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인도적 개입 논의에 대한 보호책임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김부찬,이진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3

Whether to allow humanitarian intervention, especially “unilateral humanitarian intervention” entailing military action withou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is still a matter of controversy concerning the principle of non use of force,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In December 2001,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ICISS) introduce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RtoP)”. It is based on the “sovereignty as a responsibility”, which is a paradigm shift from a sovereign state‘s “right” to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s. According to the ICISS report, if a State is unwilling or unable to protect its populations or is in fact the perpetrator of crimes against humanity,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yields to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o protect. Several official UN documents and resolutions have accepted “RtoP” and developed its concept since then. The principle of “RtoP” is a kind of ‘soft law’ which can provide a legal basis for and set a criteria of collective use of force as an exercis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ecurity” including human rights and dignity. The principle of “RtoP” based on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can also strengthen the global governance led by the UN. On the other hand, some critics say that the concept of “RtoP” is still ambiguous and its status as a legal principle is uncertain. In other words, it is at best an ‘emerging norm.’ So, they argue, it can hardly make a practical and sufficient effect to the controversy over humanitarian intervention. But, considering that the concept of “RtoP” is still in the process of being created, it could be developed into both a theoretical principle and a practical system that contribute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인도적 개입,’ 즉 ’일방적 인도적 개입(Unilateral Humanitarian Intervention)이란 “한 국가 내에서 정치, 종교, 인종 기타의 이유로 그 주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박해를 받는 등 인도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피개입국의 동의 및 UN의 허가 없이, 타국이 이러한 비인도적 행위 또는 사태를 중지시키고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여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도적 개입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주권평등의 원칙 및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등과 인권존중의 원리 등이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인도적 개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는 국가주권보다 인권보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 및 이를 위해서는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UN 헌장 제2조 4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제한된 요건 하에서 관습국제법상 인도적 개입이 허용되어 왔다는 견해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논거로는 UN 헌장 제2조 4항은 원칙규정으로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기타 일방적 인도적 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나 국가 관행이 없다는 점과 정치적인 이유로 남용될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간섭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가 주장한 이래 다수의 UN 공식 문서 및 결의 등을 통해 발전되어 온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의 원칙이 주목받고 있다. 보호책임이란 지배권으로서의 주권 개념에서 책임으로서의 주권 개념으로의 인식의 전환에 기초하여, 자국민 보호의 1차적 책임은 주권국가가 지되, 주권국가가 자국의 시민을 보호할 의사가 없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체가 2차적으로 보호할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예방-대응-재건’의 3단계 책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일방적 인도적 개입과 관련하여 보호책임에서의 대응 책임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비록 보호책임의 원칙이 책임으로서의 주권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고 생성중인 연성법으로서 인도적 개입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그 법적 개념으로서의 지위 및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이 여전히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재까지의 보호책임의 논의 경과로 볼 때, UN 안보리 결의의 승인이 없는 일방적 인도적 개입을 정당화 시켜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보호책임의 원칙은 인도적 개입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UN 중심의 예방‧대응‧재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간안보의 보장 및 UN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보호책임의 원칙이 아직 발전 중인 개념임을 감안한다면, 활발한 법적 논의와 실제 관행의 축적을 통해 더욱 정교한 이론적, 제도적 장치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ISIS 난민발생사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박선욱(PARK, Seonuk)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8 No.-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난민발생사태는 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이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최근 이슬람국가들에 의한 폭력으로 인도적 재앙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무수한 난민들은 폭력에 시달리고 뿔뿔이 흩어지다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은 그 지역 전체를 불안하게 하면서 인접국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난민발생 등의 인도적 사태에서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권한을 가지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이 가능하다면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난민발생사태에도 인도적 개입은 가능한 것이다.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에 대해 논하고 난민발생사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국내 난민발생사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면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은 가능하며 국가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인종청소 등과 같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명백히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타국에 의한 조치를 감수해야 함을 논하고자 한다. The refugee crises in Iraq and Syria, which has been evolving over the past decade as a result of both ongoing conflict in these countries and the recent surge of Islamic State-led violence has turned into a true humanitarian crisis. Tens of thousands of refugees have been subjected to violence and forced to live under dire conditions, and such massive population flows have threatened the stability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several other countries have been engaged in a military air strike campaign against the Islamic State,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otherwise not authorized a multilateral military action against the Islamic State in order to alleviate refugee and other humanitarian suffering. This Article will argue that in light of such a tremendous humanitarian crisis, international law authorizes states to intervene through the theor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use of force under international law, discuss the concept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propose a legal framework for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It will conclude that international law should develop in order to embrace a framework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 which can apply to situations of severe refugee crises causing humanitarian suffering.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40년과 민간인 보호의 실효성

박현진(Hyun-jin Park)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7 人道法論叢 Vol.- No.37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홀로코스트 등 미증유의 참상과 참혹성을 경험한 인류(호모 사피엔스)는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설립 (런던)헌장과 극동국제군사재판소 헌장에서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무력충돌 시 민간인 보호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어 1949년 4개 제네바협약과 1977년 2개 추가의정서(1977) 채택으로 국제인도법은 ‘전쟁법’을 통합·성문화하여 무력충돌 시 민간인 보호의 현대화·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그럼에도 민족·영토·종교·이념 등을 둘러싼 무력충돌 시 반인도적 범죄는 그치지 않고 있다. 제네바협약 추가 의정서 채택 4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인도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내 법원에 무력충돌 시 집단살해·집단성폭력과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광범위하고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충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 접근법이다. 무력사용을 수반하는 ‘인도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국제연합헌장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무력사용 승인 결의를 거쳐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다. 안보리는 무력사용을 수반하는 합법적 인도적 개입을 승인할 수 있는 ‘전쟁 행성’(‘Planet war’)의 유일한 기관이다. 소말리아에 대한 안보리의 인도적 군사개입은 실패로 끝났지만,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을 인정한 법적 선례로 기억될 것이다. 또 안보리가 상임이사국 간 대립,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 국제평화·안전의 유지에 대한 제1차적 기능과 임무(국제연합헌장 제24조)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도적 재앙’을 회피할 수 있도록 총회·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에 필요성·급박성·비례성의 원칙과 인도주의 원칙의 준수 등을 요건으로 인도적 개입을 위임·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국제사회의 ‘보호책임’). 안보리가 캄보디아, 시에라리온, 르완다, 소말리아, 보스니아, 코소보, 동티모르와 수단 다르푸르에서와 같은 인도적 참사를 무기력하게 방임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며, 헌장상 의무책임한 행동이다. 1999년 코소보에 대한 NATO의 공습 역시 인도적 재앙을 회피하기 위한 정당한(legitimate)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무력사용을 수반하는 인도적 개입의 법적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규제하는 노력이 안보리 결의 및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판정 등을 통하여 폭넓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또 각종 군사활동과 심지어 적대행위에 종사하는 비국가적 행위자 민간군사기업(PMC)의 활동 역시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의 원칙과 ‘공공양심의 명령’에 따라 적절히 규제하여, 그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1859년 솔페리노 전투의 참상을 목도한 앙리 뒤낭이 시작한 초기 인도법의 정신--리버 훈령(1863)과 1899년 마르텐스 조항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내법원의 보편적 관할권을 확립하여 그러한 범인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 처벌된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이를 교육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것은 ‘전쟁 행성’의 오명을 씻고 ‘평화행성’(Planet peace)으로 다시 태어나는 첫걸음일 것이다. The 1949 Geneva Conventions and the two 1977 Additional Protocols, despite their common commitments undertaken to further humanize and modernize the law of war and to better protect the civilian population, have unfortunately been plagued with grave breaches thereof. Rampant and widespread have been crimes against humanity (e.g. genocide, torture and rape) in time of armed conflicts, as witnessed in Sierra Leon, Cambodia, Rwanda, Somalia, Bosnia, Kosovo and East Timor. These incidenc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only testified that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between military targets and civilians in armed conflicts has not always been strictly complied with, empirically speaking at least. The protection of civilians from unnecessary sufferings and sacrifices in armed conflicts therefore has posed a major challenge to the 1977 Geneva Protocols in particular which marked the 40th anniversary of adoption this year. Even on this ‘Planet war’(Foreign Policy, Feb., 2010), nevertheless, the duty of states not to commit or condone crimes against humanity constitutes an obligation erga omnes, the breach of which seriously affects or infringes upon the common legal interest of international society (peremptory norms; ICJ’s Advisory Opinion 1951 on the Reservations to the Genocide Convention). Such a duty would be the very basis of any civilized community of nations and states. To help avoid humanitarian disasters an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nsider introducing the universality principle allowing national courts to exercise universal jurisdiction over such crimes. Again, the 1948 Genocide Convention which has adopted the territorial principle(Art.VI) may have to be revised to incorporate the “prosecute or extradite” formula embedded in the 1984 Anti-Torture Convention(Arts.4~8).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would exercis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jurisdiction over the grave crime of genocide or widespread crimes against humanity (cf. ICC Statute, Arts.6~7). This may also be justified by the number of states parties thereto(some 124 states only). Humanitarian intervention poses another challenge to the effective administr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was the case, for example, with the Kosovo situation. Indeed, if the Security Council charged with the primary task of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UN Charter, Arts.24, 42 & 51) were unable or failed to discharge its obligation, it would mean a humanitarian catastrophe for the innocent, but at the same time helpless civilian population. In such circumstances, the first and foremost task would certainly be to address and put an end to the disaster as quickly as possible. To help avoid the massacre, it would thus be not only desirable but legitimate that failing the UN Security Council’s authorization, the UN General Assembly or a regional security organization like NATO may be endorsed or pardoned to intervene. Such endorsement should of course be subject to the stringent requirements that “the necessity is evident, that the humanitarian intention is clear”(O. Schachter, 1991) and that the rules and principles of humanitarian law are strictly observed. As the dominant body within the UN, the Council is, in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hus tasked to develop, articulate and elaborate on specific rules and standards governing humanitarian intervention(“responsibility to protect”). State practice, as exemplified in NATO’s aerial attacks in Kosovo, is already developing in that direction, thus helping to “bridge the gap between legality and legitimacy, and between strict legal positivism and a common sense of moral justice”(T.M. Franck, 2003). Such practices would also be in accord with the 1863 Lieber Code and the 1899 Martens clause(preamble to the 1899 Hague Convent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도적 개입유형의 적용: 국제법상 접근을 중심으로

홍성후,양승환 한국동북아학회 2011 한국동북아논총 Vol.1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force the government of the North Korea which has no intent or capability on its human rights for itself, to improve human rights problems. First, this study focused on exploring meaning of means other than an existing compulsory intervention mainly fixed on the use of force. Second, the study also focused on analyzing type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at are able to force the government of the North Korea to have a will to solve its human rights problem on its own. On this process, the study considered three factors; problems of permission under the international law, coerciveness, inductive accessibility. There are five intervention types deducted from this study; military, political, economical, socio-cultural, institutional intervention. This study evaluates the utility of these humanitarian intervention types separately at a viewpoint of theory and reality, also mutually compares their applicability and order of priority by a method of comparison. In its final analysis, military intervention which replaces the notion of exist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was assessed to be an approach that has the least applicability and an order of priority. This is because of two factors. One is a controversy over a permissible rang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other is that existing military force of the North Korea is dangerous level at a threatening conditions. This shows the limitation of intervention policy that military intervention should function as a last resort to North Korea. In a sense, besides the use of force, economical, institutional intervention and partially socio-cultural intervention were evaluated as useful humanitarian interventions. This evaluation shows that not only policy under the permission of the international law but also forcibleness and accessibility should be regarded as an important way of approaching to the problem of human rights in the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Also the categor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cludes various means without the use of force. So this study considers humanitarian intervention as an available way of approach to solve human rights problems in the North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인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이 결여된 북한정권에 대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인도적 개입’의 유형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중점은 첫째, 기존의 무력사용 위주로 국한된 강제개입보다 무력사용 이외의 수단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며, 둘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정권의 자발적인 해결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접근방법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국제법상 허용문제, 강제성, 그리고 유도적 접근성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개입유형들은 군사적․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제도적 개입 등 다섯 가지이다. 이러한 개입유형에 대하여 이론과 실제의 관점에서 개개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단순비교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인도적 개입 개념을 대신하는 군사적 개입은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적용성과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접근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법상 허용범위에 대한 이견 그리고 북한의 실존 군사력이 위험수준이라는 변수들이 주요 이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군사적 개입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기능해야 한다는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무력사용 이외의 수단인 경제적․제도적 개입, 그리고 일부지만 사회문화적 개입은 유용한 접근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국제법상 허용을 준수하되, 강제성과 접근성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적 개입의 범주를 무력사용 이외의 수단적 의미들을 포함한다면, 본 논문은 인도적 개입정책이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유용한 대안이라고 평가하였다.

국제법상 인도적 개입 : 그 개념, 합법성 및 성문화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부찬(Kim Boo-Chan),노석태(Roh Seok-Ta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연구 Vol.49 No.1

인도적 개입은 무력사용을 수반하여 타국 내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강제개입이란 점에서 국가주권, 국내문제불간섭,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조정을 요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국제법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 중 하나이며, 그 합법성 여부는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법의 목적과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복잡한 인도적 위기를 다루는 명확히 정의된 규범이 있는 편이 그러한 규범이 없는 편보다 더 바람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도적 개입에 관한 규범을 성문화할 때의 장점, 성문화의 방법과 성문화 대상인 실체적 · 절차적 기준을 검토한다. 그러한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문화에는 앞서 언급한 원칙들과 인권의 조정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많은 장점도 있다. 즉, 성문화를 할 경우, 장기적으로, 인도적 개입의 남용(특히 위장개입)을 방지하고, 국제법의 규범성과 정당성을 높이고, 국가주권을 보전할 수 있다. 둘째, 성문화되는 규범에 포함해야 할 기준(성문화되는 규범의 내용)은 규범적으로 바람직해야 한다. 셋째, 성문화를 할 경우 오히려 일방적 개입이 합법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성문화의 반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문화를 할 경우에는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mote desirable to have a rul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in particular, unilateral humanitarian intervention) capable of dealing with complex humanitarian crises, rather than the absence of a clearly defined rule, for the purpose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this argument, this article reviews the advantages of codifying a norm of unilateral 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ways in which such norm could be codified, and substantive or procedural criteria that should included in a codified norm. Of course, it is expected that there exist many difficulties in codifying, such as the reconcilement between the principles of state sovereign, the non-intervention and the non-use of force, and those of human rights. Despite such difficulties, this article points out, the advantages the codification of a norm of this area of international law holds in the long term. That is to say, the codification will be able to prevent abusive interventions(in particular, the pretextual intervention), enhance the normativity and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aw, and preserve state sovereignty. Also, this article points our that the content of a codified norm must be normatively desirable, and that codifying strict and clear criteria is more appropriate in context of unilateral humanitarian intervention, given that the fear of abuse of unilateral intervention is particularly acute, and that codifying strict criteria would be less controversial. In addition, this article deals briefly with the concept and lawfulnes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국제인권개입의 유형 및 특성

이원웅(LEE Won-Woong)(李元雄)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1 신아세아 Vol.18 No.4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인권 개입의 유형을 인권레짐, 인권외교, 인도적 개입으로 세분하여 제시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개입의 정당성과 수단 및 효과들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2003년 이후 북한에 대한 유엔의 인권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러한 국제인권압력이 초래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관심과 연관되어 있다. 아직까지 극단적인 폐쇄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에 가시적인 인권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차후 북한급변사태를 가상한다면 인도적 개입 등 국제인권개입의 다양한 유형과 특징들이 가지는 함의는 유의하다고 본다. 인권개입 실패사례들은 북한과 같은 극심한 인권침해 국가들에 대한 국제개입이 불필요하고 부당하다는 논리를 지지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국제 인권개입의 실패는 인권의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그리고 국제정치의 현실이 부딪혀서 나타나는 결과일 따름이다. 인권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국가행위의 도덕성을 따지는 지엽적인 쟁역이 아니라 정치제도, 인식의 변화, 법제도의 변화를 내포하는 거시적인 사회변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권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제개입의 강도와 지속성 여부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치 사회 문화적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강대국의 의지와 능력, 국제사회 개입 합의에 대한 강도, 주도국가의 존재 여부, 지역 세력균형 등 국제정치적 변수들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내정치, 사회적 변수도 중요할 것이다. 반대세력집단의 존재여부, 저항세력의 강도, 국가의 통제능력, 외부정보의 투입여부, 국제세력과의 관계 등도 인권개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and comparing legitimacy, effectiveness, and the mea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essures such as international regime, human rights diplomacy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It is related to an interest whe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essures on North Korea after 2003 could effect a domestic reform. Especially humanitarian intervention approach might have some meaning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s contingency issue. The failure cases cannot be a ground for an argument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engagements are unnecessary and unfair. The cases show not only a structural limitation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but also conflicting reality of the world system. Human rights promotion cannot be achieved only by moral assets of a nation. It can also include comprehensive social changes in political system, cognitive system and legal system as well. Various socio-economic domestic factors are working for it with external factors including political will of leading powers, the strength of consensus among major players, and regional balance of power. To make a succes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essure, domestic factors like the strength of opposition group and its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powers, control power of the state, and information penetration are important.

롤즈의 "인권"과 인도적 개입 정책

김희강 ( Hee Kang Kim ),최유진 ( Yoo Jin Choi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5 담론 201 Vol.18 No.1

세계 곳곳에서는 내전과 기근 및 자연재해, 부패한 정부와 억압적인 사회문화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 가 할 수 있는 조치인 ‘인도적 개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 정당성과 논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정의관을 담은 존 롤즈의 『만민법』에 나타 난 ‘인권’과 ‘인도적 개입’ 개념을 통해 인도적 개입 정책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이 론적인 동시에 경험적인 연구의 함의를 갖는다. 롤즈에 따르면, 자기결정권(주권) 을 가진 만민의 사회에 인도적 개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정당성은 인권 존 중에서 비롯되는데, 인권은 ① 관용의 한계로서, ② 자기 방어의 보루로서, ③ 원 조의 정당성의 근거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인도적 개입은 ① 관용의 한계를 넘 어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개입이 전 지구적 차원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 는 점, ② 인도적 목적의 무력 개입에 국제정치적 변수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③ 정치문화와 제도의 이식을 요구하는 원조는 수혜국의 빈곤화를 가중시키고 자생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점을 갖는다. Various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 occur around the world. Upon the cases, global society including individual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GOs have tried to make a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a certain state. This i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generally conceived as the justification of the intervention of state sovereign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justification of and controversy over humanitarian intervention policy.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concept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proposed in John Ralws``s The Law of Peoples. According to Rawls,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justified when human rights plays a role as ① the limits of tolerance, ② the bulwark of self-defense, and ③ the standard of international aid. This paper, however, finds that such points of justification carry several controversies. ① Humanitarian intervention beyond the limits of tolerance is likely to overlook global structural problems. ②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s can make a considerable influence on humanitarian ``armed`` intervention. ③ International aid, which aims to implement political institutions and culture, would exacerbate poverty and also impede the state autonomy of recipient countries.

인권의 보편성과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 ‘북한 인권 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위한 철학적 토대의 모색과 관련하여

장은주(Chang Eun-joo)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09 사회와 철학 Vol.0 No.17

이 글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올바른 접근법의 모색을 염두에 두면서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적 개입, 특히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이 글은 인도적 개입을 포함한 인권적 개입 일반이 의지하고 있는 인권 이념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인권 이념의 보편성을 자연법적이고 추상적인 보편주의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인정에 기초하는 ‘보편화 가능성’에 대한 규범적 기대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토대로 인권의 보편주의는 그 본성상 평화주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인도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마이클 월쩌의 접근법을 살피면서 그 도덕주의적 한계를 살핀다. 특히 주권이 지닌 고유한 규범적 차원 때문에 ‘정당한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 인도적 개입이 폭력적 도덕주의의 위험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국제 인권 정치를 ‘국제법의 입헌화’를 위한 기획의 틀 안에 위치 지우려는 하버마스의 시도가 지닌 의의를 살핀다. 그러나 이 글은 또한, 그 기획이 서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 질서의 실정성에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면서,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입의 맥락에서, 인권의 보편주의가 오용 없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현실적인 전제들의 마련에 대한 필요를 강조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s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legitimacy of interference for human rights, especially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the context of searching the proper human rights approach to ‘human rights crisis’ in North Korea. First, in relation to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which backs up the interference for human rights includ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it stresses the pacifistic nature of the universalism of human rights on the ground that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must not be understood in the dimension of abstract and natural law like universalism, but in relation to the normative expectation of the ‘possibility of universalization’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between diverse areas of culture. Secondly, it discusses the moralistic limits of arguments of Michael Walzer about the legitimac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especially, in confront with the peculiar normative dimension of the sovereignty, the danger of militant moralism of it if it is understood only in the frame of ‘just war’. It is in this context, it tries to show, that the attempt of J. Habermas to position international politics of human rights in the frame of the project of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s can have a meaning. But, because his project seems to be somewhat blind to the positivity of the today's international order which has been constituted mainly by the West, this article emphasizes at the same time substantial pre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alism of human rights without the possibility of misuses. This must be true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context of interference for human rights problem in North Korea.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고찰

전수미 한중법학회 2017 中國法硏究 Vol.29 No.-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로 인해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2321호가 채택되어, 북한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석탄수출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에 따른 대북 강경안이 예상되며,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주변국 안보위협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변인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경제적 난관과 상대적 박탈감, 군부의 이탈로 인한 ‘아랍의 봄’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은 한반도가 베이징과 근거리에 위치해있고, 북한이 중국 본토 진출의 통로가 된다는 전략적 이유로 인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개입을 진행할 것이다. 중국의 북한 개입의 근거는, 한미연합군의 개입에 대한 중조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근거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북한과 경제적․지리적 위치(안보)에 근거하고 UN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인도적 개입, UN총회 결의에 따른 평화유지활동에 따른 개입이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의 북한 침투 자체를 무력사용이라 간주할 수 없고, 무엇보다 ICJ판결에 따른다면 상당한 수준의 무력사용이 전제되지 않는 한 중국의 자위권 행사는 그 실효성이 문제된다. 또한, 중국이 자국의 재산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적 개입을 하려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도적 개입은 자체로서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인간안보 측면에서 국체공동체의 보호책임(R2P)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중국이 UN평화유지군으로 북한에 침투할 경우, 북한 체제 이행기 후 한국 정부의 고유명제인 민족통일과 관련 국가들의 책임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군을 UN평화유지군으로 북한에 파병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 어느 한쪽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당사자국으로서 균형을 가지고 질서유지가 이루어질 때, 통일한국의 구성과 함께 차후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과거사 청산과 배상이 실현될 수 있다. Due to North Korea’s continued nuclear tests, the U.N. Security Council approved resolution 2321, which is expected to impose sanctions on North Korean coal exports, one of Pyongyang’s main trade goods. Newly elected U.S. President Trump is expected to take a hawkish stance towards Pyongyang. Moreover, North Korea’s nuclear tests proved to be a significant security threat to neighboring countries and aroused discussions regarding preemptive strikes against North Korea. Such variabl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may bring about a sudden shift in power similar to that of Arab spring, amplified by economic hardship, feelings of deprivation, and desertion of the military. If such an event is to occur, China would surely intervene in North Korea for two reasons: the Korean peninsula is located right next to Beijing, and a collapsed North Korea would provide passageway for external forces to move into Chinese territory. China’s reasons for its intervention in North Korea are nominally legitimate. It is an act of collective self defense against U.S. - Korean allied forces’ intervention based on Sino-North Korean Mutual Aid and Cooperation Friendship Treaty(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 It is also an act of humanitarian engagement based on China’s economic and geographical adjacency to North Korea and approv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It is also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PKO) based on the resolution approv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Yet, since it is difficult to define U.S. - Korean combined forces’ advance into North Korean territory as a use of military force against China, the legitimacy of China’s rights of self defense is questionable unless, according to ICJ rulings, a significant level of military force had been exercised. Moreover, China would require the U.N. Security Council’s approval if China is to exercise humanitarian engagement in order to protect its people and national property. Even when it is not approved, the act of humanitarian engagement is in itself a viol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and is limited to international community’s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actions in the aspect of human security. If China is to infiltrate North Korea under the name of the U.N. peacekeeping forces, Korea should also dispatch ROK armed forces to North Korea as the U.N. peacekeeping forces in order to achieve national unity, the Korean government’s mission statement, during North Korea’s transitional period and also to hold responsibility to countries involved in the process. A truly united Korea can be formed when China and Korea stand equally responsible and work together to maintain order in North Korea. Only then can compensations and settlements be mad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within North Korea.

유엔과 보호책임 (Responsibility to Protect)

이신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0 국가안보와 전략 Vol.10 No.4

The term “responsibility to protect”, known as R2P or RTP, is a concept that redefined sovereignty as responsibility rather than control or previledge. It emerged as a viable normative framework that combine sovereignty with intervention by adding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The shift from the “right to intervene” to R2P has garnered broad support from the states, the United Nations, the academic community and as well as from the civil society. The UN’s dilemmas begs the question of how to incorporate the idea of respecting state sovereignty, necessit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esponsible”responses to crime against humanity altogether in its mission. This reflects why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past” have failed to avoid recurring problems of UN peacekeeping operations, why its authority has been frequently ignored when humanitarian military intervention was initiated mainly by strong powers. Concerning R2P, what is different from humanitarian intervention? What are the legal and moral grounds for R2P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at are the limitations and difficulties when applying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R2P to the real world situations?To entertain these questions, this paper discusses the origin, concepts,development, and controversies of R2P. Citing the cases of Sudan’s Darfur crisis,Russia’s South Ossetian incursion, and Myanmar cyclone, the paper examines whether a broader scope or concept of R2P is useful and viable. In conclusion, it is noted that the concept and measures of R2P, whether or not it will be an ideal alternative to the current, controversial practice of humanitarian military intervention, should be further elaborated in legal, normative, and operational manners. At this time, it is realistic to restrict R2P’s scope to four crimes, as advocated by the UN Secretary-General and most member states. In a longer term, however,it would be ultimately beneficial to devise effective ways to expand and apply R2P to countering complex emergencies and to promoting the securitization process of humanitarian issues. For this, UN leadership and the political flexibility of member states are required.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R2P)은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란이커지는 가운데, “주권은 책임”이요, “인권은 개별국가의 주권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라는 새로운 규범을 지구촌에 정착시키고 전 지구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첫걸음”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R2P에 대한 개념과 원칙 및 이행방안을 둘러싼 국가별다양한 입장과 국제사회의 찬반론을 고려하여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진지한 학문적,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반인도적 범죄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발전한 R2P의 기원과 개념, 전개과정 및 주요 쟁점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R2P는 국제사회가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응 혹은 개입하는데 있어 어떠한 규범적, 법적 근거를제공하는가? R2P는 기존 인도적 개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것인가? 유엔이 인정하는 R2P의 범주에 따라 이를 실제상황에 적용할 시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단 다르푸르 인종학살 사례, 러시아의 남오세티아 개입과 전쟁,미얀마 사이클론 시 군사정부의 국제사회 지원거부 등의 사례연구를 통해 R2P가 실제상황에 적용될 시 어떠한 효율성과 한계가 있는지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4대 범죄에 국한된 협의의 R2P는 수단 다르푸르나 미얀마 사이클론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시 민간인보호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R2P의 범주를 넓힐 경우 광의의 R2P 의제들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입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아, 유엔이 합의한 협의의 R2P 개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마저 무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협의의 R2P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R2P 개념의 발전적 적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엔의 리더십과 회원국들의 정치적 융통성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