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약속 -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 입법산출 연구 -

이승미 ( Seungmi Lee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3

이 연구는 대통령 선거공약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입법화 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정책선거와 대선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이를 감시하는 것은 대통령과 유권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책무이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공약이 입법의제로 설정되고 성공적으로 법제화 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동인을 밝히는 것은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이 연구는 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 대선공약 정부법안이 국회에서 원안가결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52조에 따라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정부제출법안의 국회 원안가결에 대선공약 독립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통계검증 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 대통령 선거공약 변수는 정부제출법안의 국회 원안가결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2) 대통령 직무수행평가가 긍정일 때 제출되는 대선공약 정부법안 또한 국회 원안가결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3) 대통령 임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는 대선공약 정부법안은 국회 원안가결이 상대적으로 상승(원안가결이 감소하는 경향이 약화됨)하여 밀월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 국회와 단점정부 관계일 때 제출되는 대선공약 정부법안은 오히려 국회 원안가결이 감소하였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대선공약을 추진하는 것은 녹록지 않으며, 여당 내 파벌갈등이 극렬하면 대통령 선거공약 의제가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successful legislative proces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in the National Assembly. With respect to the importance of policy-oriented elections and manifesto in presidential elections, it is a responsibility both for the president and the electorate to fulfill campaign pledges and to monitor the performance. Therefore, it is a meaningful attempt to illuminate agents influenc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during legislative agenda-setting and successful legaliz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the approval of original government bills referring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during Roh Moo-hyu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According to Article 5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gives the executive branch the right to introduce bills, this paper statistically tests the effec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on the approval of original government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binary logistic regression results illustrate that (1)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variable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approval of original government bills. (2) The presidential job approval also makes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variable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assage of original government bills. However, (3) a honeymoon effect relatively occurs between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variable and the approval of original government bills when the bills are introduced during the first year in office(a decreasing tendency of the approval of original government bills is mitigated). Lastly, (4) unified government helps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variable rather decrease the approval of original government bills. A 5-year-single-term presidency can impede the fulfillment of presidential campaign promises, and factional conflicts within the ruling party can also diminish political support towards the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agendas.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정운영 비교: 임기 초 지도력 특성과 국민지지

이강로 ( Kang Ro Lee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1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도력 행사에 제도만이 아니라 여론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지도력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하지만 대통령의 지도력은 주로 개인적 지도력이 행정적 지도력, 입법적 지도력을 통하여 행사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이 취임 초 1년여 기간 동안 행정부·청와대 인사, 대 국회관계에 어떻게 행사되었으며, 각 지도력 특성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두 대통령의 초기 지도력 행사는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지지에 반영되었다. To consolidate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president`s exercise of power should be systematically restrained by the institutional mechanism as well as public opinion. The characteristics of presidential leadership can be analyzed by various means; however, the analysis of presidential leadership must be focused both on the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leadership because a president usually exercises his/her power through these kinds of leadership. This paper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presidents Roh`s and Lee`s leadership around the time of the first year in office by focusing on the appointments, policy decision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National Assembly. Their exercises of presidential power had been negatively reflected in public opinion.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김욱 ( Wook Kim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서석사회과학논총 Vol.1 No.2

This paper focuses on examining the relations between presidentialism and party politics in theoretical terms. Does presidentialism (as opposed to parliamentarism) tend to weaken political parties, thus undermining party politics? If so, what are the reasons? If there exists such a tendency, does it mean that party politics based on strong political parties is not so important in presidentialism as in parliamentarism? To take the argument one step further, would the existence of strong political parties under presidentialism impede the working of the political system? Or despite the tendency, is party politics still important under presidentialism, thus implying that presidentialism needs special measures to overcome the tendency and strengthen party politics? If so, what are such measures? The basic position of this paper on these questions is that party politics tends to be weakened under presidentialsim, but that nevertheless strong and active party politics is critical for the working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herefore, to take special measures to strengthen political parties and party politics under presidentialism. As one of such measures, the reform of electoral system (in the direction of a greater emphasis 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s suggested. Finally, the paper briefly discusses the future of party politics under the current Lee Myung-bak government. 본 논문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제와 정당정치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연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당정치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경향이 존재한다면, 과연 대통령제에서는 정당정치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혹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제 하에서 강력한 정당정치는 정치체제의 원활한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는 대통령제 하에서도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정당정치를 강화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러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본 논문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통령제 하에서 정당정치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 하에서도 정당정치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당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당정치를 간략하게 전망해 보고 있다.

미디어 이용 및 대통령 평가 변인이 정당지지에 미치는 영향

이효성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8 No.-

본 연구는 제18대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미디어 이용의 증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평가(정직성)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투표행위 직전의 특정 정당 지지(한나라당 대 비 한나라당)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본 가정으로부터 출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평가 및 정당지지 여부와 관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털 사이트의 정보 이용은 정당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미디어 점화효과이론을 한국적 정치상황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 변인과 관련, 유의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판단된다. 즉 포털에 의해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진 다양한 뉴스나 정보(총선 관련)는 이를 이용한 응답자들의 뇌리에 잠재해 있는 이명박 대통령 관련 생각을 활성화시켜 대통령의 정직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 평가는 이어 한나라당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미디어 이용 및 대통령 평가 변인이 정당지지에 미치는 영향

이효성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8 No.-

This study explored whether the respondents' dynamic and interactive media uses with evaluation of presidential honesty affected their support for a political party(Hanara party). Results were as follows. Regarding the presidential evaluation and party support, as the election campaign went by, the respondents' uses of portal site informa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ir support for the political party with dynamic interaction with the evaluation of presidential honesty variable. 본 연구는 제18대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미디어 이용의 증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평가(정직성)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투표행위 직전의 특정 정당 지지(한나라당 대 비 한나라당)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본 가정으로부터 출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평가 및 정당지지 여부와 관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털 사이트의 정보 이용은 정당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미디어 점화효과이론을 한국적 정치상황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 변인과 관련, 유의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판단된다. 즉 포털에 의해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진 다양한 뉴스나 정보(총선 관련)는 이를 이용한 응답자들의 뇌리에 잠재해 있는 이명박 대통령 관련 생각을 활성화시켜 대통령의 정직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 평가는 이어 한나라당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부산지역 언론의 독도 관련 보도경향과 인식

김성은(Kim, Sung-Eun)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서강인문논총 Vol.0 No.38

본고는 독도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대표적인 해양도시인 부산지역 언론의 동향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부산지역에서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내는 신문사로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양대 언론인 국제신문 과 부산일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독도 관련 보도경향과 독도문제 인식에 시기별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한 변화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신문사별 특징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언론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동시에 조성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여론을 이끄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정부의 입장을 보도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제신문』과『부산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비롯해 한일갈등에 전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취해 민족주의를 부추키거나 여론을 자극하지 않고 독자를 포한한 한국인 전체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유지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직후 정치 분야에 집중되었던 독도 관련 기사는 시간이 갈수록 국제 분야(곧 동북아 정세와 국제관계)로 옮겨갔다. 그리고 한일갈등 상황에서도 경제현실을 고려해 한일교류와 협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인식과 보도경향을 띠고 있었다. This paper payed attention to the trend of public opinion of Busan on Dokdo. The subject of study was two representative Busan local press, Busan Daily and Kookje Newspaper having a large circulation in Busan. Because these newspapers reflect Busan local press and intellectual and people’s view so well. Through the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relating to Dokdo, this study seek to find chronological change and feature of each newspaper. The press reflect and lead the tendency of public opinion, affect or deliver government’s policy implication of social problem. Busan Daily and Kookje Newspaper took a neutral position at the Korea-Japan conflict including President Lee MB’s visit Dokdo not to provoke nationalistic public opinion and kept a sense of proportion to face up to the reality for Korean people. And the interest of Busan Daily and Kookje Newspaper moved to the sphere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relationship. Also Busan Daily and Kookje Newspaper have been a common perception and report tendency to seek Korea-Japan Exchanges and corporation considering economic realities in the middle of the Korea-Japan conflict.

19대 총선: 이명박 대통령 심판의 실종

강경태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1 No.1

18대 대선을 목전에 둔 19대총선 정치상황은 20년전 14대 총선과 비슷한 점이 많 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모두 20년 전의 세 후보처럼 집권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 나 14대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여당을 심판하여 선거전 여대야소를 선거후 여소야대 로 전환하였으나, 19대 총선에서는 선거전 여소야대가 예상되었으나 실제 선거에서는 여당심판을 유보하면서 여대야소가 구성되었다. 결국 152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승 리로 끝났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문점은 소위 ‘MB심판’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 는지, 없었다면 그에 대한 심판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점이다. 또한 문재인과 안철수는 어떤 요인으로 부상하게 되었는가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를 분석하기위해 한국사 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총선직후 실시된 전국 여론조사 데이터와 다변량로짓분석을 통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에 대한 지지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민들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지만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표심은 그러한 평가 자체를 보류하였다. 이런 경향은 임기 중 국민 반감이 극심했던 재벌규제라는 이슈에서도 국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의 보류가 박근혜 지지도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 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대통령으로서 성공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 한미FTA의 긍정적 인 효과는 그대로 전수 받았다. 이렇게 이대통령 심판을 벗어난 박근혜는 60~70년대 산업화가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새누리당 공천을 무난하게 수행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박근혜는 보수층, 지역구 새누리당을 지지한 유권자들과 영남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문재인은 진 보파, 후보 선택 시 인물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실용파 유권자, 젊은 유권자, 반새누리 당 유권자와 호남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총선에서 이루어진 야권단일 연대도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지지세력 중 일부 중첩이 있기도 하지만, 안철수는 박근혜나 문재인과는 다른 독자 적인 지지층이 있는데, 이들은 진보파, 반새누리당 유권자 그리고 한미FTA추진 찬성 파로 구성되며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매우 강하다. 문재인은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일부 안티세력이 있으나, 안철수는 전국적으로 특정한 지지세력이 없지만 안티세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 Overview: Inter-Korean Relations 2009

LEE Dong-Bok (이동복, 李東馥)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2

북한의 세 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2009. 4. 5)와 두 번째 핵실험(2009. 5. 25)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새로운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군부의 입을 빌어 남북간의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서해의 북방한계선에서의 무력 충돌을 위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간의 기존 합의 일체의 무효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개성공단 관리 운영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북관계의 파탄을 선동하면서 이와 함께 6자회담의 일방적 거부와 북핵 관련 모든 기존합의의 파기를 선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제사회와의 대치 수위를 끝없이 끌어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종전과 달리 중국과 소련이 적극 동참하는 가운데 대북 금융제재와 북한선박에 강제수색 등의 강경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엔안보이사회 결의의 채택 등 고강도의 제재조치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포기를 강요하는 외교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정부는 6월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이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사이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함께 재래식 무기 등 ‘확장된 억지력’ 제공 약속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동맹의 공동 구상>(Joint Vision for ROK-U.S. Alliance)에 합의하는 등 한-미 동맹의 강화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과격한 행동은 금년 초 출범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가 빗나간 데 대한 반발일 수 있고 김정일(金㊣㈰)의 건강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3대 째의 권력세습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행동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문제는 6자회담 등 대화가 아니라 1980년대 구 소련의 붕괴를 초래했던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신 봉쇄전략’을 한반도에서 다시 꺼내 드는 방법만이 그 유일한 해결방안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회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인식

최장근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9 독도연구 Vol.- No.26

South Korea's President Lee Myung-bak visited Dokdo on August 10, Japan claims Dokdo is Japanese territory. Japan denounced Lee Myung - bak 's visit to Dokdo. In particular, the Japanese parliament has argued that the issue of Dokdo should be solv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is study analyzed the view that the issue of Dokdo should be solved by the First, at the National Assembly of Japan, parliamentarians analyzed whether the idea that Dokdo was Japanese territory was active or passive. The aggressive view is that despite the Dokdo is Japanese territory, the Japanese government actively responded to the Dokdo issue. The passiv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Japanese parliament.point of view is that Japan is now responsible for both the present and past governments because Dokdo was not Japanese territory and the previous Japanese government had not actively coped with it. Second, in 2005, Shimane Prefecture of Japan established 'Takeshima Day'. In the National Assembly, lawmakers insi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hold the event because the territorial issue is a diplomatic issue.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promote the Dokdo issue at home and abroa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rged Dokdo to resolve quickly. However, there was not much awareness that Dokdo was Japanese territory in the Japanese parliament.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방문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했다. 특히 일본 국회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본 연구는 일본국회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일본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인식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아니면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고찰했다. 적극적인 견해는 독도가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현 민주당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도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일본정부를 비난했다. 소극적인 견해는 독도가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된 것은 이전의 자민당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여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그 이후 매년처럼 중앙정부의 관료를 초빙하여 2월22일에 ‘죽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일본 국회에서도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독도문제를 제기하여 영토문제는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에 홍보해야할 것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독촉했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은 시마네현 출신 국회의원 단 한사람뿐이다. 그것도 매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제기했다. 이처럼 일본국회에서도 독도 영유권에 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국회에서도 독도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와야하는 영토라는 인식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관계의 양면 안보딜레마

신욱희(Wookhee Shin)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8 아시아리뷰 Vol.8 No.1

초반기에 대일 협력이 강조되고 실제로 진행되었던 이명박 정부 시기는 후반기에는 상대적으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가장 고조되었던 기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논문은 외교정책분석에 있어 관념 변수와 국내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틀을 사용해서 이 시기 대일관계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글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표상적 접근, 위협전이, 그리고 양면 안보딜레마의 분석틀과 한일정보보호협정,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그리고 한일통화스와프의 사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행해지고, 분석틀과 사례를 결합시키는 형태발생 주기의 방식이 제시된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한일 양국의 주요 일간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 사례에 대한 경험적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이를 통해 외교정책 연구에 있어서 한일관계의 사례가 갖는 보편성과 상대적 차별성을 고려해 보고, 그것이 주는 학문적 · 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change from cooperation to conflict in the Korea-Japan relations dur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eriod, through the ways in which the role of the ideational variable and domestic politics can be examined in the foreign policy making process. The series of failures to conclude a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with Japan, President’s sudden visit to Dokdo Island, and the cessation of currency exchanges with Japan provides good examples of the treat transition and the two-level security dilemma. It is by way of such events that the political leader’s perception of threat with instrumental factors influences and forms domestic-societal perception of threat, which subsequently goes on to constrain practical co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