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성’ 개념의 구성과 재현

이하나 역사문제연구소 2025 역사문제연구 Vol.29 No.1

이 글은 북한의 ‘인민성’ 개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재현되는지를 살핀 글이다. 북한은 사회 운영과 통치에 필요한 수많은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국가의운영 원리로 삼곤 한다. ‘인민성’은 북한 문학예술의 중요한 창작 원리이자 동시에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가치로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재구성된 이상화된개념이다. 이 글은 ‘인민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이상적 상태를 지향하면서도 항상현실에 발붙여야 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감성전략적 용어라는 점에주목한다. ‘인민성’은 문학예술 분야의 용어이기 이전에 보다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 문학예술에서 주체 철학이 관철되면서 본격적으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북한 문학예술의 창작 원칙으로서 정식화되었다. 이 세가지 개념의 관계는 곧 ‘인민성’이 가장 넓고 보편적인 개념이고 ‘로동계급성’이 이보다 구체적이고 한 차원 높은 개념이라면, ‘당성’은 가장 고차원적이고 직접적인 충성심을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다. 이 세 개념은 모두 일종의 품성론인데, 이때 ‘인민성’은 ‘인민의 품성’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공산주의자의 품성’이다. ‘인민성’은 ‘통속성’이나 ‘대중성’을 그 하위 개념으로 포괄하고 있으나 남한에서와 달리 상찬의 의미로 쓰이며 훨씬 더 근본적인 이념을 내포한다. 또한, ‘인민성’이란 일종의 ‘사상감정’으로서, ‘미적 감정’과 ‘생활감정’을 잘 반영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인민 생활감정의 묘사는 ‘인민성’을 재현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북한 예술영화에서도 ‘인민성’은 인민을 위한 ‘일꾼’들의 고매한 품성을 시각화하고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재현함으로써 구현된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concept of “Inminseong”(Inmin-ness) is constructed and represented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developed numerous concepts necessary for social governance and management, often elevating them as fundamental principles of state operation. “Inminseong” is both a critical creative principle in North Korean literature and arts and an ideologically reconstructed, idealized value that sustains North Korean society. This study highlights that “Inminseong,” while striving for an idealized state, functions as an emotional and strategic term that continuously demands grounding in reality. “Inminseong” is a term that encompasses a more universal and expansive meaning beyond its use in the literary and artistic domains. In the late 1960s, as Juche philosophy became the guiding principle in literature and the arts, “Dangseong”(party-ness), “Rodong Gyegyeopseong”(working-class character), and “Inminseong” were formalized as the foundational principles of literary and artistic creation in North Korea. Among these, “Inminseong” is the broadest and most universal concept; “Rodong Gyegyeopseong” is more specific and a step higher in abstraction, while “Dangseong” represents the most direct and elevated form of loyalty, narrowly defined. These three concepts collectively constitute a theory of character, where “Inminseong” does not signify the “character of the people” but rather the “character of the communist devoted to the people.” “Inminseong” subsumes subordinate concepts like “popularity” and “mass appeal,” yet unlike in South Korea, it carries a connotation of commendation and encompasses a more fundamental ideological meaning. Moreover, “Inminseong” is regarded as a form of “thought-emotion" that can be realized through an accurate reflection of “aesthetic emotions” and “life emotions.” In particular, the depiction of the emotional dimensions of everyday life is the most significant strategy for representing “Inminseong.” In North Korean art films, “Inminseong” is actualized by visualizing the noble character of “workers for the people” and authentically portraying the emotional experiences of everyday life.

중국의 사법민주화 -인민참심제도

진강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07 영산법률논총 Vol.4 No.1

人民陪審制是中國司法制度的一項傳統,在建設社會主義法制和實現司法民主化方面起著不可或缺的作用. 需要指出,中國法上的人民陪審制不同于英美法系國家的陪審制,人民陪審員在審判過程中與法官享有相同的權利及義務. 由于人民陪審員具有法律適用權和事實認定權,因此中國的人民陪審制在實質上相當于大陸法系國家的參審制. 目前,中國爲了適應社會主義市場經濟的發展正在進行一場聲勢浩大的司法改革. 通過司法改革不僅應當强化法官的司法能力,而且還應當强化人民陪審員的司法能力. 盡管有些學者主張廢除人民陪審制,也有些學者主張對現行制度中存在的問題進行改革. 但是社會各界普遍認同後一種主張,倂認爲當下的問題是如何使人民陪審制在社會生活中發揮實際作用,以及如何提高人民陪審員的素質. 在諸多改革方案中,普通强調啓用專家擔任人民陪審員. 本文擬通過如下闡述,幇助韓國讀者理解中國的人民陪審制度以及認識其中存在的問題,倂就改革現行制度發表若幹拙見. 本文由社會主義國家的人民參審制、人民陪審制的意義、人民陪審制的主要內容以及人民陪審制的改革等四部分內容組成.

인민의 국가, 망각의 언어 — 인민의 국가를 그린 해방직후의 기행문들

신형기 상허학회 2015 상허학보 Vol.43 No.-

If Liberation of Korea must be liberation of people, the sovereign state that will newly established must be the people’s state which guarantee the freedom of people. In this article I shed light on how the expectation of the people’s state did expressed through travelogues written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The narrative about the people’s state that guarantee the liberation of people was the narrative which define who are the people and who are not people. I will ask the meaning of those defining. The way to Yenan(延安行, 1946) written by Kim, Tae-jun and Kim Saryan's Long way of slow horse(駑馬萬里, 1947) were the memoirs of their escapes to Yenan, depicted Yenan as a people’s state. The reason was that the people have widen the freedom through horizontal communication based on moral unification. On the other hand Lee, Tae-jun insisted that Soviet Union guarantees absolute equality to every nation even to minorities.(Travel to Soviet Union 蘇聯紀行, 1947) These travelogues have expressed the expectations that the people’s state realized in newly changing world system after World War II. But their dreams can not be free from the division of Cold War and shadow of power politics. 38 North was also described as a people’s state. On, Nak-jung’s Travel to North Korea(北朝鮮紀行, 1948) and Seo, Kwang-jae’s Travel to North Korea(北朝鮮紀行, 1948) and Kim, Dong-Seog’s North Korea's impression(北朝鮮의 印象, 1948) depicted North as a place where the modernization realized morally. According to these travelogue that adore the appearance and leadership of Kim Il Sung, the development of the North was possible by this extraordinary leader. The narrative of that revolutionary armed force leaded by Kim Il Sung made possible the birth of new state and the renewal of people by conduct Land reform, demarcate who is this people and who are not the people. People became something who received land gratefully and reborn through the Democratic reforms. The situation that the people could not be no longer open or indeterminate term, made people as a word of forgetting. Because anyone could be people just by follow the sovereign who prescribed the boundary of people.(People may have forgotten the memory of past under the Imperial system of fascism. Because they forgot the memory of ruled past, they still keep the place look up sovereign power.) If the people’s state can not but alienated at the point that the people were defined only by sovereign power, the people’s state erected by this course can turn back to prison at any time. 해방이 인민의 해방이어야 한다고 할 때 새로 세워야 할 주권국가는 마땅히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민의 국가여야 했다. 이 글에서는 해방직후 쓰인 몇몇 기행문을 대상으로 인민의 국가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조명했다. 인민의 해방을 담보할 인민의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인민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규정의 경위와 의미를 묻고자 한 것이다. 해방이후 쓰인 김태준의 「연안행(延安行)」(1946~1947)과 김사량의 「노마만리(駑馬萬里)」(1946~1947)는 필자들이 식민지시대 말기에 감행한 연안으로의 탈출 과정을 돌이킨 것으로, 연안을 참다운 인민의 국가로 그려내었다. 인민이 도덕적 일체화를 이루어 소통을 통해 자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이유였다. 한편 이태준은 『소련기행』(1947)에서 민족 간의 절대평등이 소비에트의 원칙이라고 소개했다. 이 기행문들은 대전 이후 변화를 맞은 세계체제 속에서 새로이 인민의 국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기대를 표현했지만, 현실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들의 바람은 냉전의 구획이나 세계를 분할하는 권력정치의 그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었다. 38이북 역시 인민의 나라로 그려졌다. 온낙중의 『북조선기행』(1948)이나 서광제의 『북조선기행』(1948), 그리고 김동석의 「북조선의 인상」(1948)은 이북을 도덕적 근대화가 실현되고 있는 곳으로 그렸다. 김일성의 풍모와 지도력을 예찬한 이 글들에 의하면 이북의 발전은 이 특별한 지도자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었다. 토지개혁 등을 시행함으로써 인민을 거듭나게 한 국가의 탄생이 김일성이 이끄는 혁명적 무력을 ‘산파’로 하여 가능했다는 이야기는 인민이 누구인가를 구획하는 것이었다. 인민은 김일성에게 땅을 받은 농민들이며 그가 이끈 민주적 개혁조치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 인민이 더 이상 개방적이거나 비결정적인 용어가 아니게 된 상황은 인민을 망각의 언어로 만들었다. 인민이 누구인가를 규정한 주권자를 좇기만 하면 인민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민이 망각한 것은 과거 천황제 파시즘에 복속되었던 신민의 기억이 아니었을까? 신민의 기억을 망각했기 때문에 다시 주권자를 한없이 우러르는 위치에 섰다는 뜻이다.) 인민이 주권자에 의해 구획되는 지점에서 인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향한 바람은 소외되게 마련이었다면, 그렇게 세워진 인민의 국가는 언제든 다시 감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 인민”은 누구인가: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로서 인민주권

한상원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2 시대와 철학 Vol.33 No.3

Since the Roman Republic, the populus represents an assemble that is both a whole and a part of a political community. Also in modern democracy, the people is used to mean the majority of the masses as the subject of democracy, and at the same time as a concept to refer to the group of people who have citizenship in the country, which means the whole nation. Due to the multiplicity and ambiguity of the concept of people, various slogans of popular sovereignty appeared in different contexts, becoming ambivalent and ambiguous objects that opposing political forces could use. Then, should we also diagnose the people as a concept that has lost its meaning due to such ambiguity? However, if the idea of popular sovereignty disappears, democracy will no longer be able to maintain the view that it is a political power constructed through the subjectiv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Pointing out the paradoxes of popular sovereignty, this article shows that the concept of ‘unfinished’ and ‘to come’ of people's sovereignty cannot be abandoned in the thinking of modern democracy in the midst of such paradoxes. To this end, this article explains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concept of popular sovereignty and examines the paradoxical and contradictory nature of popular sovereignty. Finally, this article examines the perspectives of Balibar, Laclau, and Butler to suggest that popular sovereignty cannot be abandoned even in the paradox it faces. 로마 공화정 이래, 인민(populus)은 정치 공동체의 전체이면서 동시에 부분인 어떤 집합을 나타낸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인민은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다수 대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국가 내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 국민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민 개념의 다층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다양한 인민주권의 구호들이 상이한 맥락에서 등장하여, 서로 대립하는 정치세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가적이고 모호한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민 개념 역시 이러한 모호함으로 인해 의미를 상실한 개념이라고 진단해야 하는가?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민주권 이념이 사라진다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인민의 주체적 참여 속에 구성되는 정치적 권력이라는 관점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인민주권이 보여주는 역설들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역설들 속에서도 결국 ‘미완의’, ‘도래할’ 인민주권 개념이 현대 민주주의의 사유에서 포기될 수 없는 것임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인민주권 개념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고, 인민주권이 처한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에 대한 지적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인민주권을 그것이 처한 역설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라클라우, 발리바르, 버틀러의 관점을 검토한다.

중국의 인민조정제도 개관

장송청(张,松青,)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성균관법학 Vol.23 No.3

人民调解植根于「息诉止讼」的中国传统文化,是中国独创的化解矛盾、解决纠纷的诉讼外纠纷解决方式,被誉为“东方经验”。经过各个历史阶段的发展和完善,业已形成了覆盖全国城乡的人民调解网络。人民调解法的制定为推进人民调解制度的发展,充分发挥人民调解的作用,进而促进社会和谐发展将发挥重要作用。 人民调解法强调了人民调解所具有的民间性、群众性、自治性的特征和人民调解委员会作为基层群众自治组织的地位,使人民调解得以回归民间。人民调解法在总结实践经验的基础上对人民调解委员会和人民调解员,人民调解的纠纷范围和程序以及调解协议等作出了切合实际的规定。特别是对调解协议的司法确认制度作出具体的规定,使之得以制度化,并对经过人民法院确认的人民调解协议赋予强制执行的效力。这一规定无疑强化了人民调解协议的效力,将对增强人民调解的权威具有重要意义。 人民调解法存在一些模糊和不确定的内容。比如,人民调解法为加强人民调解协议的效力,规定人民调解协议具有法律约束力,但对如何界定法律约束力没有作出明确的规定。又如,人民调解法规定当事人之间就调解协议的内容发生争议时一方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尽管对该诉讼的内容等未作出明确规定,但综观立法过程和制定理由等,似乎可以作出如下解释,即一方当事人可以就原纠纷提起诉讼,法院也应针对原纠纷进行审理,对原纠纷进行彻底处理,真正实现案结事了。若如此,则可以提出对人民调解协议的法律约束力究竟为何的质疑。这些问题尚需在今后的实践和立法中加以完善。

中国人民陪审员制度改革评析

杨建学,杨茗皓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8 韓中關係硏究 Vol.4 No.2

인민배심원 제도는 중국의 특색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사법개혁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과 사법 부의 ‘인민배심원제도 개혁의 시점 방안’이 발표되었다. 인민배심원 제도가 실시됨으 로써 중국정부의 주요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동시에 대륙법계의 참심제도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인민배심원제도는 발전해 왔는데, 주로 사법민주의 개혁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었다. 인민배심원제도는 인민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함으로 써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민 대중의 사법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인민배심제도의 공신력와 사법의 공신력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가 공동으로 ‘인민배심원제도의 개혁 시점과 업무실시방법’을 공포함으로써 개혁시점에 대한 세부적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 며, 각 시점과 시점 또한 상기의 문건에 근거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4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민배심원 제도의 시점기 한 연기에 관한 결정’을 제출함으로써 시점기한이 1년으로 연기되었다. 이전 2년의 기 간 중 물론 많은 성과를 취득하였지만, 또한 그만큼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서 일정 한 기간을 가짐으로써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와 같은 상 무위원회의 문건이 제출된 것이다. 시점의 결과에서 보면, 오늘날의 사법개혁에 있어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은 사법민주의 보장과 배심제도의 기능 간에 가치와 형평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혁면에서도 상당한 오류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배심원선임 기준에 대한 하자, 선임절차와 임기제에 존재하는 가치의 충돌, 참심범위와 참심시스 템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 등이다. 이후 이를 명확하게 하여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오류를 바로 잡음으로써 사법민주를 추 구하고, 전면적인 배심원제도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본다. 즉, 세분화된 심사원 선임기준을 통하여 배심원의 기능과 사법심판시스템을 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심원임기제를 없애고 ‘一案一审’ 제도를 확립하여 당사자에게 배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한편, 인민배심원의 보장체계를 확고히 하여 인민배심원의 권리와 책임을 일치시킴 으로써 책임제 하에서 지위를 보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처럼 사법개혁에서 인민배 심원제도에 대한 규범이 확립됨으로써 인민배심원제도의 법치적 지위와 인민배심원의 사법참여 권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eople's Assessor System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socialist judicial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ith thorough advancement of the judicial reform,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ve issued an official document about “The Reforming Project of People's Assessors System”, which displays future arrangement and oriented direction of the system in many aspects. Considering the basic national situations of China and features of the jury system in common law, the reform project aims to promote judicial fairness, guarante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judicial system, in the meantime, to enhance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and the jury system. Furthermore, the above two authorities have issued a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 to clarify its reformation details, which demands all the pilot courts work in accordance with the reforming project. Then, the NPC Standing Committee have issued another announcement to extend the pilot jury system for one year on April 27, 2017, which means the two-year pilot program not only made great achievements, but also encountered corresponding barricades calling for the further enhancements of the pilot progra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eneralize the results since the reformation, discover the existing problems and put forward reasonable suggestions for the trial and reform. From the result of it, the reformation thoughts fail to balance guarantees of judicial democracy and functions of the Assessor System. What’s more, the reform path has been misunderstood by pilot courts including undefined assessor selection standards, value conflicts between selection procedures and the tenure system, ambiguous provisions of the trail participation scope and system etc. Hence, the next pilot plan needs to map out reformation thoughts, pursuing legal justness by fully performing the system’s special functions, further specifying the jury selection to integrate jury system and judicial system. In the meantime, it is better to eliminate the jury tenure system and establish an “one trail for one case” mode to further enable both parties to choose their own jury. It is also important to improve stabilization of jury system, ensure parity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with clearing out the duty target under accountability background and jury’s position in the system, then, to establish the legal status of jury system and ensure participation limit of the jury by legitimate form.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배영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과 평화 Vol.10 No.2

Neighborhood unit which exists only in North Korea is a unique structure in which family life and privacy coexist as family units. And it is an organization in which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s public power and the policy enforcement are institutionalized. Neighborhood unit is the everyday space where the occupant's life penetrates. It is also the lowest organization that has complete control over the details of a personal area. North Korea's Neighborhood unit plays an important role and function as the largest organization that includes all the residents in order to maintain the system. The main roles and functions of neighborhood unit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collectivism through collective housing, the formation of a social network, the social mobilization and task-making for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economy and inhabitants the daily living and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and function of neighborhood unit chang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Especially,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in the 1990s, Neighborhood unit weakening of the organizational solidarity has led to neglect of the leader's negligence and weakening of authority, the departure of the class members and the policy-making through the neighborhood unit. Therefore, the role system of neighborhood unit has become less vigorous than before and it has become a great threat to North Korea's system maintenance.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the North Korean regime was gradually loosened and the leader were replaced and the organization was restructured. Neighborhood unit strengthened guard post restoration, daily inspection system and resident administrative law revision, resident money use, electricity check, resident control and monitoring. Since the economic hardship, all social mobilization systems in North Korea are being carried out by neighborhood unit and the burden of the residents is increasing. After such economic difficulties,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been supplementing the scarcity of economic and social resources to maximize the role and function of neighborhood unit in order to maintain the system. 본 논문은 북한의 체제유지에 있어 ‘인민반’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1990 년대 중반 경제난 시기와 경제난 이후부터 최근까지 ‘인민반’이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한에서만 존재하는 ‘인민반’은 세대별 가족단위로 집단생활과 사생활이 공존하는 독특한 구조이며, 국가의 공권력의 개입과 정책집행이 제도화 되어있는조직이다. 북한의 ‘인민반’은 체제유지를 위해 그 역할과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하는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반’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으로는 공동주거를 통한 집단주의구현과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사회동원과 많은 경제과제 수행, 사회통제 조직으로서 주민들의 광범위한 일상생활의 감시와 검열 등을 하고 있다. ‘인민반’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여건에 따라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의 체제이완은 인민반의 역할을 약화시켰으며, ‘인민반’의 조직적 연대감약화와 함께 인민반장의 태만, 반원들의 조직이탈과 ‘인민반’을 통한 정책관철에 대해 전반적인 무관심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인민반의 역할 체계는 이전에 비해 활력이 떨어짐으로써 북한의 체제유지에 있어서도 큰 위협요인이 되었다. 경제난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 당국은 인민반장의 대규모 교체와 ‘인민반’의 재정비를 통해 그 역할을 복원하게 된다. 북한 당국의 인민반 역할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인민반’의 경비초소의 복구, ‘1일 점검체계’와 주민행정법 개정, 주민들의 씀씀이와 전기검열 등 주민들의 통제와 검열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북한의 모든 사회적 동원체제가 공장이나 기업소 위주에서 ‘인민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반원들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경제난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해 사회적·경제적 자원의 부족한측면을 ‘인민반’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강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헌법제정의 정치철학

김성호(Sung Ho Kim)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3

본 논문의 목적은 헌법제정을 이론화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조우하게 되는‘주권인민(sovereign people)의 정 체 성 ’과 ‘ 인 민 주 권 (popular sovereignty)의 정당성’의 문제를 정치철학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은 논리적으로 역항(逆抗)관계를 맺고 있다. ‘제헌권력’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제정에 선행하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통일성을 갖춘 집합행동을 상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선(先)헌법적 공동체는 보편적 규범의 매개 없이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만약 역으로 그와 같은 규범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제헌권력’이 창출하는 시원적 헌법규범은 무소불위일 수 없고 그만큼 인민주권의 정당성도 최종심급의 절대적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 제헌권력을 이론화하는데 있어 궁극적인 문제는 주권인민의 정체성과 인민주권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면서도, 그 제헌권력의 규범적 한계를 민주적 개념화를 통해 다시 확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주권인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동질적인 목적의식과 통일된 집합행 동보다는 이질성과 다원성을 전제로 한 반성적 성찰과 상호소통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를 제시한다. 그와 같은 참여는 일련의 내재적인 규범에 의해 구동되는 바, 그 결과 창출되는 새로운 헌법규범 역시 제헌과정을 절차적으로 구성했던 규범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제헌권력으로서 인민주권이 갖는 정당성은 절대적인 동시에 제한적이다. 하지만 인민주권에 가해지는 규범적 한계는 동시에 그에 선행하는 주권인민의 구성을 가능케 하는 필수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타율성의 소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제헌권력에 부과되는 한계는 인민의 자기구속이 되는 셈이고, 바로 여기에서 헌법 제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도출된다. This paper explores one of the vexing problems in any attempt to theorize the constitutional founding - that is, the conceptual tension between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and “legitimacy of popular sovereignty.” The concept of “constituent power,” the alleged spring-well of the modern constitutional founding, presupposes a collective action based on a certain degree of political unity, which should precede the founding moment. Such “preconstitutional community” cannot be imagined unless one also posits a set of normative rules that can mediate sustainable interactions among its members. And yet, a recognition of such norms and rules cannot allow for a concept of constituent power which allegedly creates constitutional norms ex nihilo. To that extent, either “legitimacy of popular sovereignty” loses its final authority as an ultimate source of constitutional founding or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needs to be reconceptualized in order to reaffirm the sovereign people’s right to found a novel constitutional order. In response to this conceptual dilemma, I argue (1) that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is predicated on free and fair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ve reflection and mutual communication on its own identity; (2) that, since such collective participation is sustainable only when the reflection and communication are mediated by a set of a priori normative rules already immanent in that process; and (3) that, thus, popular sovereignty cannot but be constrained by those procedural rules to which the sovereign people did not have a chance to consent to. Be that as it may, I further argue, these normative constraints cannot be construed as a heteronomous limitation on the sovereign people’s constituent power since these a priori normative rules are also constitutive of the identity of the sovereign people as reconceptualized in (1). In short, legitimacy of the sovereign people is absolute and limited at the same time. Even when limited, howev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an autonomous “self-constraint” of the people.

북한 농식품법 연구

김양희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統一과 法律 Vol.- No.9

북한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그 어느 것보다도 빨리 해결해야할 문제로 식량문제를 꼽고 있다. 이제 북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먹는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수령제 국가로 김일성과 김정일 등의 교시가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북한도 헌법을 비롯, 사회주의 국가 체제 유지와 운영을 위한 다양한 법들이 만들어졌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의 도구로 법을 인식하고 법을 통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법규범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야 할 행동의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통제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와 온 사회주의화로의 조국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을 1995년 1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제49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을 1997년 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4호로, 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0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을 채택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품위생법'을 1998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4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을 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호로 채택했으며 2002년 12월 4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53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수법'을 채택했다. 아울러 북한은 2006년 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3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산법'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는 먹고살기가 어려워지자 먹는 문제에 국가가 더 관리하고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법들은 강성부흥 국가를 위한 인민건강증진, 사회주의의 영속을 위한 체제결속, 인민생활양상을 위한 식량증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It is well known that food scarcity in North Korea is an issue that requires immediate attention in order ot preserve the regime. in the leader-centric state, the teaching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is a matter of the highest priority. However, there are also different laws which carry out the role ofmaintaining the regime and regulating the people. North Korean leaders emphasize the ocialist law-abidinglife and perceive law as an instrument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l system. North Korea adopted a series of laws i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concerning food and agriculture including food policy law in 1997, food sanitation law in 1988 and agricultural law in 1998. This indicates that as the food problem got worse, the North Korean leaders taken interest in food security and in controlling North Korean society more directly than in the past.

종전/해방 직후 남조선과 반(反)파쇼 민주주의, 그리고 인민

임종명 역사문제연구소 2024 역사비평 Vol.- No.146

‘인민’은 근대 한국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다면적·다층적 의미를 지녔다. 이에 유의하여 본 논문은 ‘인민’의 역사화라는 관점에서 ‘인민의 시대’였던 해방/종전 직후 남조선에서 나타났던 좌익의 ‘인민’을 검토한다. 민주주의가 절대화된 당대 남조선에서 반파쇼 투쟁이 당대 좌익의 ‘정치 노선’이 되면서, 1930년대 중반 이래의 반파쇼 인민전선에의 관심 고조와 그것의 인적 주체인 인민의 남조선 소환이 좌익 엘리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소환된 인민은 정치적 영역만이 아니라 제반 삶의 영역에서까지 ‘자주적·주체적·주권적(sovereign) 주체’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인민은 타자와의 관계 위에서 존재하는,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타자에 의존하는 관계적인, 비(非)자주적·독립적 실체였다. 나아가 인민은 대(對)타자 관계성의 자각 여부에 의존하는 의식적·관념적 존재이자 그러한 자각의 파생적 존재이기도 했다. 이러한 인민상(相·像)은 반파쇼 민주주의가 의제화된 남조선의 종전/해방 직후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Inmin’(인민, 人民, people) has carried its multi-facial and –layered implications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is leads this essay to historically examine the inmin in the immediate post-War/-colonial South Korea which, recalled by the contemporary Korean lefts, built ‘the age of inmin’. Inmin was constructed as sovereign subject not only in the politics but also in all areas of life. Yet, the inmin was a relational and non-sovereign, dependent entity which existed in its relation with Others. At the same time, the inmin was an ideational entity which existed based upon its consciousness of ‘self vs Other’, and, in that sense, an entity derivative from such consciousness. The inmin reconstructed here, de-constructing inmin’s established sovereign subjectivity, historicizes the inmin which immediate post-War/–colonial South Korea constru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