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이재열(Yee Jaeyeol),남은영(Nam Eun-Young) 한국사회학회 2008 韓國社會學 Vol.42 No.7

이 연구는 한국인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맥 활용에 주목하고, 인맥의 구성과 그 효과가 계층과 중간집단 참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인맥 쌓기의 결과 의식과 태도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의 결과 핵심적 중산층은 인맥의 활용 범위에서 주변적 중산층이나 하층에 비해 훨씬 광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맥의 범위 뿐 아니라 해결력까지 고려한 유효인맥자산은 계층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풍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유효인맥자산의 크기는 중산층 정체성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특히 유효인맥자산이 클수록 스스로 사회적 지위와 문화수준이 더 높다고 인식 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한편 인맥형성은 다양한 중간집단에 대한 참여가 활발할수록 촉진되는데, 이 때 참여하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의식과 태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연고집단 참여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는 경향이 높고 지역차별적 태도를 갖는 반면,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활발하고 유효인맥자산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탈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인맥과 함께 결사체 참여경험은 건전한 시민의식과 신뢰를 유의미하게 제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서구의 사회적 자본개념을 한국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제도와 문화적 상황에 맞는 변형이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reveal the social ecology of ordinary Koreans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personal ties and its effect on the attitude and consciousness of the people. For that purpose we invented the concept of 'effective relational capital (ERC)' by combining personal ties and their effectiveness. The research found that ERC of the core middle class is broader than those of lower classes. Thus ERC is an important element for the middle class consciousness. ERC is more actively produced by participation on diverse social groups, especially voluntary associations. We also found very interesting differences between the organizational participations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attitudes: those who participate eagerly in pseudo-familial ties tend to be more conservative in political issues and showed stronger stereo-type against people from different regional background. Those who cultivated rich ERC through 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were more tolerant on minorities, showed higher trust on society, and less authoritarian attitude. All these findings support the argument that the duality of personal ties and social cliques should be considered more seriously when we apply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to Korean society.

김좌진의 항일 인맥과 민족 이미지의 형성과 전개 - 반도의용정신대와 대한민청을 중심으로 -

김인호 숭실사학회 2015 숭실사학 Vol.0 No.34

본 연구는 김좌진의 다양한 抗日人脈과 民族 및 抗日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이미지를 朝鮮總督府 혹은 解放 後의 右翼이나 李承晩 政權 등 政治權力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려했는지 半島義勇挺身隊와 大韓民靑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먼저, 金佐鎭은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인맥을 형성할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는 洪州義兵이나 홍주 및 충남 지역 안동김씨 세력이었다. 두 번째는 乙巳條約 이후 그가 점잖은 계몽운동가 활동을 하면서 陸軍武官學校, 畿湖學會, 西北學會, 大韓協會 등 계몽단체 인맥이었고, 세 번째는 光復團이나 滿洲의 重光團, 正義團, 籌備團, 暗殺團, 光復軍決死隊 등의 인맥이다. 이 과정에서 申奎植, 李會榮, 曺成煥 등 臨時政府 인맥과 연결되면서 그 배경으로 마침내 北路軍政署의 司令官이 되었다. 둘째, 그의 다채로운 인맥의 형성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인간적인 좌절과 시련이 있었다. 부잣집 아들 김좌진은 韓日合邦 전후에 怡昌洋行이나 染織會社의 실패로 큰 시련을 당했다. 돈은 독립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해졌다. 집안사람을 통한 자금 확보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강도죄를 쓰고 옥살이하였다. 결국 『每日申報』 등 신문에서 ‘강도’니 ‘사기꾼’이니 하는 인격적인 모욕을 감당해야 했다. 그가 만주에 가서 大倧敎에 귀의한 것도 심리적 傷痕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제하 조선에서 김좌진의 민족적 이미지는 크게 고양되었다. 오랫동안 ‘청산리전투=김좌진=북로군정서’라는 등식은 변함없는 국민적 진실이었고, 청산리 대첩에서 보여준 김좌진의 업적은 그런 등식을 완성하는 근거였다. 하지만 실제로 김좌진이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수많이 살상한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럼에도 청산리 전투 이후 그의 이름은 널리 조선 사회에 알려졌고, 커다란 ‘민족이미지’를 형성하였던 것은 불문의 진실이다. 당시 『매일신보』 『東亞日報』 등을 보면 각종 신문에서 ‘陰謀團의 首領’이라는 기사가 끊이지 않았고, 그가 후퇴할 때조차 “카이저 수염을 휘날리며” 등의 극적인 표현이 따르면서 개인적 카리스마가 조선인의 가슴에 작렬하였다. 넷째, 일제강점기 커진 김좌진의 ‘민족이미지’는 자주 조선총독부나 해방 후 우익 권력자들에 의해서 활용될 소지가 있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김좌진의 민족적 이미지를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위한 朝鮮民族의 단결이나 자발적 전쟁동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金佐鎭 歸順說’을 날조하였고, 건달이었던 김좌진의 아들 金斗漢과 그의 주먹들을 충실히 국책에 활용할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내 1943년 서울의 건달 그룹이 총독부 보안과장 팔목야기노부오의 뒷배로 1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半島義勇挺身隊를 결성하였다. 金斗漢 자신은 이 조직이 反日意識을 가졌다고 回顧했지만 사실 이 조직은 徵兵을 거부하거나 당국의 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사범 등에게 폭행을 가하는 官邊機構, 前衛隊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의혹도 많다. 다섯째, 해방 후 우익 세력은 김좌진의 민족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친일세력을 등장시켰던 이승만 정권이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희석시키고자 했다. 이에 우익은 항일전통의 김좌진 이미지를 주먹들도 포함된 청년단의 활동에 투영하고자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대한민청은 제2차 美蘇共同委員會를 앞두고 김좌진 추도회를 열고 추도 분위기를 높였다. 청년단이나 건달이 영향을 미치던 영화계나 연극계에서도 김좌진의 영화화, 무대화 움직임이 일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그러한 열기는 눈에 띄게 식어갔다. 그리고 대부분의 김좌진 후손들은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총독부를 비롯해서 해방 후 우익들에 의해서 김좌진의 민족이미지가 활용되면서 결과적으로 김좌진의 항일 전통이 크게 의심받거나 비판받기 시작했다. 특히 이범석이 주장한 청산리 전투 증언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청산리전투에서 보인 김좌진의 업적조차 의심받았다. 의심이 늘어나면서 청산리 전투 이외에도 김좌진의 업적이 신화나 새롭게 창조되었을 것이라는 의심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일제하 당시 조선에서 김좌진의 민족이미지는 크게 고양되었다. 그것은 비단 청산리 전투에서 보여준 뛰어난 업적에서 온 것만은 아니었다. 한평생 한결같은 민족정신으로 꾸준한 항일운동을 해온 뚝심 그리고 카이저 수염과 같은 멋진 외모가 당대 조선인의 마음을 관통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조선총독부나 해방 후 정치권력은 지나치게 그의 이미지를 정치적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의 ‘민족이미지’를 먹칠하고, ‘항일이미지’조차 의심받게 하였다. This research analyzed how is formed a variety of anti-Japanese networking and ethnic and anti-Japanese image of KimJwajin, and these images were how to political used by Chosen Governor office or the Rightists and LeeSeungman Regime in New released Korea. These had be analyzed the case of Chosen courageous volunteer group(半島義勇挺身隊) and Korean democratic young association(大韓民靑) for example, and got these conclusion. First, KimJwajin had three opportunities to forming a large personal connection. The one is Hongju-righteous army and the An-dong Kims of ancestral home An-dong in Chung-nam and Hong-ju. Another is enlightenment groups after the second Korea-Japanese-Treaty, like the Old Korean military attaché academy, Kyunggi-Hoseo Society, Northwest Society, The Great Korean Association and so on. The other is personal connection of Korea liberation Group and JungKwang Group(重光團), Righteous Group(正義團,), preparation Group(籌備團), assassination Group(暗殺團), Korea liberation army association(光復軍決死隊) etc. in Manju. In this process they are connected to ShinKyusik(申奎植), LeeHyueyoung(李會榮), Jo Seonghwan(曺成煥) etc of a provisional Korea government in Shanghai. Second, he had experienced social or personal frustration. Kim Jwajin, a son of a wealthy family went through hardship before and after Korea-Japan Annexation because Yichang corporation(怡昌洋行) and dyeing-company(染織會社) had failed. Funding through house was not properly secured. Eventually he took the robbery rap and imprisoned. Eventually, he had to deal with a personal affront. he was ‘robber’, ‘cheats’ in Chosen Daily newspaper etc. That he was converted to Daejongism(大倧敎) is seems to be related to psychological injury. Third, under the Japan, the ethnic image of KimJwajin was greatly exalted. The equation ‘battle of Chung-San-ri = Kim Jwajin = Northward Army Office(北路军政署)’ was a national unchanging truth, demonstrated in the achievement of Kim Jwajin in battle of Chung-San-ri and so on. In practice, however, he doesn’t seem to have a lot of kills. But, after the battle of Chung-San-ri, it is true that he formed a large ethnic image. Forth, ethnic image and anti-Japanese image of KimJwajin had possibility that often utilized by Chosen Governor office or the Rightists after release. In other words Chosen Governor office was trying to use ethnic image of KimJwajin for solidarity of Korea nation, for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construction. They faked rumor, KimJwajin’s defect, watched for an opportunity to take KimDuhan, son of KimJwajin, and his henchman for political use. Finally, in 1943, a group of hooligans in Seoul received support fund(10,000Yen) from Chosen Governor office Security Director Yagi-Nobuo and formed Chosen courageous volunteer Group. KimDuhan looked back himself this organization had anti-Jap character, but in fact, the organization had refused to compulsory or cause violence to who against the policies, such a political prisoner. So they are often doubted had Pro-Jap Group’s character. Fifth, the right-wing forces after Liberation was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ethnic image of KimJwajin. They tried to clear real difficult the Rightists, who made the pro-Jap, faced. So the Rightists tried to reflect KimJwajin’s anti-Japanese traditional images in activities of the Korean democratic young association included in hooligans. Memorial service, film, play of KimJwajin had been widely produced. But after establish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was noticeably went cold. And most of descendants of Kim Jwajin suffered from the hardship of life. His anti-Jap image was utilized only when needed. Finally, according to KimJwajin’s national image was political used, as a result doubt of KimJwajin’s anti-Jap movement was grown. In particular, there was claim that LeeBumseok’s testimony of battle of Chung-San-ri was exaggerated, so achievement of KimJwajin was suspected. But, this can certainly make clear. In period Japanese occupation, ethnic image of KimJwajin was greatly exalted. That is not just on outstanding achievement in battle of Chung-San-ri. In his lifetime, his steady ethic endurance and anti-Jap movement is the result of sprit through the mind of contemporary Koreans. Nevertheless, Chosen Governor office and political power after Korea Liberation excessive use his image to political objective, as a result the anti-Jap image had damage and it was given rise to difficulties even get suspicious.

변호사의 인맥ㆍ승소율ㆍ전문성 지수정보에 대한 처리의 한계

임규철(Lim, Gyeo Cheol)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54 No.4

공개된 정보 혹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평가정보 등에 대해 제3자에게의 제공 또는 공개 등의 정보처리는 정보통신망법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법령에서 명문으로 수집 등의 처리금지를 하고 있거나 명확하게 비공개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다른 법익과의 비교형량의 결과 해당 정보의 처리는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표준지침에도 그런 방향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나 승소율 또는 전문성지수 등은 다른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직업수행상황에서 해당 정보들이 재판절차의 결과물이면서 법률수요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과 관련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변호사들의 보호보다는 수요자 활용측면의 정보처리의 우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인맥지수나 승소율 또는 전문성 지수산정에 있어 법령을 통한 금지, 명확한 부동의 표시, 현저한 자의적 판단 등의 불합리성이 있지 않는 한 해당 정보의 처리의 합법성은 인정된다. 인맥지수에 대한 판단에 있어 그 부작용이 크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있지만 소수의견의 입장처럼 이는 입법재량의 영역이지 사법영역의 판단으로는 부적합하다. 위 로마켓 사건은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제3자에게 공개나 제공 등의 정보처리에 대한 것이다. 제1심은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는 이미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혹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변호사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수산정의 불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로마켓은 해당 인맥지수를 일반인에게 제공 및 공개 등의 정보처리를 할 수가 있다. 반면에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지수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그 지수산정 과정의 자의성이 강하기에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다. 제2심 또한 제1심과 유사하게 ‘변호사들의 인맥지수의 공개의 합법성을 주장한 반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성 및 이의 수집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점과 위 정보를 이용한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인맥지수의 사적, 인격적 성격, 산출과정에서의 왜곡을 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변호사들의 수인가능성을 넘는 인격권 침해가 있는 반면에,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직무수행 영역에서 형성된 공적 정보로서의 성격,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산출방법이 합리적이라 공개나 제공 등의 정보처리는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다.

스마트폰 기반의 개인형 통합 인맥관리 방안

김형수 ( Hyung Su Kim ),김상철 ( Sang Cheol Kim ),박근 ( Keun Park ) (주)엘지씨엔에스(구 LGCNS 엔트루정보기술연구소) 2013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12 No.1

본 연구는 기업의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하 CRM) 전략에 기반하여 개인이 자신의 인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개인형 통합 인맥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호 간의 관계를 획득, 유지, 강화의 관점으로 접근한 CRM 프로세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과의 관계단계를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된 관계단계 내 인맥관리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서 CRM에서 고객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인 RFM 분석을 응용하여 연락의 최근성(Recency), 연락의 빈도성(Frequency), 연락량(Quantity) 지표를 정립하였으며, 상기의 연락 트랜잭션의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설정하고 종합적인 관계점수를 산출하는 수리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맥관리 프로세스와 관계점수 산정모형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상태의 변화가 있을 시,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벤트가 발생한 상대방에게 메시지 자동전송을 지원하는 인맥관리 활동을 실행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과 인맥관리를 지원하는 대안모형을, 실제 연락 데이터를 추출하여 성과 및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연락 트랜잭션을 활용하여 지인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는 이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기업경영에만 적용되었던 CRM 전략이 개인간 인맥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보험업이나 금융업과 같이 개인적 인맥관리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업사원의 핵심고객을 관리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This study suggests a smartphone-driven systematic methodology to manage personal social network based on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trategy. Drawing upon the framework of CRM processes including relationship acquisition, retention, and expansion stages, our framework first estimates the relational stages of each friend stored in the smartphone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criteria of each relational stage. To inform the user of the details of the relationship status of each friend, we bor-rowed the concept of RFM (Recency, Frequency, and Monetary), which has been used to determine customer relationship status in CRM. In this study, individual relationship score could be calculated for each friend by considering recency, frequency, and quanti-ty of communicational transactions such as phonecall, SMS, SNS, and so on. From this systematic processes and computational models, smartphone users can get an alert message or trigger to run a recommended action automatically when any changes of relationship status would be happened. In addition, we proved the concept of the model using the real transanction data, comparing the utility with an alternative model. This study has an academic insight in that we applied several CRM methodologies to measure and manage the status of social network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users. It means the CRM strategy, usually adopted in business domains, could also be utilized to manage personal social network. Moreover, this framework could be expected to sup-port sales forces to manage their core customers in high-touch service industries such as insurance, private banking, or healthcare service.

A Study on Yu Kilchun and His Network of Acquaintances (1881-1907)

Masutani Yuichi(?谷祐一)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21 No.2

수학 시기부터 1907년 귀국 전까지 유길준의 인맥은 크게 보면, 첫째 수학 시기 경응의숙에서 형성한 인맥, 둘째 망명 시기 쿠데타 준비를 위하여 구축된 인맥, 셋째 1906년부터 동아청년회, 일한동지회 계열 인사들과의 인맥으로 나눌 수 있다. 경응의숙에서 수학한 시기는 길지 않았으나, 그 인맥은 두터운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고, 동창회를 통해서 학연이 형성되어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기 유길준이 정치계에서 활약하였을 때 이 인맥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에 의해서 망명한 후, 유길준은 새롭게 인맥을 구축하였다. 그 구체적인 움직임으로써 1901년에 쓰인 일기를 통해서 시즈오카, 기후, 홋카이도에서 음모에 가담할 만한 인사를 찾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오가사와라 섬 유배를 거쳐 도쿄로 돌아온 후는 동아청년회, 일한동지회와 행동을 같이하였다. 동시에 동학교단과 관계를 가졌고, 국내에 있는 오세창, 이인직을 통해서 언론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 시기 야마나시, 나가노, 도야마, 후쿠이를 여행하고 한국 내지와 무역 중매를 하려고 기도하였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국내에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From the time of his studies in Japan until his return to Korea in 1907, Yu Kilchun’s acquaintance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people Yu met during his studies at Keio Gijuku, people Yu met to plan a coup during his exile, and people who participated in Tonga Ch’ŏngnyŏnhoe and Irhan Tongjihoe from 1906.Although his time at Keio Gijuku was not long, the people he met during his studies bonded strongly, and a network of academic contacts was formed through reunions. These connections played a crucial role when Yu was active in the political scene in 1894 during the Kabo Reform period. After Yu left Korea on an exile following Emperor Kojong’s flight to the Russian legation in February 1896, he established a new network of acquaintances. Specifically, his journals from 1901 revealed that Yu was searching for people in Shizuoka, Gifu, and Hokkaido, who would take part in his conspiracy. Since he came to Tokyo after serving his time at the Ogasawara Islands, he worked with Tonga Ch’ŏngnyŏnhoe and Irhan Tongjihoe. Additionally, this paper demonstrated that he had connections with the Tonghak Order, and that it was possible for Yu to express his opinions in the press through O Sech’ang and Yi Inchik, who were residing in Korea. Around the same time, he also traveled around Yamanashi, Nagano, Toyama, and Fukui, and made efforts to facilitate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Such efforts were feasible thanks to the network of collaborators in Korea.

중국 소비자와 한국 화장품 판매업체의 관계성이 지지적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인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진범섭,윤영집 한국소통학회 2021 한국소통학보 Vol.20 No.3

본 연구에서는 조직-공중관계성(OPR)의 지표를 살펴봄으로써 동양문화권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특수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 소비 자들이 인식하는 신뢰, 헌신, 만족의 보편적 OPR 변인들과 인맥이라는 특수적 OPR 변 인이 한국화장품 업체에 대한 지지적 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편적 OPR 변인과 지지적 행위 의도 간의 관계성에 특 수적 OPR 변인인 인식된 인맥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는 편의표집된 중국의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네 가지의 OPR 변인들(신뢰, 헌신, 만족, 인맥)의 인식 정도 수준이 각각 높아질수록 한국 화장품 업체에 대한 지지적 행위 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검증 하였다. 조절효과분석을 통하여 지지적 행위 의도에 대하여 신뢰, 헌신, 만족에 대한 인 식이 미치는 영향력은 인맥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인맥의 인식 수준 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신뢰, 헌신, 만족 인식이 지지적 행위 의도에 더 욱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은 국제PR 학자들과 실무가 들이 유교문화권의 소비자들을 목표로 하는 PR전략을 OPR 변인들을 통해 보다 효과 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influence of global and specific variables that can be applied to Eastern cultures by reviewing at indicators of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OPR). Specifically it attempted to examined whether the global OPR variables of trust, commitment, and satisfaction perceived by Chinese consumers and the specific OPR variable of personal network could affect the behavioral intent to support Korean cosmetics retailers in the future. Moreover, the study also tested whether the perceived personal network could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global OPR variables and the supportive behavioral intent.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local university students in China, which were conveniently sampled. Results revealed that the higher the perceived level of each of the four OPR variables, the more supportive intent toward Korean cosmetics companies in the future tends to increase. The moderated regression analyses found that the influence of perceived trust, commitment, and satisfaction on supportive intent is more likely moderated by the personal network. That is, among those with the high level of perceived personal network, the supportive behavioral intent is more likely affected by perceived trust, commitment, and satisfaction than those with the lower leve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suggest that international PR scholars and practitioners should use the PR strategy aimed at consumers in Confucian cultures more effectively through OPR variables.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처리의 자유 충돌의 사법적 해결

홍진영 민사판례연구회 2013 民事判例硏究 Vol.- No.35

피고는 특정 법조인 2명 사이에 개인정보 및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인맥지수를 산출하고, 법률서비스의 수요자들에게 이를 이용한 유료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위 서비스 제공이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의 중지를 구하였다.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두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의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다수의견은, 인맥지수의 사적․인격적 성격, 그 산출과정에서의 왜곡가능성, 그 이용으로 인한 원고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그에 반하여 그 이용으로 인하여 달성될 공적인 가치의 보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인맥지수 서비스의 제공행위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위 다수의견에 다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이 사건 인맥지수는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공개된 정보에 기초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한 보호의 필요가 적은 반면, 이 사건 인맥지수는 법률수요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이어서 섣불리 내용의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다. 둘째, 다수의견은 이 사건 인맥지수가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그릇된 의심을 조장하고, 변호사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사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두 사익과 무관한 제3의 공익이 사안의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법원이 정책적인 이유로 공익의 1차적 판단자임을 자임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헌법의 통치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자제될 필요가 있다. The defendant offered a paid service to consumers who are seeking lawyers, by using the ‘network score' between lawyers, calculated based the scoring system which gives certain grades when any two lawyers’ careers coincides with each other. The plaintiffs brought a suit against the defendant, demanding to ban the paid service, insisting that this service infringes the right of information privacy. The Supreme Court explained that if one’s personal interest interfered by making public of one’s information without one’s consent collides with the opposite's interest of the freedom of speech, the court has to compare and weigh them against each other, and decide the final illegality of the defendant's action depending on the result. Based on this premise, the majority opinion ruled that this service illegally infringed the plaintiffs' right of information privacy, considering the followings; private and personal character of these 'network scores'; the possibility of distortion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fear of interfering plaintiffs' interest and the public interest; the extent of public value pursued by using this service. However, I disagree with the majority opinion on the following grounds. First, the 'network score' deserves low protection in terms of information privacy because this is based on the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voluntarily by the plaintiffs. This score should not be regulated without a reasonable cause brought upon by the freedom of speech, since it enhances the right of information consumers have to be informed of the lawyers they seek to hire. Secondly, the majority of ruling opinions emphasized the concern that this 'network score' would aggravate false suspicions about the fairness of prosecutors' investigations and judicial proceedings, and hinder the orderly market of lawyers. However, when two separate private interests irrelevant from a certain public interest collide with each other, the court must restrain from letting the public interest intervene with the weighing process between the two private interests. In case the court declares to be the primary decision maker of the public interest based on the political grounds, it would go agains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n the separation of powers.

동계 조형도의 문학교류와 인맥네트워크

최은주 ( Eun Ju Choi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嶺南學 Vol.0 No.28

동계(東溪) 조형도(趙亨道, 1567~1637)는 정치적으로는 남인, 학파적으로는 범퇴계학파에 속한다. 영남 청송 지역 출신으로 명지재(明智齋) 민추(閔樞, 1526~1604)와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를 사사했고, 교류한 주요 인물들도 영남의 퇴계학맥을 계승한 인사들이었다. 조형도가 남긴 다량의 한시들 가운데에는 이들과의 교류 속에서 생산된 작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계속되는 전란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무인의 길로 나아갔지만, 그는 지역의 문인들과 문학으로 쉼 없이 교류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교류속에서 생산된 시의 창작배경들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인물들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 문학교류를 통해 인맥 지형을 읽어내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탐색해보려 한 것이다. 조형도의 문집에 수록된 한시 중에 인맥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시들은 약 230수 정도였다.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시를 지었고 또 사람이 그립고 생각날 때에도 시를 지었다. 사람들과 얽혀 있는 시들은 그의 인맥 지형의 미시적 실상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충분했다. 교류 인물들의 출신 지역 분포를 볼 때 대구가 12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상주와 청송이 5명·의성 4명, 그리고 성주·안동·영주·밀양· 선산·함안 등이 각 2~3명으로 경남 함안에서부터 경북 북부까지 골고루 퍼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조형도의 인맥 네트워크의 범위는 대구를 중심으로 함안 및 청송 지역들을 크게 아우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두 지역을 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처남이었던 오여벌을 제외하면 안동위의 인사들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예안에 살았던 김령과 김택룡이 안동, 영주, 봉화 지역 인물들과 집중 교류했던 것과 대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무인의 삶을 택했던 청송 출신의 조형도가 어떤 인맥 지형을 구축했는지 알려주며, 더불어 16세기후반에서 17세기 전반까지 퇴계 문인들의 동향과 지역적 교류 및 계보 형성에 대해서도 보다 미시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Korean ancient scholar, Hyeong-do Joh (趙亨道, 1567~1637) was a namin politically and a member of the pan-Toegye school academically. He was born in Cheongsong, Yeongnam. Famous scholars such as Ji-jae Myeong (明智齋), Chu Min (閔樞, 1526~1604); Gang Han (寒岡) and Gu Jeong (鄭逑, 1543~1620) studied under him. Joh mainly exchanged with people succeeding the academic line of Scholar Toegye in Yeongnam region. Hyeong-do Joh left a lot of poems in Chinese and many of them were written while exchanging with such people. Amid the continued war in the country, Joh decided to serve in the military still, he never stopped his communication and exchanges with the regional literature writ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dentifying one’s personal network geography based on literature exchanges by looking at the background of poems written amid such exchanges and his relationship with individuals. In Hyeong-do Joh’s collection of poem works, approximately 230 poems showed his specific personal relationships. He wrote poems every time he met other people and every time he missed or came to think of them. His poems interwound with people sufficiently served as a key channel to get closer to a more microscope of his personal network geography. Regarding the places of birth and regional distribution of people in relationship with Joh, Daegu has the highest number of 12 persons; followed by Sangju and Cheongsong with 5 persons; Euiseong, 4; Seongju, Andong, Yeongju, Milyang, Seonsan and Hamahn, 2~3 persons, respectively, showing broadly even distribution from Hamahn, Gyeongnam, to the north of Gyeongbuk. Hyeong-do Joh’s personal relationship network was found to focus on Daegu and encompass the broader surrounding areas including Hamahn and Cheongsong. This is because he used to come and go between the two places in his life. Excluding his brother-in-law, Yeo-bul Ouh, he hardly exchanged with people living above Andong. This is in contrast with the cases of Ryeong Kim and Taek-ryong Kim who lived in Yeahn in the similar period and actively exchanged with people in Andong, Yeongju and Bonghwa. This fact informs us of the characteristics of Hyeong-do Joh’s personal network topography, who was born in Cheongsong and served in the military during his life. And this finding also allows a more microscopic approach to the trend, regional exchanges and personal network building of Toegye-school literary persons from later 16C to early 17C.

소위 김영란법에 관한 입법학적 고찰

최대권 한국입법학회 2015 입법학연구 Vol.12 No.1

공직자 등의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법상의 수뢰죄조항, 공직자윤리법 등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논란 끝에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3월3일 국회에 의해 채택 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수뢰죄조항이 포섭하지 못했던 부정부패 행위 및 행위자 등을 형사적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년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및 공직자의 배우자, 사립교 교사, 언 론인 등도 행위자로 포섭하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과잉의 형사 처벌(overcriminalization) 입법이 아닌가, 아니면 이 법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 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법의 선포 후 1년 반이 지나야 효 력을 가지게 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은 곧 바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43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만연한 한 국의 부정부패로부터 헌법 제37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김영란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적 필요성(social necessity)을 읽을 수 있다. 부정부패현 상은 법치주의와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법치주의가 주는 예측가능성과 안정 성 없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 현재 수준의 부정부패를 안고도 이룩할 수 있었던 민주화와 경제발전은 여기까지이며 이 수준의 부정부패가 좀 더 통제되지 않고는 결코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 김영란법은 이 문턱을 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핵심요소다. 한국의 부정부패현상은 한국의 인맥현상 및 선물교환현상과 상당정도로 중첩적 으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만큼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맥현상 및 선물교환 현상과 그러하지 아니한 인맥현상 및 선물교환 현상의 입법론적 차별화는 한국의 부정부패의 통제를 위해 필수다. 김영란법은 이러한 입법론적 차별화의 산물이다.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아니하는 연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의 수수 처벌조항이나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행위자에 포함시킨 조항 등은 그 예이다. 한국의 부정부패 통제의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비추어 배우자 뿐 아니라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형 제자매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의 부정부패현상은 좁은 형식적 의미의 공직자만 의 현상이 아니다. 한국의 부정부패를 통제해야할 사회적 필요상은 역시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교 교사의 예에서 보듯이 국공립교 교사와의 차별화를 힘들게 만든 다. 이와 만찬가지로 한국사회의 공적영역의 하나를 담당하는 언론인을 이 법의 형 법적통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지 않다. 마찬가지 시각에 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의 전문직업인들도 이에 포섭돼야 한다. 김영란법 의 원안에 있던 이익충돌의 경우에 관한 조항들은 법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형법적 통제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익충돌관련조항의 입법화는 국회의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실질적으로 면책을 가능케 하는 조항(제5조2항)에 의한 김영란법의 사 실상의 무력화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The so-called Kim Yong-ran Act, the Act for the Prevention of Illegitimate Solicitation and Receiving of Money and Other Valuables,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3, 2015 after long-lasted hectic debates. The Act is designed to include under the purview of criminal punishment corrupt actions and actors which the pre-existing Penal Code’s bribery clauses do not cover. For example, the new Act proscribes an action of receiving mony or other valuables worth 1 million Won or more annually irrespective of their connection with public duties of a public official. The Act includes under its criminal prescription a public official’s spouse, private school teachers, and news media editors and reporters. Is it an overcriminalization or a justified action? Naturally, justification of the new legislation is important. For its rationality is already challenged in the form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nd others filed immediately following its passage although the date of its taking effect is provided so as for one and half years to go from the day of its public notification. No doubt, Korea’s societal necessity to combat so pervasive, serious corruption as its being listed 43rd in the International Transparency Institute announced World’s corruption perception index provides sufficient justification for the legislation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Constitution Article 37 Section 2. Corruption is reversely related with the rule of law: the more corrupt, the less law prevails.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cannot develop without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provided by the rule of law. Perhaps the present level of corruption may be bearable enough to sustain Korea’s current state of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cannot make her sufficient enough to cross the threshold of most advanced stage into matured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The Kim Yong-ran Act is a core element of societal restructuring so necessitated as to make Korea to cross over the threshold. The Korea’s corruption phenomenon overlaps that of personal ties and gift exchanges to a great extent. Thus it seems necessary legislatively to differentiate socially improper personal ties and gift exchanges from socially improper ones. The kind of differentiation is necessarily reflected in the new legislation. Those clauses that make a public official’s receiving of money or other valuables worth 1 million won or more annually irrespective of their connection with his or her public duties and that include his or her spouse, teachers and news media workers as an actor addressed in the new anti-corruption criminal law are examples of such differentiation. The kind of societal anti-corruption necessity to include an official’s spouse under the purview of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extended further to his or her close family members such as sons, daughter, brother and sister and also to such professionals as attorneys, public accountants and medical doctors. Those conflict of interest clauses that were included in an original draft of the Kim Yong-ran Act are entirely excluded in the new law actually passed as Kim Yong-ran Act. The conflict of interest clauses should be revived in another new legislation or in a revision act. The new law that was actually passed includes an exception clause which tends to practically exonerat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entirely from its criminal anti-corruption responsibility. Those conflict of interest clauses, if revived in new legislation, would cancel out such exonerating effects toward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considerably.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의 법리

이인호(Inho Lee) 한국언론법학회 2012 언론과 법 Vol.11 No.2

2005년에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독자적인 기본권을 인정한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이 권리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종래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의 보호대상이 되어 왔던 개인의 ‘사생활비밀정보’와 최근에 거론되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인 ‘개인정보’는 그 보호의 법리가 다른 것임을 강조하여 왔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 결정은 자칫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하여 마치 ‘사생활비밀정보’와 ‘개인정보’를 동일한 법리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세(勢)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해의 관점에 서 있다. 재판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오해의 관점이 전개된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글에서 다룬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이라는 민사분쟁이다. 이 민사사건에서는, 인터넷에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주식회사 로마켓아시아)가 변호사들에 관한 ‘공개된 개인정보’(=신상정보ㆍ사건정보)를 수집하여 그들 정보를 분석 가공해서 별도의 평가정보(=변호사 개개인의 승소율ㆍ전문가지수ㆍ인맥지수)를 만들고 이들 개인정보를 원하는 법률소비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해 그들 개인정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개개인은 어떤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고 있으며 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떤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률전문가인 1900여명의 변호사들은 위 개인정보들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관련된 모든 정보서비스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1ㆍ2심 법원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를 인정하면서 승소율ㆍ전문성지수서비스 부분의 금지청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인맥지수서비스 부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전원합의체)은 1ㆍ2심 판결과는 정반대로 승소율ㆍ전문성지수서비스에 대해서는 13인 전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반면에 인맥지수서비스에 대해서는 9(위법) : 4(합법)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의 관점 외에 기본권의 대사인효(對私人效)라는 또 다른 오해의 관점이 함께 어우러져 1, 2심에서 묘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다행히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위 민사사건에서 1ㆍ2심 법원과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접근방법과 판시내용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cknowledged the right of informational privacy as a new distinct constitutional right in 2005, the controversy over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right has still progressed. The author has argued that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in its protection law between the private secrets and the personal data. As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new right are uncertain, some misunderstanding of the new right seems to be rampant in Korean society. The misunderstanding is that the private secrets and the personal data should be protected on the same level. Indeed, the Data Protection Act of 2011 is based on the similar misconception. The misconception has also come to the front in a recent civil case, the case of lawyer’s occupational information services, which shall be examined by this paper. The main issue of the case is as follows: where a legal information company collects open personal data and case record about practicing lawyers, analyse and process them, produce other distinct occupational information such as the ratio of winning or losing a case,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and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between lawyers, judges, and prosecutors, and then provide such occupational information for customers on the internet, what kind of personality rights of the lawyers are violated? On the case, the practicing lawyers claimed that all the information services should be shut down and damages should be paid because their rights of informational privacy are violated by the services. The district and appellate courts admitted the claims on the ratio of winning or losing a case and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but dismissed the claims on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and damages. The Supreme Court, however, dismissed the claims on the ratio of winning or losing a case and the index of professionalism, but admitted the claim on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The dissenting opinion dismissed the index of personal connections as well.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analysing frameworks and decisions by the lower and highest cou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