 부정되었던 과거의 임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와 달리 그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점차 확대하여 가고 있는 전체적인 경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대상판결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든 여러 논리는 향후 확인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식회사 퇴임이사 법리의 실무상 쟁점

김지평 법무부 201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76

This paper reviews practic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legal principles on retiring directors of a stock company. If a director resigns for unexpected circumstances or retires due to death, dismissal, etc., the company’s operational vacuum is unavoidable. In preparation for such unexpected vacancy, Article 386, Paragraph (1) of the KCC provides that in case of the vacancy of the minimum number of directors prescribed by law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retiring director shall continue to have the rights and obligations as a director until a newly appointed director takes office. However, composition of board of directors of a stock company, especially a large-sized listed company, is pretty complicated. Moreover, various requirements under the laws, such as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provide detailed regulations on listed companies’ governance structure, such as composition of the board of director consisting of executive directors, outside directors, etc. and that of committees under the board of directors consisting of an audit committee, evaluation and remuneration committee, nomination committee, etc. In this regard, such a case often becomes at issue since it is unclear how the above regulation to complement the company’s operational vacuum caused by the vacancy of retiring directors can be applied to the multilayered and complicated structur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committees thereunder. Therefore, this paper will systematically examine the relevant issues and draw a reasonable theory of interpretation. First of all, in relation to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on retiring directors under Article 386, Paragraph (1) of the KCC, possible issues include interpretation on the scope of the vacancy of the number of directors prescribed by law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requirements on the cause of vacancy such as expiration of term of office or resignation, etc. Whether the regulations on retiring directors are applicable in case where there is no lack of the number of directors but of the number of representative directors can also be problematic in practice. As long as legal provisions provide that Article 386 of the KCC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presentative director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regulations on retiring directors apply also to the above case.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on retiring directors, first, with regard to the maintenance of a position as director, an issue can be raised when resignation or retirement from expiration of term of office by a director, etc. concurrently holding two or more positions results in lack of the prescribed number of any of his/her positions by law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hether such director should continue to hold rights and obligations also for his/her other positions, in addition to the position for which lack of prescribed number occurs.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apply the regulations on retiring directors also to other positions and maintain relevant authorities to the extent that the position for which lack of prescribed number occurs premises on the existence of such other positions. Further, other than the issue over maintenance of a position for which lack of prescribed number occurs, issues relating to appointment of interim directors as well as administrative charges for delay in registration of retirement need to be reviewed.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application for appointment of interim directors under Article 386, Paragraph (2) of the KCC and preliminary injunction for suspension of performance of duties comes into question. If an issue arises with regard to the retiring director’s performance of duties, the application for appointment of interim director will not result in any operational vacuum of the company as an interim director will be appointed at the same time as the retiring director’s performance of duties is suspended; whereas, the preliminary injunction for suspension of performance of duties cannot be an ultimate solution to the company’s operational vacuum issue as only the retiring director’s performance of duties will be suspended. Thus, it would be reasonable to address the issue promptly and ultimately by allowing the application for appointment of interim director only. A special issue relating to the legal principles on retiring directors that needs to be reviewed is related to Article 542-8 of the KCC relating to the prescribed number of outside directors and Article 542-11 of the KCC relating to the prescribed number of audit committee members, which provide that in case of a vacancy occurring from resignation, death, etc., such vacancy can be filled at the first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nvened after such vacancy has occurred, without the need of immediate substitution. Whether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on administrative charges under Article 635, Paragraph (3) of the KCC and/or the regulations on retiring directors under Article 386 of the KCC is excluded pursuant to the above regulations needs to be reviewed. In particular, as the above regulations provide cause of vacancy as resignation, death, etc., whether expiration of term of office should be included as cause of vacancy can be a controversial issue. Regarding whether to include expiration of term of office as cause of vacancy needs to be reviewed by separately examining each of the intent of excluding the regulations on administrative charges and the regulations on retiring directors based on the provisions under Article 542-8 and Article 542-11 of the KCC. Also,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accidental absence unde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o retiring directors, whether the authority of an substitute director can be acknowledged by applying the regulations on accidental absence unde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a particular case where the retiring director refuses to perform his/her duties needs to be reviewed by considering theoretical rationality and practical feasibility. In particular, if the retiring representative director refuses to attend the office and perform his/her duties after notifying the company of an objective reason for his/her absence, serious occupational vacuum is unavoidable until his/her successor is appointed. In this case, it would be practically reasonable to avoid such operational vacuum in the company’s management by broadly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n accidental absence and allowing the substitute director to perform the duties of a representative director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본 논문에서는 주식회사 퇴임이사 법리의 실무상 쟁점에 대해서 다룬다. 주식회사 이사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임하거나 사망이나 해임 등의 사유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를 대비하여 상법 제386조 제1항에서는 법률 또는 정관 상의 이사 결원의 경우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은 상당히 복잡하고, 법률적으로도 상법 등에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및 사외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과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위 규정이 다층적인 구조로 복잡하게 이루어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 상 불분명한 점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쟁점을 체계적으로 살펴 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도출해 보려고 한다. 우선 상법 제386조 제1항과 관련한 주식회사 퇴임이사 법리의 적용 요건과 관련해서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등의 원수의 결원의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 및 이사 등의 임기만료 혹은 사임 등 결원의 원인에 대한 요건 등이 문제된다. 이사의 원수에는 결원이 없으나 대표이사 원수에 결원이 있는 경우 퇴임이사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도 실무상 문제되는데, 법문 상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상법 제386조가 준용되는 이상 위와 같은 경우에도 퇴임이사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퇴임이사 법리의 적용 효과와 관련해서는 우선 해당 지위의 유지와 관련하여2개 이상의 지위를 겸하는 이사 등이 사임이나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 그 지위 중 어느 하나의 법률 또는 정관상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지위에 대한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는 것에 더하여 다른 지위에 대한 권리의무도 계속 보유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결원이 생긴 지위가 다른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위에 대해서도 퇴임이사 규정이 적용되어 그 권한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결원이 생긴 지위의 유지 문제 이외에 일시 이사의 선임 및 퇴임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한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 선임신청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관계가 문제된다. 퇴임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일시이사 선임신청은 기존의 퇴임이사 직무수행이 정지되는 동시에 일시이사가 선임되어 회사 업무수행이 정지되지 않는 반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퇴임이사의 직무수행만이 정지되므로 회사 업무집행 정지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시이사 선임신청만을 허용하여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임이사 법리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로는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충원을 요구하지 않고 다음 주주총회에서 충원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542조의 8의 사외이사 정원 규정 및 상법 제542조의 11의 감사위원회 정원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상법 제635조 제3항의 과태료 규정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상법 제386조의 퇴임이사 규정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위 규정에서 사임ㆍ사망 등을 결원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기만료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 제542조의 8 및 상법 제542조의 11의 규정들을 통해 과태료 규정 및 퇴임이사 규정이 배제되는 취지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서 임기만료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퇴임이사에 대한 정관상 유고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히 퇴임이사가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정관 상 유고규정을 적용하여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론적 합리성과 실무적 타당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퇴임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회사에 표시하고 출근 및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는 심각한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고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정관 상의 직무대행 규정에 따라서 직무대행자가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여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법관탄핵 각하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사건을 중심으로 -

정연주 헌법재판연구원 2022 헌법재판연구 Vol.9 No.1

The Constitutional Court rejected the adjudication of impeachment against a former judge. The reason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interest of trial does not exist any more because the respondent already retired by termination of tenure. The Court rules that the request for adjudication of impeachment against the former judge is illegitimate because he is not qualified as a respondent according to the Article 65(4) which prescribes that a decision on impeachment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removal from public office. Per contra, the opinion of the minority asserts that the interest of trial is recognized in this case despite retirement by termination of tenure and that the respondent should principally be removed from the office because he violated the Constitution seriously. The Court, however, should at least confirm that his behavior in the line of duty belongs to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because he cannot formally removed because of retirement. The majority opinion cannot be justified. If the institution of impeachment against the incumbent officer is legally proceed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retirement of the respondent should not interrupt the adjudication of impeachment because it is not up to holding incumbent status. The essence and purpose of adjudication of impeachment is not the removal of respondent but the realiz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control of power, and rule of law. The Court should have removed the respondent investing ex officio a kind of temporary status to him by a provisional disposition. On the other hand, the Court should have confirmed for the important constitutional claification that the respondent violated in the line of duty the Constitution seriously. 헌재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했다. 피청구인이 이미 퇴직해 탄핵심판의 이익이 소멸했다는 게 각하의 이유이다. 즉 헌법 제65조 4항이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자격이 없고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안판단에 나아가야 할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하지만,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파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함에 그친다는 소수 인용의견이 있다. 헌재의 법정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첫째, 법관탄핵은 법관이 직무상 위헌행위를 한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의 절차적・형식적 요건은 재직중 위헌행위를 한 것으로 충족된다. 더욱이 피청구인의 재직중 적법하게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심판과정중의 퇴직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헌이고,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 중대한 위헌행위라는 준엄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래에는 다시는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 당연히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탄핵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한 개인을 파면시키는 미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위헌적 공권력을 통제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탄핵의 목적은 피청구인의 퇴직 여부에 관계 없이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똑같은 위헌행위를 저지른 법관이라도 임기가 많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탄핵되고, 임 판사의 경우처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심판도중 퇴직해서 각하된다면 그야말로 우연한 운에 따라 생사가 달라지는 모순에 빠지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형평과 정의에 반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다. 헌재는 가처분 결정을 직권으로 내린 다음 피청구인을 인용결정 시를 기준으로 파면시키고 피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임을 확인했어야 했다. 그러나 만일 가처분 결정이 불가능하고,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형식적・절차적으로 그 직에서 파면하는 주문을 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피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소극적 주문이라도 내렸어야 했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퇴임이사의 해임 가부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김지현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상사판례연구 Vol.36 No.2

주주의 이사 해임권은 대리비용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이사에 대한 견제 수단인데, 최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퇴임이사의 해임 가능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상법상 이사의 선임은 이사의 해임 결의 요건보다 완화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써 가능하고, 일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에 대한 주주총회 해임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퇴임이사의 주주총회에 의한 해임을 허용할 경우 이사직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상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후임자 임명시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경우 상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규정의 요건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즉, 임기만료시 이사의 결원이 있었던 경우 위 이사는 상법상 이사와 동일하여 해임할 수 없으나, 결원이 없었던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상법상 퇴임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설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상법상 퇴임이사의 법리만을 설시하는 데 그치고, 상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의 관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명시적으로 판시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두 규정의 특수성을 각기 살리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정원을 결한 경우에 한정하여 상법상 퇴임이사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서 상법 이외 법률에 의한 퇴임이사와 상법상 퇴임이사 간 관계가 좀더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