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검토

장선미,성기용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6 법학논집 Vol.20 No.4

This study evaluated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or, in other words, the freedom and limitation of anonymous speech related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defin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21 with focusing on the rec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essence of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is the freedom of expression. Limiting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means to force someone to speak after revealing one’s identity and make people consider the responsibility of a speech before they express themselves. Restricting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which means regulating the freedom of expressing and delivering one’s thoughts and opinions anonymously and freely, eventually limits expressing opinions and actions. In this regards, guaranteeing the anonymity strengthens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Moreover, the choice of whether one expresses oneself anonymously or not is a choice of the person on how to combine an opinion with his or her personality to what extent. This is ultimately linked with the self-determination and personality revelation, which is the reason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Consequently, ‘the regulation of confirming the real name’ or ‘the regulation of identity verification’, which limits the freedom of anonymous speech by allowing people to express themselves upon identification, restricts the founda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rather than limiting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xpression. It reduces the protection territory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by inducing the public values such as the welfare of the public to limit the core and assuranc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the regulation of Identifying Real Names’ or ‘the regulation of identity verification’ in the online environment determines the degree of the guaranteed expression and differentiates the degree of restriction with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media. In other words, it determines the level of freedom due to the needs of restriction. It should be abolished because the principle and exception are reversed. 본 연구는 익명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즉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익명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을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그 본질이 표현의 자유이다. 익명표현에 대한 제한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표현 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고, 발화된 표현에 대한 책임을 표현 전에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익명으로 사고와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달할 자유인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표현의사 및 표현행위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익명성의 보장은 표현의 자유의 실현을 강화한다. 또한 익명표현 여부에 대한 선택은 표현자가 자신의 표현과 자신의 인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본질적인 이유인 개인의 자기결정 및 인격발현과 연결된다. 따라서 본인확인을 거칠 것을 전제로 표현을 허용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실명확인제’ 또는 ‘본인확인제’는 표현의 내용과 방법의 제한이 아닌 그 이전 단계에 대한 제한이며, 표현의 자유의 본질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목적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리인 공공복리 등의 공익적 가치를 개입시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확인제’ 또는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현의 보장 정도를 결정하고 제한의 정도를 달리하는 규제이며, 제한의 필요에 의해 보장의 수준을 결정하는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규제이다.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 강제적 신원공개(compelled disclosure)법률에 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권혜영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13 世界憲法硏究 Vol.19 No.2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personal certification system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restricted excessively freedom of anonymous speech through message boards on the internet. The decision was meaningful in that the Court made it clear the scope of Constitution Article 21 includes freedom of anonymous speech. Freedom of Anonymous political speech means he freedom to express and transmit one’s ideas and opinions without revealing one’s identity to anyone. The issue is considered in the process determining unconstitutionality of compelled disclosure act. The view to support anonymous speech suggests that it can activate public debates as a basic ground. In order to be able to speak unreservedly one’s views on political, public issues, i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anonymity as a safeguard. But there is also the view that anonymous speech should be regulated to some extent because of likelihood of crime, lack of accountability in public discussion. The U. S.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legal limit on anonymous speech is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of political transparency, freedom of speech respectively. Looking at these cases at each issue, most of all, about pure speech, applying strict scrutiny to these disclosure acts, ordinances, the Court has decided that state interests such as prevention of fraud, incitement can not be the basis to limit anonymous speech, for anonymity is bulwark to protect from social retaliation, intimidation, etc. However, unlike pure speech, about direct democracy lawmaking process such as initiative, referendum, the Court held that law to disclose petitioners’ name is constitutional for the transparency of the legislative process, prevention of corruption,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 Also, The Court has applied strict scrutiny to campaign contributions as a political speech and ruled these contributors disclosure laws are narrowly tailored to achieve compelling state interests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s to voters, deterring corruption, a means for finding violation of contribution limit. Meanwhile, the Court has allowed a exemption from disclosure for financially vulnerable minority parties, if the reasonable probability is demonstrated retaliation, harrassment, threats to potential contributors. Two conflicting views about anonymous speech of all are based that the truth is found and democracy develops if people have meaningful informations, and then make a choice based on it. To protect anonymous political speech makes society more various, rich by ensuring minorities freely express, flowing unpopular ideas in free marketplaces. The best approach is to protect anonymous political speech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activate freedom of speech, and then is to leave up to readers’ choice whether the message itself can be survived or not in the marketplace. 최근 헌재가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규정이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헌법 제21조의 보장범위 내에 익명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로서, 표현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제 다투어지게 된다. 익명표현의 보장을 지지하는 견해는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적 논쟁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주요 논거로 제시한다. 즉 정치적ㆍ공적 문제에 대해 기꺼이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는 보호장치로서 익명성의 보호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익명표현의 규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익명성이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익명표현은 공적 논의에 있어서 책임성의 결여 로 나타난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든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각각 정치적 투명성과,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근거에 기초해 익명표현에 대한 법적 제한을 합헌으로 혹은 위헌으로 판단해오고 있다. 이러한 판례들을 쟁점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순수표현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조례에 대해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 익명성의 보장이 표현자를 사회적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정부의 기망이나 선동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이 이러한 익명표현을 제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민발안이나 레퍼렌덤절차에서 입법청원서명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순수한 표현과는 달리 직접민주주의 입법행위의 일부분이므로 입법절차의 투명성 보장, 부패방지, 인민주권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대체로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한 형태로서 정치자금의 기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해왔는데, 이러한 기부자 공개법률(Buckley 판결)에 대해서는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부패억제, 기부한도 위반을 적발한다는 필수불가결한 주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좁게 규정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수자 보호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해 재정적 기초가 취약한 소수정당에 대해서는 잠재적 기부자들이 위협, 괴롭힘, 보복을 받을 합리적 개연성을 입증할 경우 공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익명표현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 모두 사람들이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근거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진리가 발견될 수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논리에 입각해 있다.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적 다수로부터 소수적 표현자를 보호함으로써 소수자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대중적이지 않은 생각을 사상의 자유시장에 유입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가장 좋은 접근법은 표현의 자유가 활성화되도록 익명의 정치적 표현을 보호하면서, 그 메시지 자체가 사상의 시장내에서 유지될지 여부를 독자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표현의 자유

문재완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2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실명을 등록하는 모든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보호 근거에 관한 어떠한 이론에 의하더라도 익명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다. 일제 강점기에 조국해방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애국투사와 권위주의 정부시절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민주투사가 생존을 위하여 익명 혹은 가명을 사용했던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익명 표현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일깨워 준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미국․유럽 등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익명 표현의 자유와 실명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만일 익명 표현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되어 위헌이다. 따라서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을 실명으로 하도록 법률로 강제한다면, 그 법률은 위헌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부가 고려중인 것처럼 일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서만 실명확인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가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아니므로 위헌은 아니다. 익명 표현의 특수한 경우를 제한할 경우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익명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혹은 실명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보이는 폭력성은 실명제보다는 이를 조장하여 온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식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적게하면서도, 인터넷의 부작용을 제거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사회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이부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홍익법학 Vol.23 No.3

Sinc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original provider of anonymous remarks or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ere is a weakness in protecting personal rights. Anonymity can be seen as one of the major causes of crime among Internet users. Anonymity can serve as an important facilitator for freeing Internet users’ behavior. Allowing anonymity on the Internet makes law enforcement more difficult. However, the right to anonymity is fundamentally related to the general right to personality, and the act of anonymous political expression has a liberal and democratic meaning. The freedom to anonymous express of ideas or opinions falls under the protection domain of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is recognized as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normative behavior.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legal interests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users who communicate anonymously on the network and the moral rights that are infringed by this.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must also comply with constitutional limitations.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must satisf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must be balanced by comparison with the public interest. The right to express and act anonymously does not grant the right to insult or defame others on social networks. The freedom of anonymity faces a dilemma due to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Measures that identify a specific individual’s personal information nullify the anonymity of anonymous Internet users. In the case of re-identification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person who expressed anonymously in the future, the constitutional vulnerability to guarantee anonymity arises. In relation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on the Internet in the European Union and Germany,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recognized as the right to delete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the right to request deletion of the contents of the posting on the Internet while claiming to infringe on one’s privacy or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compared with other legal interests. Information on the Internet, which is essential for public opinion formation, cannot be deleted as it provides essential information for citizens’ discourse. This includes, for example, historically significant records or criminal facts of significant significance.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한 발언이나 정보는 원래 제공자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인격권보호의 취약점이 발생한다. 익명성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익명성은 인터넷 사용자의 행동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중요한 촉진역할을 할 수 있다. 인터넷상 익명성 허용이 법 집행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러나 익명의권리는 근본적으로 일반적 인격권과 관련되어 있고, 익명으로 정치적 표현행위는 자유민주주의적 의미를 가진다. 익명으로 사상이나 견해를 표현하는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사회적이고 규범적인 행위 맥락에서 헌법적 기본권으로인정받고 있다. 익명으로 네트워크 의사소통을 하는 사용자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이로 인해 침해를 받는 인격권 간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익명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균형성을 갖추어야 하는 비례성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익명으로 표현하고 행위할 수있는 권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할 권리를 부여하지않는다. 익명의 자유는 현대 과학기술로 인해 딜레마에 봉착했다.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식별하는 조치가 익명의 인터넷 사용자의 익명권을 무력화시킨다. 추후에 익명으로 표현한사람을 식별할 목적으로 재식별 조치를 할 경우, 헌법상 익명성 보장의 취약성은 발생한다.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잊혀질 권리를 개인정보 삭제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 게시물의 내용이 자신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면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잊혀질 권리는 다른 법익과비교형량되어져야 한다. 대중의 의견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터넷상 정보는 시민의 담론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을 하므로 삭제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역사적 중요기록이나 중요한의미를 가지는 범죄사실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온라인 익명표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

김형돈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3 Law & technology Vol.9 No.6

익명으로 행하여진 표현에 있어서 표현 내용은 물론이고 익명성은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 며, 이는 온라인 익명표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 다. 온라인 익명표현의 익명성 보호와 다른 법익들 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러한 균형은 익명표 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과 정보제공 판단기준이 되는 실체적인 측면 모두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 다),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등을 통하여 이용자 정보제공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현행 온라인 익명 표현에 대한 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절차적 측면에 서 살펴보면 정보제공 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 는다는 점, 제공되는 정보의 주체인 이용자의 의견진술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판단된다 이용자정보제공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 면, 미국의 경우 판례상 크게 3가지의 판단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 서 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에서‘구체적으로 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 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 보제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 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익 형량을 통하여 정보제 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불명확하고 명예훼손 등 본안심사 시 이중으로 이익 형량을 거 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피고 또는 피의자의 신원 을 확보해야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요건 사실 또는 구성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만 신원 정 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준이 명확성과 절차적 경 제성 측면에서 더 나은 기준이라고 보인다. In anonymous speechs, anonymity, as well as speech contents, needs to be protected. Protection of anonymity should balance with other legal interests. And the balance has to be embodied in procedures and standards of unmasking. There are three laws which regulate unmasking anonymous online speechs in korea. Regards to procedures, It is problem that unmasking is not decided by the judiciary authorities and there is no hearing for anonymous speaker.It seems that three standars are adopted in U.S.A. courts for unmasking anonymous speech. In korea, there is a case in which the court put the liability on an online service provider who have given online user's identification to the investigative agency without consideration. The court, in that case, said the online service provider should have decided whether give the identification by general consideration of importance and urgency of the situation and the degree of illegality through balancing test. It seems that the court used balancing test standard for unmaksing anonymous online speech. But Balancing test standard is rather vague. And repeated balancing test is required when the court decide defamation. The standard which plaintiff should provide evidence to establish a prima facie case for each essential element of the claim except those elements for which it would be impossible to obtain evidence without knowing the defendant's identity, is better than balancing test standard. Because it is more clear, and economical in procedure.

익명성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2015년 선거법공선법실명확인제 합헌결정에 대한 평석

박경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選擧硏究』 Vol.1 No.7

Internet real name law, one of the anonymity regulations, restricts the right to anonymity by prohibiting people from expressing their thoughts anonymously, especially extirpating dissident opinions seeking shelter from prejudices and oppression. It also requires all innocent speakers to submit their identification information, thereby limiting their right to privacy, and require the identification data to be stored, thereby increasing the risk of data breach by creating easy and attractive targets. It also acts like a prior censorship for any speech whose author has not been sufficiently identified will be banned. It also discriminates against online speech for off-line speech of the same content is not subject to the identification requirement. While all these rights are being restricted, the public interest goals of deterring or tracking down unlawful material are difficult to achieve due to identity thefts, and it is difficult to justify imposing a blanket requirement on all those writing online regardless of the likelihood of writing unlawful. In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struck down a general Internet real name law, accepting the aforesaid arguments but has failed to do so on the election Internet real name law in 2015 even though the latter concerns the core political speech, e.g., commenting on election candidates. 익명성 규제 중의 하나인 인터넷실명제는,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지 못하도록 하여헌법상 보장되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특히 시대의 편견과 억압을 피하여 자신의 의사를개진하려는 중요한 표현들을 금지시키므로 해악이 크고, 사람들이 범죄의 의심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전제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약하며특히 개인식별정보가 축적되면 유출의 위험이 높아져 해악이 크고, 사전에 신원정보를 충분히제출하지 않는 한 표현물의 게시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에 대한 사전검열로써 기능하는 측면이있고, 똑같은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신원확인의 의무가 부과되므로 불합리한차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여러 기본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실명제가 달성하려는 불법정보 예방과 구제는명의도용의 가능성 때문에 실제로 달성되기 어려워 방법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소수의 불법정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글을 쓰려는 모든 사람에게 본인확인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법익의 비례성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불법정보의 예방과 구제가 목적이라면 익명으로 글을 올린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제방식도 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도 문제가있다. 실제로 2012년 우리나라 헌재는 위 주장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익명표현의 자유’의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게시판실명제’가 사전검열은 아니나 표현의 ‘사전제한’에 해당하기때문에 규제의 목표가 ‘명백한 공익’을 달성하였는지 엄격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외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우회가능성 때문에 불법정보의 예방이나 구제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반면 소수의 불법정보를 예방 및 구제하기 위해 모든 게시판이용자에게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하여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하여 위헌판정을 하였다. 위 결정에 비추어 보면 선거법 실명제는 모든 기간 모든 게시물에 적용되는 게시판실명제와는 달리 선거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기간에 게시된 글에만 적용되기는 하나, 1일 방문자가 10만명이 되지 않는 인터넷언론사들에 모두 적용되고 전체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가치있다고 볼 수 있는 선거후보자에 대한 게시글에 적용된다는 면을 생각해보면 위헌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2011년 헌재결정을 통해 인터넷상에서는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후보자비방죄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만이 예방 및 구제대상으로 남아 있는 이상 더욱 선거법 실명제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범죄 보도와 표현의 자유

이동훈(Lee, Dong-Ho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범죄 보도의 경우 범죄인의 인격권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즉 언론이 특정인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보도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를 전제로 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특정인 입장에 보면 언론의 범죄 피의 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점에서 언론의 보도의 자유와 특정인의 인격권 침해의 조화를 찾기가 어렵다. 언론의 범죄 보도는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나기 전 내사나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범죄 보도의 주요 취재원이 경찰과 검찰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수사 결과의 홍보에 적극적인 점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규정이 있음에도, 언론의 범죄 보도로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피의자 개인과 가족의 모습이 공개되고 있다. 이는 그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피해자나 그 가족 그리고 피의자나 그 가족에 대한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함으로써 법원 판단에 앞서 여론재판의 형태로 법관을 압박하여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 되고 형법 제126조에 처벌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이 하위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통해 예외적 경우에는 수사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인 형법에서 예외 없이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하위법인 훈령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상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이는 훈령으로 상위법인 형법을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논란이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 알 권리(보도의 자유)를 무시하고 전면적으로 피의자의 인격권만 보호하는 것도 문제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되는 방안으로, 언론의 범죄 보도에 익명보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 실명이나 초상의 보도에 의해 관계자의 신원을 공공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명 보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범죄 사실의 보도 기준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사인(사적 사안)과 공인(공적 사안)으로 나누어, 공인(공적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언론이 실명으로 보도하더라도 감시와 비판을 주된 임무로 하는 보도의 자유 특성상 그 보도 내용이 공직자에게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면책으로 본다. 즉, 사인(사적 사안)의 범죄 보도에는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여 인격권을 중시하고, 공인(공적사안)의 범죄 보도에는 신원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한다. 향후 SNS, 인터넷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추세로 공인의 인격권 침해 범죄 보도의 확산이 많아지게 되는 경향에 맞추어, 공인(공적 사안) 확대의 합리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공인을 매우 넓게 보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 원칙’의 법리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언론보도의 표현의 자유와 공인인 피의자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여 사인보다 ‘공직자’(미국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비정부적인 공적 인사까지 확대함)에 대한 언론사의 감시와 비판을 폭넓게 인정하는 점은, 민주사회에 오히려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In the case of criminal reports, to what extent can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the criminals personal rights be allowed? In other words, even if the medias reporting of investigations or trials of a specific persons crimes is intended to satisfy the publics right to know on the premise of freedom of reporting, for a particular person, his or her personal rights are violated by the medias reporting of criminal blood. In this regard, it is difficult to find a harmony between freedom of press reporting and infringement of certain peoples personal rights. The media reports of crimes are often made during internal investigations or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before they are found guilty by the court. This is because the main sources of criminal reports are concentrated i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Police and prosecutors are also active in promoting the investigation results by distributing press releases. As a result, although there is a constitutional presumption of innocence until the conviction is confirmed, the facts of the suspects crime have been made public and the images of the individual and family members of the suspect have been revealed. This may infringe on the personal rights of victims or their familie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crime, such as honor or privacy of suspects or their families, and may infringe on the independence of the trial by pressuring the judge in the form of a public opinion trial prior to the courts judgment. The investigative agencys announcement of the facts of the suspec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n Article 27(4)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126 of the Criminal Law has a clause of punishment. Nevertheless,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re required to disclose the investigation status in exceptional cases through the lower directives such as “Regulations on Prohibition of Disclosure of Criminal Cases” and “Rules on Disclosure of Police Investigation Cases.” The Criminal Law of the higher corporation has a regulation that punishes the disclosure of facts of suspects without exception, which requires disclosure of the investigation status only in exceptional cases in the lower corporations directive, which is controversial in the legal system to restrict the criminal law of the higher corporation. However, it is also problematic to ignore the publics right to know (the freedom of reporting) and to protect the suspects personal rights entirel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harmonize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s person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re a way of harmonizing the right to know and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s personal rights. In principle, anonymous reporting is required in the reporting of crimes by the media, and if it is necessary to inform the public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concerned by the real name or the initial report, the real name report is exceptionally allowed. If the standards for reporting criminal facts are reported by real names, the report shall be divided into autographs (private matters) and public figures (public matters), and if it is deemed to fall under official names, even if the media reports by real names, it shall be regarded as an exemption from the fact that the report has not lost significant importance due to malicious or seriously rash attacks on public officials.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anonymous reporting is to emphasize personal rights in the reporting of crimes by the cause of death (private matter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more important in reporting crimes by public figures (public cases) on the principle of identity disclosure. In line with the growing trend of SNS and the Internets influenc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et a reasonable standard for expanding the number of public figures (public issues) in line with the tendency to increase the spread of rep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조소영(Soyoung Cho) 한국언론법학회 2011 언론과 법 Vol.10 No.2

민주주의라는 헌법원리의 성패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들을 둔 공적 토론 과정 속에서 진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신뢰가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말할 권리를 보호하는 근저를 이루었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익명으로 말할 권리도 인정될 수 있었다. 익명성이란 정체성의 부재 혹은 형식에 상관 없이 의사표현을 한 자가 있고 그 의사표현만으로는 그 표현행위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태로서, 표현행위자의 신분을 감추어 타인이 그의 정체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표현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익명성의 보호는 민주사회에서 고유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적 의사표현을 통한 여론형성과 정보전달의 형태는 민주사회의 큰 부분으로 자리잡았는 바, 규제입법의 전 과정에 걸쳐 신중한 헌법적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의 기본 목적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본인인증 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에 대한 통제라는 획일성과 강제성은 헌법적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행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은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인증)제와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제인데, 각각 사용된 용어와 범위가 달라서 유형별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해 공간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話者가 허무인이 아님을 인증받아야 하거나 또는 공인된 인증시스템을 통해 話者 본인임을 확인받아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인증상의 기술적 차이점은 차치하고 적어도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의 측면에서는 제한적 요소임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의견 개진의 전제로서 이러한 실명인증 또는 본인확인을 요구당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두 법률의 해당 규정들을 내용적으로 분석하고 이규정들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하되, 민주사회에서의 익명적 표현에 대한 형량의 헌법적 명제로서 표현의 자유권을 향유하는 각각의 기본권주체들의 자질에 관한 신뢰와 민주사회에서 유통되는 사상의 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명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나서 인터넷실명제의 위헌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익명 표현의 헌법적 가치와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로서의 본인확인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여부를 헌법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지었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황용석(Yong-suk Hwang)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07 언론과 사회 Vol.15 No.2

이 연구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시행을 앞두고 이 법안이 갖는 문제점을 문헌연구를 통해 탐구했다. 주요 연구문제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익명성과 일탈행위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은 두 개념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지 않다. 둘째, 인터넷게시판 실명제가 추구하는 정책적 효과와 정책도구의 개념적 불일치가 존재한다.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익명성의 다양한 차원 가운데 추적가능한 가명성(신원 확인이 된 가명 또는 id의 사용)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대다수 사이버문화의 부정적 현상들이 추적가능한 가명성 상황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범죄자의 추적에는 용이하지만 사이버 문화의 개선에는 그 효과가 미지수이다. 셋째,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주요 판례와 정책들은 개인정보와 더불어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넷째,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권한, 즉 익명성의 결정권한은 그 공간을 운영하는 공동체나 개인에게 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법을 동원해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입법원칙으로서 법의 보충성 개념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At the point when the legisl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real name system on bulletin boards of the Internet, which means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is known on the Net, is enacted, the present study explored problems of the legisla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 Major research questions and results are the following: First of all, in spite of the assumption of high correlation between Internet anonymity and the deviation from social norms on the Net, existing empirical studies have not supported the systematical evidence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Second, there is a conceptual inconsistency between the policy effect sought by the regulation and the instrumental implementation of real name system on bulletin boards of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on bulletin board of the Internet could be seen as institutionalized base on traceable anonymity (anonymity that refers to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e.g., registered user name) among a variety of levels of anonymity. However, because most of Internet providers have already implemented such a system voluntarily, negative events that occurred in cyber culture due to anonymity have almost taken place in situations in which one can trace the anonymity. Accordingly, the enactment of the legislation is useful for tracing cyber crime, but the effect of the legislation might not be helpful in improvement of cyber culture. Third, anonymous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is a part of freedom of speech embodied in the constitution. Foreign legal cases and policies have focused mainly on the protection of anonymity and other private information. Fourth, the right to expose personal identity, that is, to decide anonymity on the cyber space should be entitled to particular online communities or individuals. It is against the principles of the supplementary role to law and the self-decision toward 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for the state to exert authoritative power by legalizing the real name system.

익명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문재완 한국언론법학회 2005 언론과 법 Vol.4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