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인가

허완중(Heo, Wan-Ju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Vol.16 No.3

한정합헌결정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 중 일부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다. 한정합헌결정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 중에서 위헌인 해석가능성을 배제하고 헌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축소.제한해석하여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유형이다. 한정합헌결정은 위헌과 직접 관련이 없는 표현 없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주문이 합헌을 선언하면서 끝난다. 그러나 한정합헌결정은 일정한 한정을 붙인다는 점에서 단순합헌결정과 구별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정합헌결정이 합헌결정인지 아니면 위헌결정인지가 문제 된다. 한정위헌결정은 한정하지 않고 법률조항을 해석하면 헌법에 어긋나는 결과 도출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해당 법률조항에 위헌인 해석 가능성이 있을 때에 비로소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정합헌결정은 위헌인 해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합헌인 해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정합헌결정의 주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을 뜻하는 문장으로 끝나지만, 한 정합헌결정은 위헌결정의 한 유형이다. 한정위헌결정은 적어도 위헌결정인 심판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결국, 한정합헌결정에는 최소한 한정되지 않은 법률조항의 해석이 위헌이라는 위헌결정과 한정된 법률조항의 해석은 합헌이라는 합헌결정 두 가지가 공존한다. 따라서 위헌결정과 합헌결정을 모두 포함하는 한정합헌결정은 변형결정이다. 한정합헌결정의 주문에서는 특정 해석가능성이 합헌이라는 것만이 나타나므로, 한정합헌결정이 확인하는 위헌인 해석 가능성은 결정이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기속력은 한정위헌결정에도 귀속된다. 그러나 합헌으로 확인된 해석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합헌결정과 같으므로, 한정합헌결정에서 단지 위헌으로 확인된 해석 가능성에만 기속력이 부여된다. 그리고 기판력과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한정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해서 다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문의할 수 있다.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ist das verfassungsgerichtliche Enturteil, das die Teilverfassungswidrigkeit der möglichen Ausleg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eststellt. Sie ist der Entscheidungsausspruch, der die Rechtsgültigkeit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unter Ausschaltung der verfassungswidrigen Auslegung bejaht, wenn ein Gesetz oder eine Gesetzesbestimmung im Rahmen ihres Wortlauts untersciedliche Auslegungen ermöglicht. Sie erklärt die mögliche Auslegung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ür verfassungsmäßig ohne Ausdruck der Verfassungswidrigkeit im Tenor. Aber eine Beschränkung unterscheidet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von der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Wegen dieses Punkts fragt es sich, ob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di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oder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setzt voraus, dass das Ergebnis der Verfassungswidrigkeit entsteht, wenn ein Gesetz oder eine Gesetzesbestimmung ohne Beschränkung ausgelegt wird. Nämlich kann das Verfassungsgericht das Gesetz oder die Gesetzesbestimmung für bedingt Verfassungsmäßig erklären, wenn es das verfassungswidrige Ergebnis vom mehreren möglichen Normdeut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gibt.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stellt das verfassungsmäßige Ergebnis fest, um das verfassungswidrige Ergebnis auszuschalten. Folglich ist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ein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obwohl ihr Tenor ein verfassungsmäßiger Satz ist. Sie stellt minderstens fest, dass das Gesetz oder die Gesetzesbestimmung verfassungswidrig ist, wenn die Bedeutng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bedingt wird. Endlich koexistiere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und di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in der bedingten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So ist die bedingte erfassungsmäßigerklärung eine Entsceidungsvariante. Weil der Tenor der bedingten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nur das verfassungsmäßige Ergebnis enthält, muss das verfassungswidrige Ergebnis in den Entscheidungsgründen gesucht werden.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hat auch die Bindungswirkung. Aber nur das verfassungswidrige Ergebnis hat die Bindungswirkung, weil die Feststellung des verfassungsmäßigen Ergebnisses materiell di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ist. Und das Verfassungsgericht kann die für bedingt verfassungsmäßig erklärte Gesetzesbestimmung erneut überprüfen, wenn die erneute Überprüfung nicht gegen die Bindugswirkung und die Rechtskraft verstößt.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을 집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김태호 사법발전재단 2012 사법 Vol.1 No.20

D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m Urteil des Koreansichen Obersten Gerichthofes(KOGH) vom 16. 02. 2012, wonach Vollstreckung der auf einem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Gesetz beruhenden Besteuerungsverfügung zu sperren sei und der Vollstreckungsakt nichtig sei. Die höchstrichterliche Rechtssprechung herleitet aus der Bindungswirkung gemäß §47 Abs. 1 und §75 Abs. 1 bzw. die Sicherung der Beachtung der verfassungsgerichtlicher Entscheidungen die Begründung der neuen Dogmatik, auch wenn das KVerfGG keine Bestimmung von Vollstreckungsverbot hat. Dagegen lehnt das Sondervotum die erweiterte Bindungswirkung der Verfassungswidrigkeitserklärung ab, weil sich die Bindungswirkung nur auf der Besteuerungsverfügung erstrecke und die Erweiterung der Bindungswirkung tatsächlich die ex-tunc Wirkung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bedeute. Der Verfasser stellt die strittiges Punkt und das hinter der Entscheidung des KOGH stehende Dogmatik dar und beschäftigt sich mit dem Bedarf an Feinbegründung des Vollstreckungsverbots und mit offenen Fragen im Zusammenhang mit der Reichweite der Bindungswirkung. 이 글에서 평석의 대상으로 삼는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은,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정립한 판례이다. 대상판결에서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헌결정이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측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그에 따라 과세처분에 따른 집행을 허용한다면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과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그러한 헌법적 요청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79조 제2항 제3문과 같은 집행금지규정이 명문으로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된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것이라면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가기관의 헌법질서 존중 차원에서도 타당하다. 한편 위헌결정 이후에는 위헌법률의 적용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 아니 된다고 보는 의미는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의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헌결정이 있었음에도 후속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후속처분 자체에서 고유의 위법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므로 위헌결정에 대해 소급효를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과세처분의 근거 조항에 대해서 한번 위헌결정이 있었는데도 체납처분을 발급하는 것은 그것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위헌결정 이후의 집행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검토

박경철(Gyung-Chul Park)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9 No.-

위헌결정의 효력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비형벌조항에 대해서는 장래효를 규정하고, 형벌조항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형벌조항이 원시적 위헌인 경우와 후발적 위헌인 경우를 구별하고 있지 않아 종래에는 원시적 위헌이든 후발적 위헌이든 법제정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후발적 위헌의 경우에도 법제정당시에 소급하여 형벌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과거에 이루어진 형사사법의 정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문제점이 있어 후발적 위헌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학계와 실무에서 널리 인정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회는 2014년 5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후발적 위헌중에서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형벌조항의 효력이 상실하도록 규정하였다(법제47조 제3항 단서). 그런데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선행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태도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함에 있어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지만, 선행 합헌결정이 없는 후발적 위헌의 경우에는 전면적 소급효를 인정하여 과거에 이루어진 형사사법의 정의를 부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에서 위헌결정으로 변경한 사유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국민 법의식의 변화 등의 사정변경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견해 변경에 기인한 것인지에 따라 소급효 제한의 필요성이나 소급효 제한의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또한 선행 합헌결정이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소급효의 발생시점을 획일적으로 정하게 되면 심판대상이 된 형벌조항 중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선행 합헌결정이 있지만 다른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선행 합헌결정이 없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범죄행위를 규율하는 형벌조항에 대해서 선행 합헌결정 유무라는 우연적 사정으로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에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합헌결정에는 기속력과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로 인하여 사실상 형벌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에만 기속력과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리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는 법률은 다양한 생활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며, 형벌조항이 위헌으로 되는 원인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변경사유가 개별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선행 합헌결정을 기준으로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형벌조항이 위헌으로 된 사정과 범죄와 형벌이 가지는 사회적, 법적 의미의 변화 여부, 입법의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가 재량을 가지고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허완중(Heo Wan Jung) 한국헌법학회 2014 憲法學硏究 Vol.20 No.4

한정위헌결정은 규범통제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 가능성이나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한정위헌결정은 위헌확인 대상에 따라서 해석위헌결정과 적용위헌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이 해석위헌결정이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이 적용위헌결정이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로지 해석위헌 결정의 기속력만 부인하고, 적용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인정한다. 대법원은 적용위헌결정을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 그 기속력을 긍정한다. 그러나 해석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을 실제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양자의 효과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할 실익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해석위헌결정과 적용위헌결정의 구별은 이론적 측면에 그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의 해석론 중 효력상실설을 따르면, 해석위헌결정과 적용위헌결정을 합쳐서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같은 것으로 볼 이론적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양자 구별을 전제로 적용위헌결정을 (양적) 일부위헌결정으로 볼 이론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과 구별하려는 (질적)일부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처럼 한정위헌결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국, 한정위헌결정에서 (질적) 일부위헌결정 혹은 적용위헌결정을 분리해 내려는 대법원의 시도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das verfassungsgerichtliche Endurteil, das die Teilverfassungswidrigkeit der möglichen Auslegungen oder Anwend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eststellt. Sie besteht aus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Sie wird nach dem Gegenstand der Verfassungswidrigkeit unterschieden. Der Oberste Gerichtshof lehnt die Bindungswirkung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ab. Dagegen erkennt er die Bindungswirkung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an. Denn er hält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für die quant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Aber es ist schwer, dass man zwischen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mögliche Anwendung differenziert. Dazu ist es nutzlos, zu unterscheiden zwischen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weil ihre Wirkung gleich ist. Die Differenz zwischen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ist möglich nur in der theoretischen Seite.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kann zusammen als die quant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angesehen werden. Aber nur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kann nicht für die qual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gehalten werden. Folglich ist es richtig, dass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als einen Teil der bedingten Verfassungswidrigerklärung betrachtet wird.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과 그 유형의 분석

남복현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19 국가법연구 Vol.15 No.1

이 글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한 권의 책으로 한정위헌결정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본 글이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1988년 설립된 이래 선고한 한정위헌결정 사례 전반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을 포함한 한정결정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을 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위헌결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곤 한다는 점이다. 2014. 4.이래 이 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있음이 가장 뚜렷한 근거이다. 다음,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을 분석하였는 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사법기관으로서의 대법원이 반응을 보일 여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척한 경우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되어 그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해서는 한정위헌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과 한정위헌결정을 일부위헌결정으로 보려는 자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보여줄 반응에 관해 향후 전망을 하기도 하였다. 현상적 측면에서 볼 때 양 국가기관 모두 갈등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점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일부위헌결정을 받아들여 자신의 종래 견해를 변경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조감법 부칙 제23조 사건과 형법 제129조 중 ‘공무원’부분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의 형태로 계속중임에 따라 이에 대해 심판하게 될 때에는 또다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는 파열음이 나게 될 것이다. Dieser Aufsatz ist als der Einleitende Teil von einem zukünftig zu veröffentlichenden Buch geschrieben, in dem alle Fragen bezüglich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behandelt werden, über die letztlich vo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angesprochen werden können. Dessen Gegenstand beschränkt sich dennoch auf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seit 1988, in dem da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erst etabliert war. Zunächst vorgenommen wurde eine allgemeine Analyse der Soweit-Entscheidungen, einschließlich sowohl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als auch Soweit-Verfassungsmässigentscheidungen. Danach kann man einfach feststellen, das KVerfG habe oft bewusst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vermeidet, nur um die Konflikte mit de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zu vermeiden. Dafür heisst genug der offensichtlichste Grund, dass von ihm die Entscheidungen von dieser Arten seit April 2014 nie gefallen sind. Anschließend wurde die Antwort des KOGs auf die Frage nach den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analysiert, die in vier Typen einzuteilen sind. Das ist ein Typ von Fällen, in denen dem KOG als die Judikative kein Raum für andere Reaktionen geblieben war; ein Typ von Fällen, in denen er klar positiv die Absicht der Soweit-Verfassungswidrig Entscheidungen akzeptierte; ein Typ von Fällen, in denen er ganz im Gegenteil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offensichtlich abgelehnt hat; und ein Typ von Fällen, in denen er auf die jüngst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 aus den zeitraubendenen Gründen noch nicht reagieren kann, usw. In den Fällen, in denen der KOG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nicht akzeptiert hat, kann man sie verteilend in Hinblick auf zwei Seiten ansehen, einerseits des Anspruchs auf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und andererseits des Anspruchs auf die teilweise begrenzten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Letztlich gegeben wird auch der Ausblick auf die zukünftigen Reaktionen des KVerfGs und des KOGs in Hinblick auf die Soweit-Verfassungswidrig-Entscheidungen. Zur Zeit im allgemeinen wird es sich eindeutig gezeigt, dass die beiden staatlichen Organen die Haltung nehmen, zueinander die Konflikte vermeiden zu wollen. Zukünftig wird sie wahrscheinlich weiter das gleiche halten. Wenn man aus dieser Perspektive betrachten würde, der KOG würde die teilweise als verfassungswidrig gefallenen Entscheidung des KVerfGs vom 30. August 2018 ohne weiteres akzeptieren, mit anderen Wörtern würde er die Wahrscheinlichkeit erhöht werden, seine bisherigen bzw. traditionellen Ansicht ändern. Es sei denn, dass in der Zukunft der KOG keines Falls vermeiden kann, über die streitige Fälle zu entscheiden. D.h. wenn das KVerfG später beim Verfahren der ‘wirklichen Urteilsbeschwerde’ über § 23 Nebenbestimmungen vom Gesetz über die Steuerermässigung für den spezialen Zweck oder über den Teil ‘Beamten’ in § 129 KStrafG entscheiden wird, dann muss das KOG im nächsten Verfahren auch dementsprechend darüber entscheiden werden, wobei sich ein Streit zwischen KVerfG und KOG sicher noch einmal ereignen würde.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

이영무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7 No.1

오늘날 헌법재판의 활성화로 인하여 다수의 법률 및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위헌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해당 위헌법률에 근거 하여 발령되는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집행 력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헌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위헌법률에 근거 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의 집행력과 관련된 쟁점만을 살펴본다. 먼저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다른 상관관계 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임을 이유로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 판단의 원칙적인 주체인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쟁 송기간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쟁송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은 각하판결, 무효확인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각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에도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 될 수 없다. 한편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과 관련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 례는 집행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 도, 당해처분의 근거법률만이 위헌결정된 것만으로도 전면적으로 그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집행력 부정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헌결정 이전에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일부집행이 이루어 질 수가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가 당해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를 살펴본다. 먼저 위헌결정 전에 압류처분이 행하여지고 그에 대하여 불 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압류해제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거부될 경우에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헌법률의 적용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위 처분에 근거하여 조세 등을 납부하거나강제징수를 당한 사람이 이후 위 처분의 근거법률에 위헌결정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부 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부득이 한 사유로 집행에 응하거나 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 이 문제된다. 다른 요건의 충족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위헌결정 전에 당해 법령을 집행한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는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국가배상청구 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A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ecomes ever active these days, decision of uncon- stitutionality is often made on numerous laws and provisons. In case such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made on a certain law and a provisi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the unconstitutional law or a provision is implemented later, which is null and void because its legal flaw is grave and obvious. As a result, the executory power cannot be acknowledged. In this respect, the present study focuses only on the issued pertaining to the executory power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was implemented on the basis of unconstitutional law before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made. First, it should be presumed that there is no particular correlation between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and the retroactive effect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n other words, legal flaw or laws that exist in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is subject to cause for revocation in principle, regardless of the retroactive effect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nd cause for invalidation or nullity for some special cases. Next, in case that appeal litigation is filed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the problem lies in what action a court, which is the principled subject that judges preconditional relevance, should take. Preconditional relevance can be acknowledged in case litigation for revocation is filed during legal dispute. However, it cannot be acknowledged for litigation for the affirmation of the nullity, except special circumstances. In case a litigation is filed after the period of legal dispute, it is unavoidable that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is non-suited and litigation for the affirmation of the nullity is overruled unless there are strong reasons. Therefore, preconditional relevance cannot help but be acknowledged. In the meantime, some theories conflict each other regarding the executory power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but judicial precedents have taken negative stance clearly that only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made on the basing law pertaining to a concerned disposition is enough not to acknowledge the execution although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not made on the applicable provisions pertaining to disposition of execution. However,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unconstitutional law can be partially executed before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his study looked into a way ofrelief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cerned unconstitutional law in this case. First, in case disposition of attachment is ordered and thus incontestability goes into effect before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 relief can be made from the application of unconstitutional law by filing a lawsuit for judgment on revocation of refusal disposition. After then, this can be problem whether those who already paid or suffered a mandatory levy for tax on the basis of the forgoing disposition before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s made can exercise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on the score of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the basing law pertaining to the disposition. In principle, it is general they can't claim the compensation. However, in some exceptional cases such as that they had to take the execution owing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or a special relief law exists, they can exercise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Last, there is a problem related to charging state compensation. Because it is hard to acknowledge that public servants who executed the concerned law did so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even when supposing other requirements can be met, it is general that claim for state compensation.

한정합헌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의 주문유형에 대한 비판적 연구

김학성(Kim, Hak-sung) 한국헌법학회 2011 憲法學硏究 Vol.17 No.4

Durch die vorliegende Arbeit habe ich die Probleme der Bedeutung, des Inhalts, der Bindungswirkungen von soweit-verfassungsmäßigen Entscheidungen und soweit-verfassungswidrigen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untersucht. Dafür habe ich verschiedene Theorien über die Relation zwischen oben genannten drei Entscheidungsvarianten in Rechtsprechungen und Literatur, verschiedene Meinungen über den Umfang der Bedeutung, des Inhalts, der Bindungswirkung nach jeder Entscheidungsvariante analysiert. Die Schlussfolgerungen dieser Untersuchung kann wie nach folgende Konklusionen zusammengefasst werden. (1) Meiner Meinung nach sind diese zwei Entscheidungvarianten ihrem Wesen nach nicht identisch. (2) Soweit-verfassungsmäßige Entscheidung bestehen aus zwei Entscheidungen. Die eine ist die “verfassungsmäßige soweit-verfassungsmäßige Entscheidung”, die andere ist die “verfassungswidrige soweit-verfassungsmäßige Entscheidung”. (3) Anlass zu einer verfassungskonformen Auslegung besteht immer dann, wenn eine Gesetzesbestimmung im Rahmen ihres Wortlauts unterschiedliche Auslegungen ermöglicht, aber nicht all diese möglichen Auslegungen sind mit dem Verfassungsrecht vereinbar. (4) Die “verfassungswidrige soweit-verfassungsmäßige Entscheidung” voraussetzt, dass der bleibende Teil außer dem als verfassungsmäßig beurteilten Teil der Norm verfassungswidrig ist. Aber die “verfassungsmäßige soweit-verfassungsmäßige Entscheidung” voraussetzt, dass der bleibende Teil ausser dem als verfassungsmäßig beurteilten Teil der Norm verfassungsmäßig oder verfassungswidrig ist. (5) Die soweit-verfassungswidrige Entscheidung voraussetzt, dass der bleibende Teil ausser dem als verfassungswidrig beurteilten Teil der Norm verfassungsmäßig oder verfassungswidrig ist. (6) Das Verfassungsgericht erklärt die Norm nicht in bestimmten Textteilen bzw. Worten, sondern für bestimmte, vom Normtext nicht getrennt ausgewiesene Fallkonstellationen für nichtig. Man spricht von qualitativer Teilnichtigerklärung ohne Normtextreduzierung und von Nichtigerklärung ohne Berührung des Wortlauts. Mit der Entscheidung, eine bestimmte, vom wortlaut her mögliche Gesetzesauslegung sei nicht verfassungsmäßig, spricht das Verfassungsgericht der Sache eine teilweise Nichtigerklärung ohne Normtextreduzierung aus. Die Nichtigerklärung ohne Normtextreduzierung ist praktisch gesehen mit der unten behandeln den verfassungskonformen Auslegung gleich zu setzen, dogmatisch aber nicht. Bei der verfassungskonformen Auslegung werden bestimmte Auslegungsmöglichkeiten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hier aber bestimmte Anwendungsfälle, soweit diese nicht schon im Wege der verfassungskonformen Auslegung aus dem Anwendungsbereich der Norm heraus genommen werden können. 이 글은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이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한정위헌결정의 본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이 판단한 부분이외의 부분은 합헌(위헌)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적용위헌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디, 소위 사죄광고사건을 한정위헌으로 볼 수 있는지, 한정합헌(위헌)결정에 대해 다시 위헌여부가 문의된 경우 어떤 주문을 낼 것인지. 각 결정에 대한 주문의 내용이 올바른지 등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한정합헌결정은 위헌 한정합헌결정과 합헌 한정합헌결정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는 법률에 대한 해석이 위헌해석과 합헌해석의 둘로 나누어질 때 합헌해석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위헌결정을 말하며, 후자는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법문의 단순한 축소제한해석을 행하는 합헌결정을 말한다. 둘째, 위헌 합헌정합결정은“ ...로 해석되어야만 합헌”으로, 합헌한정합헌결정은 “...로 해석하는 한 합헌”으로 주문이 표시되어야 한다. 셋째, 한정위헌결정이란 법문의 외형(외형상 문구)은 그대로 둔 채 법문의 위헌해석이나 또는 법문의 위헌적 내용을 제거하는 주문형식을 말한다. 한정 위헌결정 역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단 법문의 다의적 개념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넷째, 법문의 다양한 해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헌법합치적 해석과 무관하게, 적용사례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는 경우는 적용위헌결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법문 자체에 위헌성이 없고, 적용의 경우에만 위헌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용위헌이 선고되어야 한다. “....에 적용하는 한 위헌”의 주문이 내려져야 한다. 다섯째, 위헌 한정합헌결정은 합헌 이의의 부분은 위헌이라는 의미이며, 합헌 한정합헌결정은 합헌이외의 부분은 판단이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섯째, 한정위헌결정이나 적용위헌결정은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위헌이라는 의미로서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판단이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 위헌결정의 효력이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을 중심으로 -

남복현 헌법재판연구원 2015 헌법재판연구 Vol.2 No.1

Hier handelt sich um eine Bemerkung vom Urteil des KGGHs (Koreas Grosser Gerichtshof) vom 28. 9. 2014 – KGGH 2014Do5433. In diesem Fall hat das KGGH das Urteil erlassen, indem er von Amts wegen die Anwendung der Vorschrift ausschliesst, die früher vom KVerfG als verfassungswidrig erklärt geworden war und inzwischen nur ihr betroffener Wortlaut vom Gesetzgeber schon geändert war, aufgrund dessen, dass seine Bedeutung ihres Inhalts dennoch als unberührt erhalten sei, auch wenn diese neue Vorschirft mit anderem aber gleichgültige bedeutung innehanbenden Wortlaut vom KVerfGG noch nicht als verfassungswidrig erklärt wurde. Nur alte Vorschrift hatte KVerfGG im Fall vom 24. 04. 2014 – 2011Heonba2 – als verfassungswidrig erklärt. Die neue Vorschrift, deren Anwendung der KGGH schon ausschliessen hatte, war beim KVerfG nicht einmal als Streitgegenstand angenommen. Einige Schwerpunkte bei diesem Fall werden kritischerweise dargestellt, wie folgende. Erstens ist es zu feststellen, dass auch der Gerichtshof über die Prüfungsmacht zur Verfassungswidrigkeit einer Vorschrift im Gesetz verfügt, dennoch er in Bezug auf die Ausschliessung ihrer Anwendung nur die Befugnis zur Vorlage an dem KVerfGG hat, so dass er nach der betroffenen Entscheidung des KVerfGGs erst ihre Anwendung ausschliessen kann. Verliehen ist zum Gerichtshof nur die Befugnis zur Vorlage aber ausschliesslich zum KVerfG die zur letzten Entscheidung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Bei diesem Urteil verstoss KGGH Art. 107 Abs. 1, Art. 111 Abs. 1 Nr. 1, und Art. 113 Abs. 1 KVerf, indem er mit dem erweiternden Interpretation die Anwendung der neuen Vorschrift ausschloss, aufgrund dessen, dass die neue Vorschrift gleichgültige Bedeutung mit der alte habe, die früher schon vom KVerfGG als verfassungswidrig erklärt wurde. Es wäre für den KGGH klar, mit der Beseitigung des Verfahrens im KVerfG, in dem die neue Vorschrift noch einmal überprüft werden soll, könnte er den Betroffenen helfen, um schnell und einfach ihr Recht bewahren zu lassen. Aber würde es gleichzeitig gegen die verfassungsrechtliche Ordnung über die Verteilung der Kompetenz zwischen KGGH und KVerfG verstossen, weil sie diesem die Priorität gegeben hat.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을 평석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법조항을 위헌결정된 구법조항과 내용은 변함이 없이 오로지 자구만 바뀐 것에 지나지 아니함을 이유로 직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2014. 4. 24. 2011헌바2사건에서 구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을 뿐이었다. 대법원이 구법에 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확장해서 적용배제한 신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에서 명확히 제외시킨 것이었다. 이에 관해 평석하면서 몇 가지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먼저, 법원은 법률에 관한 위헌심사권을 지니고 있지만, 위헌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법원에게는 법률에 관한 위헌심판제청권만이 부여되었을 뿐이고, 위헌결정권은 오로지 헌법재판소에게만 전속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구법과 신법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이유로 신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하지 아니하고 구법에 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확장해서 적용배제한 것은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1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심판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는 기여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희생하면서 추구하고자 한 헌법상 권한법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구법에 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확장해서 신법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게는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법의 효력과존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적용자가 그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면, 헌법재판소에 새로이 심판을 제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권한쟁의심판청구, 재판소원의 허용 및 주심대법관의 탄핵소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요컨대, 이를 계기로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헌법소송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위헌법률심판절차와 관련해서 심판대상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좀더 치밀하게 체계화시켜야 할 것이다. 심판대상에 대해서만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대해서만 결정주문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해 이제까지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소영(Cho, So-yo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40 No.-

헌법재판소가 청구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청구인의 권리보호 주장이 해당 재판부에서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주장이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등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를 중심배경으로 한 것이다. 때문에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의 효력과 재판소원 배제 문제 등, 헌법재판제도의 운영 속에서 한정위헌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효과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은 현행 헌법재판제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헌법적 검토를 개진하기 위해 먼저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헌법이론상의 내용으로 변형결정의 의미와 필요성ㆍ한정위헌결정의 내용ㆍ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살펴보고(Ⅱ),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각 논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한정위헌결정의 결정 유형에 대한 문제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ㆍ법률해석 및 적용권한의 법원전속권 여부ㆍ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현행법규정의 해석, 외국의 입법례, 헌법재판소의 입장)ㆍ한정위헌청구의 인정 여부에 대해 정리하고 검토해 보았다(Ⅲ). 우리 헌법질서 하에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은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전속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적 업무를 헌법의 궤도 속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면서 수행해야하는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적 해석’을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도 부담한다. 바로 이러한 바탕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선고와 그 기속력은 단순위헌결정의 경우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주문 만으로는 무엇이 위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거나 어려운 대표적인 결정유형인 한정위헌결정은 결정이유에 대한 기속력 인정이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결정유형이라 할 것이므로, ‘중요한 결정이유’의 기속력은 한정위헌결정 자체의 기속력 인정 여부와 동반하여 논의되어야만 한다. 다만 무엇이 또는 어떤 경우에 ‘중요한’ 결정이유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판단이 필요하다. 어떤 이유가 헌법상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의무이며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하는 가장 원론적인 헌법문제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again that the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not bind the ordinary courts in issued cases. This its ruling opinion is realized by rejecting retrial request of a claimant in instant case. But this litigation reality do negative to guarantee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nvested the constitutional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by our Constitution.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s is an adjudication system which nullifies the statute that has been found unconstitutional by the review of the Court. If the Constitutional Court finds that the request for review has its reason, it will decide whether or not the requested statute or any provision of the statute is unconstitutional: Provided, That if it is deemed that the whole provisions of the statute becomes unenforceable due to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quested provision,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 as a whole may be made. Depending on the content of the statute,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decide on the case as no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unconstitutional in part, constitutional in part, as well as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Any statute or provision there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shall lose its effect from the day on which the decision is made. In case referred to in the proviso, a retrial may be allowed with respect to a conviction based on the statutes or provisions there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Any decision that statutes are unconstitutional shall bind the ordinary courts, other state agencies and loconsgovernments. Incident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ndered forties decisions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to cut off the unconstitutional part of a specific provision and let the constitutional part remain valid. The problem is whether or not this decision is a kind of unconstitutionality decisions. That caused complications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So I examine issued topics related with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in this article.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소고

孫相植(Son, Sang-sik)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3

한정합헌결정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해석한 의미 이외의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언제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한정위헌결정은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문의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 중에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러한 위헌적인 해석의 법적용을 배제한다. 한정위헌결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적용위헌결정과 구분될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법조문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도 초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는 법조문의 외형을 그대로 둔 채 그것이 갖는 의미내용 중 일부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이를 제거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법조문은 그대로 둔 채 그 법조문의 적용례에 대해서만 위헌선언하는 것이다. 한정합헌결정 또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에 대한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특정한 해석을 택하여 그 해석 하에서 합헌 또는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이므로, 합헌 또는 위헌으로 밝히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의 합헌 또는 위헌)에 관한 판단은 유보되어 있다(구별설). 한정합헌결정을 통해 합헌으로 해석되는 내용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해석이 모두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한정합헌결정의 본질이기 때문에 한정합헌결정은 법률조문의 해석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합헌결정의 일종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정합헌결정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 1차적인 의미가 있다. 반면,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조항의 전체 내용 또는 의미에서 위헌으로 해석되는 내용 또는 의미를 제거하여 해당 부분의 법적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위헌결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뿐만 아니라 한정합헌결정을 질적 일부위헌결정으로 보면서 한정합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즉, 한정합헌결정이 이미 내려진 대상에 대해 다른 사안에서 다시 본안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정합헌결정이 합헌결정의 일종이고,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정합헌결정에도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리고 한정위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위헌선언된 법률조항의 효력이 전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위헌선언된 부분에 대한 위헌제청은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헌선언된 법률의 당해 해석을 제외하고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does not indicate that interpretations of a statutory provision other than tho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lways violate the constitutional law. In contrast,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excludes an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under review as the Court declares that among various possibilities, such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Strictly speaking,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distinguishable from the decision of as-applied unconstitutionality. These two types of decisions are similar in that neither decision changes the adjudicated provision per se. However, they differ in that the former determines a certain part of the meaning of the provision to be unconstitutional and thus removes such meaning, leaving the provision itself intact while the latter simply finds a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unconstitutional, leaving the provision as is. Provided that a statutory provision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what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do is, among multiple interpretations, to select a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ality or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ory provision under such interpretation. Thus, the adjudication of the remaining part of the provision is reserved. Although the meaning as interpreted by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is found constitutional, it is the essence of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that other interpretations are not unconstitutional; Thus,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is simply a type of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confirming that a given interpretation of a statutory provision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belongs to the category of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ity in a broad sense in that the decision removes a given unconstitutional meaning from the entire meaning of the statutory provision, thus depriving the removed part of legal effec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that not only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but also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is the decision of qualitative partial unconstitutionality. This is in contradiction with the Court's position denying the binding force of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That is, in some case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upon the merits of a provision that has previously been held to have limited constitutionality. However, if the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were considered as a kind of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and given that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has no binding force, the current practice - treating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as non-binding - would be more logical. Moreover, though the decision of limited unconstitutionality is a type of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he provision found un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cease to have legal effect in its entirety. Therefore, a request to rule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ory provision which has been previously held unconstitutional should be dismissed and because, except for the interpretation as declared unconstitutional, all other interpretations remain valid, these interpretations may be subject to adjudica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