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

이준,안혜린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매년 10월 15일을 ‘흰지팡이의 날’로 지정하여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보행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향상을 도모, 비장애인과 하나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각장애인복지대회 개최, 정부차원의 시각장애인 관련 법 제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증대,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마련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제도·정책을 통해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독립 보행을 위한 보조기기 및 보행안내 시스템의 개발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행을 돕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상 문제점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시각장애인이 여전히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보조기기 및 보행안내시스템은 상용화까지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및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동편이를 위한 시설 및 제도의 개선은 시각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기타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까지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시설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를 검토하였다.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등이 아닌 비장애인과 동등하고 자유롭게 접근 및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중요도-만족도분석을 통한 보행자시설 개선에 관한 연구

이창희,김명수,조경남 대한교통학회 2014 大韓交通學會誌 Vol.32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mobility convenience facilities for pedestrians and their perception of the facilities, and thereby provide fundamental material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of improving mobility convenience facilities.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bility convenience facilities for pedestrian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Report of Mobility Facilities of the Mobility Handicapped」, this study first chose the evaluation items related to mobility convenience facilities, and then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first, the item that needs intensive improvement was sidewalks, and the detailed indicators for sidewalks were walking safety, convenient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pavement in order. Secondly, the items that need to be maintained were bus and crossroad. Thirdly, the low-ranking items were under-passageway and pedestrian overpass. And lastly, the items that need to be controlled were facilities for passenger terminals and bus terminals. Based on the comprehensive IPA result, this researcher judged the actual use conditions of the mobility convenience facilities in Buyeo-gun, Chungcheongnamdo. Therefore, it was found that it would be urgent to improve the direct walking environment on sidewalks. In this aspect, for future policy decision and facility maintenance, it is desirable to put the item in priority in terms of investment and come up with an improvement strategy. 본 연구는 보행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실태 및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이동편의시설의 개선 전략 수립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부여군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와 선행연구에서 이동편의시설 관련 평가항목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설문조사 및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개선의 집중지향항목은 보도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보도에서의 보행안전성, 장애인 편의시설, 보도포장이 보도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속유지항목으로는 버스, 횡단보도로 나타났으며, 셋째, 저순위 항목으로 지하도․육교, 마지막 과잉지양항목은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측면의 IPA 결과를 바탕으로 부여군의 이동편의시설 이용 실태를 판단해 보면, 보도에서의 직접적인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투자우선순위를 두어 개선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학교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조사 분석 -충청지역 대학교를 중심으로-

김현옥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6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16 No.-

장애인들에게 교육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소속되어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특히 대학교육은 그들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들에게 보다 높은 삶과 더 나은 직업을 가질 기회를 제공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의 대학교육 환경은 장애인들의 대학생활을 누릴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육 환경의 물리적인 공간개선이 더욱더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충청도 소재 대학교 13곳을 선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표1)를 기준 으로 편의시설, 외부시설, 내부시설의 접근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전반적으로 대학의 편의시설은 특정 장애에 대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설치시설도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관리 소홀로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기준과 규정을 더욱더 강화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행정적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이 되어 장애인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에 지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For the disabled, the education can provide the foundation of taking a role as a citizen who is involved in a society. Especially, university education can affect as a means which guarantee them a quality of life. It provides them much high-quality life and the opportunities to get better jobs. The current university education environment often limits the opportunity to enjoy campus life of the disabled. The physical space improvement of university education environment must be examined at the level of much focusing on the disabled. In this survey, the 13 universities located in Chungcheong province are chosen and the accessibility of convenience facilities, outer facilities, and inner facilities according to the complete enumeration survey of the convenience facilities of the disabled. As a result of the survey, in general, the convenience facilities of universities were weighted on certain disabilities and they were not properly installed or even not installed. And also, although the facilities were installed, they were not used properly because of improper maintenance. Therefore, the standard and regulation of the convenience facility for the disabled must be strengthened and the punishment has administratively to be done as a result of monitoring, and the right of education for the disabled must be supported administratively in the level of the universty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독립보행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도보편의시설 문제를 중심으로

김민서(Kim Min Seo),최영은(Choi Young Eun),김재연(Kim Jae Yeon) 한국장애인재단 2022 장애의 재해석 Vol.2022 No.-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결되는 이동권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권은 국민 전체가 평등하게 누리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경우,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장애물 혹은 관리가 되지 않는 편의시설로 이동 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물이나 편의시설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에 시각장애인들이 도보 중 느끼는 불안감은 가중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이 시각장애인의 이동상의 불편함을 야기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보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집중하여 이동 편의시설, 정부 제도, 기존 민간 차원의 해결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생생한 의견을 접하고자 심층 면접을 통해 도보편의시설에 대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도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제언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The right of mobility,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right to survive, is an important right to lead a human-like life. However, this right of mobility is not given equally to the entire people. This is because people with disabilities face many difficulties when moving due to various obstacles or unmanaged facilities scattered. The reality suggests that visually impaired people face more difficulties because it is hard for them to visually recognize obstacles or facilities. In particular, if convenience facilities are not equipped, it can lead to serious accidents, which increases the anxiety that visually impaired people feel while walking. In addition,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cause inconvenience in their movement of them,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fficult walking environment and closely examines the mobility facilities, government systems, and existing private-level solutions. In particular, the voices of visually impaired people were captur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o access their vivid opinions of them. In conclusion, it is intended to suggest how the walking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and contribute to an equal society in which non-disabled and disabled people live together in solidarity and cooperation.

도시철도역 이용수요 추정 및 이동편의시설 규모 예측 비교 분석

김황배,이상화,배춘봉 대한토목학회 2019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9 No.6

The size of the subway entrance should b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user's demand, but Korea has the same size for each entrance by applying a uniform value. Recently, the installation of mobile convenience facilities such as escalators, elevators, etc. is mandatedby the traffic weakness promotion law, but it is inconvenient to use the existing stations because it is mainly arranged in the place where it can be installed regardless of user demand.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model for estimating the size of mobile convenience facilitiesby predicting the use demand of each station entrance so that the location and size of mobile facilities can be reflected in the design or construction of the station. To this en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established to forecast daily demand by utilizing the demand for getting on and off by station and the building association area for each purpose around the railway station. The actual data ofDongdaemun and Jonggak Stations were used to verify the estimated model. In addition, the escalator installation scale was compared / analyzed by doorway using domestic and overseas escalator equations. As a result, it was more accurate to estimate the usage demand for a single station. Also, Jonggak Station has an up and down escalator installed at exit 1, but it was analyzed that it is appropriate toinstall at exit 4. This study is an advanced form of the essay model for estimating the users of the entrance and exit users of urban railway stations published in 2018. In addition, it seems to be the basis of the current escalator installation criteria. 도시철도 출입구 규모는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일률적인 값을 적용, 출입구 위치에 따라 이용자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여 불편을 겪는다. 최근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지만 기존 역의 경우 이용자 수요와 상관없이 설치 가능한 곳에 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많이 불편하다. 이동편의시설 위치 및 규모가 역 설계 또는 건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역 출입구별 이용수요를 예측하여 출입구의 이동편의시설 규모 산정 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별 승하차 이용수요, 철도역 주변 용도별 건물 연상면적을 활용하여 1일 수요 예측을 위한 다중회귀모형식을 수립하였다. 추정된 모형의 검증을 위해 동대문역과 종각역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국내외 에스컬레이터 산정식을 활용하여 출입구별 에스컬레이터 설치 규모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일역을 대상으로 이용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였으며, 종각역은 1번 출구에 상하행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4번 출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 게재한 도시철도역 출입구 유출입 이용자 추정 모형 수립 논문의 발전된 형태로 향후 역 신설시 또는 이동편의시설물 설치 및 확장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현재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준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제공의무로 포섭된 휠체어 승강설비, 저상버스 도입의무와 장애인의 버스 이동권의 규범구조 - 대법원 2022.2.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을 중심으로 -

차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2 사회보장법연구 Vol.11 No.2

대법원은 버스 회사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지만, 버스에 대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의무는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제1심 법원은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의 제공을 명하였는데,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 전까지는 대안으로 ‘사업자측 보조자를 통한 승하차’도 허용하였다. 그 논거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의무를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인적 서비스를 통한 대체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휠체어 승강설비의 제공만을 명하였다. 버스회사의 편의제공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버스에 대하여 휠체어 승강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2만을 준용하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준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항소심의 위와 같은 견해는 결론적으로 타당하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버스에 대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의무를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관련 내용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의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모든 버스에 대해 즉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과 달리, 장애인인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 범위 내에서 휠체어 탑승설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의무의 이행기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여 단계적 도입을 명한 부분은 타당하나 원고들이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한정한 것은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다수 원고들의 소제기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의무 이행기의 단계적 설정은 대폐차로 인한 버스 교체 시점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사이의 중간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증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저상버스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의 도입을 청구하여 버스회사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저상버스는 부정하고 휠체어 탑승설비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휠체어 탑승설비와 저상버스 중 하나를 선택할 버스 회사의 선택권을 되살리는 형태로 판결의 주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자 경험 분석을 통한 무장애 테마길 구현

우제승,남지희,홍순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8 No.11

본 연구는 보행장애를 가진 고령의 전동이동 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코스 길 안내 서비스 ‘테마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동행 관찰 및 심층인터뷰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이동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들을 수집하였다. 공동 창의 워크숍을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 코스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앱서비스로 구현할 기능을 도출할 수 있었다. 페르소나와 서비스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무장애 코스 '테마길' 서비스를 설계하여최종적으로 전용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경로안내 및 주변 지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용자들의 경험분석을 통해 추천장소와 안전한 경로를 코스로 엮어 제공하는 무장애 코스 길 안내 서비스를 방안으로 제시함으로써차별성을 가진다.

개별관광객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례 연구: 관광안내표지판을 중심으로

심원섭,진보라 대한관광경영학회 2020 觀光硏究 Vol.3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new mobility convenience of the tourism information system for the individual tourists and the current tourism information system. The literature review of the concept of tourism guidance system, the way finding and previous studies was conducted. And as a study subject and method, a case study method was applied to the Wanju where the pilot project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As a result, Wanju's existing tourist information signs consisted of tourist attractions and specialties, so they could not move to or provide informations. The new tourist information system for mobility convenience differentiate the information provided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ourists, and provide transportation, time required, and public transportation route maps. As a detailed factor for individual tourists, the landmark is realistically expressed for tourists' intuitive understanding and four languages ​​are written for foreign tourists. they designed a prefabricated design that can be changed if the information is modified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In order to reflect the local characteristics, they applied the typographic of local artist and derived the brand slogan “Walk Wanju”, which symbolizes the tourism information system in Wanju.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provides information centered on pictograms and infographics that can be easily understood by foreign tourists rather than text. Second, it is necessary to design in consideration of the context of local tourism resources and places, rather than the tourist information sign that provides the same information. Third, the desig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s used as a tourism resource itself. 본 연구의 목적은 개별관광객을 위하여 이동편의가 제고된 관광안내표지판 구축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관광안내표지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개별관광객들을 위해 개선된 요소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론적 고찰에서 관광안내체계 및 길 찾기의 개념,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완주군이며 연구방법은 사례연구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완주군의 현재 관광안내표지판은 관광지 및 특산품 소개 중심으로 구성되어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한 정보가 부재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설치될 관광안내표지판은 관광객 위치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차별화하고 개별관광객이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까지의 이동 방향, 소요 시간, 대중교통 노선도를 포함하였다. 개별관광객을 위한 요소로 관광객들의 직관적 이해를 위하여 주요 랜드마크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4개 국어를 표기하였으며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였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강화유리에 배면인쇄방식을 적용하고 정보가 변경될 경우 수정이 가능한 조립식 디자인을 구상하였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예술가의 서체를 적용하였고 관광안내체계를 상징하는 브랜드 슬로건인 ‘워크 완주(Walk Wanju)’를 도출하였다. 시사점으로 첫째, 외국인관광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과 인포그래픽 중심의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일률적인 형태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표지판보다는 장소의 맥락을 고려한 관광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디자인을 도출하여 관광안내표지판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넷째, 관광안내표지판은 개별관광객을 새로운 관광지로 유도하는 등의 부가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고등학생의 수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경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여-

홍순상,이덕호 한국학교수학회 2015 韓國學校數學會論文集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하고, 특히 학교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학과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의 6차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하여 수학 교과 수준별 이동수업이 수학성취도의 지표인 수능 수리영역 표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준별 이동수업과 수학성취도 사이의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고등학생의 수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경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여 -

홍순상,이덕호 한국학교수학회 2014 韓國學校數學會論文集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하 고, 특히 학교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학과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수학 학 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교육종단연구2005의 6차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하여 수학 교과 수준별 이동수업이 수학성취도의 지표인 수능 수리영역 표준점수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준별 이동수업과 수학성취도 사이의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 인하였으며,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effect of ability grouping on mathematics achievement empirically. We use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ethod to minimize selection bias and estimate the effect of ability grouping on the mathematics standard score of Scholastic Ability Test with the KELS(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6th stage data. The result indicated that relationship between ability grouping and mathematics achievement is positive and Policy efforts is needed to operate ability grouping eff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