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제도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박세화(Park Sei-Hwa)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8 No.1

2006년 상법개정안에는 두 가지 새로운 공동 기업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가 그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회사형태로 도입되는 유한책임회사제도로 논의의 대상을 좁혀, 그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논의가 필요한 법이론 적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우리 유한책임회사는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LLC)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일본도 새로운 회사법전을 구성하면서 미국의 LLC를 모델로 하는 합동회사제도를 창설하였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 제도의 분석에 있어서는 이들 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내용을 주요 주제별로 나누어, 미국의 LLC제도(2006년에 개정된 Revised Uniform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의 내용을 중심으로)와 일본의 합동회사 규정들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유한책임회사가 탄생하게 된 경제적 배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시스템이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에서 유한책임회사가 사회적 낭비 없이 고 부가가치의 인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업형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몇 가지의 법이론 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유한책임회사와 기존 상법상의 유한회사와 차별성은 있는가?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제도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상의 합리적인 대응방법은 무엇인가? 미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로의 주식회사 법인격 부인법리의 적용확대는 타당한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A 2006 amendment draft of Commercial Act involves in the Limited Partnership(in Korean, "Hapja Johap”: LP) and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in Korean, "Yuhanchaim Hoisa”: LLC). The Korean LLC system on a amendment draft of Commercial Act is based on the U.S. laws authorizing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I’m interested in the emergence of the LLC as the dominant business form for small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An LLC is an entity that shares the limitation of liability characteristic of a corporation with partnership-like capacity to structure the entity by agreement rather than as prescribed by statute. Like a partnership, an LLC does not pay federal income tax. This article is in two main volumes. First attempts to provide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Korean LLC system on a amendment draft of Commercial Act with the U.S. LLC and the Japanese LLC(Goudou Kaishya system). Second contains three points. i)the relationship of a Korean LLC system on a amendment draft of Commercial Act and a Private Company in Korean Commercial Act, ii)the argument of LLC veil piercing, iii)the proper taxation regime in LLC context. I, specially, try to introduce a professor Bainbridge’s argument that veil piercing doctrine need to be abolished in the LLC context and professor Rapp’s response to him, providing the efficiency justifications for LLC veil piercing.

유한책임신탁을 왜 선택하지 않는가? - 현황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고찰 -

김태진(KIM, TAEJIN)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4

2011년 개정 신탁법은, 신탁대상이 되는 재산 중에 영업 그 자체를 포함시켰고(제2조), 신탁이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제78조 이하)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87조 이하), 수탁자의 신탁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제한하는 유한책임신탁제도(제114조 이하)를 도입함으로써 이른바 사업신탁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탁법 시행 이후 8여 년이 경과한 2020년 11월 현재까지 (필자가 파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유한책임신탁을 이용하는 사례도 거의 없고, 유한책임신탁을 활용한 사업신탁의 사례는 실무상 단 한 건도 없다. 이 글은 신탁법에서 도입한 유한책임신탁제도를 국내 실무계에서 왜 선택하지 않는지, 혹시 선택하고자 하여도 선택할 수 없다면 왜 선택할 수 없는지, 위 질문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고찰하여 향후 유한책임신탁제도를 활용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현재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한책임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하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실제 국내에서 유한책임신탁이 거의 이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탁업 자체에 대한 자본시장법 규제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어쩌면 유한책임신탁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탁업자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를 채무 혹은 사업까지 확대하고, 신탁업 인가의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신탁이 실무에서 거래구조로서 선호되는 이유는 일반 신탁의 경우에도 전부 해당되므로 시장에서 유한책임신탁이 보다 활성화되려면, 현행과 같이 신탁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신탁재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신탁수익권의 발행을 중심으로 한 형태가 아니라 신탁채권의 형태로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신탁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신탁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에 신탁채권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사채 발행의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가 유한책임신탁을 활용하여 신탁사채를 발행하는 편이 자금조달의 비용 측면에서 종전보다 더 경제적이라고 느낀다면 유한책임신탁제도를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다. 또한 수탁자가 부동산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유한책임신탁 구조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책임재산의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제한하는 유한책임신탁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It is a general and fundamental rule under the Anglo-American trust laws that the common law does not recognize a trustee as having assumed an additional or qualified legal personality and the trustee is personally liable to the trading creditors regarding the debts incurred in the course of carrying on the trust business. However, in many jurisdictions the trustee legislation provides that the trustee"s personal liability may be limited or excluded. In 2011, the amendment to the Korean Trust Act enacted and has introduced limited-liability trust system in order to limit the trustee’s personal liability. However, as of November 2020, more than eight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Trust Act, there have been few cases of using limited-liability trusts, and there is not a single case of business trust using limited liability trusts in practice.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consid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such as “why the limited-liability trusts introduced by the new Trust Act are not chosen by the players in trust business practices” and/or “whether or not the limited-liability trust cannot be chosen because of the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 Trust Law intended to utilize the limited-liablitiy trust but the current Capital Market Law still prohibits business trust itself. This paper also provides the solution to help the use of the limited-liability trusts in the future based upon the critical analysis.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연구

유영일(You, Young-Ihl)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8 No.-

미국에서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폭발적인 인기와 2005년 일본 회사법에서의 합동회사 도입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새로운 기업형태의 하나로 유한책임회사가 도입되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자율적인 운용을 가능하게한 획기적인 기업형태지만, 국내에 들어오면서 미국 LLC가 본래 가지고 있던 특성을 상당수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전혀 장점이 없는 평범한 것이 되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유한책임회사는 기존 유한회사나 소규모 주식회사와의 차별성이 거의 없어서 중복입법이라는 비난과 함께, 전통적으로 주식회사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 현실에서 별로 활용되지 못하고 또 하나의 장식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과거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제도와의 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 그 결과 유사제도의 중복 도입으로 이질적인 제도가 상법 안에 혼재되어 있어서 해석상은 물론 실무 운용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컨대,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뿐만 아니라, 합자회사와 합자조합, 그리고 감사와 감사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회사 종류의 체계화라는 관점에서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에 초점을 맞춰서 이들의 상호관계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회사 종류의 체계화가 필요한 이유는 중복규제에 따른 입법의 낭비와 혼란, 그리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도입취지에 맞게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복되는 회사 종류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방편으로 유한회사를 폐지하여 (소규모) 주식회사로 흡수하고, 유한책임회사는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와 묶어서 지분회사로 정리하는 등 상법상 회사 종류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라는 명칭은 여러 가지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합유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한책임회사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서 단일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유한책임회사 관련 상법규정을 미국의 LLC법 원형에 가깝도록 인적회사로서의 성격을 충실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으로는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고, 노무와 신용출자를 허용하며, 유한회사와의 조직변경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2011 Revised Korean Commercial Law(hereinafter “KCL”) introduced Yuhanchaekim-hoesa(Korean Limited Liability Company: hereinafter “K-LLC”) as a new form of company. The K-LLC was modelled after the LLC of US and the J-LLC of Japan, and has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granting its members wide range of self-autonomy in composing the organs and distributing the profits with a member’s limited liability. K-LLC was said to be an ideal form of company which combined the merits of stock company(limited liability) and the merits of partnership(wide range of self-autonomy). However, There has been a severe criticism against the introduction of K-LLC, because KCL already has a similar form of company, namely Yuhan-hoesa(K-GmbH). Recently, KCL shows a tendency transferring from regulation-focused Continental Law Family system to Anglo-American Law Family system which guarantees the maxim autonomy of members. And as a transient phenomenon, coexistence of both systems, for example, Auditor(Continental) and Audit Committee(Anglo-American), Yuhan-hoesa(Continental) and Yuhanchaekim-hoesa (Anglo-American), Limited Partnership(Continental) and LP(Anglo-American) could also be watched in KCL. However, the coexistence of similar systems in KCL is said to be not only inefficient but also uneconomical to achieve the original intent of legislation. Therefore, the writer suggest that Yuhanchaekim-hoesa and Yuhan-hoesa should be unified into Yuhanchaekim-hoesa(K-LLC). And then K-LLC could be classified as a “stake company” with Hapmyung-hoesa and Hapja-hoesa(in this context, the writer suggest the new name, ‘Hapyu-hoesa’), And Yuhan-hoesa could be absorbed in small Jooshik-hoesa(closely held stock company) for the systematization in kinds of companies. And to encourage the incorporation of K-LLC in Korea, all the main features which make LLC most popular business organization in US, namely deregulation of capital system, permission of labor & credit investment, permission of reorganization with Yuhan-hoesa and partnership"s pass - through tax treatment should be realized in KCL.

공동기업유형으로서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신탁

김병연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2

This article deals with Limited Partnership(LP)1) and Limited Liability Trust(LLT)as a form of business organization. In 2011, Korean legal society tried to reviseKorean Commercial Code to introduce LP model as a new business entity. Also, theKorean Trust Law introduced new types of trusts, including LLT and Trust with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 Interests in the same year. The LP may be established with the written agreement between general partnerand limited partner. Thus, the LP is to be recognized as a modification of GeneralPartnership. LP is the entity that has to combine unlimited liability and limitedliability like Kommanditgesellschaft. LP has its strong points; in providing taxadvantages like Partnership, in comparing on imposing tax on a corporation, inspecial considerations of debts, etc. to partners of LP. In context of the LLT, a trustee may be responsible for debts belonging to trustproperty with only trust property. Moreover,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Companies may apply to the big LLT. It means that LLT is dealt with the one of thejoint venture companies. The establishment of LP and LLT as business entity makeit possible to provide a variety of financing measures, and through partnership andtrust agreement to ensure the autonomy of the parties in them. 2011년 4월과 6월에 이루어진 상법과 신탁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이 도입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신탁은 공동기업유형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공동기업유형으로는 민법상 조합을 비롯하여 상법상 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었는데, 2011년 상법개정을 통하여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가공동기업유형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더하여 2011년 신탁법 개정을 통하여 소위 상사신탁의 유형으로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공동기업유형으로 활용될 수있는 새로운 신탁의 유형이 추가됨으로써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입법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상법상 합자조합은 합자회사와 같이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이 공존하면서, 합자회사의 규정을 많이 준용하면서도 조합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채무에 관한 특례를 제공함과 동시에, 조합의 형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조합원 과세로 그친다는 장점 등을 가진 공동기업형태로 이해된다. 유한책임신탁은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신탁을 말하며, 등기를 통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유한책임신탁에 대하여 대표적인 공동기업유형인 주식회사와 동일한 취급을 한다는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대규모 주식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의한 법률상 회계원칙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유한책임신탁의 재정적인 투명성을높이고 법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는 점이 다수당사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기업과 동일한 취지로 입법을 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다. 공동기업형태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탄력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즉 합자조합이나 유한책임신탁 모두 공히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을 다양하게 했다는 점과 조합계약이나 신탁계약을 통한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있다. 특히 유한책임신탁의 경우는 자산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면서도 공시제도를적용하여 거래의 안전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입법이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 간 권한분배 및 지배관계에 대한 소고

김지평(Kim, Ji-Pyoung)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0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우리 법에 도입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기업 인수, 합병 및 자본시장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시장참여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있어서 업무집행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권한분배 형태 및 이와 관련하여 누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지배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입법적인 관점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모투자전문 회사를 상법 상의 합자회사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원간의 대내적인 권한분배 및 지배구조 문제는 사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실무에 있어서도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유한책임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업무집행사원의 이해상충 등을 견제하고 자신의 투자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의사결정에 유한책임사원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에서는 유한책임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그 주요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유한책임사원이 사원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것이 상당히 제약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까지 유한책임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업무집행사원이 아니라 유한책임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지배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도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의사결정을 누가 지배하는지에 따라 규제의 방향 및 내용이 달라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 등의 입법 및 해석에 있어서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유한책임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해석론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정책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자회사 지배구조의 일반원리에 부합하도록 사원간의 합의에 의한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미리 유한책임사원의 주도 하에 투자대상기업 선정 및 투자조건 등을 결정하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총회 혹은 투자심의위원회 등 내부의사결정 기관을 통해서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이 특정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는 경우 등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관여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현행 법령의 해석론 상 유한책임사원의 관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경우 중에 어떠한 경우에 유한책임사원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누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지배하는지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 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 등의 다양한 규정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고, 위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보았다.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regulations of private equity funds (“PEF”s) were adopted in Korea, and PEFs have served as one of the key participants in the M&A and capital market transactions. However,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of the PEF regulation, the issues regarding the allocation of powers among the general partners and limited partners of a PEF is still vague. According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Korean PEFs are incorporated as the form of Hab-ja Hoesa. Therefore, in principal, the allocation of powers between general partners and limited partners of a PEF is based on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n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limited partner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a PEF for the purpose of holding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general partners and limited partners in check, and the limited partners in fact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of a PEF in many ways. However, the PEF regulation in the FSCMA principally prohibits limited partners from taking part in the decision making of a PEF to some extent, notwithstanding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ners which permits the limited partner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of a PEF. Given such regulation,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way the powers of the general partners and limited partners of PEF are allocated appropriately and the cases in which limited partners control a PEF. We need to make the above issues clear because identifying who control a PEF is critical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Fair-Trade Law,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the Bank Act and many other relevant regulations. I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permit the participation of limited partners in the the decision making of a PEF based on the autonomous agreement between partners, which is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governance structure of Hab-ja Hoesa and also helpful for the purpose of holding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general partners and limited partners in check. Based on the insight presented above, this article continues to review to what extent the limited partners would be able to intervene in decision making of a PEF, and categorizes the cases in which the limited partner is considered to control a PEF.

영국 기업법상 유한책임원칙의 성립

이성웅 ( Seong Woong Le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2

현행 기업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업의 유한책임을 도입한 것이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유한합자조합를 도입하여 법인격의 인정 내지 사원의 유한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에도 역시 법인격 및 유한책임을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유한책임제도는 현행 우리나라 기업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으며 세계 기업법의 조류에 발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한책임제도는 기업 운영의 위험을 외부화 하여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사법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 및 형평 원칙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기업 위험의 적절한 분배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하여 유한책임제도의 합리적 근거 및 조건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은 기업법에 있어서 가장 발전한 국가 중의 하나이고 기업의 유한책임에 대한 의미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보통법상의 유한책임원칙뿐만 아니라 회사일반에 대한 유한책임법을 제정한 국가이다. 이 유한책임법은 영국국회 내외에서 격렬한 토론을 거쳐 성립된 것으로서 그 논쟁의 중심은 물적회사인 코퍼레이션(corporation)뿐만아니라 인적회사인 파트너쉽(partnership)에도 유한책임을 인정하여 사원으로 하여금 책임의 제한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제 분야와 관련하여 유한책임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마르크스주의 및 아담 스미스 주의, 전통적인 상업자본가와 새로운 산업자본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각계 각층의 주장이 이익충돌의 조정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본 논문은 영국 회사법에 있어서 유한책임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1855년의 유한 책임법의 제정 당시 유한책임에 관한 논쟁을 살펴본다. 특히 유한책임의 입법을 두고 전개된 논쟁을 크게 협동조합운동,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각각 어떠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Limited Liability is one of global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company law. It is broadly enlarging from corporation as a legal person to partnership as a contractual firm. Now Limited Liability rule became a most distinguishable point of modern company law. However this rule can externalize the business risk of company and result in the negligence of management and the default of corporate debts. Indeed, Limited Liability remains controversial with many arguing that its use should either be removed or restricted. England is a best developed nation in the international area of company law and has the meaningful background in the history of adoption of limited liability rule. There were the positive activity of several commissions for legislations on company law and great debates for provision of limited liability. The core point of the debates is whether that rule have to be approved to the partnership as a personal firm as well as the corporation as a material firm. This paper introduces the historical aspects of limited liability in English company law and the debates which preceded its enactment in the Limited Liability Act of 1855. Especially the debates on the theoretical explanations for the legalization of limited liability will be examined under classifying into three points-co-operate movement, moral hazard, change of capital market.

유한책임회사 제도에 대한 검토

김상규 한국경제법학회 2014 경제법연구 Vol.13 No.3

With regard to corporate form April 14, 2011 amended Commercial Law (Law No. 10600) was promulgated. One of the amendments is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Article 287 Article 287 Article 2 to Chapter 45). Introduced the background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y(hereinafter referred to as LLC.) system is to provide a corporate form worthy of SMEs while having the properties of the Corporation. Also we need to a combination of internally association substantial and limited liability form externally. Also Internally, the legislators argued that the form with the substance of the associaton of externally secured a limited liability corporate form of the temple is necessary. In addition, by introducing a form of the various enterprise would be described as to change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Corporate Law. In the introduction of the new corporate form was to allow the joint enterprise or corporate form to accommodate appropriate human capital. Nevertheless, except for intangible property such as labor, credit etc. is to dilute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LLC. system. Revised Law was amended to apply correspondingly with provisions relating to partnership in various parts of the Commercial Code. But legislators were silent in important part of the applic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Namely there is no clear provisions of the legal relation the management and the company. As a result, the issues that should be applied to any obligations. There is no evidence rules relating to liability for the company's managers. And the absence of evidence can be found in the scope of liability for third party managers. Do not entrust theory only to be urgently amend the relevant provisions. 기업 형태와 관련하여 2011년 4월 14일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이 공포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항). 개정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제3편 회사에서 제3장의 2를 신설하여 도입한 ‘유한책임회사’ 제도(제287조의 2∼제287조의 45)이다.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주식회사의 속성을 가지면서도 중소기업에 걸맞은 기업형태가 요구되었음을 든다. 또 내부적으로는 조합적인 실질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형태가 필요하였음을 이유로 내세운다.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기업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 ‘주요내용’으로 새로운 기업 형태 도입에서 최근 인적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 자산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기업 또는 회사 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든다. 그 방법론으로는 미국식 유한책임회사 제도와 일본의 합동회사 제도를 참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유한회사에 비하여 지분 양도가 자유로움을 들어 활용도가 크다고 한다. 개정 상법은 다양한 기업형태에만 치중하였지 활용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하고 준비도 역시 허술하였다. 개정법이 시행되고도 오랜 기간 동안 상업등기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 등기부를 찾을 수 없었음이 그 단적인 예이다. 개정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성질이 외부적으로는 물적회사에 가깝고, 내부적으로는 인적회사에 가깝다고 보아 여러 부분에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적으로 명문화가 필요한 중요한 부분에서 입법자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염두에 두었는지 침묵하고 있다. 제도의 운영은 그 실효성에 앞서 규정의 명확성에 크게 의존한다. 적지 않은 사안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학설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자세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집행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이들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금 충실에 대한 규정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근거와 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입법론적으로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유한회사 제도가 있는데도 굳이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두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활성화 방안

유시창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경희법학 Vol.49 No.4

The commercial law, which was amended from the day of April 12, 2012, was newly introduced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addition to the unlimited partnership company, stockholding company and limited company. Limited liability company is internally has essence of union and externally taken the form of company which's secure the member's limited liability, and also has intermediate form of human and material company. In Korea, stockholding company form is ideal form of company to managers, so regardless of scale of their companies or what they does, they prefer it. However, this tendency is not only causing unbalance of the form of company, but also being in a dilemma of law and reality, so it makes more difficult to apply the law. Therefore, the Commercial Law has introduced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form, which similar to LLC in USA and Associated Company in Japan for helping manager to take proper form of company in the light of their business type and solving the tendency. But now, 2 years after that amendment, establishment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s making slow progress and the tendency gets no better.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firstly the progress and characteristic of the LLC in USA, and also examine Associated Company's in Japan which is newly created in 2005 and considered the same type of the LLC in light of the introduction background and its features. This study try to define the concept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clearly. Also we study the reason why investors still prefers stockholding company instead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form which seems to be perfectly suitable for small business in Korea. The goal of this study, over the course of the above, will make up for the weak points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form in Commercial Law and inspire small companies to use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form properly. 2012년 4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은 종래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회사의 4가지 회사형태 이외에 새로이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를 도입하였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회사의 형태로서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식회사가 기업 운영자들이 원하는 이상적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나 내용과 무관하게 주식회사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회사 형태간의 불균형을 초래함은 물론 상법의 규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여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상법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기업형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과도한 주식회사 집중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이하 LLC)와 일본의 합동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라는 형태를 허용했으나, 도입 이후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이 활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주식회사에 대한 선호 현상도 여전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한국 유한책임회사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미국의 LLC의 발전 과정 및 세부적 특징을 보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LLC를 모델로 하여 2005년 일본의 회사법 상에 신설된 합동회사의 도입 배경과 특성을 검토하는 등 타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유한책임회사의 미비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상법에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도입되었음을 계기로 과도한 주식회사 편중현상을 막고 출자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설립 운영하려는 회사의 내용과 운영형태에 맞추어 유한책임회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식회사 유한책임제의 비효율성

배형(Hyung Bae)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 2013 경영과 사례연구 Vol.36 No.1

이 논문은 중첩세대(overlapping generations) 일반균형 모형에서 기업들의 유한책임제도가 비효율을 가져옴을 보인다. 또한, 수치 모형 (numerical model)을 통해 기업들의 부도율이 변할 때 유한책임제가 가져오는 비효율이 기대소득과 기대효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분석한다. 주식회사의 무한책임제 하에서도 주주들은 주식투자를 분산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유한책임제 하에서 근로자들은 기업이 부도에 처하게 되면 임금소득의 상실이라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들의 유한책임제는 소득의 불균등 과 이로 인한 기대효용의 감소라는 비효율을 낳는다.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제는 기업들이 비효율적으로 과대한 투자와 생산을 할 유인 (incentive)을 제공한다. 따라서 주식투자의 분산으로 투자자들의 위험을 없앨 수 있는 경제에서 기업들의 유한책임제는 비효율만 발생시킨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사용한 수치 모형(numerical model)에서는 기업의 부도율이 클수록 유한책임제로 인한 비효율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또한, 수치 모형(numerical model)에서는 소득의 불균등으로 인해 유한책임제의 비효율이 낳는 기대효용의 손실이 기대소득의 손실보다 큼을 보여준다. This paper shows in an overlapping generations general equilibrium model that income disparity as well as overinvestment under limited liability lead to inefficiency of the economy. Agents can evade risk in savings and equity holdings by diversifying their investments but cannot evade the risk in supplying labor. Therefore, limited liability of equity holders creates inefficiency though unlimited liability is feasible and efficient. We show that limited liability leads to inefficiency due to income disparity and inefficiency due to overinvestment of firms. Moreover, in a numerical model using Cobb- Douglas production function, we show that the inefficiency of limited liability increases as the bankruptcy rate of firms increases. in the numerical model, we also show that inefficiency of limited liability leads to greater utility loss than production loss due to income disparity

신탁법상 수탁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연구

류창호(Ryu, Chang-H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7 No.1

신탁에서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영미 · 일본 및 우리나라 신탁법은 공통적으로 수탁자의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수탁자의 책임제한의 법리에 의하여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감면함으로써 전문적인 수탁자의 선임을 수월하게 하고 신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미법에서는 책임제한특약의 방식으로, 일본 신탁법에서는 한정책임신탁제도가 도입되었고 우리 신탁법에서도 일본의 한정책임신탁과 유사한 유한책임신탁제도를 신설하였다. 특히 미국에서는 책임제한특약에 대세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신탁제도를 창안하고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자본주의경제에서 유한책임제도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3자의 관계에서 수탁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총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유한책임신탁제도는 책임재산의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신탁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한 제3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손해의 보전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수탁자로부터 제3자로의 불이익의 이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 신탁법은 유한책임신탁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책임재산한정특약의 체결도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유한책임신탁에서는 수탁자에게 각종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탁자는 유한책임신탁과 책임재산한정특약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서 유한책임신탁상의 각종 의무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수탁자의 책임제한을 위한 신탁법의 개정은 신탁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한 수탁자의 보호에 치중하여 수탁자가 면제받은 책임을 그 상대방인 제3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신탁법의 입법례와 같이 책임재산한정특약의 관한 내용을 신탁법에 규정함으로써 수탁자에게 유한책임신탁에 준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책임재산 한정특약은 개별 약정의 형태로만 허용하고 신탁회사 등 사업자에 의하여 약관의 형태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계약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Un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has been commonly adopted as a principle under the trust law of Korea, US and Japan. But recently,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was adopted into the Korean and Japanese new trust law like the section 1010 of Uniform Trust Code(UTC) of the US. From the premises that the total amount of liability by the trustee to his third creditor is fixed, he could be indemnified just a part of his damages because the chargeable properties of the trustee would be limited within the trust property by the limited liability trust. Therefore the third creditor of the trustee could take over the risk of insufficient compensation, because he can"t carry out the compulsory execution to the property of trustee"s own. It can be said transfer of the risk from the trustee to the third creditor. Under the Korean trust law, the contract for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is also permitted selectively with the limited liability trust. As various obligations are imposed to the trustee in the limited liability trust, the trustee can avoid his obligations of the limited liability trust by choosing the limited liability trust or the contract for the limited liability. In these reasons, some concerns are raised that new trust law of Korea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only the trustee than the third creditor for the development and efficiency of the trust system that has been underdeveloped in Korea. Against these problems, I proposed that some obligations such as those of the limited liability trust under the korean trust law are needed to be imposed to the trustee by adding the regulations on the contract for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to the Korean trust law. And the contract for limited liability of the trustee must be permitted only not by the way of general agreements but individual agre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