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상의 개인의 권리론과 젠더 평등

소은영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0 이화젠더법학 Vol.1 No.2

본 논문은 일본 헌법상‘젠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조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헌법의 경우 제14조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의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성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는‘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라는 의미의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그런데 이때, 생물학적 성별과 구별하여 사회 문화적 의미의 성차라고 정의되는‘젠더’에 근거한 차별은 반드시 성별에 의한 차별과 구별되는 것인가, 일본 헌법상의 차별금지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면 남성과 여성의 같은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논할 때 집단으로서의‘남성’과 집단으로서의‘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한다면, 과연 이것이 항상 타당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헌법 제14조의 차별금지 조문만으로는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비교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이는 기존에 존재하는 기준, 즉‘남성에 비해’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별과 남녀를 불문하고 갖는 인권 및 헌법에서 보장되는 권리의 존재를 개인의 존중을 규정하는 일본 헌법 제13조를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본조의 개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의 차이는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개인상이 아닌 차이와 다양성을 갖는 개인을 상정한다. 요컨대 일본 헌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존중과 행복추구권의 조항에 의하여 다양한 개인이 가지는 인권이 보장되고, 또한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등규정에 근거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구조로 젠더 평등의 실현을 모색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접근방식을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가정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정한 일본 헌법 24조에 관하여 이를 평등 조항의 특칙이라고 보는 다수설에 대하여 그 자유권적인 측면 또한 중시하여, 일본의 가족법상 문제되는 부부별성제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This article aims at searching for what is the solution for Gender Equality in Japanes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of Japan Article 14 rules that ‘All of the people are equal under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or social relations because of race, creed, sex, social status or family origin.’ In the Constitution, equality means relative equality.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ask points as follows. How to distinguish ‘gender’ discrimination from ‘sex’ discrimination? What are the points of sameness and difference between women and men if ‘no discrimination under sex’ means relative equality? And is it appropriate we consider ‘women’ and ‘men’ as categories? To answer those questions, I focus on another article,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vides respect to individual human beings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Article 14 is not clear solution to compare two things under equal standard, because the comparison needs the standard and the criterion easily can be men. And, to compare two groups, we necessarily categorize men and women ignoring each person’s identities except for sex. Before using Article 13, we need to know what ‘All of the people’ means. It is not abstract, ideal human but real, diverse, individual human beings. This article suggests that both Article 13 and 14 are the basis of gender equality. Article 13 guarantees people’s dignity, and those people should be treated equally by Article 14 despite their differences. And Japanese ‘same surname’ system under Japanese Civil Law is controversial if it is unconstitutional. Article 750 of Civil Law rules that the surname of a family shall be united by husband’s or wife’s. It does not estimated unequal under Article 14 of Constitution. However, this article raises a question forcing unity of surname is unconstitutional because all of people have rights on their own names and on marriage keeping their original surname under Article 13 of Constitution.

일본 헌법재판의 분석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대한 연구

손형섭(Son, Hyeung-Soeb)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1

최근에 개헌론과 함께 통치기구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다. 오래 동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권한 문제도 미묘한 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 논문에서는 법원형 헌법재판제도, 이른바 부수적 위헌심사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 헌법재판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일본 헌법재판의 권한은 맥아더 초안으로부터 일본 현행헌법의 해석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판결을 통하여 “일본의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정한 자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할 수 있고, 재판소가 어떠한 구체적 사건을 떠나 추상적으로 법률명령 등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는 헌법 및 법률 등에 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부수적 위헌심사의 특징은 최고재판소는 물론 일본의 하급법원에서도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특유의 부수적 위헌법률심사제는 미국의 그것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륙법을 계수한 일본이 미국의 부수적 위헌법률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검토하고 미국의 그것과도 다른 일본의 헌법재판을 검토한다. 여기서 일본의 재판소가 헌법재판에 소극적인 입장을 갖는 이유 등에 대하여 논한다. 일본 재판소의 헌법재판에 있어 법률에 대한 효력을 무효라고 선언하는 법령위헌 판단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특유의 부수적 위헌심사제에 있어서 한정합헌해석과 적용위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수의 헌법판단을 하고 있다. 일본 헌법재판의 판단기법, 심사기준론에대해서도 검토하고, 문제점과 헌법재판소 설치논의와 그 다양한 대안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한, 일본의 헌법재판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태도에 대하여 이토 전 재판관의 분석을 중심으로 논증하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 경향에 대해서는 검토한다. 일본이 유지하고 있는 법원형 재판제도는 헌법재판을 위해 완비된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동안 축척 되어온 법령위헌, 적용위헌, 운용위헌, 한정합헌 및 합헌판결의 내용은 유사한 법률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참고의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또, 일본의 제도를 통하여 우리 헌법재판에 대하여 몇 가지 새로운 제안으로서, 대법원과 다른 규범통제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기 위하여 헌법재판관의 출신성분을 법관 출신 이외의 다양한 자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해 본다. 또한 헌법재판의 심급제와 재량상고 등에 대하여도 일고한다. This paper is the debate on the constitutional authorities of Supreme Court of Japan and relevant to a Constitution Amendment. We consider Japanese Constitutional review as regards characteristics and limits, the philosophical orientation of its Supreme Court. Hence, This paper analyzes Japan's unique judicial passivity and the benefits and limitations of subordinate judicial reviews and related apparent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current Japanese Constitution interpreted from the MacArthur draft, Supreme Court of Japan has the authority regarding contests related to judical cases but can not review abstract legalities lacking evidence related to existing Japanese law and Constitution. Herein is evalu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adoption process and the confirmation of lower court Constitutional Review authority. Japan court’s unique ancillary Constitutional Review jurisdic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with variations. Because Japan institutes a constitutional law system likely as American Constitutional Review, the Japanese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infers rationale for a passive orientation in Japan’s constitutional review. However, Japan’s Constitutional Review varies from the U.S. constitutional review that the Supreme Court has not authorized to declare the un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In addition, Japanese Constitutional Review exhibits a reticent attitude by former Judge Ito’s analysis argument. And, Japan's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is not to suggest that the complete system, But we can get suggestions from japan Constitutional Court. Thus, this paper suggests various alternatives for Korea’s Constitutional Review processes, likely as intermediate trial. Also, we can review to import certiorari system in Constitutional Review. certiorari system can be judged more carefully claims of specific constitutional issues. The 21st century continues to the era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However, the Constitutional Review systems should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with ours blood and sweat.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해석의 변경에 관한 최근의 논의

서보건(SEO Bo Keon)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5 No.-

일본 헌법은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전력을 보유할 수 없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은 일명 평화주의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에서는 개별적 자위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본정부와 일본 법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런데, 국제정세가 변화하여 일본의 상황이 급격한 변화 속에 있다고 본 일본의 아베정권은 정부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움직임은 패전 후 부터 있어온 일본의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논의는 되어 왔으나, 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아베정권은 2014년 5월 정부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에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집단적 자위권은 현행헌법 제9조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과의 대립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의미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의 명문에 대한 명확한 논의와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헌법개정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변국가에서 인정받는 평화주의국가로서 인정받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국가로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sponsible for the war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olds no power. In other words, has a pacifist constitution. These self-defense in the Constitution requires minimal individually recognized only to the extent that it is a general vis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e situation in Japan, change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Abe government to change the regime of collective self-defense recognized by showing that you want to move. May 2014, he announced the government`s views. The contents of the collective self-defense is necessary for the safety of the Japanese claim. However, Japan`s intention to actively claiming pacifism, but the Constitution lacks a clear discussion and explanation. Soho the emotion will be. First, in order to amend the Constitu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should be recognized as a peaceful country. And, it is the opinions of the Japanese people should be first.

일본 평화 헌법의 아시아적 문맥

키미지마 아키히코(Akihik Kimijimao),이경주(Kyeongju Lee) 한국헌법학회 2016 憲法學硏究 Vol.22 No.2

Japanese government enforce the security related law based on so called right of limited collective self defense. They justify the big turn of their military policy by change of security circumstance in the north east asia. and they worry about the security of Japan. But, in Asian perspective, most of asian country and people worry about the security to Japan. Because the law open the possibility of involving war of Japan which deny the responsibility of war crime especially in north east asia during WWII . Moreover they relieve the ban of arms export control. Japanese Constitution is called as pacifism constitution based on article 9 which provide renounce war and war potential. Article 9 is a pledge to asia never to envolve war, nevertheless of the emperor system. Japanese government have been aware of asian country, they refrain from conducting collective self defensive power. After 1992, they have started dispatch the troops abroad but they just do rear support because of reduce the possibility of involving war. Unfortunately The recent security related law open the possibility of involving war based on concept as the situation of important influence, the situation of existential crisis. Japanese government broaden the rear support to US where combat is not conducted. In the asian contex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e japanese government have to abolish the security related law and lead peace diplomacy based on Japanese pacifism constitution. In north east asia, we need to pursuit peace community base of historical reflexivity and responsibility. 일본정부는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한 평화헌법 및 아시아 각국을 의식하여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부인하여 오던 1954년 이래의 입장을 바꾸어, 집단적 자위권 마저도 용인한 일련의 안보관련법을 2015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강행통과시키고, 2016년 3월29일 시행하였다. 이러한 안보관련법 논의에서 눈에 띠는 것은 그 대의명분을 한반도 유사시 및 중국의 위협 등 특히 아시아지역의 안보환경의 급변을 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일본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비롯 한 아시아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한 제한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이라 하더라도 일본이 아시아지역에 있어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일본으로부터의 (아시아의) 안전’을 어 떻게 지켜내야할지 고민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아베 일본 정부는 역사수정주의 에 입각하여 역대정부의 과거사 인식마저 부정하려는 입장에 있으며, 무기수출금 지3원칙을 무기수출3원칙으로 변경하는 등 아시아의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등장 하고 있다. 1946년 일본 헌법은 제9조에 침략전쟁부인(제1항)과 비무장(제2항)을 규정하여 평화헌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강도 높은 평화헌법이 성립한 것은 비록 실권을 배제한 상징이라고는 하나 전범일왕을 존치(제1조)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한다면 ‘일본으로부터의 안전’한 아시아지역 질서를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악의 지역안보구상이자 일종의 대 아시아민중에 대한 약 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화헌법 덕분에 일본정부의 군사정책은 평화를 옹호하는 일본 국내외 의 시민사회로부터 번번히 제약을 받아왔으며, 일본정부도 아시아각국을 의식하 는 대응을 보여왔다. 비록 위헌적인 자위대를 설립하면서도 국군이라 하지 못하고 침략전쟁에 대응하는 자위군에 불과하며, 그 운용은 개별적 자위권에 불과하 고 집단적인 자위권에 이르지 않는다, 무기수출은 하지 않는다, 핵은 갖지 않는 다와 같은 소극적 군사정책운용으로 나타났다. 1992년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기 시작하면서도 후방지원에 그친다, 후방지원의 내용이 전쟁과 일체화되어서는 안 된다, 자위대는 신변안전을 위한 무기사용밖에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제약이 붙었다. 그러나 이번 일련의 안보관련법에서는 직접침략을 받지 않는 중요영향사태, 국 가존립사태등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현재 전투가 벌어지지만 않는 곳 이라면 어디서든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고, 자위대의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도 가능케 함으로서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을 높이고 급기야 한반도 상륙가능성 등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부전결의로서의 일본 헌법의 문맥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안보관련법의 폐지, 비무장평화헌법에 기초한 평화외교, 과거사반성에 기초한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이 필요하다.

일본 헌법의 지방자치특별법 규정에 대한 고찰

최환용(Choi, HwanY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1

일본 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체계 중 지방자치특별법에 대한 주민투표 의무 규정이 존재한다. 즉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에는 의회의 의결 뿐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법률로서 성립된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일본 헌법 제95조의 지방자치특별법 규정은 국회가 개별법으로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권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작용한다. 일본 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후 미 점령군사령부의 영향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 때 지방자치특별법에 관한 규정은 미국 주헌법에서 주의 입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고 있던 입법제한규정을 모델로 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 헌법 제95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제정된 지방자치특별법은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지방자치특별법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다. 즉, 일본 헌법제95조는 특별법에 의한 자치권 침해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불평등한 취급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개성 존중,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 존중라는 취지 아래 규정된 것이나 형식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특별법은 이러한 지방자치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지방분권 개혁이 촉진되면서 일본 헌법 제95조의 지방자치특별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특유한 권한 부여가 가능하며, 다양한 제도실험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즉 1952년 이후 번거로운 입법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의 사문화되어 왔던 일본 헌법 제9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정착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헌법규정에 대한 연구결과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 헌법 제95조가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과정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도 참고할필요가 있다. Of provisions on local autonomy system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ere are referendums mandatory provisions of a special law on local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special laws that apply only to on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decision of the Congress to get a majority in favor of the locals is finally being established prescribed by law. Article 95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sets these municipalities Special regulations will act as limits on legislative power of Parliament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the autonomy of the certain specific local governm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government in Japan is that after World War II defeat in the introduction to the influence of the US Occupation Forces Command.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government will be introduced to the legislative restrictions that were placed in order to prevent violations of this careful legislative autonomy local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s a model Recently in Japan, it is a leading opinion suggesting actively engaged with local authorities to establish special law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of Japan Article 95. The various institutional experiments that it is possible through the local government special law provisions. Article 95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Joe has been reluctant to interpret the purpose of avoiding the complex legislative restrictions. However, by apply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95 and that can actively establish a local government system. In our country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findings relating to the Japanese Constitution, Article 95 applies.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헌법해석변경에 관한 소고

오미영(Mi Young OH)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3 No.-

일본 내각은 2014년 7월 1일 임시 각의를 열어 헌법 제9조를 재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일본의 헌법해석변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타국간의 전쟁이 일본에게 있어서 ‘명백한 위기’에 해당하는지 어떤지 여부가 그 때의 정권에 맡겨진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해외로의 무력행사를 무제한으로 넓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장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자위대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할 여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아베내각의 우익 각료들은 헌법해석변경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제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더 거세지게 되면 헌법해석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을 넘어서 헌법 자체를 새로 만들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우리 정부는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한국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 헌법의 관계 및 헌법 제9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의 헌법해석변경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일본 정부에 의한 헌법해석변경은 위법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On July 1 2014 Japanese cabinet opened an extraordinary session and adopted a decision on a new interpretation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which permits exercis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problem of this decision is that it gives a full discretion to the future cabinet to decide whether an armed conflict between foreign states may result “manifest risk” to Japan or not. This new interpretative attitude seems to open the possibility for Japan to dispatch the Japanese National Defense Forces to any foreign territory in an armed conflict whenever wants. Following such a decision Right-wing oriented cabinet members in Abe administration strongly argue amending the current Japanese Constitution. Regarding the current socio-political situation in Japan, it would not exaggerate saying a possibility of overall amendment of Japanese Constitutional Law. Responding to such recent movements in Japa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manifested Japan may not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o any event in Korean peninsula unless with a permission or a request of South Korea. This article deals with surrounding legal issues on the current movements in Japan on exercising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focusing its legality of the current new interpretive decision on collective self-defense by Japanese Abe cabinet.

일본 평화헌법 개정 논의의현황과 쟁점

손형섭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1

최근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움직임에 대하여 그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본은 헌법 전문에서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9조에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한 일본인들에게는 소중한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일본인들은 미국의 요구에 의한 헌법규정이라는 주장, 향후 미래적인 국제관계와 일본의 안보를 위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헌론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제2기 집권 이후 위 규정의 개헌논의를 몰아가고 있다. 2012년부터 아베 내각에서 개헌을 위한 첫 번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 절차조항인 일본헌법 96조 선개정을 시도하였으나, 2013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이 3분의 2 이상의 개헌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시도는 무산되었다. 2016년 7월 25일에 참의원의 부분선거가 있으니 이때까지 자민당 등은 양원에서 개헌의석을 확보할 수 없다. 여론도 9조 개헌을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에 이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구조가 새로 바뀌기 전까지는 개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최근 아베 내각에서는 해석개헌을 통해 일본헌법 9조에서 전쟁을 포기한 것이지만 자위권은 포기한 것이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석하려 한다. 이미 제1차 아베 내각 이후 지속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관련 법제의 제․개정, 자위대의 해외파병, 무기수출 및 개발에 참여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해석은 자위권은 인정하나 집단적 자위권은 부정하는 종래의 해석과 충돌한다. 미국은 이와 같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려는 일본정부의 움직임에는 지지를 하고 있으나, 헌법 9조의 개헌이나 아베 정권의 우경화․과거사 인식에 대하여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한미안보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에 대하여 중국과 함께 ‘한중 과거사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미․중간의 긴장을 완화에 동아시아 중재자 역할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는 평화헌법 해석변천에 따른 한국의 우려를 다양하게 전하여 일본의 무절제한 군사 대국화를 견제해야 한다. This research is about the recent movements toward theories on the amendmen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regarding their peace article and related issues. In the preamble to the Japanese Constitution, Article 9, states peace and permanent renouncement of war, denies the possession of military forces and does not recognize Japanese military forces’ right of belligerency. But some Japanese claim that constitutional provisions was made by the demands of the United States, and Right for collective self-defense should be recognized for future international relations regarding Japan's national security. The Abe Cabinet first attempted to amend Article 96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o solve the issues on constitutional reform process. On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in July 2013, the LDP could not hold more than two-thirds seats to achiev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refore this first attempt was not successful. LDP, to achiev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had two-thirds over seats in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however does not have enough seats in the house of Councillors due to the Japanese public opinion that was against the amendment. Thus, Abe Cabinet is attempting a different approach by changing the interpretation to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o permit to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Abe Cabinet drives for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for the SDF's overseas sending of troops. But the interpretation to permit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directly conflicts with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of the Constitution.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US-ROK security alliance and the Korea- China strengthened joint actions about post history issues against the Japanese. South Korea relieves the tension of between the U.S. and China, acting as the Arbitrator of East Asia. As a result, South Korea through various channels has stated South Korea’s concerns on the change of the interpretation of Peace Constitution of Japan to the Japanese, and prevent the emergence of neo-japanese imperialism.

‘헌법’제정과정을 통해 본 재일본조선기독교회 설립의 의미

이상훈(Lee Sang-Hoon)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8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 No.49

1912년부터 조선의 장로회와 감리회의 공동 사업으로 시작된 재일조선인 선교는 1934년에 ‘재일본조선기독교회’가 설립되는 결실을 맺기에 이르렀다. 즉, 1934년 2월에 재일본조선기독교회는 제1회 대회를 개최하여 헌법(1934년 헌법)을 채택하면서 독립교단으로서의 발걸음을 뗀 것이다. 헌법에 관해서는 그 이전인 1932년에도 헌법안(1932년 헌법안)이 기초된 바 있었지만, 이것은 조선예수교장로회의 1933년 총회에서 부결되어 채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32년 헌법안 및 1934년 헌법에서 각각 『조선예수교 장로회헌법』(『헌법』)과 『기독교조선감리회 교리와 장정』(『장정』)이 어떤 형태로 반영되고 있으며, 또한 양자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분석함으로써 재일본조선기독교회의 성격을 살피고 그 설립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는 데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일본조선기독교회의 설립과정을 개관한 후, 1932년 헌법안에 대한 『헌법』과 『장정』의 영향 및 1932년 헌법안과 1934년 헌법과의 상이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재일본조선기독교회 설립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주된 자료로서는 1932년 헌법안과 1934년 헌법, 『헌법』, 『장정』의 넷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1932년 헌법안은 전체적으로 장로회의 색깔이 강하였으며, 1934년 헌법은 그러한 1932년 헌법안보다 더욱 『헌법』에 가깝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감리회와의 공동선교로부터 이탈하고자 한 조선예수교장로회 측의 움직임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부분에 있어서 『헌법』에 따라 작성된 1934년 헌법에 근거해 설립된 재일본조선기독교회는 장로회적 제도를 가진 교회로 탄생되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설립은 1912년 이래 계속되고 있었던 장ㆍ감의 공동선교의 결실이었음과 동시에 그 종언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메이지헌법의 성립 및 패전 후 일본국헌법으로의 전개과정

박찬권 ( Chan Kwon Park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5 영산법률논총 Vol.12 No.1

메이지헌법(대일본제국헌법)의 성립과정과 그 내용 및 패전 후 평화헌법(일본국헌법)의 전개에 대해 살펴볼 때 일본의 헌법체제 하에서 과거 아시아국가에 대한 침략역사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현재의 일본국헌법(평화헌법)은 과거 메이지헌법(대일본제국헌법)이 가졌던 천황제를 완전히 삭제하지 못함으로써 과거 침략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황제 존속의 대가인 헌법 제9조의 전쟁포기조항이라는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그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천황제 폐지라는 역사청산의 관점에서 해결되기보다는 과거 메이지헌법시대의 회귀라는 관점에서 해결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헌법 제9조가 개정되고 천황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는 과거 침략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일본국헌법의 내재적 모순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시대가 지남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과오가 재평가되고 청산되어지기 보다는 과거 침략전쟁의 책임자인 천황이 상징적으로나마 계속 헌법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헌법체제 하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과오가 극복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언제든지 과거의 부정적 역사로 회귀할 가능성이 일본국헌법에 내재되어 있다. The progres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fter the war as well as the contents and the process of enacting the Meiji constitution shows how the japanese aggression towards Asia countries is defined in the present constitution system of Japan. The Japanese do not overcome the past history of aggression, failing to abolish the Tenno institution in the Meiji constitution completely, in the present constitution of Japan.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a war-renouncing article that is the abnormal system as the price of maintenance of the Tenno institution, makes it harder to overcome the history. These problems turn up as the tendency of regressing to the past Meiji constitution. The inherent contradict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which is caused by the failure to clear the past history of aggression will appear in the form of the regression if the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is to be revised and the Tenno institution is maintained. Tenno, who is responsible for the past war of aggression, has the constitutional symbolical status in Japan.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difficult to overcome the past historical wrongs but rather the possibility that The Japanese go back to the past is immanent in the Japanese Constitution

일본국 헌법 제24조와 ‘가족보호’— 현대 일본 보수․우익의 헌법개정 움직임에 즈음하여 —

이은경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23 일본사상 Vol.- No.44

이 연구에서는 결혼 및 가족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일본국 헌법 제24조 제정의 역사적 경위를 살폈다. 현대 일본의 보수․우익이 헌법에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보호’를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도대체 왜 일본국 헌법에는 가족보호 내용이 없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했고, 제24조의 제정 경위와 그 목적을 최초 기안자인 미국인 여성 베아테 시로타의 시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일본 여성을 위한 헌법을 만들고자 했던 베아테가 작성한 내용의 대부분은 헌법에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고, 오로지 결혼과 가족에 관련된 24조 내용만이 유지되었다. 그가 만든 초안에는 여성과 아동을 위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보호를 규정하는 표현이 있었지만, 각각은 GHQ와 일본 측의 협의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그보다 앞선 GHQ 내부의 검토과정에서 비교적 간단히 삭제되었다. 헌법 논의 초기의 일본은 가족의 가치나 보호에 관해 크게 집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의회에서 헌법 문안을 논의하는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민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에제도’의 존폐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일본 의회에서는 뒤늦게 24조에 가족보호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이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이 결코 일본 가족제도 자체를 파괴하려는 것은 아니며 가족보호는 민법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일본국 헌법 제24조는 다소의 우연과 필연이 교차한 결과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