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장경제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이중구제 조치 관련 미국-중국 간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조영진 대한국제법학회 2013 國際法學會論叢 Vol.58 No.3

Double remedy, or double counting, refers to circumstances in which the concurrent imposi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the same imported products results, at least to certain extent, in the offsetting of the same subsidization twice. It is likely to occur when a non-market economies(NME) methodology is used to calculate the margin of dumping.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ddressed the concept and practice of double remedy. Then, it presents the jurisprudential history of the US of the imposition of countervailing duties on products from NME, and explores the WTO dispute between China and the US. It carefully examines the reasoning deployed by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In 2007, the United States reversed its long-standing policy of not imposing countervailing duties on products from NME, and concurrently impose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numerous products from China. China brought a case against the US challenging their practice, most notably, the double remedy issue. Although the WTO panel rejected China's claim, the Appellate Body ruled that double remedies are inconsistent with Article 19.3 of the Agreement of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ASCM), and the investigating authority should ensure that the same subsidy would not be offset twice. Although the Appellate Body's ruling was appropriate in preventing an unreasonable practice, it opened the door for further disputes involving double remedies, as it did not tell what exactly investigating authorities are expected to do in establishing the appropriate amount of countervailing duties to be imposed. 본 논문은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진행된 반덤핑조사와 상계조사를 바탕으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구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중구제의 개념과 관련 WTO 규범을 살펴보고,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면서 발생한 이중구제 조치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검토하고 미국-중국 간 WTO 분쟁에서의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을 분석하였다. WTO 패널은 보조금 협정의 조항이 이중구제의 문제를 규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상소기구는 중국의 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와 함께 비시장경제 방식으로 산정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가 이중구제에 해당하며, 사안별로 적절한 금액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보조금 협정 제19조3항 등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상소기구의 판결을 통해 이중구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타개한 것은 긍정적이나 수입국 조사당국이 수출국의 보조금이 상품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증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조사당국의 조사, 분석, 및 입증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 점이 다소 우려스럽다. 특히, 상소기구가 원칙적으로 이중구제의 문제는 수출보조금의 경우 발생하지만 국내보조금인 경우에도 비시장경제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하거나, 시장경제 국가로부터의 상품에 대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국내시장가격 대신 구성정상가격을 사용하면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중구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넓어졌다. 결국 비시장경제 방식으로 계산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수입국 조사당국의 조치가 제19조3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정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하여야 하는지는 아마도 향후 수년에 걸친 수차례의 분쟁을 통하여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WTO 반덤핑위원회와 보조금위원회에서 이중구제가 가지는 법적, 경제적 문제점과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 문제를 기술적 제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로 살펴본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관한 연구

김성후(Kim, Seong Hoo)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8

본 연구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부당행위 계산부인관련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 불복처리건수는 370건으로 이중 인용(패소)건 216건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당성 판단기준이 개별세법별로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기 다르고 모호하여 과세관청에서는 국고주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당성 판단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고 공통내용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통일성 있게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과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한정하여 획일적인 평가․계산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사한 상황이 없는 거래 등 모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합리성이 충분히 검증된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특수관계인 범위에 있어서 친족범위가 비현실적이고, 사용인의 친족 및 주주 등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남용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용인의 친족범위에서 ‘경제적 의존관계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제외하고, 주주의 범위를 ‘지배주주 등’으로 한정하는 등 범위를 현실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 넷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의 경우 이중과세 조정규정을 명문화하고, 양도소득의 이중과세 조정규정도 현행 법률 및 시행령에 나누어진 것을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소득 경합 시에는 거래 또는 분여받은 이익의 성격에 따라 양도소득 또는 증여세가 먼저 과세되도록 개선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당사자인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응조정을 인정하지 않아 현존하는 이중과세문제는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대응조정 규정을 도입·보완하여 해결해야 한다. In this study, 370 cases of administrative, tax tribunals and judicial courts(mostly focusing on 216 relevant cases) concerning rejection system which were posted up in tax information system(taxinfo.go.kr) of National Tax Service during year 2005 to year 2013 were collected and analyzed with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Firstly, the criteria for judging unfairness in respective tax laws is so abstract, different and vague that tax authorities often lead to "in dubio pro fisco". The criteria for judging unfairness should be enacted in law(not in enforcement ordinance) and commom rules should be enacted in tax basic law. Secondly, because the regulation in corporate income tax law which stipulates in the absence of market price to refer only to the amount of certified evaluation firm or that of the regulations in inheritance and donation tax doesn"t reflect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situation of lack of no similar transactions arm"s length methods of law on reconciliation of int"l tax the reasonableness of which was fully verified should be introduced. Thirdly, since the scope of kindreds in persons with special relationship is unrealistic and the scope of kindreds of employees and shareholders is broad and uncertain, which leaves the possibility of abuse from tax authorities, kindreds under same livelihood with economic dependance from the scope of kindreds of employees should be excluded and the scope of shareholders should be restricted to controlling shareholders. Lastly, concerning the double taxation problems aroused by the income disposition of rejection system, regulations on double taxation adjustment of interest, dividend and other income should be clearly enacted and regulations on double taxation adjustment of alienated income should be enacted in law(not in law and enforcement ordinance separately). In case of collision of types of income, in the first place alienated income tax or donation tax should be impos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s or granted profit. Corresponding adjustments in law on reconciliation of int"l tax should be introduced and supplemented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which exists in current tax laws.

세법상 행정질서벌과 조세형벌의 중복적용 여부와 그 위헌성 - 부당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를 중심으로 -

權炯基 ( Kwon Hyungki ),朴薰 ( Park Hun )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5

국민은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의무만을 지는 것이 아니라 조세행정상 각종 협력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조세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종 행정질서벌이 부과되며, 더 나아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기도 한다. 일정한 행위에 대해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문제로도 볼 수 있으나, 이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모두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와 행정형벌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며, 이 때의 동일한 행위의 해당 여부는 보호법익 등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형식상의 세금은, 일반적인 의미의 세금과 행정질서벌 성격의 세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때 가산세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의 본질적 성격은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 성격의 과태료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조세포탈범 그리고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질서벌과 거래질서 문란행위 형사처벌은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이중적인 제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조세포탈범은 중복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볼 때 각기 보호법익이 다르기에 이를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반면,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질서벌과 거래질서문란행위 형사처벌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서 보호법익이 동일하며,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적 제재이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원칙의 위반도 문제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규정들은 입법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Citizens are not only obliged to pay tax, but also are obliged to cooperate with the tax authorities in relation to various taxes. In case of violating tax administration duties, various administrative orders are imposed, and there may be a criminal punishment to certain actions. Administrative punishment or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on certain actions can be viewed as a legislative discretion. However, it may be problematic to apply both administrative penalty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t is violation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in case of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the administrative penalty are subject to the same action,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rmative factors such as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When classifying general meaning of tax the an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ax, essential nature of both penalty and non-deduction of input Value Added Tax on the misrepresented tax invoices ar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type fine on the violation of tax obligation. However, there may be issue on the constitutionality on the unlawful under-reporting penalty, the tax evader and the tax invoice related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nd the breach of transaction order criminal penalty, as they are subject to same action and duplicated sanctions may be established. There are some overlaps between tax evader and unlawful under-reporting penalty. Considering the normative factors, the protection interests are different, so it is difficul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double punishment. But, there may be an issue on application of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On the other hand, since both the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n relation to tax invoice and breach of transaction order are for the normalization of tax invoice receipt order and have sam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it is violation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principle. In addition, there may be an issue on application of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As a result, since the unconstitutionality of administrative penalty in relation to tax invoice and sanction provisions of breach of transaction order,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prepared.

이중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 및 이에 관한 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을 중심으로 ―

신만중 ( Shin Man-joong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조세와 법 Vol.3 No.2

소득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52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등은 특수관계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거래형식을 통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에 의하는 경우보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우리 세법은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과세관청 스스로 정상적인 소득금액 등의 계산을 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관계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납세자 간의 조세공평을 꾀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 간의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인 경우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시장가액에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다시 결정·부과하게 된다. 문제는 현행 판례 및 조세실무상 주식의 저가양수인에게도 시가와 저가와의 차액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있다. 즉,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매매)라는 하나의 법적 실질을 갖는 거래행위에 대해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인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과세요건이나 납세의무자가 상이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 국민의 법감정과 반하거나 조세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이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고, 주식의 저가양도의 경우 양도세과세 대상이 되는 한, 그 법적 실질은 자산의 유상이전인 양도(매매)이므로 양도인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 법적안정성이나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되어 보인다. 본고는 주식의 저가양도에 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는 판례의 취지를 분석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입법적 보완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It may be noted that certain laws such as Income tax law(§ 41), Corporate income tax law(§ 52), Value added tax law (§ 13 & presidential decree 52-1)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35) stipulate rejection of unfair act·calculation regarding the Behavior to reduce tax burden illegally through transaction devoid of economic reasonableness between the persons with special relationships instead of relaying on regular transaction method In fact, Our national tax laws reject such illegal act·calculation and allow those tax authorities by themselves to impose tax by calculating normal amount of income to prevent act of tax avoidance between persons with special relationships as well as to achieve equity of taxation among taxpayers. However, in case of transfer of stock between persons with special relationships based on below marketable price, it may reimpose income tax by applying reasonable actual transaction price to the normal marketable price in accordance The problem is that according to the actual taxation business, Gift tax is to be imposed to the transferee acquired stock with below marketable price to the difference between market price and below marketable price based on the Clause 35 of Inheritance tax law & Gift tax law. As a matter of fact, unless no particular regulation exists on double taxation, both capital gain tax for transferor and Gift tax for transferee are to be imposed to the single legal transaction of transfer(trade). Even though above conclusion could be reached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ax requisition and tax payer, however, this may occur peoples' conflict feeling against law or may face tax resistance. As such in the regard, it appears to be necessary to introduce a law to prevent double taxation, being the below marketable price transfer transaction is subject to taxation and such transaction can be regarded as a transaction of property at cost in terms of legal view point, therefore, it may be suitable to impose income tax to the transferor only in order to achieve legal stability or principle of real taxation and principle of equal and uniform taxatio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help side effect or provide supplement to the purpose of precedence of judgement which stipulates both capital gain tax and inheritance tax may be imposed to the below market price transfer of stock.

개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상충관계 해소를 위한 연구

정지선,권오현,김완용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학 연구 Vol.29 No.2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one of the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means that levy on the real substance by denying or adjusting the formal substance for the avoidance of taxation.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rules means that re-calculate about a irrational transaction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ax. This study consider the matter of the trade-off in separate tax about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rules and find the solutions. These findings were the following conclusions;First, double taxation occurs between capital gain tax and gift tax in the case of 'transfer at lower price than market price'. One transaction must be taxed by one tax;capital gain tax or gift tax. Second, the 'estimated value' is conceded before and after 6 months from the basic date only. Like the court's judgment, 'retroactive estimated value' must be concede also. Third, the 'compared sale value' is conceded before the basic date only. And the range of 'Fair Value' in 'Corporate Tax' and 'Inheritance & Gift Tax'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So, the range of Fair Value must be demonstrate in one tax law;in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or 'Inheritance & Gift Tax'. Finally, the 'Inheritance & Gift Tax' is using the concept of 'the basic date of calculate'. But it doesn't mean the 'date of selling' or 'date of acquisition'. So we must amend the tax law;the new rule which regards 'the basic date of calculate' as 'the date of acquisition' in the 'Inheritance &Gift Tax', or which regards 'the basic date of calculate' as 'the date of selling' in the 'Income Tax Law'.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회피 등을 위하여 법률행위의 형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거나 수정하여 경제적 실체에 부합시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납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례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여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킨 경우 그 행위를 배제하여 과세소득을 실질에 맞게 다시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살펴본 후에 개별 세법에 산재되어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각각 비교 및 고찰하여 상충문제를 검토하였는데, 개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상충문제와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부과는 이중과세의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부과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도 해당하고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에도 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 하나의 세목만을 과세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감정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3개월) 이내로 감정한 가액만 인정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있어서 의문이다. 법원의 판단과 같이 소급감정된 가액도 감정평가법인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한 세법에서도 시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소급감정에 대한 시가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에 거래된 가격만 인정하고, 평가기준일 이후 거래된 가격은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비하여 넓게적용된다. 이러한 시가 평가범위의 상충에 의하여 복잡성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시가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산기준일’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산기준일은 그주식을 처분한 날도 아니고, 취득일을 의제하는 날도 아니기 때문에 정산기준일 이후 당해 주식을양도하였을 때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물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을 두어 취득가액을 재산정하도록 하지만 이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편일 뿐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산기준일을 증여의 새로운 취득일로 보는간주규정을 신설하거나 「소득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산기준일을 취득일로 의제하는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각 개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상충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나라 세법이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단일 및 이중 림 어레이 안테나 기반 캐스케이드 AOA 추정 알고리즘의 계산복잡도 분석

김태윤(Tae-Yun Kim),황석승(Suk-Seung Hwang) 한국전자통신학회 2022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17 No.6

매시브 배열 안테나를 이용한 매시브 MIMO(: Multi Input Multi Output)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호의 도래각(Angle of Arrival : AOA) 파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매시브 배열 안테나를 하면 기존 AOA 추정 알고리즘은 뛰어난 추정 성능을 갖지만, 안테나 요소 수에 비례하여 계산복잡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스케이드 AOA 추정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며 다수의 논문을 통해 단일 형상의 (비)매시브 배열 안테나에 대한 성능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단일 및 이중 림 어레이 안테나가 적용된 캐스케이드 AOA 추정 알고리즘의 계산복잡도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 및 이중 림 어레이를 캐스케이드 AOA 추정 알고리즘에 적용된 경우 AOA 추정을 위한 계산복잡도를 비교 분석한다. In order to use the Massive MIMO (Multi Input Multi Output) technology using the massive array antenna, it is essential to know the angle of arrival (AOA) of the signal. When using a massive array antenna, the existing AOA estimation algorithm has excellent estimation performance, but also has a disadvantage in that computational complexity increase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antenna elements. To solve this problem, a cascade AOA estimation algorithm has been proposed and the performance of a single-shaped (non)massive array antenna has been proven through a number of papers. However,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of the cascade AOA estimation algorithm to which single and double rim array antennas are applied has not been compared. In this paper, we compare and analyze the computational complexity for AOA estimation when single and double rim array antennas are applied to the cascade AOA estimation algorithm.

투입유발액에서 나타나는 추정오차에 관한 연구: 투입모형을 통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호언,이춘근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9 지역산업연구 Vol.42 No.1

Recently, Gim (2015) and Gim and Kim (2008a, 2009) continuously proposed ‘the complementedgeneral relation’ on the basis of the correct consecutive connections that must be satisfied amongthe sectors in the models of input-output, output-output, final demand-final output (FF),and input (I). Based on the latest research findings and results from the estimation error andconsecutive connection problems,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shortly asfollows. (1) We first and foremost verify the essence of estimation error problem, from every aspect,especially in economic theory and case analysis, which occur in the various input requirements of theinput model between two input requirements and three economic variables (final demand, gross output, and final output). (2) We in the second place logically clarify how the estimation error will happen in the inputrequirements for final demand and gross output, respectively, when the final demand is the cause variable and the gross output is also the cause variable. (3) We practically make the case study on the estimation error, which occur in the inputrequirements for final demand and gross output, respectively, through the empirical dataabout Korea. The raw data for calculating the estimation error is the 2013 national IO tables onthe basis of two input requirements matrices and two output requirements matrices 최근에 Gim(2015)과 Gim & Kim(2008a, 2009)은 투입·산출(IO)모형, 산출·산출(OO)모형, 최종수요·최종산출(FF) 모형 등에서 만족해야만 하는 부문 사이의 연속적 연결 개념을 토대로 하여‘보완된 일반적 관계’를 새롭게 밝혔다. 유발계수행렬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에서 부문 상호간에 연속적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와 각종 제약조건(수요제약, 공급제약, 정부지출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때에 추정오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유발계수행렬과 연속적 연결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 성과에 대하여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1) 투입유발액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 문제의 본질을 경제이론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2) 최종수요에 대한 투입유발액()과 산출물에 대한 투입유발액()에서 최종수요가 원인변수일 때와 총산출이 원인변수일 때에 각각 추정오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논리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3) 두 투입유발액(와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정오차를 실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와 선행 연구와 구별되는 본 논문의 차별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오직 두투입유발액(와 )에서 나타나는 추정오차 문제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2) 특히세 경제변수(최종수요 , 총산출 , 최종산출 )와 두 투입유발액(와 )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오차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 투입( )모형에서 최종수요 증분(△)과 총산출증분(△)에 따른 이중계산(혹은 계산 제외), 과대추정, 과소추정, 과대추정 비율, 과소추정 비율 등을실제로 추계하는데 본 과제의 차별적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 사례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는『2013년 산업연관표』에서 30 통합 기본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투입모형에서 추정오차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예제는 다음과 같다. (1) 최종수요가 원인변수일 때 최종수요에 대한 투입유발액()과 산출물에 대한 투입유발액()을 각각 추계할 수 있다. 이 때 외생적인최종수요 증분(△) 대신에 총산출 증분(△)을 유발계수행렬에 후승하게 되면‘이중계산’에 의한과대추정이 발생하게 된다. (2) 총산출이 원인변수일 때 최종수요에 대한 투입유발액()과 산출물에 대한 투입유발액()을 또한 추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외생적인 총산출 증분(△) 대신에 최종수요 증분(△)을 유발계수행렬에 후승하게 되면‘계산 제외’에 의한 과소추정이 나타나게 된다

유럽연합 및 독일에서의 배출권 이전 및 무상할당에 관한 법적 문제

鄭南哲(Namchul Chung)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6

파리협정의 체결로 각국은 국가별 기여방안(NDCs)을 제출하였고, 우리 정부도 2030년 배출전망치(BAU)에 대비하여 37% 감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중에서 11.3%는 해외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감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정책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파리협정 제4조 제13항에서는 배출권의 산정에 있어서 이중계산금지(avoidance of double counting)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감축분의 계산이 이중계산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다. 근래에는 배출권거래제의 개혁과 배출권의 이전과 관련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무상할당에 대한 분쟁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독일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급심에서도 배출권거래에 관한 행정소송이 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별 기여방안(NDCs)은 매우 불확실하고 유동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배출권의 할당을 둘러싼 공법상 분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공법적 분쟁을 해결할 전문지식과 법리의 개발이 시급하다. With the signing of the Paris Agreement each country has submitted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lso proposed the targe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7 percent from business-as-usual (BAU) level by 2030. However, 11.3% of them are planning to be purchased in overseas markets. Regrettably it demonstrates the uncertainty of the government policy on greenhouse gas reduction. Article 4 (13) of the Paris Agreement provide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in the calculation of emission rights. The calculation of emission reductions in overseas markets should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The Kyoto Protocol recognizes that developed countries can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by investing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expanded. In recent years, carbon leakage related to the reform of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transfer of emission rights has become a big problem. In addition, the European Union has cut down its free allocation of emissions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has a few disputes over free allocation of emissions. This situation is so similar to the case in Germany where constitutional claims or administrative litigations on emissions trading systems are increasing. In Korea, there are recently some administrative litigations on emissions trading in the lower court, especially in Seoul Administrative Court. The NDCs, whi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are uncertain and fluid. Thus it is unpredictable whether they can be maintained or not. I think that disputes over th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are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ized knowledge and legal principles to resolve public disputes concerning the emission trading system in the future.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관련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연구

김미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법학 Vol.21 No.2

The paragraph 2 of the Article 101 of the Income Tax Act is enacted to preclude unjust tax evasion activity which is done by firstly donating a certain asset to the affiliate person and then handing it over to the transferee in order to decrease unduly the capital gain tax. It also intends to remedy unfair tax burden which may arise due to the type of transaction the taxpayer adopts. Due to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n this paragraph established in July, 2003, in the case where the capital gain tax is levied to the transferor, the gift tax should be retracted and this paragraph was amended according to this adjudication. This thesis intends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at adjudication and to clarify the scope of application by mean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agraph 2 and 3 of the Article 101 and to suggest the problem in current regulation and the method to reform. This thesis is of the opinion that the donation activity which falls under the category of the paragraph 2 of the Article 101 should cover not only the false donation but also the real donation. This thesis does not approve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which insists that the assessment of capital gain tax to the transferor and gift tax to the transferee cannot be compatible because of double-taxation. So, this thesis is of the opinion that paragraph 3 of the Article 101, which regulates not to assess gift tax to the transferee in case where the capital gain tax is levied to the transferor, should be abolished because this causes unfair treatment to the other transferee.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런데 2003. 7. 동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고, 동 조항은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이 글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현행 제101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을 분명히 한 후,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제101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부인이 되는 증여행위는 가장행위인 경우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증여행위인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증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이중과세로 위헌이라는 요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찬성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된 현행 제101조 제3항에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수증자와의 공평을 침해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세회피행위 방지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이동식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학 연구 Vol.25 No.2

Tax Avoidance is a Problem that happen in any countries and any times. There is already a consensus in the world that Tax Avoidance is not allowed. However, the Method to prohibit Tax Avoidance is different among the countries. In the last century, the Denial of the Transaction between the persons, who have special relationships in Income Tax Law and Corporation Tax Law("DT"system), is the most important system to prohibit Tax Avoidance in Korea. In this paper, we have researched into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DT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After the Work, we have found out some problems of the current DT system. Especially, what we regard a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system is not harmonized with the Principal of the substance over the form that is the theoretical origin of the system. We classify the problems into two groups. One of them is the problems in the contents. The Other is the problems in the forms. We make some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the DT system. 시대를 불문하고 또 나라를 불문하고 납세자들은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고, 과세관청은 적정한 세수를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조세회피행위는 이러한 와중에 항상 갈등적 요소가 되어 진다. 조세회피행위가 허용되어서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조세회피행위방지제도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것이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이다. 이 제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세법상 동족회사행위부인제도에서 연원을 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이 제도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을 도입하지 않는 대안으로 입법이 된 것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국내 세법에서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실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어떤 이론적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문제점을 크게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하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 결론부분에서는 최근 국내에서는 조세회피방지와 관련하여 2006. 5. 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항이 신설되고 유사규정이 2007년 12월 입법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이러한 규정들과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를 고민하여야 할 때가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연구시점문제와, 글의 분량관계로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