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안보적 검토 -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신동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3 국제지역연구 Vol.27 No.2

본고는 그 어느 때보다 ‘인도태평양(Indo-Pacific)’ 개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전략을 조망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전략 단위 문서 내용을 검토하고, 태평양과 인도양을 작전구역으로 포괄하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US INDOPACOM, 인태사령부)의 시각과 작전적 행동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인태전략 추진 방향으로 ‘통합억제’ 개념 아래 미국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국과 파트너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태사령부는 인태 지역의 주요한 도전으로 중국을 꼽으면서, 통합억제 실현을 통해 갈등을 방지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 싸워 이기는 것을 주된 임무로 설정하고 있었다. 인태사령부 및 예하 구성군들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작전 개념을 수립, 발전시키면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이를 실제로 소다자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령관 및 다양한 수준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태사령부의 인식과 행동을 중심으로 파악해본 군사안보 분야 미국의 인태전략은, 한국판 인태전략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인 우리에게 그 방향 및 실행계획 설정 등에 있어 일정 함의를 제공한다.

양안사태시 한국의 선택과 대응

주은식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4 전략연구 Vol.31 No.2

본 논문은 대만해협위기 (양안사태) 발생시 한국이 고려할 전략적 선택과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먼저 군사에서 경제 및 기술 영역으로 확대된 미중 경쟁의 광범위한 지정학적 맥락을 분석한다. 대만 문제가 두 초 강대국 간의 군사 충돌을 촉발할 잠재적인 발화점으로 강조된다.논문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의 전략적 야망을 상세히 설명하며, 2049년까지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중국몽”과 이를 뒷받침 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강조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대응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은 조치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시진핑의 군사전략, 해군력확장, 일대일로 정책의 수립 등이 논의된다. 대만의 전략적 고려사항과 대응을 분석하며, 대만의 군사력을 중국과 비교한다. 문서는 대만 침공의 복잡성, 물류문제, 상당한 군사자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위기시 일본의 잠재적 대응도 검토되며, 일본의 전략적 이해와 군사준비상태를 고려한다. 논문에서는 지역안보에 대한 일본의 우려와 대만위기에 대한 대응준비를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초점을 맞춘다. 논문은 한국의 군사 및 경제적 양측면에서 미중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논한다. 대만 위기가 한반도와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검토한다. The paper explores the Strategic choices and Responses South Korea might consider in the event of a Taiwan Strait crisis. it begins by analyzing the broader geopolitcal context, particularly the intensifying U.S.-China rivalry, which has expanded from military to economic and technological domains. the Taiwan issue is highlighted as a potential flashpoint that could trigger a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two superpowers. The paper details China’s strategic ambitions under Xi Jinping’s leadership, emphasizing the “China Dream” of becoming the world’s leading power by 2049, supported by a robust military. The U.S.response, particularly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been to counter China’s rise through measures like the Indo-Pacipic Strategy. Xi Jinping’s military strategies, including the expansion of China’s naval power and establishmen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re also discussed. The analysis then shifts to taiwan’s strategic considerations and responses, not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compared to china’s. the paper highlights the complexities of a potential Chinese invasion of Taiwan, including logistical challenges and the need for substantial military resources. Japan’s potential responses in a crisis are also examined, considering its strategic interests and military preparations. the document notes japan’s concern’s about regional security and its readiness to respond to a Taiwan crisis. Finally, the focus turns to South Korea. The paper discusses South Korea’s strategic Choices, considering its military and economic ties with both the U.S. and China. the Potential Impact of a Taiwan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are explored.

미국의 인태전략과 제도적 균형 그리고 한국에의 함의

최영종 ( Young Jong Choi ) 대한정치학회 2022 大韓政治學會報 Vol.30 No.3

본 연구는 미-중 사이에 공식, 비공식 제도를 활용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제도적 균형은 내포적 균형, 배타적 균형, 그리고 제도 간 균형이란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미-중 간 제도적 균형은 배타적인 제도 간 경쟁과 균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인태전략은 제도적 균형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IPEF에 대한 사례는 미국 연구는 미-중 간 패권경쟁이 제도적 균형의 성격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이 인태전략과 IPEF 추진 과정에서 보여주는 무계획성은 한국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태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increase in institutional balancing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s rapid rise and increasingly aggressive turn in its foreign policy, combined with the renewed emphasis on multilateralism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intensifying institutional balancing in the Indo-Pacific region, particularly inter-institutional balancing. This article also analyzes US Indo-Pacific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balancing. The case study o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 shows that institutional balancing is intensifying between the two giants. The fact that US has no clear plan for IPEF offers a window of opportunity for South Korea. This paper suggest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designing of IPEF and also develop its own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y for the Indo-Pacific region.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호주의 대중국 강경정책 전환 원인 분석

이민규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022 중국지식네트워크 Vol.19 No.-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factor of Australia’s assertive turn in its China policy in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detail, this research investigates 1) the reasons for Australia’s anti-China foreign policy despite the country’s high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2) the effects of Australia’s perception of the US-China rivalry on its China policy, and 3) the association between Australia’s anti-China policy and its reinforced alliance with the US. The changes in Australia’s China policy originated from China’s assertive foreign policy since 2010. Australia recognized China as a revisionist state as Canberra witnessed Beijing’s aggressive approach to South China sea conflict and human rights issues in Xinjiang and Hong Kong. Australia has been emphasizing the structure of a rule-based order and thus requesting China to respect international values and norms. By urging the Chinese government to comply with the current international regime, the Australian government seeks to construct favor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s for middle-power states and enhance its influences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sides Beijing’s assertive foreign policy, the US Indo-Pacific strategy encouraged Australia’s strategic turn in its foreign policy against China. Australia’s participation in the Indo-Pacific strategy reinforced the country’s dependence on bilateral alliance with the US and rearranged its balanced posit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In sum, Australia’s assertive turn in its China policy demonstrates how a geopolitically disadvantaged state takes advantage of external threats such as the rise of China and escalation of US-China rivalry to enhance its influences on international politics. 본 연구는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호주의 대중국 강경정책 전환 원인을 분석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①높은 경제 상호의존도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반중’ 성향의 강경정책을 채택한 이유, ②호주의 미중 경쟁에 대한 인식이 대중국 정책에 끼친 영향, ③호주의 ‘반중’정책과 호미동맹 강화 간의 상관관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의 대중국 정책 변화의 직접적 원인은 2010년 전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에 있다. 중국이 호주의 이익과 직결된 남중국해와 신장 및 홍콩 지역 인권 이슈 등에서 공세적 대외정책을 펼치자 호주는 중국을 자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현상변경 국가로 인식한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 호주는 규칙 기반 질서 구축을 강조하며 중국에게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 중국이 ‘체재 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 중견국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제고시키고자 한 것이다.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이 호주의 대중국 인식 전환의 직접적 요인이라면, 미국의 인태전략은 호주의 ‘반중’ 경향을 촉진시킨 요인이자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호주의 인태전략 참여 등은 미국에 대한 ‘의존적 동맹’ 강화 정책으로 미중 균형정책의 조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정학적 위치 등 자국의 태생적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시키는 등 중국의 부상과 미중갈등의 위협을 기회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미·중 패권경쟁시대 인태 지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도전과 전망

이신화 ( Lee Shin-wha ),박재적 ( Park Jae Jeok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2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전략적 경합이 전방위에서 진행 중이다. 양 강대국 모두 국제사회의 공동선(善)을 추구하는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진영경쟁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회복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다자주의 전략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반중 연대를 지향하고 있어 다자주의 민주동맹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 들에게는 배타적이다. 중국은 대규모 재정적·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다자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나,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식 다자주의에 대한 비판이 크다. 역내 (소)다자 협력도 미·중 대립이 가장 첨예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LIO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양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합이 충돌하는 기제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전략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중견국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양 강대국이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갈등적 경쟁상태일 때, 중견국 연합체의 행위에 따라 경합하는 안보 네트워크들의 관계가 더 분쟁적이 되거나, 더 협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부상,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락 및 미·중 전략경쟁으로 도전받고 있는 LIO의 향배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 상황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계속해서 제공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와 더불어, 역내 중견국이 주축이 되는 국제사회가 LIO를 위해 얼마나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크게 영향받게 될 것이다. 본고는 강대국에 대한 레버리지 확대를 위한 (소)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취하지만, 강대국 정치라는 구조에서 각국이 국익확보의 일환으로 (소)다자협력과 중견국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적 시각을 포함한다. The U.S.-China relationship is exacerbating into an all-round competition as their zero-sum "frame competition" over global hegemonic influence. Both big powers put forward multilateralism, which originally aims at pursuing the common goo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t individual national interests. But in reality, they are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to bring more countries to their side. Biden's multilateralist strategy to restore the U.S.-l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LIO) is exclusive to countries that do not participate in the multilateral democratic alliance as it aims for anti-China solidarity with democracies. China has been actively expanding its influence in multilateral organizations through financial and human contribution, but Chinese-style multilateralism is criticized for being a rhetoric to ignore international laws and norms and forcefully carry out its national interests. As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is getting fierce, small and medium-sized countries are in a strategic dilemma of choosing between them. ‘Minilateral’ cooperation at the regional level is also likely to turn into a venue for a clash of geopolitical competi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rather than functioning as a mechanism that supports the LIO in the Indo-Pacific region. As a result, the middle power diplomacy (despite various limitations) is drawing attention. After all, the future of the U.S.-led LIO, challenged by China's rise, the relative decline of U.S. hegemony,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will depend on whether the U.S. has the ability and will to continue to provide global public goods, and whe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entered on middle power countries in the region, will provide support or solidarity for U.S. leadership.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양안관계: 수렴과 확산의 이중성

이상만 중국지역학회 2019 중국지역연구 Vol.6 No.2

The full-fledged US-China trade war that began in 2018 has led to several pieces of evidence that suggest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at, up until now, was based on both competition and cooperation, has now entered a phase where strategic competition is its defining characteristic. The recent US-China relationship is complicated because it involves a global hegemony competition China's that has followed rise. The relationship is one that involves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ime will be required to resolve the issues that the relationship faces. There is an imperative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a perspective of confrontation that is centered on the core interests of both sides. Cross-strait relations issue are very important hotspots that may be the site of real clashes between the Chinese and the Americans. The basic issues and contradictions inherent to the current Sino-American relationship include the following: 1) from a political and diplomatic perspective, the issues of travel to Taiwa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and Taiwan Assurance Act issue; 2) from a military perspective, the blockading of China by the US through its Indo-Pacific strategy and freedom of navigation strategy in the South China Sea; and, 3)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 Belt and Road policy and the trade war between China and the US to dominate advanced fields of technology. Of course, while the two countries are clashing due to the contradictions that have emerged from these basic issues, China and the US are still coexisting under the framework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contrast to the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that existed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This means that the US-China relationship is not a zero-sum game and that there is space for the two countries to cooperate across many different spheres. China's From perspective, the aim is to complete unification of the country. Chinese leaders believe that the goal is peaceful unification and desire avoiding people unification by force, yet focus on the feelings of the and believe that the barrier to unification is the US. The Taiwan issue is a very big card that countrys the US can play to put China in line. The issue involves both interests carrier and neither can abandon it. Taiwan is like an unsinkable aircraft to the mainland. US, and, to China, territory that must be reunified with the Both the US and China cannot back down on the issue. In short, there are four phenomena that will not change in regards to US and Chinese involvement in Taiwan. As a result, as long as the US and Taiwan maintain their current policies, China will be forced to maintain a hardline response toward them. 2018년 본격화된 미중 간 무역전쟁을 기점으로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던 양국관계가 전략적 경쟁이 주가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최근 미중관계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레벨의 패권경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1)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2) 국제정치에서 구조적인 문제이고, 3)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며, 4) 쌍방이 핵심이익을 두고 대치적인 관점에서 현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양안관계는 미.중관계에서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핫스팟(hot spot)에 해당한다. 현재 미중관계의 모순은 첫째는 정치외교적으로 대만여행법과 국방수권법과 대만보증법 문제이고, 둘째는 군사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전략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전략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일대일로 정책과 첨단기술분야의 패권 장악을 위해미.중간의 무역전쟁이다. 물론 미.중간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모순이 발생하여 충돌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냉전시대의 미.소대결 양상과는 달리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간 제로썸 게임은 아니고 다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다중국입장에서 대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목표는 평화통일이고, 무력통일은 억제되어야 하며, 관건은 민심이며, 장애는 미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만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적절히 통제하는데 아주 유용한 빅 카드이기에 미.중이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국익이 걸린 핵심사안이다. 그래서 미국과 대만이 현재의 정책 방향을 변경하지 않는 한 중국은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과 한국 외교의 과제

박인휘 통일연구원 2023 統一 政策 硏究 Vol.32 No.2

지난 8월 18일(한국시간) 한미일 삼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삼국의 정상이 독자적인 외교적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인 행사에서 한 자리에 모인 최초의 삼자 정상회담이었다. 3국의 국가 정체성과 이익은 서로 다르지만, 국제질서 혼돈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함은 물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태지역과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제질서 혼돈기에는 가치와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가치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정신이고, 동시에 이제 어느 한 국가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공유이기도 하다.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입장에서 주도적인 외교 어젠다를 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번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의 주요 외교 파트너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설계하고 제시한 소위 ‘능동 외교’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사안에 있어서 미국 및 일본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라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은 앞으로도 국제 평화와 번영에 적극 기여하여 외교적 위상을 강화함은 물론, 그러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한반도 문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교한 전략 수립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The Camp David Summit between Korea, US, and Japan was the first trilateral meeting among the three countries as an independent diplomatic occasion, not as a part of the other multilateral meetings. Even though the three have each own national identities and interests, they strongly believe that the three countries’ cooperation should bring about the larger diplomatic and security benefits in facing the crisis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e Cam David spirits also identified that 1) the three countries clearly share the importance of ‘value & order-based’ international order, 2) they also agree the both traditional and non- traditional problems in international society no more can be handled by any single state. It is sai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yed an active role and initiative in finalizing the Camp David joint statement. Korea clearly has different national interests in some subjects as the other two countries have, but at the same time the participation to the cooperation with the two democratically advanced countries is very critical. It is important to consolidate the Korea’s better status in international society with the beginning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and we have to do our best to bring about a positive effect to the North Korea problem from the better status.

尹錫悅總統時期美韓同盟發展對臺海軍事衝突之評估

陳育正 한국군사학회 2023 군사논단 Vol.115 No.-

本硏究分析《韓國印太戰略》對於韓國政府的意義及其對美韓同盟前景評估和美韓在臺海軍事衝突的意義。硏究發現《韓國印太戰略》淸楚地顯示尹錫悅政府對美國和其他志同道合國家有共同價値觀, 成爲「全球關鍵國家」以及與印太地區的經濟相互依賴的重視。在美韓同盟發展方面, 尹錫悅政府已取得部分的進展, 有助深化美韓同盟關係。最後則是韓國政府在臺海軍事衝突當中的具體角色尙未明確討論, 但韓國在整體安全考量上, 應該有許多方式可以支援美國, 提前做好應對臺海和其他突發事件的準備。

Deterring Biological Warfare in the Indo-Pacific

James E. Platte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22 국제관계연구 Vol.27 No.1

The COVID-19 pandemic exposed vulnerabilities to threats posed by human pathogens in societ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the United States and US partners in the Indo-Pacific region. Aiming to bring the pandemic to an end, the members of the Quad, Australia, Ind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vowed to increase cooperation on COVID-19 vaccine access and bolster health security in the region. The Biden administration also emphasized reducing the risk of future biological catastrophes in its March 2021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Considering this renewed emphasis on health security, this paper will examine how deterrence concepts can be applied to reduce the risk of biological warfare to the United States and partner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As part of this broader question, this paper will analyze whether new strategic coalitions, namely the Quad, can use deterrence collectively to strengthen health security, and it will focus on deterring potential biological warfare threats posed by two state actors: China and North Korea. This paper will review existing literature on deterring biological warfare, current strategic thinking on health security and deterring biological warfare, and then project that thinking to the emerging biological warfare threat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