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말~1960년대 초 북한 과학원의 구전 자료 수집 사업과 『인민창작』 창간의 의미

김영희(Kim, Young hee) 근대서지학회 2020 근대서지 Vol.- No.22

『인민창작』은 1960년 북한 과학원에서 발행한 기관지 성격의 잡지다. 북한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소속 연구자들은 1959년부터 체계적인 수집 요강과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전국 범위의 자료 수집에 나서 해방 전후의 민요와 구전이야기, 속담, 수수께끼 등을 수집했는데 이들 자료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인민창작』이라는 잡지에 수록하였다. 이 잡지에는 ‘인민창작’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된 구전 자료들 외 한룡옥, 고정옥 등 이 수집 작업과 연구 활동에 종사했던 연구자들의 글이 함께 실려 있다. 『인민창작』은 1960년 6월에 창간되어 1960년에 총 3호가 발간되었고, 1961년에도 총 3호가 발간되어 전체 6권의 자료가 남아 있다. 최근까지 1960년 2호부터 5권의 자료만 남아 있었는데 한상언 씨가 1960년 『인민창작』 창간호를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하게 되었다. 이 창간호에는 수집요강 외 ‘인민창작’ 수집 사업을 전국 단위의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독려하는 글과 편집자들의 당부, 기타 구전 자료 수집 과정과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실려 있으며, 한룡옥과 고정옥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인민창작』 간행을 둘러싼 1960년대 초 북한의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조건들을 살펴보고, 『인민창작』 간행 의도 및 『인민창작』이라는 잡지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서술되었다. 또한 『인민창작』이라는 잡지의 창간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탐색하고 이를 통해 1960년대 초 북한 학술 담론장에서 ‘조선문학’과 ‘구전문학’, ‘인민창작’과 ‘민속’ 등의 개념이 어떻게 길항하고 교섭했는지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People’s Creative’ is a sort of journal published by the North Korean Academy of Sciences in 1960. Starting in 1959, researchers at the Office of Literature, Language Culture Institute of the North Korean Academy of Sciences prepared guidelines for systematic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s and collected a wide range of oral materials in the period of liberation, including folk songs, oral stories, proverbs, and riddles, some of which were picked and published in journal ‘People’s Creative’. The journal also contains the writings of researchers engaging in collections and studies, including Han Ryong–ok and Goh Jeong–ok in addition to the oral materials selectively chosen in the name of ‘People’s Creative’. ‘People’s Creative’ published its first edition in June 1960 and two more editions in the same year, totaling three editions and printed three more editions in 1961, leaving six editions in total to date. Until recently, there have been five editions left but Han Sang–eon discovered and announced the very first edition of ‘People’s Creative’ to the academia in 1960. This first edition includes the writings and editors’ requests that encourage the escalation of the ‘People’s Creative’ collection project to a nationwide ‘movement’, materials that allow us to see the process of collecting oral materials and its progress, and the prefaces of Han Ryong–ok and Goh Jeong–ok. This article examins the social context and historical conditions of North Korea in the early 1960s involving the publication of ‘People’s Creative’ and traced the concept of ‘People’s Creative’ from a genealogical perspective with focus on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the publication ‘People’s Creative’ and its nature and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study will explore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 publication of ‘People’s Creative’ to understand how the concepts of ‘Joseon Literature’, ‘Oral Literature’, ‘People’s Creative’ and ‘Folklore’ contended and bargained with one another throughout the academic discourse in North Korea in the early 1960s.

중국의 사법민주화 -인민참심제도

진강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7 영산법률논총 Vol.4 No.1

인민참심제도는 중국 사법제도의 하나로서 수 십 년 동안 사회주의제도 건설과 사법 민주화 실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에서 인민참심제는 "인민배심원제"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의 배심제와는 다르며 인민 배심원은 재판활동에서 법관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즉, 배심원이 법률의 적용 권한과 사실에 관한 인정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본질상으로 참심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사법개혁을 진행 중이다. 사법개혁을 통해서 법관의 사법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인민참심원의 사법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학계에서는 문제가 많은 인민참심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고, 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자는 의견도 있다. 사회 각계의 일반적인 의견은 후자의 견해가 다수의 입장인 듯하다. 문제는 인민참심제도가 어떻게 유효한 사회제도로서 뿌리를 내릴 것인가 하는 것과, 이와 함께 어떻게 인민참심원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우선 참심원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본 논문은 중국의 인민참심제도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즉 논문의 구성부분은 크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참심제, 중국 인민참심제의 의의, 인민참심제의 주요 내용, 인민참심제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대별할 수 있다. 人民陪審制是中國司法制度的一項傳統,在建設社會主義法制和實現司法民主化方面起著不可或缺的作用. 需要指出,中國法上的人民陪審制不同于英美法系國家的陪審制,人民陪審員在審判過程中與法官享有相同的權利及義務. 由于人民陪審員具有法律適用權和事實認定權,因此中國的人民陪審制在實質上相當于大陸法系國家的參審制. 目前,中國爲了適應社會主義市場經濟的發展正在進行一場聲勢浩大的司法改革. 通過司法改革不僅應當强化法官的司法能力,而且還應當强化人民陪審員的司法能力. 盡管有些學者主張廢除人民陪審制,也有些學者主張對現行制度中存在的問題進行改革. 但是社會各界普遍認同後一種主張,倂認爲當下的問題是如何使人民陪審制在社會生活中發揮實際作用,以及如何提高人民陪審員的素質. 在諸多改革方案中,普通强調啓用專家擔任人民陪審員. 本文擬通過如下闡述,幇助韓國讀者理解中國的人民陪審制度以及認識其中存在的問題,倂就改革現行制度發表若幹拙見. 本文由社會主義國家的人民參審制、人民陪審制的意義、人民陪審制的主要內容以及人民陪審制的改革等四部分內容組成.

중국헌법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헌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채영호(CAI, YONG HAO)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1

중국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통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국민주권원리와 대의제에 기초하여 하나의 민주적 정당성을 요한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선거를 통해 인민으로부터 모든 국가권력을 부여받고 인민을 대신하여 기타 국가기관을 산생하며 그에 대해 감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운영의 효율에 유리한 반면 집정당의 국가통제에도 유리하다. 때문에 다수의 경우 제도건립 초기에는 정당이 국가를 통제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가 인민들의 민주의식의 진보와 법치주의 원리의 확립과 함께 점차적으로 민주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도 초기에는 단순히 중공중앙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 형식적인 민주를 추구하고 정당의 국가통치에 합법성을 부여하던 데로부터 중공중앙의 정책적인 지도와 인사적인 지도를 받는 자주권이 있는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확대, 입법권과 감독권 행사에서의 공개성과 권위성의 제고 등 변화는 중국을 진정한 법치국가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인민대표대회제도가 사회주의제도의 본보기로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한층 더 부여된다. China has fulfilled representative democracy via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NPC) system, which, based on nationals' sovereignty and representative system, is characterized by democratic justification. Namel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organ through which people exercise state power, is composed of deputies elected by the people for whom it takes sole responsibility. Hence, it organizes and supervises other state organs on behalf of the people. Although it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state operation efficiency, the NPC system permits the ruling party to control the country more readily. In most cases, it serves as a tool for the ruling party to tighten the control over the state from the outset and then is gradually converted to democratization form with the elevation of the people's democratic awareness and the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s. In the early years, the NPC of China sought out pro forma democracy under the CPC Central Committee's direct leadership, and endowed the ruling party with legality to govern the state. But the combination of democratic perfection and economic construction development increasingly shaped it into an authentic autonomous legislation guided by both policies and personel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Especially some radical changes have put China on the way to a legal state, ranging from the power exten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PC to wide publicity given to exercising legislative and supervisory power to authoritativeness enhancement. These amazing changes are of special significance since the NPC system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regarded as a striking example of other state's socialist system.

“우리, 인민”은 누구인가: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로서 인민주권

한상원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2 시대와 철학 Vol.33 No.3

Since the Roman Republic, the populus represents an assemble that is both a whole and a part of a political community. Also in modern democracy, the people is used to mean the majority of the masses as the subject of democracy, and at the same time as a concept to refer to the group of people who have citizenship in the country, which means the whole nation. Due to the multiplicity and ambiguity of the concept of people, various slogans of popular sovereignty appeared in different contexts, becoming ambivalent and ambiguous objects that opposing political forces could use. Then, should we also diagnose the people as a concept that has lost its meaning due to such ambiguity? However, if the idea of popular sovereignty disappears, democracy will no longer be able to maintain the view that it is a political power constructed through the subjectiv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Pointing out the paradoxes of popular sovereignty, this article shows that the concept of ‘unfinished’ and ‘to come’ of people's sovereignty cannot be abandoned in the thinking of modern democracy in the midst of such paradoxes. To this end, this article explains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concept of popular sovereignty and examines the paradoxical and contradictory nature of popular sovereignty. Finally, this article examines the perspectives of Balibar, Laclau, and Butler to suggest that popular sovereignty cannot be abandoned even in the paradox it faces. 로마 공화정 이래, 인민(populus)은 정치 공동체의 전체이면서 동시에 부분인 어떤 집합을 나타낸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인민은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다수 대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국가 내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 국민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민 개념의 다층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다양한 인민주권의 구호들이 상이한 맥락에서 등장하여, 서로 대립하는 정치세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가적이고 모호한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민 개념 역시 이러한 모호함으로 인해 의미를 상실한 개념이라고 진단해야 하는가?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민주권 이념이 사라진다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인민의 주체적 참여 속에 구성되는 정치적 권력이라는 관점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인민주권이 보여주는 역설들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역설들 속에서도 결국 ‘미완의’, ‘도래할’ 인민주권 개념이 현대 민주주의의 사유에서 포기될 수 없는 것임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인민주권 개념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고, 인민주권이 처한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에 대한 지적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인민주권을 그것이 처한 역설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라클라우, 발리바르, 버틀러의 관점을 검토한다.

종전/해방 직후 남조선과 반(反)파쇼 민주주의, 그리고 인민

임종명 역사문제연구소 2024 역사비평 Vol.- No.146

‘인민’은 근대 한국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다면적·다층적 의미를 지녔다. 이에 유의하여 본 논문은 ‘인민’의 역사화라는 관점에서 ‘인민의 시대’였던 해방/종전 직후 남조선에서 나타났던 좌익의 ‘인민’을 검토한다. 민주주의가 절대화된 당대 남조선에서 반파쇼 투쟁이 당대 좌익의 ‘정치 노선’이 되면서, 1930년대 중반 이래의 반파쇼 인민전선에의 관심 고조와 그것의 인적 주체인 인민의 남조선 소환이 좌익 엘리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소환된 인민은 정치적 영역만이 아니라 제반 삶의 영역에서까지 ‘자주적·주체적·주권적(sovereign) 주체’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인민은 타자와의 관계 위에서 존재하는,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타자에 의존하는 관계적인, 비(非)자주적·독립적 실체였다. 나아가 인민은 대(對)타자 관계성의 자각 여부에 의존하는 의식적·관념적 존재이자 그러한 자각의 파생적 존재이기도 했다. 이러한 인민상(相·像)은 반파쇼 민주주의가 의제화된 남조선의 종전/해방 직후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Inmin’(인민, 人民, people) has carried its multi-facial and –layered implications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is leads this essay to historically examine the inmin in the immediate post-War/-colonial South Korea which, recalled by the contemporary Korean lefts, built ‘the age of inmin’. Inmin was constructed as sovereign subject not only in the politics but also in all areas of life. Yet, the inmin was a relational and non-sovereign, dependent entity which existed in its relation with Others. At the same time, the inmin was an ideational entity which existed based upon its consciousness of ‘self vs Other’, and, in that sense, an entity derivative from such consciousness. The inmin reconstructed here, de-constructing inmin’s established sovereign subjectivity, historicizes the inmin which immediate post-War/–colonial South Korea constructed.

북한 농식품법 연구

김양희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統一과 法律 Vol.- No.9

북한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그 어느 것보다도 빨리 해결해야할 문제로 식량문제를 꼽고 있다. 이제 북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먹는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수령제 국가로 김일성과 김정일 등의 교시가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북한도 헌법을 비롯, 사회주의 국가 체제 유지와 운영을 위한 다양한 법들이 만들어졌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의 도구로 법을 인식하고 법을 통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법규범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야 할 행동의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통제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와 온 사회주의화로의 조국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을 1995년 1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제49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을 1997년 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4호로, 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0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을 채택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품위생법'을 1998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4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을 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호로 채택했으며 2002년 12월 4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53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수법'을 채택했다. 아울러 북한은 2006년 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3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산법'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는 먹고살기가 어려워지자 먹는 문제에 국가가 더 관리하고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법들은 강성부흥 국가를 위한 인민건강증진, 사회주의의 영속을 위한 체제결속, 인민생활양상을 위한 식량증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It is well known that food scarcity in North Korea is an issue that requires immediate attention in order ot preserve the regime. in the leader-centric state, the teaching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is a matter of the highest priority. However, there are also different laws which carry out the role ofmaintaining the regime and regulating the people. North Korean leaders emphasize the ocialist law-abidinglife and perceive law as an instrument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l system. North Korea adopted a series of laws i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concerning food and agriculture including food policy law in 1997, food sanitation law in 1988 and agricultural law in 1998. This indicates that as the food problem got worse, the North Korean leaders taken interest in food security and in controlling North Korean society more directly than in the past.

1960대 초 북한 잡지 <인민창작> 연구

김영희 열상고전연구회 2016 열상고전연구 Vol.53 No.-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는 남한과 북한 모두 일제강점과 전쟁 이후 각각 ‘한국문학’과 ‘조선문학’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민족문학’ 혹은 ‘인민문학’으로서 ‘한국/조선 문학’의 개념과 범주, ‘한국/조선 문학사’의 학문적 전통과 계보 등을 새로이 구축해야 하는 때였다. 식민지 경험의 단절면을 지우고 문학적 전통의 내재적 동질성을 재구축하는 동시에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문학’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하는 시기였기에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어떤 전통은 지우고, 어떤 전통은 복원하거나 발굴하는 일에 매진해야 했다. 특히 1960년경 북한 문학연구자들은 식민지 경험 이전의 전근대 민족 문화 유산으로부터 문학적 정체성의 근간을 세우되, 반봉건적 요소를 타파하고 ‘인민문학’적 정체성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북한 문학의 혁명적 전통을 발굴하는 한편,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문학을 정립하는 일에 몰두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학연구자들이 주목한 것 가운데 하나는 ‘구전문학’이었다. 이에 따라 1950년대 후반 북한 사회과학원 조선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소속 연구자들이 각 지역의 전문가와 공직자, 교사, 지역민들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조사 지침 아래 구전이야기, 민요, 가면극, 속담, 수수께끼 등의 자료를 전국 범위로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사 및 정리 활동의 성과로 ‘구전문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물로 다수의 구전문학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사 및 연구 성과의 대표적인 결실이 바로 1960년에 창간된 사회과학원 기관지 『인민창작』이었다. 『인민창작』은 나중에 ‘구전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인민창작’을 ‘구전문학’에 대한 대체 개념으로 내세운 잡지였다. ‘인민창작’은 소련 민속학에서 ‘민속(folklore)’을 ‘인민(folk)의 것(lore)’으로 번역한 전통을 따르면서 ‘인민문학’으로서 ‘북한문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항일무장투쟁기 구전 자료들을 혁명적 전통으로 소환하기 위해 내세운 개념이었다. 『인민창작』은 ‘구전문학’ 자원들 가운데 인민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인민적 형상과 인민적 자질의 원천을 발견할 만한 자료들을 찾아내어 이를 소개하고 해설함으로써 구전 자료를 새로운 인민 창작과 교양의 근간으로 삼으려 한 의도에서 발간된 자료집이었다. 또한 이는 전근대적 봉건 유산이 내재된 민족 문화 유산이 아니라 항일무장투쟁기 유산으로부터 ‘북한 문학’의 전통과 계보를 일으켜 세우려 한, 이후 북한 문학 연구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면서 이와 같은 전환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This essay is the analysis on the official journals of “In-min-chang-jak”(meaning of a creation by the people) published in North Korea(1960-1961). The researchers of Korean literature had concentrated on framing and making tradition, genealogy, and identity of Korean literature or Joseon literature. And they had made an effort to re-construct the history, the concepts and categories of Korean literature or Joseon literature on the post-colonial groundwork by cutting off the colonial legacy of literature studies aft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d finished. Specially in North Korea, the researchers of Joseon literature had played their active roles in issues, from the late 1950s to the early 1960s: What is the revolutional tradition of Joseon literature?, how does feudalistic ideas of the past Joseon literature deal with?, what are the valuable works in Joseon literature from a point of view of socialist-realism?, who are the important writers in Joseon literature from a point of view of socialist-realism?, who is the subject of Joseon literature?, what is the oral literature?, who is the folk?, who is the people of Joseon literature?, what is the creation of the people?, and so on. The researchers studying Joseon literature of the institute for research in social science in North Korea had investigated oral narratives, folksongs, folk dramas, proverbs and riddles in the nation from the late 1950s to the early the 1960s, and they had published the journals. One of the journals was “In-min-chang-jak”(meaning of a creation by the people), which was the organ papers of the institute for research in social science in North Korea. The researchers studying Joseon literature of the institute called as oral narratives, folksongs, folk drama, proverbs and riddles “In- min-chang-jak” (meaning of a creation by the people), not oral literature at that time. Go-Jeong-Ok was one the researchers leading projects of the institute, of investigating, of studying, of educating, and of publishing oral narratives, folksongs, folk drama, proverbs and riddles. He had studied about Joseon folksongs the class of Joseon literature of Kyeogseoung(Keijo) Imperial University(京城帝國大學) in 1930s. When he graduated in law and literature from Kyeogseoung(Keijo) Imperial University in 1939, he wrote the thesis about the history, concept, category, characters and vision of Joseon-folksongs. Aft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d finished, he revised his graduation thesis and then published the book of the study on Joseon-folksongs(『朝鮮民謠硏究』) in 1949. Then he had went to North Korea, and had written the book of the study on oral literature of Joseon(『朝鮮口傳文學硏究』) in 1962.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배영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과 평화 Vol.10 No.2

Neighborhood unit which exists only in North Korea is a unique structure in which family life and privacy coexist as family units. And it is an organization in which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s public power and the policy enforcement are institutionalized. Neighborhood unit is the everyday space where the occupant's life penetrates. It is also the lowest organization that has complete control over the details of a personal area. North Korea's Neighborhood unit plays an important role and function as the largest organization that includes all the residents in order to maintain the system. The main roles and functions of neighborhood unit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collectivism through collective housing, the formation of a social network, the social mobilization and task-making for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economy and inhabitants the daily living and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and function of neighborhood unit chang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Especially,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in the 1990s, Neighborhood unit weakening of the organizational solidarity has led to neglect of the leader's negligence and weakening of authority, the departure of the class members and the policy-making through the neighborhood unit. Therefore, the role system of neighborhood unit has become less vigorous than before and it has become a great threat to North Korea's system maintenance.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the North Korean regime was gradually loosened and the leader were replaced and the organization was restructured. Neighborhood unit strengthened guard post restoration, daily inspection system and resident administrative law revision, resident money use, electricity check, resident control and monitoring. Since the economic hardship, all social mobilization systems in North Korea are being carried out by neighborhood unit and the burden of the residents is increasing. After such economic difficulties,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been supplementing the scarcity of economic and social resources to maximize the role and function of neighborhood unit in order to maintain the system. 본 논문은 북한의 체제유지에 있어 ‘인민반’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1990 년대 중반 경제난 시기와 경제난 이후부터 최근까지 ‘인민반’이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한에서만 존재하는 ‘인민반’은 세대별 가족단위로 집단생활과 사생활이 공존하는 독특한 구조이며, 국가의 공권력의 개입과 정책집행이 제도화 되어있는조직이다. 북한의 ‘인민반’은 체제유지를 위해 그 역할과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하는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반’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으로는 공동주거를 통한 집단주의구현과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사회동원과 많은 경제과제 수행, 사회통제 조직으로서 주민들의 광범위한 일상생활의 감시와 검열 등을 하고 있다. ‘인민반’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여건에 따라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의 체제이완은 인민반의 역할을 약화시켰으며, ‘인민반’의 조직적 연대감약화와 함께 인민반장의 태만, 반원들의 조직이탈과 ‘인민반’을 통한 정책관철에 대해 전반적인 무관심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인민반의 역할 체계는 이전에 비해 활력이 떨어짐으로써 북한의 체제유지에 있어서도 큰 위협요인이 되었다. 경제난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 당국은 인민반장의 대규모 교체와 ‘인민반’의 재정비를 통해 그 역할을 복원하게 된다. 북한 당국의 인민반 역할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인민반’의 경비초소의 복구, ‘1일 점검체계’와 주민행정법 개정, 주민들의 씀씀이와 전기검열 등 주민들의 통제와 검열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북한의 모든 사회적 동원체제가 공장이나 기업소 위주에서 ‘인민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반원들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경제난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해 사회적·경제적 자원의 부족한측면을 ‘인민반’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강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中国人民陪审员制度改革评析

杨建学,杨茗皓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8 韓中關係硏究 Vol.4 No.2

인민배심원 제도는 중국의 특색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사법개혁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과 사법 부의 ‘인민배심원제도 개혁의 시점 방안’이 발표되었다. 인민배심원 제도가 실시됨으 로써 중국정부의 주요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동시에 대륙법계의 참심제도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인민배심원제도는 발전해 왔는데, 주로 사법민주의 개혁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었다. 인민배심원제도는 인민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함으로 써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민 대중의 사법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인민배심제도의 공신력와 사법의 공신력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가 공동으로 ‘인민배심원제도의 개혁 시점과 업무실시방법’을 공포함으로써 개혁시점에 대한 세부적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 며, 각 시점과 시점 또한 상기의 문건에 근거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4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민배심원 제도의 시점기 한 연기에 관한 결정’을 제출함으로써 시점기한이 1년으로 연기되었다. 이전 2년의 기 간 중 물론 많은 성과를 취득하였지만, 또한 그만큼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서 일정 한 기간을 가짐으로써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와 같은 상 무위원회의 문건이 제출된 것이다. 시점의 결과에서 보면, 오늘날의 사법개혁에 있어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은 사법민주의 보장과 배심제도의 기능 간에 가치와 형평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혁면에서도 상당한 오류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배심원선임 기준에 대한 하자, 선임절차와 임기제에 존재하는 가치의 충돌, 참심범위와 참심시스 템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 등이다. 이후 이를 명확하게 하여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오류를 바로 잡음으로써 사법민주를 추 구하고, 전면적인 배심원제도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본다. 즉, 세분화된 심사원 선임기준을 통하여 배심원의 기능과 사법심판시스템을 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심원임기제를 없애고 ‘一案一审’ 제도를 확립하여 당사자에게 배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한편, 인민배심원의 보장체계를 확고히 하여 인민배심원의 권리와 책임을 일치시킴 으로써 책임제 하에서 지위를 보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처럼 사법개혁에서 인민배 심원제도에 대한 규범이 확립됨으로써 인민배심원제도의 법치적 지위와 인민배심원의 사법참여 권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eople's Assessor System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socialist judicial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ith thorough advancement of the judicial reform,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ve issued an official document about “The Reforming Project of People's Assessors System”, which displays future arrangement and oriented direction of the system in many aspects. Considering the basic national situations of China and features of the jury system in common law, the reform project aims to promote judicial fairness, guarante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judicial system, in the meantime, to enhance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and the jury system. Furthermore, the above two authorities have issued a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 to clarify its reformation details, which demands all the pilot courts work in accordance with the reforming project. Then, the NPC Standing Committee have issued another announcement to extend the pilot jury system for one year on April 27, 2017, which means the two-year pilot program not only made great achievements, but also encountered corresponding barricades calling for the further enhancements of the pilot progra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eneralize the results since the reformation, discover the existing problems and put forward reasonable suggestions for the trial and reform. From the result of it, the reformation thoughts fail to balance guarantees of judicial democracy and functions of the Assessor System. What’s more, the reform path has been misunderstood by pilot courts including undefined assessor selection standards, value conflicts between selection procedures and the tenure system, ambiguous provisions of the trail participation scope and system etc. Hence, the next pilot plan needs to map out reformation thoughts, pursuing legal justness by fully performing the system’s special functions, further specifying the jury selection to integrate jury system and judicial system. In the meantime, it is better to eliminate the jury tenure system and establish an “one trail for one case” mode to further enable both parties to choose their own jury. It is also important to improve stabilization of jury system, ensure parity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with clearing out the duty target under accountability background and jury’s position in the system, then, to establish the legal status of jury system and ensure participation limit of the jury by legitimate form.

중국의 인민조정제도 개관

장송청(张,松青,)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성균관법학 Vol.23 No.3

人民调解植根于「息诉止讼」的中国传统文化,是中国独创的化解矛盾、解决纠纷的诉讼外纠纷解决方式,被誉为“东方经验”。经过各个历史阶段的发展和完善,业已形成了覆盖全国城乡的人民调解网络。人民调解法的制定为推进人民调解制度的发展,充分发挥人民调解的作用,进而促进社会和谐发展将发挥重要作用。 人民调解法强调了人民调解所具有的民间性、群众性、自治性的特征和人民调解委员会作为基层群众自治组织的地位,使人民调解得以回归民间。人民调解法在总结实践经验的基础上对人民调解委员会和人民调解员,人民调解的纠纷范围和程序以及调解协议等作出了切合实际的规定。特别是对调解协议的司法确认制度作出具体的规定,使之得以制度化,并对经过人民法院确认的人民调解协议赋予强制执行的效力。这一规定无疑强化了人民调解协议的效力,将对增强人民调解的权威具有重要意义。 人民调解法存在一些模糊和不确定的内容。比如,人民调解法为加强人民调解协议的效力,规定人民调解协议具有法律约束力,但对如何界定法律约束力没有作出明确的规定。又如,人民调解法规定当事人之间就调解协议的内容发生争议时一方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尽管对该诉讼的内容等未作出明确规定,但综观立法过程和制定理由等,似乎可以作出如下解释,即一方当事人可以就原纠纷提起诉讼,法院也应针对原纠纷进行审理,对原纠纷进行彻底处理,真正实现案结事了。若如此,则可以提出对人民调解协议的法律约束力究竟为何的质疑。这些问题尚需在今后的实践和立法中加以完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